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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행정통합 운명, 이번 주에 결정된다

이번주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북도가 곧 제출할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다. 이 안건에 대한 도의회의 찬반 여부에 따라 TK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수도, 멈출 수도 있다. 행정통합은 반드시 시·도의회 찬반여부를 물어야 하며, 대구시의회는 이미 동의를 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실무 협의회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할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다듬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도의회가 민감하게 여기는 통합청사 문제와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지원 내용 등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특별법 제정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방향, 북부권 균형발전, 통합청사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27일 의원 총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 처리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할 예정이다. 현재 북부권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재정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가 대구권과 경북 남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과 예천군 의회의 경우 지난 24일 경북도청을 통합시 행정의 중심지로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도 북부권에 우선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TK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동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시군의회까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에 광주·전남만 행정통합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정부 인센티브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행정통합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세계시장서도 경쟁력 입증된 대구 치과산업

대구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들이 2026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며 대구 치과산업의 명성을 날렸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는 중동 최대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치과의료기기전문전시회다. 올해 30회 전시회며 60여 개 참가국에서 4316개 기업이 참가했다. 지역기업들로 구성된 대구공동관 회원들은 전시기간 동안 모두 1422만 달러 수출 상담과 462만 달러(약 67억원)의 현지계약을 달성했다. 특히 (주)하이니스는 임플란트 및 디지털 보철 시스템 기술을 앞세워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등과 17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다. 또 코리아덴탈솔루션은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자동으로 제조하는 의료기기를 선보이며 중동지역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았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임플란트 관련 제품 중심으로 이란, 이집트, 인도 바이어들과 총 98만 달러 계약을 추진 중이라 한다. 특히 대구기업들이 보유한 임플란트, 치과용 레이저, 디지털 구강스캐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중동 및 유럽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면서 세계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가운데 지역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은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의 당위성을 입증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치과산업 도시다. 치과기업 수에서 전국 3위, 생산액과 부과가치액 2위다. 국내 10대 치과기업 가운데 메가젠임프란트 등 굵직한 업체가 이곳에 포진해 있다. 연구 분야 또한 탄탄하다. 경북대 치과대학을 비롯해 대학의 치위생, 치기공 분야 재학생만 수천 명에 이른다. 연구와 산업이 융합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두바이전시회에서 나타난 성과 역시 대구지역의 이같은 치의학 분야의 탄탄한 기반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시대다. 대구의 치의학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칼럼

박필우의 맛보기 세계사…피의 평원과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태동 ①서유럽 문화권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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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 말, 소아시아 셀주크투르크가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반대로 유럽을 호령했던 비잔티움제국은 국제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그러나 천 년 제국은 쉬이 망하지 않는 법, 비잔티움제국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교황은 기독교권 방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군 원정을 추진한다. 1095년 교황은 예루살렘으로 출병을 위해 기독교 사상 최초의 십자군을 꾸리고자 크로아티아에 약속대로 참전할 것을 종용했다.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의 반 즈보니미르는 십자군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맹세하면서 로마교황청에 의해 왕좌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1098년 크로아티아 귀족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일어나 즈보니미르를 암살해버린다. 경제적 이득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할 영주들이 아니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정파탄을 우려했다. 이후 국왕의 빈자리는 무주공산처럼 보였다. 욕망은 욕망을 욕망하는 법, 왕위 계승문제로 바람 잘 날 없던 크로아티아는 귀족들 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면서 졸지에 헝가리는 손도 대지 않고 크로아티아를 흡수해버린다. 불가리아의 파상적인 공격을 막아내면서 비잔틴제국과 연합전선을 펼치며 이어가던 크로아티아왕국은 종말에 가까운 운명을 맞았다. 그 까닭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암살당한 즈보니미르의 왕비 엘레나 리예파는 헝가리 출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위험에 처하자 해결책을 내놓았다. 오빠 라디슬라브를 크로아티아 왕으로 추대하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헝가리로 편입된 것이다.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에게는 불운의 시작이었다. 오스트리아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될 때까지 제국 치하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귀족들은 자신의 영토와 자치권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내가 차지할 수 없다면 너도 차지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헝가리 왕과 크로아티아 왕을 겸업하던 라디슬라브가 죽자 1102년 그의 동생인 칼만이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부터 헝가리 아르파드 왕조는 온전하게 크로아티아 왕권을 손아귀에 거머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가 헝가리에 복속된 사건은 미래의 시각에서 보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크로아티아가 이때부터 온전히 동유럽의 문명권에서 서유럽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만트루크제국 아래 놓여 정교만 고집한 채 어둠에 세월을 보내야 했던 세르비아와는 딴판으로 전개가 된 셈이다. 이때부터 세르비아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던 크로아티아는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이질감이 형성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족성과 가치관의 차이로 변화된다. 이는 서유럽 전통이 쌓여가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마찰은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크로아티아 영주들은 자치권을 넘어 왕권을 넘보았으나, 오스만제국의 두 차례 빈 공격의 실패 후 오스트리아제국의 힘이 강성해지면서 꿈으로 끝났다. 그러나 탐욕은 멈추지 않았다. 힘을 축적한 크로아티아 영주들은 경제력을 이용해 땅을 사들이며 경쟁적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오스만트루크제국의 침략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 재산을 끌어 모으는 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다. 무주공산에 깃발 꽂기, 위기의 땅 주인을 겁박해 헐값에 사들이기,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토지세로 강제로 거둬들이기 등 약탈에 가까운 방법으로 힘을 축적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격경쟁과 풍부한 물량으로 골목상권까지 노리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이들의 롤 모델은 자치독립국이면서도 합스부르크제국의 우산 아래서 살아가는 헝가리를 본받고 싶어 했다. 한편 번영의 기세에 동승한 수도사들에 의해 라틴어로 된 성경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책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13세기 중반이 되자, 헝가리는 몽골의 침략에 노출되면서 기세가 꺾였다. 더구나 헝가리의 보헤미아 공략이 결정적 패착이었다. 헝가리 땅은 초라하게 줄어들었고, 승리한 보헤미아는 합스부르크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루돌프에 의해 크로아티아와 체코, 슬로바키아는 물론 헝가리 땅 일부까지 그들의 발아래 들게 된다. 이때 크로아티아 영주들은 합스부르크를 지원하면서 최초로 제국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는다. 이 일로 인해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의 인연은 무려 19세기 중반까지 싫던 좋던 줄기차게 이어지게 된다. 크로아티아 영주들은 기세를 몰아 초라해진 헝가리 왕 찰스 1세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경제적 독립과 함께 사법권에 이어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역시 이때를 기회로 주요 무역도시로 거듭났다. 아드리아해 진주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공국 역시 경제는 물론 문화적 발전에 전성기를 구가한다.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그늘에 들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필우 스토리텔링 작가

방민호의 생각의 빛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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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날이 흐렸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저녁에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다음 날은 또 강의가 있어 낮에는 어떻게든 그 준비도 해야 했다. 어떻게 낮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금방 저녁 시간이었다. 불광동에서 용산까지 ‘카카오티’를 이용하려니 택시비가 부담스러웠다. 요즘 물가 같아서는 바깥 바람 쏘이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 전철은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수고를 해야 하고, 근 삼십 분은 족히 늦을 것 같다. 하는 수없이 택시로 서둘러 가니, 도합 넷이어야 할 자리에 한 사람이 빈다. 참, 한 사람은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나오지 못한다고 했었다. 자가면역 질병이라는데, 심하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던가. 모임을 주관한 작가의 나오지 못한 사람 걱정이 심하다 싶을 정도다. 나는 이 작가가 생각보다도 정이 더 깊은데 ‘놀란다’. 알고 보니, 오늘의 자리는 이 작가가 내 옆의 평론가 후배에게 어느 날 술을 먹고 전화를 걸어 추천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작가는 평론가를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고는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다고 했다. 후배 평론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들여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 보냈고, 다음날 술이 깨서 두고두고 미안했던 작가는 벼르고 벼르던 끝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상은 받았고?” “그랬으면 좋았죠.” 우리는 모두 추천서를 들고 간 날의 진풍경을 떠올리며 가가대소를 금하지 못했다.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우리들의 대화는 이리저리 돌다 결국 시국 얘기로 흘렀다. 나는 처음에는 되도록 말을 아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본심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대실수’를 범했다. 후배들인 평론가와 작가는 나를 알 만큼 알고 교류도 잦은 까닭에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른 대로, 가급적 문제를 예각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작가가 예약한 식당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맛집으로 소문나 있었다. 우리들의 ‘논쟁’은 썩 좋은 한국식 생선회 요리 메뉴들 때문에 자주 끊겼다. 그러는 사이에 나의 생각은 본도(本道)에서 벗어나 옛날 우리들의 추억들로 흘렀다. 후배 평론가와 나 사이에는, 그의 지도 교수가 내 아주 존경하는 대선배이기도 한, 깊은 인연이 있었다. 우리는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매 같이 한없이 슬퍼했던 슬픔의 ‘동지’였다. 나는 또 이 후배의 재능과 성실함을 높이 ‘사서’ 하루 공부 끝나는 한밤에 자주 만나 새벽까지 함께 술을 퍼마신 사건들이 있었다. 우리는 셋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평론가 후배의 갑작스러운 병이 제발 어서 낫기를 기원했다. 분위기가 좋아져 나는 평소에 마시지 않는 맥주까지 마시자고 청해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자리가 파하고 바깥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밤이 늦고 힘들어 또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했다. 사람은 역시 무슨 이념이나 정견 따위로 같이 가는 게 아니요, 서로 정들고, 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몸은 지쳤건만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져 있었다. /방민호 서울대 교수·국문과

공봉학의 인문학 이야기

진실과 허구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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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복잡하지만, 허구는 간단하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허구는 편안하다. 진실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허구는 만들기 쉽다. 진실은 복잡하다. 단일한 원인이나 선명한 결론을 주지도 않는다. 진실 속에는 여러 조건과 맥락이 얽혀있고, 발견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마주하게 되더라도 종종 우리의 기대를 배반한다. 무엇보다 진실은 불편하다. 책임을 요구하고, 믿어온 것들을 수정하라고 명령하며,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던 집단의 안락함을 파괴하기도 한다. 반면, 허구는 단순하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선과 악이 갈라져 있으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즉시 판별된다. 허구는 고통을 요구하지 않으며, 불편한 자기 점검 대신, 감정적 안정을 제공한다. 인간이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허구를 선택해 온 이유이다. 진실과 허구는 ‘정보’라는 네트워크에서 작동한다.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저서 ‘넥서스’에서, 진실과 허구의 양면적 속성에 기반하여, 정보의 목표가 오직 ‘진실 발견’에 있다는 순진한 정보관을 비판한다. 정보네트워크 속에는 진실 발견 이외에 ‘질서유지’라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 있음을 통찰한다. 정보의 주된 임무가 진실 발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 발견에서 ‘지혜와 힘’이 나온다고 믿지만, 이건 매우 순진하다는 것이다. 진실 발견과 더불어 질서유지라는 정보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다. 질서유지에서도 힘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보의 두 가지 기능 중 진실 발견 보다 질서유지의 작용이 더 큰 작용을 하는 경우, 이때 작동하는 정보가 진실에 기반하는지 허위에 기반하는지가 문제이다. 서글프게도(?) 역사적으로 많은 질서유지 기능의 상당 부분은 허구에 기반해 왔다. 정보의 숲에서 진실 발견과 질서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특히 권력자들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외에, 허구, 환상, 선전,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도 이용한다. 정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실을 조작하기도 한다. 진실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허구는 조작이 쉽다. 진실은 모순된 데이터들을 함께 포함하고, 단일한 감정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즉각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에, 허구는 몇 개의 감정적 연결만으로 강력한 서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생산된 서사는 빠르게 확산한다. 오늘날 인간들은 더 이상 개별 사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연결된 정보 묶음, 즉 서사를 소비한다. 알고리즘과 플랫폼은 이러한 경향을 극대화한다. 복잡한 진실은 클릭을 유도하지 못하고, 불편한 진실은 공유를 방해한다. 반면, 단순한 허구는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나 위안을 제공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낸다. ‘넥서스’는 이러한 반응을 학습하고 더 유사한 허구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 허구의 연결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허구가 강력해지는 이유는, 인간이 거짓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허구를 따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통 회피다. 진실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만, 허구는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문제는 언제나 ‘그 들’ 때문이고, 나는 피해자이거나 정의 편에 서 있다. 진실보다는 ‘허구의 질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질서가 진실하든 말든···. /공봉학 변호사

나라꽃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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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중순. 일하러 간 중학교 화단에서 무궁화 나무 열예닐곱 그루를 만났다. 자른 밑둥치에서 여러 새 가지가 일제히 하늘로 돋아오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손들이 모인 곳 같다. 지난 한 해 동안 새싹 나고, 새잎 피우고, 새 무궁화 꽃을 피워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묵언 수행자처럼 드러냈을 기도 손들이다. 학생들은 아마도 예전의 나처럼 무궁화 꽃을 그냥 나라꽃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앙상한 가지들을 보며 지난해 무성한 잎 사이로 나라꽃이 활짝 피었을 장면을 떠올린다. 한데, 하늘 향해 벌어진 무궁화 열매가 난생처음 눈에 들어왔다. 열매는 속을 열고 씨앗 내보낼 채비를 마치고 있었다. 예전에도 지나치며 많이 만났을 텐데도, 열매를 못 보고 살아온 나다. 나라꽃 열매 앞 눈뜬장님, 마음으로 못 보는 나였다. 나라꽃인데 싹과 잎, 가지와 열매도 제대로 안 보고 먼발치에서 꽃만 대충 보는 걸 당연시하며 살아왔다. 징집되어 복무했던 군대에서, 생의 황금기 3년을 나라를 위해 고스란히 바쳐 나라 지킴이 교육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다. 그런 내가, 나라꽃에 관심 없이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다. 웬 연유일까. 나라꽃을 심고 가꾸며 연구, 개발하는 일은 국가나 지자체, 학교, 식물원에서나 하는 일이라 지레짐작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치부했던 걸까. 혹, 나라꽃을 홀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하기야, 포항시에서 만든 철길숲에서도 나라꽃을 못 보았다. 전에 사설 식물원에 갔을 때, 무궁화만 여러 종 심어 가꾸는 코너가 있어 감탄했었다. 수줍은 여인 같은 흔한 무궁화와는 달리, 화려하면서도 기품있는 품종도 있었다. 그런 아름다운 나라꽃을 가로수, 공원수, 화단수 등으로 심어 가꾸면 얼마나 좋을까. 몇 년 전, 인천 출장 때 만나 행복했던 무궁화 가로수 거리가 생각난다.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연구팀의 연구자료(산림청연구자료 제487호)를 검색했다. 그 서문에,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고 우리 생활 속에 보다 사랑받는 관상수로서 거듭나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울에 일하며 만났던 S 중학교 화단의 나라꽃 나무들이 허전한 나를 위로한다. 벌어진 열매 안에서 갓털 단 까만 나라꽃 씨앗도 처음 만났다. 여남은 개를 받아 봉투에 넣고 날짜와 받은 곳을 적었다. 훗날 심기 위해서. 나라꽃 무궁화는 나 말고 누군가 심고 가꾸겠지 하는 심보는 나 하나면 좋겠다. 이런 맘보가 나라에 대한 무관심 같아서 슬프다. 지난날, 함께 잘살아보자고 똘똘 뭉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 공동체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주무르는 것만 같다.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는 이가 적고, 가짜가 판쳐도 모르쇠만 보인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살아있는지 살피는 국민도 적어 보인다. 내가 나라꽃을 피상적으로 대했듯이···.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다. 국민이 마음 모아 나서서 다시 나라꽃 무궁화를 심어 가꾸고, 나라를 살피며 살아내는 길 말이다. /강길수 수필가

과거에 발목 잡힌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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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 않은 시간 국민들의 분노와 한숨을 불렀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결국 철회됐다. 2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 소식을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향후 열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 통합과 전문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했다. 이를 놓고 즉각적인 반대와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호의적인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비판 의견만이 높아졌다. 그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이 뒤를 이었다. 영종도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와 아들의 대학 입학에 특혜가 있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는 악재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이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고, 이어 열린 청문회에서도 이혜훈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에선 보기 드물게 여당과 야당 의원 모두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된 후 야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람의 과거는 그냥 흘러간 시간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때론 과오가 미래를 막을 수도 있다. 이번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 논란’이 주는 교훈이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이희정의 월요일은 詩처럼

잠깐이라는 시간을 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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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는 시간을 오려 하루의 시간을 오려 하늘 한 번 보는 일 당신이 재촉하는 겨울 문턱을 넘다가 잠깐은 어디까진가 멈추고 선 날이다 기차를 기다릴 때 밥물이 끓고 있을 때 아직 지우지 못한 전화번호를 누를 때 사라진 간이역처럼 먼 데서 오는 것들* 한눈팔기 좋아하고 제멋대로 꿈을 꾼다 돌아와 생각하면 놓치는 일이 태반인 아무도 붙들 수 없는 그곳으로 가 보는 일 모니터에 박혀 있는 눈동자는 두고 간다 누군가 다녀가는 잠깐이라는 산책에선 마지막 뜸을 들이는 일 그마저도 소름이다. ―김진숙, ‘잠깐이라는 산책’ 전문 (시집, ‘잠깐이라는 산책’ , 걷는사람) 인공지능이 산업구조를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다. 김진숙의 이 시는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마음의 궤적을 섬세하게 스케치하고 있다. “잠깐”이라는 시어로 휴지를 걸며 시간이라는 관념을 시각적인 감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두고 온 모니터 속 눈동자”는 숫자를 쫓고 성과를 계산하는 데 능하다. 화자는 그 눈동자를 두고 잠시 떠나 볼 것을 권한다.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 “밥물 끓는 소리”, “지우지 못한 번호를 망설이는 마음” 등 사실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효율적이고 빠른 이동이 아니라, 그 사이의 머무름과 그리움에 있지 않을까. 아즈마 히로키에 의하면 “사회는 계속해서 규칙이 바뀌어 가는 게임이지만, 이 역동성을 지탱하는 것은 정정하는 힘이며, 인공지능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인간의 ‘정정하는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란 바로 이런 순간들일 것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순간, 즉 무언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떨림이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의 긴장감 같은 것들 말이다. 인공지능의 “빠른 채근”과 달리 “마지막 뜸을 들이는 일”은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신체 감각의 영역이다. 현대사회는 이 “뜸을 들이는” 시간을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과하기 쉽지만, 시인은 이것을 “소름” 돋는 힘의 순간, 즉 정정하는 힘으로 인식한다. 화자를 따라 알고리즘 밖의 “한눈팔기”를 통해 정해진 궤도인 알고리즘을 벗어나 길을 잃어보는 것은 아무도 붙들 수 없는 기억 속으로 이동하게 한다. 우리가 좋아할 법한 것만 골라주며 시야를 좁게 가둔 생산성이라는 비본질에 매몰되지 않는 것, ‘나’라는 존재의 내면 감정들을 잠시나마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찾는 과정일 테니. 이때 바쁜 일상 속 “시간을 오려”낸다는 것은 정작 소중한 것들은 시선의 옆자리나 멈춰 선 찰나에 있다는 각성을 불러온다. “기차를 기다리”거나 “밥물이 끓는 시간”은 무언가를 위한 대기의 시간이니 말이다. 화자는 이 효율적이지 않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하늘을 보고, 한눈을 파는 사이 꿈을 꾼다. 이는 “모니터에 박혀 있는 눈동자”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틈새가 보여주는 출구가 된다. “아직 지우지 못한 전화번호를 누를 때”의 막막함과 “사라진 간이역”처럼 지나가 버렸거나 사라진 것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이정표처럼 남아 있는 기억들이 그 “잠깐의 산책” 동안 문득 찾아오는 것이다. 산책의 끝에서, 혹은 밥물이 다 끓은 뒤 불을 끄고 기다리는 그 “뜸”의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기 직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간이역 하나가 생길 것만 같지 않은가. “아무도 붙들 수 없는 그곳” /이희정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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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발언대

혼탁해지는 지방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작은 불씨가 결국 큰 산을 태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왜곡과 오염이 방치될 경우,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키워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남긴다. 이 비유는 지금의 지방선거 국면을 돌아보게 한다.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 검증되지 않은 주장 하나가 작은 불씨가 되어 여론을 달구고, 그 열기가 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 전반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지고 있다. 정책과 비전, 지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할 지방선거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자극적인 말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 감정적인 공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시민의 선택을 통해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혼란과 피로감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점차 흔들리고 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시중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주장들이 떠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 확인이나 절차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이다.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유포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러한 말과 정보는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규정하고, 시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거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즈음에는 이미 선거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시간의 공백 속에서 왜곡된 정보와 자극적인 주장은 여과 없이 퍼지고, 이미 달아오른 여론은 뒤늦은 해명만으로는 쉽게 식지 않는다. 오염된 작은 불씨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수록, 그 불은 점점 커져 선거판 전체를 태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 방식 또한 중요하다. 민주주의 선거는 사실 위에서 작동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말과 정보가 앞서는 순간 선거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 왜곡된 여론조사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그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논란의 여지가 큰 내용을 질문에 포함해 응답자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민심을 흔드는 장치로 작동한다면, 이는 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 지방선거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산업과 일자리, 도시의 성장 방향, 복지와 안전, 교육과 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선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공방으로 흐른다면, 정작 논의되어야 할 지역 현안과 미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선거는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민주적 절차다. 후보자들은 소문이나 논쟁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선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지방선거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원식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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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지방경제는 언제 살리나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5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가 적용된 1980년 이후 46년만이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시달리며 2000선 후반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불과 반년 만에 꿈의 지수 5000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 한해 국내 증시는 75% 이상 오르며 전 세계 주요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6000선 돌파도 전망한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정부의 주주 친화정책과 풍부한 유동성 등이 한몫했고, 특히 인공지능 수요로 촉발한 경기회복의 영향이 컸다. 코스피 상승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과 현대자동차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이끌었다. 반면에 반도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 국내기업의 실적은 지수상승과는 거리감이 있다.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중국을 압도했던 주력 업종들이 역대급 위기에 몰려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97%에 그쳤다. 지난 4.4분기는 전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경제 전반에 걸친 고른 성장이 아닌 특정 분야 성장에 따른 효과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룬다면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활황은 지속되기 어렵다. 증시호황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와 경북 등 지방의 경제는 주식시장 활황과는 거리가 먼 경기를 체감하고 있다. 철강도시 포항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서울과는 다르게 지역은 오랜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은 폭락상태다. 내수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줄지 않으며 서민의 살림살이도 높은 물가고에 허덕인다. 지방에 사는 서민들은 주가 5000 돌파로 떠들썩하다 해도 남의 일처럼 여겨질 뿐이다. 더 걱정은 이런 양극화 현상이 올해는 더 심해진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K자형 성장을 우려했다. 주가 상승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26-01-25

장동혁 단식효과, ‘보수 결집’으로 나타날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 승부수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힘은 이번 단식 목표인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관철하진 못했지만, 일정 부분 범보수 결집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국회 본청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고, 지도부의 강경노선을 비판해온 당내 초·재선 의원들도 단식에 힘을 합쳤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장 대표와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중도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단식현장을 찾았다. 당 원로들과 지자체 단체장의 발길도 이어졌다. 다만 이러한 보수결집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단식현장을 찾은 정치인 대부분이 지방선거 공천과 얽혀있고, 국힘 내분의 주원인인 계파 갈등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예정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강행하게 되면 국힘은 또다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에는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만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20∼22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힘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찬·반 민심은 팽팽했다. 국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제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찬·반 비율은 1%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주목할 것은 국힘의 외연확장 대상인 중도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37%)이 적절하다는 응답(26%)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강행하게 되면 국힘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조사 결과다. 이러한 ‘경고등’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를 비롯한 국힘 지도부가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행보를 계속할 경우 지방선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8일간의 단식효과가 ‘보수진영 통합’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장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2026-01-25

破顔齋(파안재)에서

안과 밖

긴 한파(寒波)가 이어지고 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더 매섭게 만드는 것은 칼바람이다. 바람에 칼날이 달렸다는 뜻을 가진 복합어 ‘칼바람’은 요즘 같은 추위를 잘 드러내는 어휘다. 지난 1월 20일이 대한(大寒)이었고, 지금 계속되는 한파는 대한의 끝자락이라 할 것이다. 하되, 2월 4일이면 봄을 알리는 입춘이다. 어쩌랴, 시작과 끝은 만나기 마련인 것을! 복층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면 여러 감회가 오간다. 서북풍이 휘휘, 소리 내며 지나가면 감나무 앙상한 줄기가 세찬 바람에 흔들린다. ‘세한도’의 소나무는 푸르름을 유지하지만, 전신을 떨며 고적(孤寂)하게 서 있다. 지나치게 자라나 이웃집 지붕을 관통한 장미는 전지(剪枝)된 채 갈색 이파리만 우줄 우줄 흔들린다. 가로등 전선도 어쩔 줄 모르고 바람에 자못 위태롭다. 눈을 들어 먼 곳을 보면 청도와 창녕을 잇는 20번 국도에 트럭과 승용차 무리가 가도(街道)를 질주한다. 스치듯 오가는 차량 행렬 기사들은 언제 다시 재회할지 알 도리 없다. 주말 아침부터 그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몬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한다. 필시 그것은 생존 욕망을 채워줄 필수적인 경제활동일 터다. 삶의 기반은 오래 살아남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사로운 햇살이 보존된 안쪽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일변(一變)한다. 찬바람이 어느새 목덜미를 휘감고 살갗을 매섭게 찔러온다. 부신 햇빛 아래 웅크린 채 사위(四圍) 돌아본다. 꽉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새어 나온 물이 밤새 얼어붙어 굵은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다. 붉은 남천 이파리들은 허수아비처럼 몸을 비틀며 바람의 기세에 잔뜩 주눅 들어 있다. 잠시 숨 고르며 생각한다. 온실 효과로 포근한 베란다 안쪽의 공간과 차가운 대기에 노출된 외부의 차이를 숙고한다. 자연과 문명을 가로지르는 안과 밖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 폭력적인 자연에 저항하여 인간은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그들만의 영역을 건설한다. 이름하여 공동체를 세운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공격에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는 문명 공동체! 하지만 계급과 종교와 국가가 생겨나면서 문명 공동체의 허울은 쉽게 벗겨져 나간다. 문자 지식과 창칼의 무력과 우월한 경제 권력을 앞세운 소수의 인간 무리가 다수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30만 년 사피엔스 역사에서 불과 1만 년 전에 형성된 계급과 지배-피지배 관계는 21세기 20년대에도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엄동설한(嚴冬雪寒)의 맹추위 속에 누군가는 포근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혹자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한파와 맞서야 하는 엄혹한 시절. 여기서 떠오르는 장편소설의 놀라운 문장. “부자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1932)의 주인공 파벨 코르차긴의 짧지만, 사태의 핵심을 찌르는 촌철살인(寸鐵殺人)! 나는 자유보다 평등을, 평등보다 형제애를 주장해왔다. 부자들이 내세우는 자유, 가난뱅이들이 외치는 평등이 아니라, 양자 모두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는 ‘형제애’야말로 우리의 미래 아닐까. 안과 밖의 거리가 최대한 좁혀지기를 고대하는 차가운 아침이 지나간다. /김규종 경북대 명예교수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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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 위협받는 월드컵

스포츠에서 정치 중립성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국제간 스포츠가 열리는 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스포츠 단체의 규정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두고 있지만 스포츠 행사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현실적 문제 앞에선 이 규정도 무시될 때가 많다. 202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것을 국제스포츠기구에 권고했다. 러시아가 올림픽 헌장의 핵심 가치인 평화, 존중, 인권을 정면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IOC는 두 국가 선수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허락했다. 허락 이유는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 했다.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같은 단체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경우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인판티노 회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찬양 발언이 논란을 빚은 적 있다. 그는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피면서 FIFA가 작년에 처음 제정한 FIFA 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해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올 6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 야욕의 맞대응으로 일부 유럽 국가가 제시하는 월드컵 보이콧이 얼마나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의 흥행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스포츠의 정치 중립화는 영원한 숙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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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의 공감정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주적 절차가 먼저다

“경북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필자가 밝힌 내용의 일부다. 그러나 이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정부가 지방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경북도는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찬반 표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선택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북 22개 시·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표결만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 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한계에 부딪혔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속도만 앞섰고,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권에서는 행정과 재정, 핵심 기능이 대구로 집중돼 결국 ‘흡수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복돼 왔다. 경북 22개 시·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이번에도 시·군 단위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28일 도의회 찬반 표결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경북도는 4개 권역에서 단 한 차례씩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론화라고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후 대구시장 사퇴 등의 정치적 변수로 통합 논의는 중단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점에서, 이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경북도는 다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일이다. 경북 22개 시·군의 운명을 도지사 한 사람의 의지와 경북도의회 표결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경북처럼 정치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역일수록, 민주적 절차를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 행정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지역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결정일수록 속도보다 내실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의 행정통합 구상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실질적인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 설계와 함께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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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호의 문화思랑

이야기에서 삶으로

그동안 지역의 문화정책이나 행사는 잘 말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서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보여야 할 것인가가 기획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가, 문화를 경험한 후 일상생활의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물음이다. 대부분의 경우 문화는 계속 소비되지만, 생활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서 시작하여 해보기, 그리고 살아내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스토리두잉(storydoing), 스토리리빙(storyliving)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문화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지속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문화의 시작점이다. 지역의 역사와 장소의 기억, 사람들의 삶을 서사로 엮어 전달하는 과정이며 공연과 전시, 아카이브와 해설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공감도 형성된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관람자에 머물고 있으며 이야기는 전달되고는 있지만, 아직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설명은 반복되고 연출은 점점 정교해지지만, 행사가 끝난 뒤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야기는 쉽게 잊혀지고, 문화는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전환이 스토리두잉(storydoing)이다. 스토리두잉은 이야기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해보게 만드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며 전시를 ‘보는’ 대신 그 과정을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대신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문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되는 즐거운 경험이 된다. 시민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대신, 이야기를 해봤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다면 한계는 분명하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삶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문화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스토리리빙(storyliving)이다. 스토리리빙은 이야기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연례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 관계와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상태를 의미한다. 시민은 공동의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서사를 살아가는 주체가 된다. 우리의 아이들은 지역의이야기를 따로 배우기보다 자연스럽게 익히며 성장하고, 문화는 콘텐츠가 아니라 생활 속의 일부가 되어진다. 스토리텔링만 반복되는 문화는 쉽게 소진된다. 스토리두잉이 더해질 때 문화는 참여가 되고, 스토리리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된다. 지금 문화정책과 예술기획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이다. 문화는 말할 때 시작되지만, 해볼 때 깊어지고, 살아낼 때 비로소 지역의 얼굴이 된다. 지금의 지역 문화가 향해야 할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손철호 지역문화포럼 따로 또 같이 대표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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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하고 주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지난주, 우리는 같은 인공지능(AI)을 써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영일대 카페 박 사장의 사례처럼, “카페 홍보 글 써줘”와 “포항 영일대 해변이 보이는 카페의 인스타그램 홍보 글을 30대 여성 대상으로, 감성적 톤으로, 바다 전망과 수제 케이크 강조하며 100자로 써 줘”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이번 주에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 씨의 고민 포항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김 씨는 최근 고객 피드백이 담긴 메일에 답글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번 막막하다. “클라이언트가 ‘로고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라고만 써왔다. 답글에 대하여 AI에게 물어봐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은 비슷한 답만 나와서 무척 답답하다.” 이런 고민을 옆에서 본 대학생 아들이 다음 네 가지 기법을 우선 알려 줬다. 첫 번째 기법: 예시로 가르치기(Few-Shot Learning) 사람은 예시를 보면 더 잘 이해하는데, AI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스타일의 예시 2~3개를 보여주면, AI는 그 패턴을 이해하고 따라 한다. 김 씨 아들이 이렇게 해보라고 했다. 다음 예시처럼 클라이언트 피드백에 답변을 작성해 줘. 예시) 고객 피드백: 로고 색상이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네요. 답변: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명함과 간판 시안도 같은 컬러 시스템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알려준 후 ‘폰트가 읽기 편하네요’라는 고객의 피드백에 대하여 같은 “스타일로 답변 써 줘”라고 요청하면 AI는 익힌 예시를 기반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서체는 인쇄물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서 최적화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매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만 보여줬는데, AI는 김 씨가 원하는 전문적인 어조와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전문 용어 사용, 간결한 톤, 다음 단계 제안까지. 이 기법의 핵심은 ‘보여주기’다.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자. 특히 글의 톤, 길이, 구조가 중요한 작업에서 강력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 기법: 단계별로 생각하게 만들기(Chain-of-Thought)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 사람도 단계별로 생각하듯, AI에게도 그렇게 시켜야 한다. OO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박 양은 ‘포항 지역 창업 생태계 분석’ 리포트를 작성 중이었다. 처음엔 이렇게 물었다. “포항 창업 생태계에 대해 써줘”, AI 답변은 일반적인 창업에 대한 정의, 전국 평균 통계, 성공 사례 몇 가지 등, 포항 지역만의 특성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단계를 나눠서 다시 물었다. “포항 지역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려고 해. 다음 단계들을 고려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줘 1단계: 포항의 산업 구조 특징 분석 (철강, 조선, 해양 중심) 2단계: 이 산업 구조가 지역 창업에 미치는 영향 (긍정/부정) 3단계: 포항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 4단계: 다른 지역 산업도시와 비교·분석 (울산, 창원) 5단계: 포항만의 차별화된 창업 육성 방향 3가지 제안“ AI는 제시한 단계별로 차근차근 분석한 후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1단계: 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산업 집적지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나 서비스업 비중 낮음. 대기업 중심 고용구조로 인해 창업 문화는 상대적으로 약함”, 최종적으로 나온 제안은 ‘철강 부산물 재활용 창업’, ‘산업 안전 IoT 솔루션’, ‘해양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 포항의 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 질문 기법은 기획서, 분석 리포트, 전략 수립처럼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에 특히 효과적이다. 세 번째 기법: 역할을 맡기기(Role Prompting) AI에게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면 답변 내용이 달라진다. 같은 질문이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답하느냐에 따라 깊이가 다르다. 중견기업 기획팀에 근무하는 최 과장은 ‘탄소중립 실행 계획서’ 작성을 맡았다. 그래서 AI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기업 탄소중립 계획서 작성법 알려줘”, 인공지능(AI)의 답변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하고, 감축 목표 세우고, 실행 방안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일반적인 내용뿐이었다. 이때 최 과장은 역할을 부여하고 질문을 시도했다. “당신은 제조업 기업의 ESG 컨설팅을 15년간 해온 전문가야. 나는 중견 철강 부품 제조사의 기획팀 과장이고, 처음으로 탄소중립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 우리 회사는 직원 50명, 연 매출 700억 규모이고, CEO는 ESG에 관심은 있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3년간 실행가능 한 계획서 목차를 우선순위대로, 각 항목의 예상 비용과 기대효과도 함께 알려줘.” 그렇게 되면 답변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달라지 게 된다. “1 순위: 현황 진단 및 베이스라인 설정 (예상 비용: OOO 만원,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 할 경우 정부 지원금 활용 가능, 이 단계 없이는 감축 목표 수립 자체가 불가능) 2 순위: 에너지 효율화 저비용 프로젝트 (LED 교체, 폐열 회수 시스템 등. 투자비 O 천만 원, 연간 절감액 O 천만 원, 3년 후 회수 가능, 가시적 성과지표로 CEO 설득 용이) 3 순위: 협력사 ESG 평가 체계 구축 (비용 거의 없음, 대기업 납품 조건 강화 추세에 선제 대응)“ 이렇게 중견 제조사의 현실을 반영한, 실행가능 한 구체적 조언이 나오게 된다. 예산 제약, 경영진 설득, 정부 지원금 활용까지, 역할 부여는 단순히 “전문가처럼”이 아니다. “어느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약 안에서” 답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기법: 제약 조건 명확히 하기(Constraint Definition) “이것만은 피해줘”라는 조건도 중요하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포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남OO 활동가는 ‘영일대 해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제안서를 포항시에 제출하려고 AI에게 “해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제안서 써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AI는 전국 어디에나 적용되는 일반적 방안들, 예산 규모 불명확, 실행 주체 모호, 거창한 목표만 가득한 결과를 제시해 실제로 시청에 제출하기엔 부족했다. 이때 남OO 활동가는 제약 조건을 명확히 넣은 질문을 AI에게 제시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할 ‘영일대 해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제안서를 작성해 줘. 단, 예산 1000만 원 이내로 3개월 동안 실행 가능한 (안)만 제시하고, 거창한 구호나 추상적 목표는 배제해 줘, 구체적 실행 방안 중심으로 시민 참여 유도 방법을 반드시 포함 (자발적 참여 유도, 강제 금지)해 줘, 기존 다른 지역 실패 사례(일회성 이벤트, 참여 저조)를 기반으로 실패를 피할 방안 명시하고, A4 2장 이내, 표와 그래프 없이 텍스트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쉬운 간결한 문체”로 작성해 줘, 라고 질문했다. 그렇게 되면 답변 아래 내용과 같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사업 개요 영일대 방문객(연 200만 명) 중 여름 성수기(7~9월) 이용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전개. 1회 용 플라스틱 사용 20% 감축 목표. 실행 방안 · 해변 입구 3곳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250만 원) · 주말 자원봉사자 운영, 분리배출 안내 및 참여자에게 친환경 비치백 증정 (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연계로 인건비 절감) · 해변 카페·편의점 5곳과 협약, 텀블러 지참 고객 할인 (예산 불필요, 업체 자발 참여) 기존 실패 사례 방지책 · 다른 지역은 1회 성 행사로 끝났으나, 본 캠페인은 3개월 지속 운영. 매주 SNS 참여 인증 이벤트로 자발적 참여 유도 (SNS 경품 비용 150만 원). 예산 · 총 950만 원 (설치비 250만 원, 운영비 550만 원, 홍보비 150만 원) 기대효과 · 여름 3개월간 약 15톤의 플라스틱 감축 추정. 시민 환경 의식 제고 및 포항시 친환경 이미지 강화.“ 제약 조건은 현실의 벽이다. 예산, 기간, 금지 사항, 필수 포함 내용, 분량 등 이런 제약을 명확히 알려줄수록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답을 얻는데 용이하다. 중요한 건 이 기법들을 조합해 보다 강력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 씨의 업무를 들어 예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 “당신은 10년 차 브랜드 디자이너야. (역할/Role) · 다음 예시처럼 고객 피드백에 전문적으로 답변을 써줘 (예시/Few-Shot) 단, 전문 용어는 최소화하고, 구체적 다음 단계를 반드시 제안할 것. (제약/Constraint) · 다음 단계로 작성해 줘: (단계/Chain-of-Thought) 1단계: 피드백의 핵심 요소 파악 2단계: 디자인 의도 설명 3단계: 브랜드 전략 연결 4단계: 다음 작업 제안 이들 질문들은 처음의 “답글 써 줘”와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다. 그리고 결과도 당연히 다르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부른다. /서용운 계명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벤처창업학과 교수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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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매관매직이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강선우 의원(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제명)은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자기 집에 있는 데도 석 달 동안 몰랐다고 한다. 2022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가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강 의원 집에 두고 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석 달 뒤인 4월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남 보좌관에게 돌려주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8월이 되어서야 돌려주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보좌관이 받았다고 뒤집었다.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 남 보좌관,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돈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오자, 강 의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끼리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며 돈 받은 사실을 고백하자 김병기 의원은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경쟁 기회도 빼앗겼던 후보, 그것도 공천 헌금으로 말썽이 난 후보가 하루 사이 어떻게 단독 후보로 확정된 것일까. 공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 김병기 의원은 또 어떤가. 돈 거래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단수 공천을 해줬을까. 정치인들에게 빠지지 않는 게 부동산 문제, 자녀 입시와 증여 문제다. 김 의원도, 이혜훈 전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전 의원 아들은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을 해서 연세대에 입학했단다. 전직 고위 관리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손녀까지 명문대에 특혜 입학시켜 주는 나라인가. 자손 대대로 그런 특혜를 누리려고 기를 쓰고 장관이 되려고 하나. 국회의원은 성역이다.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선거법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겠는가. 의원들은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개헌보다 자신의 사소한 이권에 목숨을 건다. 그런 의원들이 법을 고치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 국회의원 배지가 면죄부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대상은 정치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자신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 하지만 힘없고, 연줄 없는 장삼이사에게나 엄격하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치외법권에 산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했다. 피감기관들이 100만 원이 넘는 부조금을 넣어 말썽이 났다. 부조금 한도가 5만 원이라는 건 서민들이나 신경 쓰는 모양이다. 유관기관 인사들이 100만 원이 넘게 부조한 명단을 본회의장에서 검토하다 들통이 났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출판 기념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저술 활동이라고 한다.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를 모으든 상관없다. 회계 보고나 공개할 의무도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다. 4개월여 남았다. 김경 시의원의 공천 사례가 특별한 경우일까. 김병기 의원도 1천만 원, 2천만 원씩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구의원의 활동비 카드를 가져다 썼다는 의혹도 있다. 사후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니 다하는 일인데,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기초의원 5000만 원, 광역의원 1억 원이라는 소문은 사실일까. 이번 선거도 그렇게 공천할까.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나. 김경 시의원의 의혹처럼 가족회사를 만들어, 국고를 수억 원씩 빼먹어야 하나.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5급 승진에 5천만 원, 4급 승진에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소문도 있다. 결국 돈 공천은 매관매직 (賣官賣職)과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이어진다. 먹이사슬이다. 세도정치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왕조시대가 떠오른다. 정치가 해 먹는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돈으로 공천받고, 돈으로 승진한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 일할 리 없다. 아무리 해 먹어도 우리 편이면 면죄부를 주는 썩은 당파정치를 반복할 순 없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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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금이 행정통합 골든타임”···빈말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과 관련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PK(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과 ‘용처(用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4곳 모두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65대 35 수준으로 지방재원 배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5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다리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다. 쓰다 남은 돈은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그 지역의 긴급현안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행정통합시 정부의 권한이양과 2차 공공기관 배정 특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이러다가 TK가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인구와 경제·교육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합쳐 덩치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의지와 인센티브 안을 감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TK 통합단체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2026-01-22

영일만항 북극항로 관문 역할, 국가 계획으로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부산-울산-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포항,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벨트를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경제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새해 주요 업무 계획에 북극항로 시대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명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북극항로 시대가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의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항은 애초 정부 항만 계획에 대북전진기지, 환동해 중심항만으로 주목을 받았다. 철강과 이차전지와 같은 배후산업이 발달해 산업지원 측면에서 영일만항의 존재감은 크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컨테이너 항만으로 북극항로의 관문항 역할을 하기엔 적합하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할 특화항만으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항이 북극시대 거점항으로서의 필요성에 비해 항만 기능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민자부두 중심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부두로 전환해 주고, 2030년까지 16선석을 32선석으로 늘리고, 북극해운정보센터 유치, 영일만항 배후단지 확장 등도 건의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배경에는 북극항로 기지 중심의 거대 경제권 조성에 목적이 있다.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은 현재의 정부 구상대로라면 반드시 수행돼야 하고 영일만항은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 특화항만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 하겠다.

2026-01-22

김세라의 법 보다는 삶

집 앞에 놓인 손편지

어느 날 퇴근하는데 집 현관문 앞에 두툼한 편지봉투가 놓여 있었다. 신천지 신도가 전도용으로 쓴 손편지였다. 신천지 교리의 훌륭함에 대해 편지지 세 장을 빼곡하게 채워 쓴 정성이 참 대단하다 싶다. 이런 편지를 몇십 통, 아니 몇백 통을 써 집집마다 두었으려나. 요즘은 신천지가 이런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스레 쓴 손편지라도 모르는 사람의 집 앞에 두고 가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불리곤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집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원치 않는데도 우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혹은 주거지 등의 장소에 원래 있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지켜보며 짝사랑했던 카페 종업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건넸을 때 카페 종업원이 공포를 느껴 신고했지만 원치 않는 편지를 건넨 행위 자체는 1회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 있고,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헤어진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2회 보낸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난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려 힘들게 만들어진 법이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행위는 범죄가 아니었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았고, 초기 스토킹을 막지 못해 살인 같은 중범죄로 번지기도 했다. 박사방 운영자 중 한 명이 학창 시절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다가 결국 조두빈에게 그 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사건, 10년간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창원의 식당 사장이 결국 살해당한 사건, 여고생을 스토킹하다가 아파트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안인득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나친 사생팬 행위에 대해 연예인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가수 비와 김태희 부부는 자택에 찾아온 팬들이 매일 같이 자택 인근을 돌며 고성을 지르거나 초인종을 눌러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없던 시절이라 어찌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러한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범죄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신속히 접근금지 조치나 경찰의 경호 등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수사를 받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매년 급증해 2023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도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누군가의 집 앞에 마음대로 물건을 두고,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라도 말이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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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힘의 외교’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다. 미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국에서 11위국의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 달러 편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73조원이다. 국방 예산 ‘천조국’에서 ‘이천조국’으로 간다. 어떤 적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꿈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미국 공군력은 1만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 세계 1위. 해군력 역시 전세계 절반이 넘는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가져 세계 1위다. 500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와 현역병 130만명을 보유한 나라다. 미국은 방어전선을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설치해 국경 밖에서 적을 막는 유일한 글로벌 군사전략 국가다. 전세계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해외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다. 트럼프의 군사력 강화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의 주도권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트럼피즘이 배경이다. 일자리 창출 등 미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운 힘은 국제사회 질서를 흔들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를 점차 잃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강력한 접수 의지는 동맹국을 오히려 반미세력으로 돌리고 있다. 고관세 정책 역시 미국의 국제사회 입지를 좁히고 있다. 최근 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외교를 촉구한 성명을 냈다. 미국의 막강한 힘도 도덕적 기반을 잃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경고음 같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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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라는 감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만큼 법의 언어와 형식이 널리 유포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논고문이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백대현 판사의 1심 선고문의 여러 구절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명문이라고 인용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헌재의 탄핵 판결문도 그랬지만 법의 언어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경험인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법적 단죄에 호쾌함을 느낄지언정 마음이 동화되진 않는다. 선고문이나 판결문을 비롯한 법의 언어는 문학을 공부하는 내겐 어떤 위화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 위화감은 어디서 기인하나? 법의 언어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에게 내려지는 처단의 형식을 취하기 마련이다. 이런 형식에서는 선고문을 작성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자 사이(間)의 거리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법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남의 사정(事情)을 사정(査定)하는 태도에 입각해 있다. 반면 문학의 언어는 글을 쓰는 자의 마음이 읽는 자의 사연에 닿을 수 있길 바라는 요청과도 같다. 나의 언어에 타자가 정서적으로 감응할 수 없다면 문학은 애초부터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분명 글을 쓴다는 게 일종의 권력 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확보되는 내용이 과연 누구를 위할 수 있는 걸까? 누군가에 ‘관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자리는 어떻게 다시 ‘반성’돼야 하는 것일까? 일본의 철학자 도미야마 이치로는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의식 속에서 역사의 부채를 떠맡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이 어구에는 “휘말리고 떠맡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뒤섞인 관계 생성 속에서 안다는 행위를 생각할 때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중동태적 사유’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중동태’란 나와 타자를 능동과 수동,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파악하기보단 내가 타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상황을 단순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내가 연루되어 버린다는 감각이 형성됨을 뜻한다. 하지만 법의 언어에는 타자에 대한 단죄만 있을 뿐 그의 사정에 대한 동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저 남의 행위를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만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심판할 뿐인 것이다. 물론 법이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는 타자의 현재를 평가하는 대신 그가 지금의 그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궤적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학의 언어를 더 많이 접하고 싶다. 자기의 사연을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과 이들의 존재에 관해 떠들 수 있는 자 간에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학은 이 간극을 연루라는 감각 속에서 융해한다. 메마른 사회일수록 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허민 문학연구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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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철의 요지경

현실적 남녀평등

간혹 이슬람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을 본다. 하긴 이슬람 원리주의자 탈레반은 이슬람 경전 코란을 근거로 여자를 악의 근본으로 보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유린하고 있다. 여성은 철저히 남성에 복속된 존재다. 강제 결혼을 당할 수 있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되면 죽임을 당하고, 외간 남자와 말이라도 섞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역사를 훑어보다 보면 이게 이슬람 문화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다 있다는 이야기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을 고깃덩이로 취급한다고 폭로했다. 이게 21세기 미국 대통령이란 작자의 여성관이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내가 클 때만 해도 여자의 웃음소리가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고 가게 첫 손님이 여자이면 재수가 없다고 했고 안경 쓴 여자는 더더욱 재수 옴 붙는다고 했었다. 안경 쓴 여자가 택시 첫 손님이었을 때 승차 거부는 물론이고 그날 사고 난다고 운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요즘은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MBC 뉴스 진행을 맡은 임현주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출연했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화제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다. 이게 현실이다. 불교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차이는 엄청나다. 비구는 250계(戒)만 받으면 되지만 비구니는 348계(戒)를 받아야 한다. 원칙주의자인 성철 스님도 이런 게 상당히 못마땅했든지 많은 부분을 개선 시켰고 보완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본다. 가톨릭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다고 프란치스코 가톨릭 266대 교황은 대놓고 말했다. 수녀는 사제가 아니기에 가톨릭 교단에서 아무 발언권이 없다고 한다. 내가 아는 바로는 불교에서 보살(여자)의 역할이 없으면 불교는 없다.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도 자매들이 없으면 성당 문 닫아야 한다. 종교에서 여성 파워가 막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변화의 조짐은 더디기만 하다. 답답했던지 나라에서도‘양성평등기본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라는 강행 규정이다. 분명 외견으로는 불평등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실감은 잘 나지 않는다. 나만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나? “아직 여자들이 불평등을 당한다고?” 정년퇴직하고 세끼 밥이나 축내는 삼식이란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요리 배우는 지인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주위에 남성이 대접받는다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할 때 기온에 덧붙여 체감온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무리 기온이 높거나 낮아도 체감온도에 의해 사람이 느끼는 감응은 다르게 마련이다. 분명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 남존여비의 사상이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체감온도는 그 반대이다. 누가 양성 불평등을 논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직접 체감하고 싶다. /노병철 수필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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