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노후·취약 중·소규모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중·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모법 개정에서 위임된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 대상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은 대규모 기반시설이 포함된 1종 시설물에만 의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D·E등급 2종 시설물, 그리고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C·D·E등급의 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3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 수준이 낮아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 안전성 평가와 결함 원인 분석을 강화해 노후 시설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 기한도 대폭 짧아진다. 현행 제도는 착수 2년 + 완료 3년, 최대 5년까지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착수 1년 + 완료 2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붕괴·침하 등 사고 위험을 신속히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협의해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의무화했다. 현재는 D·E등급 판정이 나도 법적 강제 조치가 없어 사고 우려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정자교 붕괴 등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시설물 붕괴 등 중대 사고 시 구성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은 사망자 3명 이상일 때 구성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낮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응을 확대한다. 오산 옹벽 사고 등 최근 사례에서 사고조사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국민 생명과 안전의 기반”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는 강화된 법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6

한국부동산원,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발간⋯미술관·부대설비 신규 단가 추가

한국부동산원이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25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건축·금융·보험·감리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최신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신축단가표’에는 건물신축 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포함한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됐다. 여기에 건물 사진, 도면, 주요 자재 이미지 및 설명 등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분화된 용도 반영을 위해 ‘미술관(철근콘크리트조)’ 표준단가 2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고급화·다양화되는 주민공동시설의 흐름에 맞춰 주민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스크린테니스·체력단련실)과 폐쇄회로(CC)TV 설비 항목 등 2종의 부대설비 보정단가도 신규 반영됐다.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 신청이 가능하며,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해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인 자료”라며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기준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5

‘10년 표류’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본격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돌입했다. 총 2389가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오랜 표류 끝에 재가동되면서 슬럼화 우려를 낳았던 이 지역의 도시 이미지가 ‘리셋’될지 주목된다. ◇드디어 움직이는 2389가구 대형 사업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 프로젝트는 부지 면적 약 12만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6개동 총 2389가구를 건설하는 포항 북구의 핵심 정비 사업으로, 2018년 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계약 해지, 조합 집행부 교체, 조합장 해임 시도 등 극심한 내부 갈등과 사업비 증가 문제로 장기간 멈춰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조합과 시공사간의 재계약 합의와 함께 재추진됐고 이주 완료율이 약 97%에 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 현장에는 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펜스 설치 및 사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착공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살 만한 곳 되겠지” 주민 환영의 목소리 주민들은 철거소식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때문에 그간 빈집이 늘고 상권이 위축되는 ‘슬럼화’ 우려에 시달려왔다. 특히 재산권 행사 조차 어려워 입주민들의 속을 태웠었다. 장성동에서 30년을 살았다는 A씨는 “10년 동안 이 동네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빈집이 많아지면서 밤에는 다니기도 무서웠고, 상가도 다 문을 닫았다. 드디어 철거가 시작된다니 이제라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고 반겼다. 인근 상인들도 재개발이 완료되면 낡은 주택이 대체되고, 영일대해수욕장 및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예정) 등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상권이 재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투명성·환경 관리 등 남은 ‘불안 요인’ 은 과제 긴 표류 끝에 재개됐지만, 사업을 방해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철거 계약의 투명성 논란이다. 조합이 평당 약 15만 5000원 수준의 해체·철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는 등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내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철거 과정의 환경 리스크 관리도 문제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먼지와 소음, 특히 노후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조합과 시공사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잔존하는 이해관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이주 완료율에도 불구하고, 미이주 조합원 및 비조합원과의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은 아직 진행형인 것.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넘치는 미분양 속에 역내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 될 듯 장성동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상권의 재활성화라는 더 큰 의미와 함께 역내 부동산시장의 거래 동향에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적잖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일단 입지에서 경쟁력이 있다. 영일대 해변과 인접해 있는데다 학구도 좋은 등 장점이 많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분양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쇄 반응으로 다른 곳에 상존하고 있는 미분양 해소와 함께 역내 신규 부동산 시장의 견인 등 예상외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멈춰 있던 대규모 재개발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 “다만 과거의 지연 경험과 함께 금리상승 또는 지역경기 둔화 같은 현재의 금융 환경 리스크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사진/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24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대폭 강화···공정위, 3중 보호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묶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발주자에서 원사업자를 거쳐 수급사업자에게 이르는 자금 흐름이 어느 단계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경제단체가 참여한 TF 논의와 업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지난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지급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 그동안 넓게 인정되던 보증 면제사유를 사실상 대부분 삭제해,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로 남기고 거의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여러 사유를 면제로 인정해 왔지만, 최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에 빠져 보증 없이 대금이 끊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지급보증 의무화에 더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법에 명시하는 변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증서가 수급업체에게 전달되지 않아, 수급업체가 보증 사실조차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5000개 건설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대금이 연쇄 미지급될 가능성이 큰데도, 수급업체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급 시기, 금액, 자금집행 상황 등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서면 요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자금 유용의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 전반으로 단계적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대금을 집행함으로써 중간단계 사업자가 다른 업체 몫을 인출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국토부 등 기존 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해 기능을 보완한 뒤, 공공 하도급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부담을 축소를 위한 제도 조정도 병행된다. 현행 규정상 지급보증금액이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산정 가능하던 점을 감안해, 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 소액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뒤늦게 보증 의무가 발생해도, 잔여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하면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결합한 ‘3중 보호장치’가 작동하면 연간 약 120만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454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대구 아파트 매매가 103주째 ↓⋯하락폭 전국 최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103주째 내락세를 나타냈다. 경북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0.13%)와 서구·남구(-0.06%), 북구(-0.04%)에서 두드러졌다. 동구(0.02%)는 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수성구는 3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11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0.03%)를 이어갔다. 반면 경북은 보합세에서 하락세(-0.01%)로 전환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7% 올랐고, 전세가격도 0.08%상승했다. 수도권은 상승(0.13%)폭이 늘었고, 지방은 상승세(0.02%)를 이어갔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한다··· 회계감사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도 현실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비리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실 조합을 조기에 걸러내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사용검사 등 총 3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에 비리가 발생해도 사전에 부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조합원 또는 가입 신청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사용권 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의 과도한 토지 확보 지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합원 가입 자격은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세대주 개념이 과거 대비 퇴색한 현실을 반영해 조합 참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줄이고 사업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HS화성, 조직개편 단행⋯미래 성장전략에 맞춘 ‘개발·재무·DX 중심’ 체제로 전환

HS화성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기반해 전문성 강화, 부서 간 시너지 확대, DX(Digital Transformation) 기반의 디지털 의사결정·업무 효율화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HS화성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개발은 물론 토목·인프라·해외사업 등 주요 사업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또 세대 구성 재정비를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확립과 역외·해외시장 대응력 향상을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변화로는 주택영업본부를 개발사업본부로 명칭 변경해 주택 시공뿐 아니라 개발사업 간 시너지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략본부를 전략실과 재무실로 구분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회사 비전과 각 사업부의 전략을 연계하는 경영체계를 마련했다. HS화성 조래정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시장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종합 디벨로퍼로서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디지털 전환 기반의 경영혁신과 함께 국내외 사업 확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7

대구, 주택 매매가 ‘여전한 하락’… 경북은 상승 전환 ‘뚜렷한 대비’

2025년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 시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아파트 매매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경북은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시장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3% 하락하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 주택 시장을 이끄는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로 하락 폭을 키웠다. 하락세는 달서구의 구축 아파트와 북구의 중소형 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2025년 10월 누계 변동률은 -4.08%를 기록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 매매가는 0.07% 상승하며 홀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대구의 전세 시장은 0.01%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월세 시장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대구의 중위 매매가격은 2억 4818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0.01%) 하락에서 0.03% 상승으로 전환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01%)뿐만 아니라 연립주택(0.01%)과 단독주택(0.06%) 모두 가격이 올라 주택 시장 전반의 회복세가 감지된다. 전세 시장 역시 0.01% 상승했고, 특히 월세 가격은 0.05%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실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대구는 고금리 기조와 누적된 공급 부담으로 인해 매매가 하락 폭이 깊어지는 반면, 경북은 주요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와 전월세 수요가 유입되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7

대구 시민, 월급 한 푼 안쓰고 6.7년 모아야 내집 마련

대구 시민들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내집을 마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구 지역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6.7배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서울(13.9배), 세종(8.2배),경기(6.9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PIR은 가구가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이는 대구 시민은 평균적으로 소득을 약 6.7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택 가격 부담은 높지만, 임차 가구의 월 임대료 부담은 소폭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광역시 지역 중간값이 전년 15.3%에서 15.2%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월 소득의 약 15% 내외를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자가 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상승한 가운데,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6.8%로 전년 대비 소폭(0.5%p) 낮아진 것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38.2%) 중 가장 원하는 지원 형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32.0%)이었다. 이는 지역 가구들이 높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지역 내 주요 가구 유형별 주거 특성도 눈에 띄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비중이 높은 고령 가구의 경우, 75.9%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 비율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 가구의 82.6%는 임차로 살고 있어 세대 간 주거 안정 격차를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수도권이나 세종과 달리 대규모 인구 유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부담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6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 제안⋯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추진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공급 조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건전화대책,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주산연은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대책지역은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제한되며, 운용 상황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도시정비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한 국토부장관 일원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연장 불허 △다양한 협의의견 통합심의위원회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특별대책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영향평가 특례 △토지취득율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출 특례 △공공자금·보증지원 강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주산연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내년 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 입시철 앞두고 신고가 행진

대구 대표 학군지인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이 입시철을 앞두고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 전체 부동산 시장이 10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범어동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학군 프리미엄이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주변에 초·중·고 다양한 학군과 함께 지역 명문 학원가로 평가받는 수성구청역 학원가가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9월 이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용면적 84㎡ 이상의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며, 수성범어W(더블유) 전용 102㎡는 21억 원,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118㎡도 21억 원에 거래됐다. 또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는 지난달 17억 9500만 원, 가든하이츠3단지 전용 248㎡는 15억 3000만 원에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다. 수성구 범어동 평균 매매가격(9월 기준, 3.3㎡당 2846만 원)은 대구 전체 평균(1172만 원)의 2.4배로, 학군 수요가 가격 격차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101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수성구는 같은 기간 0.01% 소폭 상승했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 주 0.07% 상승한 후 13주간 하락하다가 10월 셋째 주부터 반등해 최대 0.06%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입시철 효과’와 ‘학군지 프리미엄’이 합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서울 대치동·목동과 함께 ‘3대 학원가’로 꼽히며, 비수도권 지역 중 초등학생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수능을 앞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하려는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 1번지’ 아파트를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주거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굳어지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구 전체로 보면 지역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 수성구와 달리 달서구, 동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이 누적돼 가격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슈퍼 슬림화’됐다”며 “수요가 수성구 등 초상급 학군지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두 달 만에 급락···수도권 체감경기 급랭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체감경기가 두 달 만에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9.8로 집계돼 지난달(87.7)보다 7.9포인트(p)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강화 등 최근 주택 안정화 대책이 입주 단계 실수요 부담으로 직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수는 75.6으로 17.1p 하락하며 낙폭이 컸다. 서울은 100에서 85.2로, 경기는 94.1에서 69.6으로 떨어졌다. 인천 역시 72.0(전월 84.0)으로 약세였다. 연구원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거래 부담이 커지면서 잔금·입주 단계의 체감 위축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광역시는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부산은 88.8(+4.6p), 대구는 80.9(+5.9p)로 상승했다. 대전은 100으로 보합을 유지했다. 다만 울산(66.6, △21.6p)과 세종(91.6, △16.7p)은 오히려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다. 도(道) 지역에서는 경남(92.8), 전북(87.5), 경북(91.6) 등이 비교적 견조했으나, 충북(62.5, △26.3p), 제주(60.0, △15.0p) 등 투자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은 낙폭이 컸다. 연구원은 “다주택 조정 위험과 자금 조달 규제 민감도가 큰 지역일수록 체감경기가 빠르게 식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입주 실적도 둔화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전월(71.2%) 대비 7.2p 하락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85.9%(+3.0p)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규제 시행 이전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연구원은 “연말 이후 수도권 입주율 역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59.9%(△7.5p), 도지역 58.9%(△10.7p)로 낙폭이 두드러졌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4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30%), ‘세입자 미확보’(20%) 순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제한, 잔금대출 LTV 적용 강화 등 정책 요인이 월세·전세 수급과 연동된 형태로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핵심지에서 가격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며 “규제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말·연초 대규모 분양·입주 물량, 전세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지역별 풍선효과 재확산 여부 등이 단기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1900곳 점검···“寒中 콘크리트·가시설 집중 확인”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파·강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취약 공정과 설비 관리를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LH·국가철도공단·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에서 약 1300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점검은 겨울철 품질·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평균기온 4℃ 이하에서 타설되는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 시 기온 보정과 보온 양생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강풍·적설에 취약한 비계·가설울타리·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반 동결·해빙기에 변형 위험이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모니터링 실태도 확인 대상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현장과 위험공정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은 별도로 점검하고, 산하기관이 자체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는 무작위 확인점검(랜덤체크)을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공사중지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부실이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예방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설·급풍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콘크리트는 양생 실패 시 균열·내구성 저하, 흙막이 가시설은 동결·해빙 주기에 따른 변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품질 문제로 직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점검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소·영세 현장의 기술·자재 부담을 고려한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타설 중지 기준, 배합 설계 보정, 보온재 확보 등은 현장의 숙련도와 비용이 관건”이라며 “표준 매뉴얼과 전문 기술인력의 순회 지원이 병행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부실 유형을 분석해 지침과 현장 교육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정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 매년 3000가구 공공물량 ‘마중물’공급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탈현장) 공법을 핵심 공급방식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설계·감리 기준과 생산·품질 인증체계를 담은 ‘(가칭) OSC·모듈러 특별법’을 추진하고, 공공이 매년 3000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우선 공급해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먼저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조립 방식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전통식 공사 대비 공사 기간을 20~30% 줄일 수 있고, 기상 영향이 적어 품질 편차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고소 작업과 현장 투입 인력이 줄어 안전사고와 인력난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그동안 모듈러 시장 확산을 가로막았던 것은 제도적 기반 부족이었다. 현장 중심의 기존 건축 기준과 설계·감리 체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내화·층간소음 등 성능 기준도 표준이 없어 비용 상승과 품질 논란이 반복됐다. 정부는 특별법에 △모듈러 설계·감리 기준 마련 △생산공장 및 건축물 인증제 도입 △규제 개선 △진흥구역 지정 등을 담아 제도적 틀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2025~2029년 250억원 규모의 R&D를 투입해 공동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을 개발하고, 하남 교산신도시 내에서 20층 이상·400가구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에 나선다. 특히 13층 이상 건설의 핵심 난제인 ‘3시간 이상 내화 성능’ 확보 기술이 주요 개발 과제로 꼽힌다. 공공의 초기 수요 공급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공공분양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해 공급 시장의 안정적인 물량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 투자·공장 대량생산 기반을 유도하고, 민간 건설사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 품질과 안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건설 방식”이라며 “초기 수요 창출과 기술 인증체계 정착을 통해 시장이 자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7

‘42분 →19분’ 포항~영덕고속도 8일 전면 개통

포항~영덕고속도로가 8일 오전 10시 전면 개통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37㎞에서 31㎞로 약 6㎞(16%) 줄고, 이동시간도 42분에서 19분으로 약 23분(55%) 단축될 전망이다.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돼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들의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 개통에 앞서 7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포항휴게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연다. 개통식 후에는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차량에 고속도로 주행도 한다.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에 이르는 왕복 4차로이다. 총사업비 1조611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포항 북포항 IC에서 영덕 남산 IC까지 연결되는 구간 중 5.4㎞ 길이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원활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바다가 보이는 포항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 영덕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하는 등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교통분석센터는 북포항 IC를 통해 차량 1만2000여대가 진입하고 1만1000여 대가 진출하는 등 1일 평균 3만5000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포항~영덕 구간 2400원으로 결정됐다. 구간별로는 포항~북포항 IC 1400원, 포항~남영덕 IC 1800원이다. 대형차는 4200원, 중형차는 29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역간 이동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동해안권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물류·관광이 하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축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만항과 산업단지의 물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포항이 동해안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06

주택 인허가 부담 줄인다···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정부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 상한을 명확히 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을 신설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인허가 부담을 완화해 공급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지나치게 이뤄지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사업부지 면적 대비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8%이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2%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 상한 없이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어 사업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최대 25%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기부채납 요구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듈러·PC(프리캐스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인증을 모두 받은 사업장은 최대 25%까지 경감 적용이 가능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성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완화 조치는 대구·경북, 특히 포항·경주 등 신산업 배후 주거단지 공급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간 지역 지자체는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구조개선을 위해 높은 기부채납 비율을 요구해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역 전문가들은 “포항 철강·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대, 경주·울산 산업 연계형 정주여건 개선, 영일만 신항·배터리 특구 연계 주거단지 계획 등 산업-주거 연동형 수요가 커지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민간 공급을 통한 신속한 주거 공급 흐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3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착수···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 지반탐사와 굴착공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 위험구간 선별을 통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 근거를 포함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국 주요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해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하시설물 밀집도, 침하 이력, 민원 발생 현황, 지질정보 등을 활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총 500km 규모의 직권조사 대상 구간을 확정했다. 조사대상은 △지하시설물 다중 밀집구간 200km △최근 5년 내 지반침하 발생 구간 200km △침하 의심 민원 다수 발생 구간 100km 등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설치·운영 적정성 △공사장 주변 지반변형 △동절기 안전관리 대비상황 등이 중점 확인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요청·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데이터 기반 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3

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국도 건설 과정에서 가장 큰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용지보상 절차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일부터 지방국토청과 발주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 도입으로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간 설계도면과 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 추가 측량 반복,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 건설 착공 전 보상 단계에서 전체 공정의 30% 이상이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개선책으로 먼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선(先)지정 지적현황측량 실시로 개선한다. 설계 도면과 토지 경계 불일치를 사전에 해소해, 착공 직전 반복 측량과 보상 면적 재산정 절차를 없앤다. 또 한국부동산원·LX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조사·감정평가 등 주요 절차를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보상 조사 품질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업무 과중을 완화한다. 단계별 보상 업무 인수·인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설계→측량→협의→보상 등 업무 흐름을 표준화해 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보상 소요기간이 줄어들면 주민 보상금 지급이 앞당겨지고, 건설 사업자는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3

한국부동산원-대한상사중재원, 정비사업 분쟁 예방·조정 협력 강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지난 달 31일 정비사업 관련 분쟁 예방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장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협력 △중재제도 활용 촉진 및 홍보 △분쟁 사례 공유 △공사비 중재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관련 세미나 개최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 검증업무, 공사비분쟁조정단 파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의 사전 예방과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02

AI·바이오·MICE 신산업 벨트… 포항 ‘미래 100년 설계도’ 완성

포항시가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100년 미래도시 설계’ 고삐를 더욱 당겼다. 첨단 신산업 육성과 함께 해상풍력·지하댐·해수담수화로 대표되는 친환경 에너지·용수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포항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6개를 시책사업과 연계하며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이번 정부 동안 추진할 핵심은 AI(인공지능)·바이오·MICE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산업 벨트 조성이다. AI산업 급성장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 청년 천원주택 공급 확대, 국제학교 유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등 ‘산학연동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포항의 강점인 철강산업 기반 위에 데이터·AI 융합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제조혁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포항시는 ‘첨단산업과 삶이 공존하는 도시’ ‘연구·생산·생활이 순환하는 자족형 구조’로의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해상풍력과 지하댐, 해수담수화를 연계한 용수·에너지 안정화 구상도 제시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은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다. 포항 동해안 앞바다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향후 1GW급 발전설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지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전력공급을 넘어 지역 내 친환경 산업단지 전력자립과 RE100 실현을 뒷받침할 중추 인프라로 꼽혀 왔다. 포항시는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 내 수소생산, 담수화시설, AI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순환 활용하는 ‘통합형 에너지 순환도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댐과 해수담수화사업은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논의됐다. 내년에는 POEX(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회의·관광·전시) 산업 육성 계획도 본격 추진된다. 포항시는 해양관광·레저 인프라와 연계한 POEX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회의·전시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제행사 유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그린성장·해양에너지·AI 등 포항의 주력산업과 결합한 전문 전시회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도심권에는 특급호텔과 컨벤션형 숙박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구상도 내놨다. 복지 안전망도 더욱 강화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2500억 원 규모)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포항형 돌봄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또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 청년 창업지원, 도시재생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기 사업이 아닌, 미래 100년을 내다 본 설계도”라며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복지 강화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 도시 포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댐과 해수담수화, 해상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미래 세대가 물과 전력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며 “시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02

“기존 계약자에도 혜택 줘라”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편법 제동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할인 분양이 확산하면서, 기존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행사들이 기존 계약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한 특약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할인 분양을 진행해온 가운데, 법원이 기존 계약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이 늘자 2024년부터 새로 분양받는 계약자에게 최대 4800만 원의 분양 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시행사가 분양 당시 “향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이나 무이자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는 확약서를 써줬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 계약자들은 당연히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해 분양한 것이며, 시행사가 직접 한 할인 분양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기존 계약자 190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존 계약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수분양자에게 지원금을 준 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분양가 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며, 시행사가 기존 계약자들에게 약 73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기존 계약자 측 소송대리인은 “시행사가 소급 혜택 약속을 피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체를 내세워 편법을 쓴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도 시행사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이지만, 향후 시행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편법적인 할인 분양을 시도할 때 기존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대구 주택공급 축소·미분양 조정 지속··· 경북은 준공 회복세

주택시장에서 대구는 공급을 줄이며 체질을 고치고, 경북은 준공 물량이 회복되며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시장은 매매·전월세 거래는 반등세를 보였으나 공급지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착공·준공 모두 큰 폭 감소하며 공급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경북은 준공 물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대구, 착공 급감··· 공급 축소 기조 뚜렷 대구의 9월 주택 착공 물량은 18호로 전년동월(188호) 대비 90.4% 급감했다. 올해 1~9월 누적 착공은 734호로 작년 같은 기간(2248호) 대비 67.3% 감소했다. 이는 공급 조정이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된다. 대구의 미분양 조정도 지속됐다. 9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은 8537호로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도 3669호로 전월 대비 0.9% 감소하며 완만한 해소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공급감소와 미분양의 완만한 조정은 대구 주택 시장이 '바닥 다지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경북, 준공 회복세 확인··· 공급 사이클 반등 조짐 반면 경북은 준공 물량이 증가하며 주택 공급 사이클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경북의 9월 준공물량은 938호로 전년동월(828호) 대비 +1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월 누적 준공은 9067호로 전년(1만8071호) 대비 49.8% 감소했다. 전반적으로는 공급 조정 국면이지만, 최근 분기부터 완만한 반등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북의 9월 착공은 311호로 전년동월(2573호) 대비 87.9% 감소해 신규 공급 계획은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측면에서도 경북은 9월 분양 463호, 전년동월에 분양물량이 거의 없었던 기저 영향으로 순증세를 보였으나, 1~9월 누적 분양은 2518호로 전년(2506호) 대비 비슷한 수준(0.5% 증가) 에 머물렀다. △ 거래는 회복··· 지역 수요는 ‘선별적’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비수도권도 전월 대비 30.5%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도 주택 매매거래량은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598건으로 전월 대비 29.3%(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했다. 또 경북은 3075건으로 전월 대비 30.2%(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의 평균 회복세와 비슷한 흐름은 이어갔다. 이는 가격 바닥 확인이후 실수요와 함께 일부 투자 수요가 재진입을 재개하고 있는 단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9월 주택 통계로본 대구·경북지역의 현 상황은 대구의 경우 공급 축소와 미분양 조정은 시장 안정·바닥 다지기 국면으로 보이며, 경북의 경우 준공 회복 조짐은 지역별 수요 기반에 따라 점진적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지역의 주택거래는 회복 중이긴 하나 신규 공급은 여전히 보수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31

대구 아파트값 ‘100주의 저주’ 끝은 어디?… 하락세 ‘사상 초유’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국부동산원 10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 100주 연속 하락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역 주택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와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현재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100주라는 기록적인 기간 동안 지속된 주요 원인은 압도적인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 및 매수 심리 위축 등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대구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요 대비 과도한 입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다.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쌓여 매매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했다. 최근 대구시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대구 공급과잉이 악성 미분양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돼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을 초래해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 2021년 1만 6259호, 2022년 1만 9346호, 2023년 3만 3103호, 2024년 2만 4921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 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나 2021년 2만 2767호, 2022년 2만 5544호로 폭증하다가 2023년 1만 3962호, 2024년 2996호 2025년 8월 기준 2273호로 격감했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으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1년 1977호(입주예정물량 대비 미분양율 12.2%)에서 2022년 1만 3445호(69.5%), 2023년 1만 245호(30.9%), 2024년 8807호(35.3%), 2025년 8월 8762호(68.3%)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1만 513호) 다음으로 많지만, 인구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해 2021년 126.7에서 2025년 8월 기준으로 96.7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대구 내 지역별로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할 수 있다. 주요 하락 주도 지역은 서구, 남구 등 구축 위주이거나, 비교적 외곽 지역에서 큰 누적 하락률을 기록하며 전체 내림세를 주도했다. 또한, 달서구, 동구 등도 중소형 또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수성구와 중구 등 주요 학군이나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핵심 지역에서는 소폭이나마 상승 전환을 보이거나 하락 폭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국지적인 수요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대구 아파트 시장이 당분간 급격한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분양과 입주 예정 물량이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금리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매매 시장의 활성화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급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장기적인 횡보 또는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정부의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 도입 여부와 금리 인하 시점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규모를 연간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요건 및 한도를 완화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또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PF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해,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3~4%대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기존 ‘시공사 대여금’에서 ‘신탁사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PF대출금 제외)’까지 확대한다. 단, 시공사 신용등급은 AA 이상, 시공순위 20위 이내 또는 한시적 연대입보 조건이 적용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로 확대되며, 보증 기한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HUG 공적보증 강화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정비사업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최대 47.6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포항의 남북을 잇는 또다른 길, 장성~지곡 도시계획도로’ 드디어 착공

포항 북구 장성동과 남구 지곡동을 잇는 핵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첫 삽을 떴다. 이번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오랜 기간 남북 생활권이 단절된 포항의 도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총 연장 7.1㎞, 폭 20m 4차선으로 건설되며 3단계로 나눠 시공된다. 이번에 착공된 1차 구간은 북구 우현동 7번 국도에서 창포동 마장지까지 약 1.52㎞ 구간이다. 모두 569억 원을 들여 31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2028년 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남은 2·3구간은 이후 단계별로 착공되며 현재 계획으로는 2035년 완공이 목표이다. 전체 구간이 완공되면 포항 북구 장성동에서 남구 지곡동까지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장성~지곡 도시계획도로는 북구와 남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간선축이어서 향후 도시 재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포항의 도심 교통은 영일만대로와 새천년대로 두 축에 집중돼 북구와 남구를 잇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 정체가 반복됐다. 구도심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성·양덕 등 북구 신흥 주거지와 남구 산업·교육·의료 인프라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포항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포항시는 이번 도로가 개설되면 도심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영일만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도심권 접근성을 높여 시민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특히 장성동 일대의 주거 밀집 지역과 지곡동 연구·산업단지 구간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생활권 통합의 기반 또한 새롭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착공식에서 “이번 도로는 포항의 남북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축”이라며 “사람과 지역을 잇는 길, 삶을 바꾸는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혁신 인프라’로 규정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장성동 인근 주민 김모씨(46)는 “양덕에서 지곡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새천년대로에서만 20분 이상 밀린다”며 “도로가 뚫리면 시간도 줄고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일이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단계별 공정 마다 임시 우회로 확보와 소음 저감시설을 병행할 방침을 세웠다. 도시 구조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은 의미가 있다. 포항은 북부권에 주거·상업 기능이, 남부권에는 산업·행정 기능이 집중돼 불균형이 심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면 상호간 유입이 늘고 지역 간 생활권 확장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포항형 순환도시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도시교통 전문가인 경북지역 한 연구원은 “장성~지곡 도로는 단순히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생활·산업 네트워크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구의 인구 증가와 남구의 산업기능을 연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 균형발전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포항시는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를 병행 투입하며 일부 구간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구간별 시공 분할과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항시는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관련 용역 발주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9

HUG 공적보증 연 100조 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 규모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장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29일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순위 요건 폐지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공사비 추가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PF대출 보증을 활용한 브릿지론 대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까지 대환이 허용돼 사업장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대환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가 시공사·신탁사 대여금에 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착공 전 단계에서도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단 PF대출 제외)까지 대환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되면서, 향후 약 7만호의 매입임대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공급 여건을 복원하기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며 “특히 정비사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최대 47만6000호 규모의 공급 기반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9

시공사 ‘대물’이 짐이 되고 있는 포항아파트 미분양 시장

포항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표면적으로는 ‘분양률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공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공사업체에 공사비 대신 ‘대물분양’ 형태로 넘기면서 전혀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주체가 시공사라는 지적 마저 나온다. 포항지역 아파트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시공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상당부분 대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으로 매물이 풀리며 분양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A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공사비 일부를 현금 대신 아파트로 받다 보니 업체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급매 수준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분양가 혼란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포항 북구에 건설중인 모 아파트 현장에 서울서 내려온 한 하청업체는 시공사로부터 집 3채를 공사비로 받자 곧바로 이를 중개업소에 내놨다. 현재 포항 북구와 남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형의 급매물이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오거나 중개업소를 통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표면상 분양률이 80~90%로 표시돼 있는 B아파트를 비롯 C아파트 등에서 나온 매물은 아예 ‘대물’이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기도 하다. 이런 급매물은 통상적으로 분양가 보다는 많게는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속터지는 일이다. 정상적인 분양가까지 올라오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수천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대물 자체가 하청업체 외에는 확보 또는 근접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결국 원천적으로는 시공사가 최근 포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축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한쪽에선 포항시가 발표하는 미분양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시공사가 수많은 허청업체 등에게 떠넘긴 허수를 제외한다면 아파트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분양률이 저조하면 구매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률 부진을 감추기 위해 내부 거래 또는 특수 관계사 사이에 명의 분양을 도모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D공인중개사는 “대물 분양분이 일반 분양으로 집계되면서 통계상 완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유령 계약에 가까운 물량이 많다”고 전했다. 일반 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최근 시공사 등의 이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완판 임박’을 홍보하지만, 막상 시중에 급매물이 넘쳐나는 이중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실수요자들은 시세를 주도해야 할 신규 분양 단지가, 그것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오히려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는 왜곡된 역효과와 현상이 발생하자 시공사 측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물 분양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쏟아지면 실거래가 하락과 분양시장 위축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며 “분양률 수치 보다 실질 계약자의 구성과 거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분양 통계는 시공사 보고를 근거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구조까지 반영되기 어렵다”며 “시장질서 교란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8

포항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친환경 교통허브로 만든다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에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확정하면서 남구에 집중된 대중교통 인프라 불균형 해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차고지를 넘어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결합한 친환경 교통허브 구축사업으로 추진된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152번지 일원으로 총 3만㎡ 규모다. 이 중 2만6688㎡는 버스차고지, 3312㎡는 수소교통복합기지 부지로 조성된다. 사업 착수일은 고시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2027년 2월 28일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금까지 북부권은 버스 정비시설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남구 차고지에서 빈 차로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컸다. 버스가 남구 효자·지곡 일대 차고지를 출발해 북구로 이동하는 구조여서 연간 수십억 원대의 운영비 손실과 운행 지연이 반복돼왔다. 특히 북구 양덕동 일원에 조성된 기존 차고지는 옛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었으나 버스 주차장이 좁고 정비동 시설도 낡아 실질적인 공영차고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때문에 버스 기사들은 정비·주차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차량 점검은 물론 청소 여건 조차 열악했다. 포항시도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양덕차고지의(초곡 마을버스 차고지 포함)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북부권 거점 차고지 건설을 결정했다. 새 차고지가 완공되면 북부권 노선의 회차 효율성이 높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 안정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비·세차·충전·휴게·주차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돼 운행 효율화와 정시성 확보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은 수소충전과 차량 정비, 운행지원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구축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대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미 일부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도시균형발전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본다. 산업 중심의 남구와 주거 중심의 북구로 양분된 포항의 공간 구조상,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은 지역 격차의 주요 원인이었다. 북부권 공영차고지 조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자족형 생활권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수소연료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만큼 안전성 확보와 환경영향 최소화가 필수적이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음·진동·교통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주민협의회와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 균형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향후 지능형교통망(ITS)과 연계한 ‘스마트 친환경 교통도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북부권 공영차고지는 단순한 버스차고지가 아니라 수소 기반 교통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7

대구 아파트 매매가 99주째 ↓⋯경북은 보합세 이어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99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북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 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2% 내리며 전주(-0.07%)보다 하락폭이 떨어졌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서구·남구·북구(-0.05%), 달성군(-0.03%), 동구(-0.01%)로 하락세를 이끌었고, 수성구(0.04%)와 중구(0.02%)는 전주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10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0.02%)를 이어갔다. 반면 경북은 하락세(-0.01%)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랐고, 전세가격도 0.06%상승했다. 수도권은 상승(0.25%)폭이 늘었고, 지방은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6% 상승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6

‘포항 영일대에 특급호텔 유치’···이면에는 우는 사람이 있다

포항시가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6869㎡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 프로젝트에 인근 상권과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포항시는 프랑스 아코르(Accor) 그룹의 ‘노보텔(Novotel)’ 브랜드가 26층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키로 했다면서 221개 객실, 연회장·회의실·인피니티 풀·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을 갖추게 될 공사는 2027년 착공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일단 포항에 호텔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계적 호텔 체인을 가진 기업의 영일대 진입을 일부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건은 인근 상인들이다. 멀쩡하던 주차장을 헐고 특정기업에 호텔을 짓도록 한 포항시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이다. 상인들은 이미 2017년 가칭 A사 컨소시엄이 해당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키로 하자 이에 반대해 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이 부지는 경북개발공사 소유였다. A사는 2017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항구동 17-11번지 외 4필지(7076㎡)를 낙찰받아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후 지역주민의 민원과 반대 여론이 커졌고, A사는 2018년 3월 잔금 납부기한을 두 차례 연장받았음에도 67억 원의 잔금을 장기 연체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30일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상인들은 “영일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도유지에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발했다. 경북개발공사는 A사와의 계약 해지 후 미수금 정리를 마친 뒤 부지를 포항시에 매각했고, 포항시는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포항시가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며 호텔 유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때 무산된 주상복합 부지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던 A사 컴소시엄측은 할말이 많지만 당분간 지켜볼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사업 무산으로 계약금 23억원과 일부 사유지 매입 계약금, 설계비 등 50여억 원을 날렸다”면서 사업에 참여한 일부 인사는 그 여파로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포항시의 호텔 건축 발표를 보고 밤새 눈물을 흘렸다”면서 “그때 주상복합을 60층 규모로 설계했다. 그게 완성됐더라면 지금 포항의 랜드마크가 됐을 것"이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이어 “당시 주상복합 안에는 호텔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포항시의 호텔 건립 추진에 상인들의 보일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영일대 상인들도 호텔건립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호해맞이공원에 포항시 소유 호텔 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주차장 부지에 짓도록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포항시는 올해초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통해 개발업체를 모집했다고 밝혔으나, 참여한 업체는 소수에 그쳤고 최종 선정과정 역시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일부 시의원들은 “공모지침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 시민 여론은 갈리고 있다. 포항은 대형 체인호텔이 부족해 국제행사나 외국 기업 방문 시 숙박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목소리와, 주차공간 소멸에 따른 교통 혼잡·여름철 민원 폭증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호텔을 지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유지 활용은 반드시 사전 공청회, 이해관계자 협의, 장기적 도시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이번 영일대 주차장 부지 전환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3

1 2 3 4 5

많이 본 뉴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노후·취약 중·소규모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한국부동산원,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발간⋯미술관·부대설비 신규 단가 추가

‘10년 표류’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본격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대폭 강화···공정위, 3중 보호체계 구축

대구 아파트 매매가 103주째 ↓⋯하락폭 전국 최대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한다··· 회계감사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도 현실화

HS화성, 조직개편 단행⋯미래 성장전략에 맞춘 ‘개발·재무·DX 중심’ 체제로 전환

대구, 주택 매매가 ‘여전한 하락’… 경북은 상승 전환 ‘뚜렷한 대비’

대구 시민, 월급 한 푼 안쓰고 6.7년 모아야 내집 마련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 제안⋯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추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 입시철 앞두고 신고가 행진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두 달 만에 급락···수도권 체감경기 급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1900곳 점검···“寒中 콘크리트·가시설 집중 확인”

정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 매년 3000가구 공공물량 ‘마중물’공급

‘42분 →19분’ 포항~영덕고속도 8일 전면 개통

주택 인허가 부담 줄인다···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착수···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한국부동산원-대한상사중재원, 정비사업 분쟁 예방·조정 협력 강화

AI·바이오·MICE 신산업 벨트… 포항 ‘미래 100년 설계도’ 완성

“기존 계약자에도 혜택 줘라”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편법 제동

대구 주택공급 축소·미분양 조정 지속··· 경북은 준공 회복세

대구 아파트값 ‘100주의 저주’ 끝은 어디?… 하락세 ‘사상 초유’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지원

‘포항의 남북을 잇는 또다른 길, 장성~지곡 도시계획도로’ 드디어 착공

HUG 공적보증 연 100조 원으로 확대

시공사 ‘대물’이 짐이 되고 있는 포항아파트 미분양 시장

포항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친환경 교통허브로 만든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 99주째 ↓⋯경북은 보합세 이어가

‘포항 영일대에 특급호텔 유치’···이면에는 우는 사람이 있다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북극항로, 특수선박 수요 확대···철강 도시 포항, 새 돌파구 마련 기회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기억한다” 석포 망루·통신시설 현장 정비와 보존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