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3만4000호 속도전

예타 면제···공급시기 1년 앞당겨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0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0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주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면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의결로 대상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면제가 확정될 경우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공급 물량은 총 3만4000호 규모다. 이 가운데 1·29 방안에 포함된 2만2000호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된다. 일부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강서 군부지(918호),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 중계1 재건축(1370호) 등이 포함됐다. 강서 군부지는 마곡 산업단지 인근 유휴 군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역세권 복합개발 형태로 청년 1인 가구 중심 주택이 공급되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중계1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해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용산 캠프킴, 독산 공군부대, 남양주 군부대 등 대규모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부지가 포함되면서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주거 품질 개선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