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에 책임감 갖겠다”는 김민석, 진심이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에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교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총리가 되면 이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에서 열린 ‘인공지능 대전환(AX) 간담회’에서 대구·경북(TK)지역 정보통신 기업인·전문가들과 만나 “총리가 되면 바로 대구경북에 못 올 가능성이 있어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일 때 와서 인사를 드린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성알파시티는 영남권 AI 연구개발의 허브로서 바이오, 로봇 등 지역특화산업을 AI 융합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곳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의 AI 발전에 중요한 기반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수성알파시티는 수도권 이남 최대 ICT 집약 단지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인 스스로 클러스터를 구축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직후에는 이곳을 ABB(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출신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원래 갖고 계신 대구경북에 대한 관심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TK지역은 지금 6·3 대선 이후 정치적 소외감이 아주 강하다. 여야가 뒤바뀌는 정치 지형 속에서 정권과의 소통 채널이 거의 없어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2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당 의원은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의성)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쁜 가운데서도 대구를 찾은 김 후보자가 TK지역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으로 여겨진다.

2025-06-22

변화무쌍한 장마철 기후…철저한 대비를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올 장마는 7월 말까지 이어지고 장마 기간 많은 비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주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청지역에 17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고 전국에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공시설과 옹벽 붕괴와 같은 비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 석포면은 이틀간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문경 동로, 상주 은척면에서도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곳곳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주말 시작한 장맛비로 나무가 쓰러지고 낙하물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올해 장마도 지난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돌발 폭우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상기후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로 빚어지는 지구촌의 이상기후는 예측불허 날씨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곳에 따라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발생해 인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선제적 대책 마련이 급하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의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인명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올 봄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 등 경북 도내 5개 시군은 산사태나 매몰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다. 장마철 폭우로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행정당국만 믿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주민 스스로가 재난 의식을 갖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실시간 기상 특보를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소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한다. 침수로는 우회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7월 말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도 찾아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도내 산불 피해지역과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5-06-22

새 정부의 민생, 물가안정에서 시작해야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마트나 식당이든 어느 곳에 가든 오르지 않은 물가는 없다. 지난달 통계청은 국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외식물가는 25%가 올랐다. 직장인이 점심 메뉴로 즐겨 찾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자장면, 갈비탕 등은 모두 30%가 넘게 올랐다. 최근 배추와 달걀값이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이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배추는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작년의 금 배추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176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가 올랐다. 국민의 식재료인 달걀값도 폭등했다. 여름철 폭염으로 산란계 생산성이 저하되고 충청권에서 집중 발생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향됐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2%대로 안정됐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소비자 물가가 1%대 후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물가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가가 오르고 불안하면 국민의 삶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특히 서민층일수록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삶이 팍팍해진다. 새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제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특정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우리 물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25-06-19

TK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정부 핵심과제다

재원 마련 문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재명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세미나가 그저께(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TK신공항 건설예정지인 의성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반드시 핵심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에 열린 세미나다. 세미나에는 정치권 외에도 국방부, 대구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수원시 관계자들과 한국공항공사 임원, 공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2030년 개항목표인 TK신공항 착공을 위해 정부에 11조 5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K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대선기간중 대구에 와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자기금 유치에 나섰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기부 대 양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면서 TK신공항 사업비를 대구시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사업방향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TK신공항 건설이 표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대구시당 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밝힌 것처럼, TK신공항 건설사업은 60년 이상 K2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은 대구 동구 주민들의 애환을 고려해보면,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새 정부는 대구시가 이미 제출해둔 공자기금 신청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전향적인 지원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도 대구시 재무역량만으로 13조원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 비용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25-06-19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교통의식이 관건

2025-06-18

국힘 김용태·송언석 충돌, 언제 정신차릴까

국민의힘 ‘5대 개혁안’ 추진을 놓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쟁점이 되는 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동 당무감사’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혁안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을 먼저 해서 개혁안 추진 문제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에도 “김 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의 견해가 다르다. 추후 꾸려질 혁신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었다. 당내 친윤계 출신 구(舊)주류 지원을 받아 선출된 송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혁신위를 비롯한 당내 특위 구성은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고 비대위 의결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걸면 혁신위 출범이 불가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의 의중대로 김 위원장이 임기(6월 30일)를 마치고 물러난 후 혁신위가 구성되면, 5대 개혁안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안 중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는 구주류 세력의 핵심 의원들이 사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도 김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를 외면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모습이다. 이러니 SNS에서는 국민의힘이 ‘영남자민련’ 또는 ‘친윤 어게인’으로 쪼그라든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개혁의 길로 갈지, 아니면 ‘친윤 어게인’으로 돌아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고려한다면,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당원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면 개혁안을 철회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 취임 직후 “수도권 민심을 얻겠다”고 포부를 밝힌 송 원내대표가 한식구인 당원 여론조사마저 주저하는 이유를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

2025-06-18

신공항 등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힘 모아야

대구시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으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현안을 미리 점검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추는 대응 논리 개발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공동 대응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고, 취수원 이전은 영남권 전체의 물 문제로 대응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도 군부대 이전과 미래 5대 신산업 육성 등 지역현안은 중앙부처를 찾아 국정과제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같은 날 새 정부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로드맵이 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7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벌써부터 각 지자체가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소문이다. 대구시 현안은 대구시 힘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속도감 있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최대 숙원인 신공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업 추진 지연요소 조속 해결”이라는 다소 애매한 약속만 했을 뿐 구체적 답변이 없어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때마침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TK신공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과 국정과제 채택 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대구 지역구 의원 12명이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다만 야당이 된 처지여서 행사의 무게감이 떨어질까봐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 역사적 사업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추진돼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이 지금 필요하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2025-06-17

송언석 원내대표, ‘개혁’으로 당의 활로 찾아라

대구·경북(TK) 출신 송언석 의원(김천)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는 당장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승부를 가려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했다. 각종 현안(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불통(不通) 선언’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도 송 원내대표의 고도의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는 것도 송 원내대표의 임무다. 민심회복을 위한 최우선 해법은 ‘당의 쇄신’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당선되자마자 당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과제(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등)’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당 주류 측에서 이 개혁안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송 원내대표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라도 5대 개혁과제는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으로 가느냐, 구태와 기득권 세력의 연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당의 명운이 갈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려면 ‘친윤 정치’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송 원내대표가 혁신 과제를 적당히 봉합하려 하면 당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21%까지 추락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반된 민심을 복원하는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107명의 의원 모두가 송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확장을 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당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2025-06-17

끔찍한 스토킹 살인범죄, 왜 계속 반복되나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됐다. SNS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에는 구미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 전 애인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2년 7월에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10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검거한 스토커 A씨는 범행 전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까운 것은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다. 스토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22년 2월에 발생한 서울 구로구 스토킹 사건 때도 경찰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는 바람에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이다. 작년 1월부터는 스토킹 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지만, 경찰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커의 범행은 갈수록 치밀해지는데 공권력의 대응이 이처럼 허술하다 보니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신변 위협을 느끼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 범죄는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끔찍한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다.

2025-06-16

시니어 의사 채용, 의료공백 개선 첫발 되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 의사의 전문성을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60세 이상 의사로서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20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에 최근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 7곳에 근무할 시니어 의사 16명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시니어 의사 채용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를 고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일부나마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도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인력 지원정책을 개발해 미흡한 지역의료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중보건 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도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대생 중 여성이 증가하고 군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병 입대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공보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공보의에 의존하던 지역의료 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은 바람직하다. 경북도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시작으로 시니어 의사들의 채용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시니어라고 하지만 건강수명이 늘어난 요즘 시대에 60~70세 정도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가 근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만이 아니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준다. 시니어 의사 채용이 의료시스템 개선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2025-06-16

경북 산불 피해지역 장마철 산사태에 대비를

제주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올해는 평년보다 7~10일 정도 빠르게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영남지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주 부산과 경북 일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역대급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영덕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우려돼 주민에게 사전 대피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안동 60mm, 의성 81mm, 영덕 78.7mm 내린 비에 산불 피해지역의 긴장감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한다. 경북지역 산불 피해지역은 규모가 워낙 넓은데다 산림 등이 몽땅 불타버려 곳곳이 산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나무가 소실된 산지의 지반이 약해져 있어 많은 비가 내리면 흙이 유실되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 가능성이 높다. 경북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른 장마 소식에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에 나고 있으나 산불 피해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넓어 사전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지구촌 기후변화로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벌여야 한다. 주민들도 당국의 재난문자 발송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피장소 확인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사태 등 풍수해로 인한 사상자 170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넘었다. 소극적 대응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도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로 복구도 못한 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올 여름에는 산불피해가 산사태로 이어지는 2차 피해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상당국은 6월 중순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 중이며 일부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마철 폭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발생에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5-06-15

국힘, ‘쇄신·통합’ 리드할 원내대표 나올까

국민의힘이 오늘(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과 대여투쟁을 리드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든 3선의 송언석(김천)·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의원 간 ‘계파 대결’이 예상됐지만, 4선의 이헌승(부산진 을) 의원이 등록 마감일인 14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대결 구도가 됐다. 송언석 의원은 당의 구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두고 있고, 김성원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한동훈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해 친한계로 분류된다. 이헌승 의원은 김·송 의원과 비교해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이헌승 의원의 후보등록 전에는 판세가 송언석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TK(25명)·PK(33명) 출신 영남권 의원만 58명으로 전체 의원(107명)의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주류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는 현재 공통적으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PK 출신 이 의원의 출마로 송 의원에게 쏠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남권 표심이 분산할 가능성이 커져 대결 구도가 복잡해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 당내 계파나 지역 기반보다는 각 후보에 대한 의원들간 친소관계에 따라 판세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은 누가 되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당장 계파별로 사분오열된 당을 통합시켜야 하는 데다, 정부 권력남용도 막아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외환으로 파면되면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한계상황’를 극복하려면 당내 리더십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차기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

2025-06-15

분위기 고조되는 경주 APEC, 역량 총결집을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APEC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탄핵소추 파동과 대선 등으로 잠시 소원했던 APEC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살아난 것은 다행한 일이다. APEC 행사의 국가적 중요성에 비춰보면 하루라도 빨리 행사의 성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전화 통회에서 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공감했다고 한다. APEC은 세계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세계적 외교 이벤트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라 하기에 충분하다. 미중 갈등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함께 참석한다면 한국은 외교의 장(場)으로서 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APEC보다 준비기간이 짧은 경주 APEC은 이제 불과 4개월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21개국 정상과 각료,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APEC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불철주야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는 10일 APEC 준비상황을 브리핑했다. 주요 시설 사업들은 9월 중순 경 마무리된다고 밝히고 완벽한 행사를 위해 공사 일정을 앞당겼다고 했다. 특히 이번 APEC에 처음 시도되는 문화 분야 장관급 회의가 경주에서 열려 천년고도 경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 APEC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열리는 세계적 빅 이벤트로 국가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행사가 열리는 경주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다. 행사 준비와 함께 천년고도 경주를 알리는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경북도 기대대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경주가 세계 10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5-06-12

포항지진 판결, 대법원이 사법정의 세워달라

포항시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포항지진과 관련한 5·13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제출했다. 대법원 방문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포항지진범대위와 범대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 일행이 대법원까지 가서 포항시민의 호소문을 전달한 것은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포항시민들은 호소문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그동안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전문가 자문회의,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대응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을 거치며 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지난달 대구고법 민사1부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부가 지난 2023년 11월,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5.4규모 본진, 2018년 2월 11일 4.6규모 여진)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고,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에 달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하는 숫자다. 포항전체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에 없었다. 대법원이 호소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7~8년 전 지진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포항지진은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원인으로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이 인재(人災·유발지진)이긴 한데, 정부 과실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

2025-06-12

100회 맞은 AP포럼… ‘포항 품격’을 높인다

지난 2012년 6월 출범한 포항 ‘AP(Advanced Pohang)포럼’이 그저께(10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 국제관에서 100회차 기념 특강행사를 했다. 특강연사로는 포스코그룹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장인화 회장이 초청됐다. 장 회장은 이날 향후 우리나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6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각계 지도층에 있는 리더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미래 기회를 포착해 달라.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되 배려와 관심으로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창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이 제시한 6대 과제는 선제적인 산업구조 개편, 근본적인 사업(BIZ) 모델 혁신, 미래 산업 기회 선점, 신성장 동력 발굴, 사업 경쟁력 정책 강화, 핵심 인재 양성으로 요약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과제들이다. 포럼 회원은 포항지역 산·학·연·관 핵심 리더들로, 170여 명이다. 회원들은 이날 질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도 장 회장이 글로벌 시장 통찰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AP포럼은 환동해 중심 도시이자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포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체다. 포스텍과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포스코가 후원하고 있다. 연간 10회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다. 기초자치단체에서 AP포럼 같은 조찬 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역은 아마 포항이 유일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포럼은 지난 13년 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포항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 발전방안 등을 의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왔다. 일종의 지적(知的)허브, 또는 ‘공론의 장’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역대 주요 연사로는 정운찬·김황식 전 국무총리,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AP포럼의 조찬 세미나가 계속돼 포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는 이슈들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2025-06-11

포스텍 연구의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돼야

포스텍이 추진하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먼저 포스텍이 표방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 중심 대학의 이념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 또한 세계적인 것이 입증됐고, 대학이 소재한 포항의 관련 인프라가 전국에서 최고로 평가받는다.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움직임은 2018년부터 시작해 지역사회에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숙원이다. 지역 숙원이지만 연구의대 설립이 갖는 의미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국가적이다. 좁게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의사과학자를 양성하여 국가 의료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의사과학자는 임상의료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바이오 의료전문가다. 백신개발, 첨단의료기기, 신약 등 의료기술을 혁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매년 의과대학 졸업자 가운데 1700여 명이 의사과학자로 배출되고 있다. 우리는 전체 의사의 1%가 채 되지 않는 의사과학자만 보유하고 있다. 포항시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식물백신기업 등이 포진해 있고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이다. 포스텍의 연구개발 대부분이 바이오관련에 집중돼 있고,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포항을 지정한 것도 연구의대 설립의 뚜렷한 명분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스텍 연구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시절 다소 희망적이던 연구의대 설립이 새 정부 들어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포스텍 의과대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아우르는 국가적 모델이며 최적지는 포항”이라고 역설했다. 새 정부 들면서 지역사회마다 숙원사업들이 그대로 존속될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정부 사업이 반드시 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분이 있는 사업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스텍의 연구의대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길 바란다.

2025-06-11

산불 특별법도 못 만들고 민생 말할 수 있나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산불이 발생 80여 일이 지났지만 이들 지역의 피해 회복을 도울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대통령 선거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여야 정치권의 무신경, 무성의가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는 특별법을 발의해 피해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정책을 약속했다. 빠르면 4월 말까지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도가 10일 열리는 국회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연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날부터 특별법 제정에 본격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주택, 산림, 농경지 등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피해복구비 현실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까지 특별법에 명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5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 4457채를 태우고 이재민 3501명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가 최대 2조원대 이르는 역대급이었다. 마을이 송두리째 잿더미로 변해 맨바닥에서 재건을 시작해야 할 곳도 수두룩했다. 산불 발생지역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떠나는 농가가 나오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 원상복구를 넘어 재창조 개념의 복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주장을 했다. 물론 이런 계획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해 특별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국내선 유래가 없는 큰 산불이다.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그와 유사한 사고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특별법에 담길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경북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바로 민생이다.

2025-06-10

의정갈등 해법, 정부·의료계 소통에서 나온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지난 9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 정부가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의정 갈등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대한의학회는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회로, 산하에 기초의학 분야 10개 학회, 임상의학 분야 26개 학회를 두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도 면담을 하고 의정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과 의료계가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면담에 나섰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전공의협의회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새 정부들어 적극적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1년 사이에 적자가 두 배 늘어났다. 이 때문에 모든 국립대병원이 무급휴가 등을 통해 초긴축 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0% 이상이 수련을 멈추고, 의대생 약 43%가 유급·제적되면서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직전이라는 점이다. 이달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2024~2026학번이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 회복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정부·의료계 간 접점이 닫힌 상태에서 의료 혼란이 계속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현시점이 의정 갈등 해법을 찾는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길 기대한다.

2025-06-10

철강과 이차전지산업 위기 호소한 포항시장

포항지역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철강과 이차전지산업의 침체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호소문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침체 등 복합적 위기가 이어지면서 포항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 시장은 “포항의 위기는 단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 라며 “정부가 국가산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현대산업에 있어 철강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흔히 이를 산업의 쌀로 부르는 것은 철강이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재료이자 대량으로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이다. 조선, 자동차 등 관련 산업 분야가 광범위해 국가 기간 산업으로 지속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도 탄탄한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철강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후 철강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부과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철강산업이 지금은 크게 위축돼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일부 설비 폐쇄와 가동중단을 선언했고, 중소철강업체들도 대응책을 강구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던 이차전지산업도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불황 국면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 기업의 투자가 철회되고 미뤄지는 일이 다반사 되고 있다. 철강과 이차전지는 국가산업의 중심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이 시장이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이것이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반을 흔든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시절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조선, 철강, 방산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기 하지 않게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2025-06-09

국민의힘 당무감사, 당 쇄신의 계기 삼아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권영세 비대위’ 지도부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자를 가려내 합당한 처분을 하겠다고도 했다.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지도부는 지난달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대선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후보 교체 안건이 당원에 의해 부결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돼 김 후보 지지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김 후보가 후보 교체 파동에 시달리면서 지지율 상승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 많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후보 교체 시도를 두고 “주류세력인 친윤계가 대선 승패와 무관하게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의심했다. 한 전 총리 출마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뜻을 접은 것도 이러한 의혹 때문이다. 친윤계는 당무감사에 발끈하고 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부당(不當)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 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고 반발했다. 친윤계의 리더로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무런 쇄신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보수 지지층의 실망이 크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 있는가. 아직도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똘똘 뭉치면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결단한 당무감사를 통해 후보 교체 과정을 명백하게 밝히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친윤계 중심으로 운영되면 대구·경북에서조차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5-06-09

4개월 남은 APEC, 새정부 관심이 성공률

이재명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정을 받아 참석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제 정상외교란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G7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초미의 관심이라 하겠다. 지금 국제사회는 기존의 무역질서가 붕괴되는 혼돈의 상태에 빠져있다. 미국 중심의 보호주의 무역이 자리를 잡으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파할 새 정부의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란 지적도 있다.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 G7국가 정상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란 점에서 외교적 노력에 따라 희망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 문제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유럽에 대한 방산 및 원전 수출 그리고 종전 후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등은 외교적 역량에 따라 한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다.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불과 넉달 앞이면 APEC 21개국 정상이 경주에 모인다. 이 자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교역량은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다. 우리나라는 교역량의 70%를 APEC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APEC은 사실상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만하다. 부산 APEC의 경제적 성과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APEC 자체가 주는 경제적 이득은 상상이상이다.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경주 APEC에 대한 관심이 일시나마 소홀해진 감이 있다.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APEC의 성공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에서 경주 APEC에 대한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4개월 남은 APEC을 새 정부 외교 무대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이 중요하다.

2025-06-08

새 원내대표 선출 앞두고 또 內紛겪는 국힘

국민의힘이 다음주(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견제 없는 최강정권’을 상대해야 하는 새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자리지만, 선거전이 친윤·친한계의 당권경쟁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차기 지도체제 논란은 이번 주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체제에 대한 계파 간 입장은 극명하게 다르다. 주류인 친윤계는 현 비대위 체제가 연장되길 원하고, 친한계는 전당대회를 통한 정식 지도부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 측은 친한계와 같은 생각이다.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갖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계파 간 헤게모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친한계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대리인을 내세워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려 한다며 의심하고 있고, 권 전 원내대표는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을 보니 참 딱하다”며 친한계에 날을 세우고 있다. 친한계는 지금처럼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경우, 당이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윤계에선 4선 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과 3선 송언석 의원이 거론된다. 모두 과거 친윤계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인물들이다. 김기현·나경원 의원 추대론도 나온다. 친한계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에 참여했던 3선 김성원 의원이 거명된다. 계파색이 옅은 4선 김도읍 의원이나 3선 성일종 의원 등을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새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탐낼 자리는 아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을 전면에서 막아야 하는 동시에, 협치를 모색하며 국회를 정상화할 책임도 져야 한다.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해진 당 체질도 쇄신해야 한다. 당권에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 앉을 자리는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다면 이번 원내대표는 의석 열세와 계파 갈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한다.

2025-06-08

‘견제없는 최강정권’, 2028년 총선까지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가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의 진영·세대·지역 간 갈등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통합정치 선언’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허문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의석으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못할 일이 없다. 법안뿐만 아니라 내각 인사, 예산처리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최강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 구도는 2028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된다.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거부권으로 맞섰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이 한 몸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케 하는 선거법 개정안, 시민사회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 개정안도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사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둔다는 개헌안도 처리할 움직임이다. 감사원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유지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 된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망가진 절대권력은 결국 권력남용의 늪에 빠지게 된다.

2025-06-04

수도권 블랙홀 깨고 균형발전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부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가 주요 시책으로 삼았지만 변화를 이끌 만큼 실효적인 성과는 한번도 낸 적이 없다. 오히려 지방의 인구는 더 줄고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가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 전체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이 몰려 사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이런 구조는 진행형이다. 지금 지방은 인구소멸을 넘어 지방소멸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벌어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절망적 수준에 도달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대규모 반도체단지 조성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대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있고, 행정,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작년 말 수도권 취업자 수는 국내 취업자의 51.6%에 달했다. 반면에 지방은 기업이 줄고 일할 청년도 줄어든다. 지방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다. 새 정부는 절망적으로 바뀌는 지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윤석열 정부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지방 도시에 금융회사 하나 이전하지 못하는 나약한 정책 의지로는 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없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과감한 균형발전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가 이를 실행할 골든타임이다.

2025-06-04

“국민통합이 제1과제”…진실이길 바란다

21대 대통령은 개표 완료 이후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과거처럼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인수위를 구성해 취임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전직 대통령 파면 궐위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바로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신임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은 국민통합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민통합이 제1과제”라고 했었다. 국민통합은 대통령과 입법·사법 ‘3대 권력’이 모두 합심해야 실현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대법관 증원’을 명시해 두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지만, 이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 공약대로 대법관 수가 늘어날 경우, 집권당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정치판사를 양산할 수 있는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돼 있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판사도 검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공약집대로라면, 우선 판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통합 약속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누차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판사·검사에 대한 탄핵이나 문책 인사가 시작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었던 감사원,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 등도 연쇄적인 긴장 분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새 정부가 유례없는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려면 ’적폐청산‘보다는 국민통합이 최우선 국정 기조가 돼야 한다. 그래야 극단으로 갈라진 국론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다.

2025-06-03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하라

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다.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이 바라는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통합과 개헌보다 경제회복에 더 많은 기대를 걸었다. 보수, 진보를 떠나 경제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꼽은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런 국민적 요구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과 무관치가 않다.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경제전쟁이 겹치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있다. 작년 12월 계엄 사태 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시간이 가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대에서 0.8%로 낮추었다. 해외의 많은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 해 동안 10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일하지 않고 노는 청년 실업자들이 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양극화 심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밝혔듯이 만사 제쳐두고 경제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꺼져가는 내수경기에 불을 지피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 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들을 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규모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움직일 때가 많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수경기부터 조금씩 고개를 내밀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지금부터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믿음이 가는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