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맞춤형 대책 필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25억원 초과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갭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대출 상한선을 대폭 줄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이란 평가도 있으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가 집 사는 것을 막았다” “진짜 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으로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지방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와 경북 등 지방도시들은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상적 거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꼭 이사를 해야할 형편임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구의 경우 집값은 9월 5주차 기준으로 97주 연속 하락해 매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주택건설시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주택용 공사 착공면적도 전년보다 70%나 감소하고 지역 건설사의 폐업이 줄을 잇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에 대한 내용은 한번도 없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은 아예 정부의 관심 밖이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가격만 안오르면 그만이라는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핵심적 요소다. 대구시 등 지방정부는 이런 지역사정을 감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정에 맞게 이원화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 건의해 왔다. 정부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기거나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5-10-16

교사 임용 응시자 급감···우려되는 교단 기피

각급 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고,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걱정이다. 과거 교대와 사범대가 수능 1등급 대여야 합격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5만860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7만9779명과 비교하면 2만1171명이나 줄어든 규모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중에는 임용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아예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퇴생 수는 지난해만 경인교대 101명, 서울교대 82명, 전주교대 55명, 공주교대·대구교대 각 47명 등 모두 516명으로 집계됐다. 임용시험 응시자 감소와 자퇴 증가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첫손에 꼽힌 이유가 교권 침해였다. 재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심각성이 드러난 교권 침해의 현실이 교단에서 아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권 침해 행위는 비단 어느 한 학교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학교에서 일상이 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교권 침해 상황이 벌어져도 이를 교사 개인이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모욕·수업방해가 만연하지만,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정부가 말로만 ‘교권보호’를 외친 것이다. 이러고도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감소와 교대생 자퇴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젊은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정치권·사회 모두가 한마음이 돼 무너진 교권 확립과 교사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5-10-15

포항시 이차전지 1등 도시에 사활 걸어라

포항시가 지역 주력 신산업으로 부상한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대규모 육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차전지산업 분야 매출 100조원, 일자리 1만5000개, 국내외 산업비즈니스 방문객 3만명 유치를 실현해 포항을 명실공히 이차전지 1등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일시적 전기차 수요둔화(케즘)로 지역의 이차전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포항시가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은 2016년 에코프로 유치를 시작으로 포스코퓨처엠 등 관련기업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이차전지산업 도시로서 전국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투자유치 금액도 2020년 6000억이던 것이 2020년에는 1조 6000억원, 2024년에는 5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배터리 리사이클링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또 양극제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의 지원에 힘입어 이차전지산업 도시로 순항을 거듭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수요부진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위기가 포항에도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고환율과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일부 관련 기업들은 투자 유보는 물론 가동률도 크게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수요 변동성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차전지업계의 어려움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차전지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절묘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포항은 이차전지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미 이뤄져 있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포스텍을 통한 인력공급과 나노융합기술원,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등과 같은 기업지원 인프라도 뛰어나다. 포항시는 철강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해온 경험이 축적된 산업도시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으로 또 한 번 도약을 시도하겠다는 포항시의 설계는 충분한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 이차전지 1등 도시 달성에 사활을 거는 각오가 중요하다.

2025-10-15

대구시 신청사 설계 논란, 최선의 해법 찾아야

대구시 신청사 설계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 달서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지인 달서구청은 대구시가 공모로 결정한 신청사 설계안이 “대구의 자존심과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채 전형적인 공공건물에 그쳐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13일 대구시 동인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신청사는 단순한 공공청사가 아니라 대구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28 민주운동의 자유정신, 국채보상운동의 애국정신, 근대화 개척정신 등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시민정신을 담아내야 하나 현재 대구시가 선정한 공모작은 이에 못 미친다”는 주장을 했다. 달서구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대구시가 공모작을 발표하자 “기대보다 무거운 실망감”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신청사 설계 추진 과정에 공론화가 없었음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공청사는 설계업무 과정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설계안 선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달서구청이 제시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공공청사 건립의 특성과 행정 절차상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달서구청장이 신청사 설계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 청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를 대구의 정신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채우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신청사가 또 다른 관공서 건물로 세워진다면 대구시민이 가지는 실망감도 클 것이다. 공공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계는 있겠으나 이를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만족하는 청사를 완성한다면 대구시 행정은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대구시는 설계 공모에 앞서 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짓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바도 있다. 두 기관은 대립관계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관계다. 더 좋은 신청사 건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25-10-14

치의학연구원 입지, 투명한 공모절차 거치길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단독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치의학연구원은 치과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공모방식)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여권 핵심인 박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이다. 만약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요청이다.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입지는 고도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모 없는 지정 방식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는 대구 외에도 부산·광주·천안 등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기관에 맡겨둔 상태이며,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 후보지와 공모방식을 확정해 내년 초 사업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대구시치과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해 왔다. 대구는 과거부터 ‘덴탈시티’라는 명성을 유지할 정도로 비수도권 최고의 치과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국내 매출 10대 치과 기업 중 메가젠임플란트와 덴티스가 대구에 있고, 전국 의료기기 수출의 18.4%를 대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치의학연구원이 경북대 치과대학과 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 한국뇌연구원과 연계할 경우 기초연구부터 임상, 산업화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치의학 기술의 산업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다. 정부는 치의학연구원을 어디에 설립해야 국가 치의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5-10-14

중소도시 유통업 벼랑끝 위기 대책은 없나

포항에서 가장 큰 유통점의 하나인 농협 하나로유통 하나로마트 양덕점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2012년 사업비 650억원을 들여 지상 6층 건물을 짓고 영업을 시작한 양덕점은 포항 창포·두호·장성·양덕동 일대를 아우르는 농협 직영 매장이다. 신선한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매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인기 매장으로 통하는 곳이다. 흑자 운영을 했던 처음 출발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 플랫폼의 변화가 일면서 최근 수년간에 걸쳐 연 25억~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누적 적자가 400여 억원에 이르면서 본지 보도에 의하면 지금은 폐업을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도시의 유통업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다. 하나로 유통점과 같은 마트들이 폐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포항뿐 아니라 중소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전국 17개 매장을 철수키로 결정한 홈플러스의 폐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홈플러스는 대구 내당점 폐점에 이어 동촌점 페점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에서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도 자산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각에 나선 것으로 소문 나 있다. 대구백화점도 동성로 소재 본점을 52년만에 폐점 결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영권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을 공개했다. 이러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위기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온라인 쇼핑의 등장과 즉시 배달, 구독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등 시장경기 침체까지 겹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불과 10여 년전 만해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에 나섰던 일들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시장의 환경변화를 넘어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통구조의 대전환기가 도래했다는 의미다. 그에 맞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을 경쟁구도로 보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시장 등이 상생할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2025-10-13

예천 대학생 ‘캄보디아 참극’, 국가는 뭘했나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한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감금돼 고문을 당하다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살인 혐의로 중국인 3명이 기소됐다고 하지만, 피해자 시신은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족은 피해자의 시신 인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중 본청 과학수사대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천 집에는 현재 피해자 아버지와 형이 사고 처리를 위해 며칠째 집을 비워 할머니 혼자 있다고 한다. 엄마가 없어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키워온 할머니는 손자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한없이 착한 청년이었는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친구의 꾐에 빠졌던 것 같다”며 슬퍼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다녀온다며 출국했고 2주 만에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범인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끝내 구명하지 못했다. 캄보디아는 치안이 불안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위험 국가다.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교민사회는 자경단(천마)까지 꾸려 맞설 정도라고 한다. 이 나라에는 우리 교민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이후 감금당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이미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손을 쓰지 않고 방관하다시피 했다. 현지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대사관인데, 현재 캄보디아 대사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며 대사관 근무 경찰 인력은 고작 3명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학생 참극 사건에 외교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별 성과는 없다. 늦었지만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시신만이라도 하루빨리 유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10-13

포항~영덕 고속도 개통, 영일만 대교만 남았다

포항에서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다음달 개통한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지 9년만이다. 총연장 41.3km로, 사업비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이곳 도로가 개통되면 포항 영일만항에서 영덕 강구항까지 자동차로 42분 걸리던 시간이 19분으로 단축된다. 동해 7호선 교통량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고, 영덕~대구 간 이동시간도 1시간대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동해안 일대는 물류와 관광산업이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확대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 올해 초 개통한 동해선과 함께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은 주민편의 확대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확대 생산하는 측면에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포항~영덕 간 고속도 개통으로 연간 사회적 편익이 420억~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교통인프라 확대는 동해안 경제벨트 형성을 촉진시키게 된다. 가까이는 포항, 경주, 울산의 해오름 동맹의 경제적 결속력이 강화되고 크게는 서해안권, 남해안권과 연결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영덕~포항 간 고속도로와 맞닿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은 옥의 티다. 영일만대교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올해 추경에서 설계비 등 1821억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과도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반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대교의 건설은 당장 투입되는 예산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특히 영일만대교는 동해안을 하나로 묶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측면의 결정이 필요하다. 북극항로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도 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대변한다. 대교 건설은 U자형 국가 교통망의 완성이자 동해안 고속도로의 완성이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다음에는 대교 건설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2025-10-12

‘TK 백년대계’ 걸린 내년 6·3지방선거

추석 연휴 민심파악에 분주했던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내년 6·3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명운을 건 승부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양당 모두 공천과정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과 가산점 반영 방식 등을 포함한 공천 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천 준비의 핵심은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경선 진행 방식,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기준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주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닫힌 정당이 아니라 열린 정당이 돼 인재가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면서 초반 기싸움도 시작됐다. 현재 야당 시·도지사가 현역인 서울·부산·인천·강원의 경우 박빙 판세가 예측되면서 양당이 프레임 선점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민심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심판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구·경북(TK)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가 TK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만큼 중대하다는 점이다. 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같은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내년 지방선거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식’으로 희화화 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민에게로 돌아간다.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장이 언급했다시피, 여야 모두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유권자들이 직접 TK 미래비전을 잣대로 정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10-12

EU 관세 인상, K스틸법 국회서 잠자고 있나

미국의 철강업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재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 철강제품의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쿼터는 2024년 수입쿼터 3053만t보다 47%가 줄어든 1830만t으로 제한한다는 것.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철강 수입량 수준이다. 쿼터 총량이 본격 줄게 되면 한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쿼터 삭감도 불가피하다. 특히 수입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50%로 관세율을 두 배 인상해 수출기업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철강업계는 EU의 관세인상 조치 발표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EU시장마저 관세장벽에 둘러싸이면서 시장상황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시장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재의 저가공세와 이번 EU 관세 인상으로 사면초가에 갇힌 셈이 됐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시작된 무역 갈등이 바야흐로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유럽의 관세인상도 그 배경에는 보호주의가 자리를 틀고 있다. 자체 관세를 높일 게 없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세계로 확산되는 보호주의 무역 흐름에 가장 취약하다. 철강이 주력산업인 포항은 철강 관세폭탄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돈다. 철강산업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발빠른 지원정책이 절박하다. 이런 상황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여야 100여 명 의원이 합의 발의한 K-스틸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산업의 위기와 기업의 존망이 달린 법안 처리보다 더 급한 민생은 없지 않은가.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에 여야가 집중하길 바란다.

2025-10-09

APEC 당일, 의장을 국감장에 오라는 국회

기업인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놓고 호통을 치며 망신을 주는 고질병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200여 명에 달한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159명을 이미 넘어섰다. 여당 지도부가 “야당 때처럼 기업인들을 국감증인으로 마구잡이 채택하는 것을 자제하자”고 했다는데 빈말 된 것이다. 당장 13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GS건설·DL그룹·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10대 건설사 회장이나 사장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명분은 건설사고 관련 질의를 위해서라지만, 호통치며 망신을 주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특히 오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행사 개막 당일 정무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이날 CEO 서밋 공식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최 회장은 최근 CEO 서밋에 ‘글로벌 빅샷(거물)’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 젠슨 황 CEO 방한 때는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별도 회동을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감장에 기업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분초를 아끼며 경주 APEC 성공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 회장을 꼭 CEO 서밋 개막 당일 출석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 국감장을 보면 기업인들을 증인석에 장시간 앉혀놓고 훈시를 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아마 올해도 이러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이는 국감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2025-10-09

경주 APEC 성공예감, 행사준비에 만전을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외교 이벤트인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2박 3일동안 경주에서 잇달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경주 APEC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로선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될 확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은 한창 조율 중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울에 체류하지 않고 경주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난 2009년 12월 부주석 때 경주 반월성과 불국사를 찾았으며,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백상승 경주시장과 만찬을 같이 한 추억이 있다. 중국 측은 지난달 서울 신라호텔에 APEC 정상회의 기간 대관을 문의했지만, 지난주 관련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호텔 측에 연락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2박 3일 동안 경주에 체류하며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정상 만찬에도 참석해 내년 APEC 의장직을 인수하고 차기 개최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으론 중국 측이 신라호텔 예약을 취소한 지난달 27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정상회담 등에 대한 상황 공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주 APEC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경주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빅테크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성과들이 나오면 경주는 한순간에 국제 외교 무대의 ‘스타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포스트 APEC’을 감안하면서 행사준비에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5-10-01

새정부 균형발전 의지 실천으로 입증하라

한일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두 나라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균형발전을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은 가운데 같은 날(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의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경제, 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구상하는 메가시티에는 지역별 60분 생활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실행과제로 포함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에는 지역특화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 실증거점으로 조성하고, 3조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밝힐 계획이다. 대구는 AI 핵심거점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공식화했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파생하는 지방소멸과 경제 양극화 등은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여러 번 나왔지만 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은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있었으나 모두 구호에 그쳤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완의 숙제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넘어 왔다.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나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요구도 매번 건의에 그쳤다. 지방균혈발전에 대한 지방민의 꿈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삼고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필수”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특히 한일 정상이 장소를 부산으로 정한 배경이 두 나라가 가진 양극화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해법 모색이라고 하니 지방정부로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으로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5-10-01

경북도, 산불 피해마을 ‘재창조’ 시작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구상안을 밝혔다. 국회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으겠다는 내용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5개 시군의 산불피해 구제를 위해 1조8310억원의 복구지원비가 확보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추석명절을 앞둔 지금까지 4213억원이 생계비, 주거지원비로 지급됐고, 2430가구에는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 국민 기부금도 744억원이 모아져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지원, 임시주택 건립에 사용됐다. 현재 산불피해 복구작업은 지난 5월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단으로 구성된 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는 마을·농업·산림 부문의 산불피해 복구와 재창조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경북도가 발표한 복구사업 중 눈길이 가는 부분은 화재로 잿더미가 된 24개 마을의 혁신적 재창조사업이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전체를 관광지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의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해 마을 전체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의 사업대상지도 조만간 확정해서 영농기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안동시에는 산림휴양복합단지, 의성군에는 대단위 스마트과원, 청송군에는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군에는 산채스마트팜 혁신단지, 영덕군에는 송이스마트밸리가 주요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돈 되는 산’으로 변화시키려는 이철우 도지사의 산림정책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재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의 기대도 크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 공직자들은 산불피해가 재창조사업을 통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5-09-30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서울 편중 벗어나야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허용 첫날인 인천항에는 대형 크루즈선을 탄 중국인 관광객 수천 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100만명 이상 추가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총력 준비에 나서고 있다. 관광업계도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계기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기회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 경주하는 모습이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대구시는 자매도시인 청두 등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구시 축제, 동성로 관광특구 소개 등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중국 현지 방송을 활용해 경주 세계문화유산과 안동 하회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미식과 체험관광을 담은 프로그램도 제작해 내보내고 있다. 특히 경주 APEC 개최를 계기로 경주를 글로벌 관광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 대구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도 평소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무비자 허용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인 관광객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번 무비자 허용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무비자 허용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무비자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관광 혁신 전략의 하나로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관광대국을 목표로 삼는다고 했다. 이에 걸맞게 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이 서둘러 나와야 할 것이다.

2025-09-30

추석 현수막 홍수, 정치인 스스로 자제하길

추석을 앞두고 올해도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도로변과 교차로가 ‘정치 현수막’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예비후보들의 명의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이나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걸어, 하루가 다르게 거리가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 포항시를 예로 들면, 북구 육거리와 죽도시장 네거리, 남구 효자네거리를 중심으로 시가지 구석구석이 현수막들로 빼곡히 들어차 교통신호등이 잘 안보일 정도다. 정치권에 따르면,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의 경우 10여 명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100장, 많게는 500장 이상을 거리에 내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현수막까지 무차별적으로 내걸려 그야말로 공해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내용은 주로 추석 인사 글귀가 많지만, 정당이나 국회의원 현수막은 대부분 정부나 상대 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의 정책과 정치 현안을 알리라고 허용해 준 현수막인데 정작 내용이나 문구는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주를 이룬다. 정치 발전은커녕 오히려 정치 혐오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정당 명칭, 기간 등만 표시하면 단속이 면책된다. 다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일반 시민이나 소상공인처럼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시청의 검인 절차를 밟고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이 지정된 곳이 아닌 도로변 아무 데나 내걸리다 보니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정치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자동차가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리고 현수막 재질은 합성섬유여서 재활용이 쉽지 않다. 사용 후에는 결국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어 엄청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시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길거리 현수막 게시를 정치인 스스로 자제해 주길 바란다.

2025-09-30

美·中 정상회담 장소 경주박물관이 적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기간 중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 행사장을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6일 경주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면서 “천년 신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되며 만찬장 장소 변경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경주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 만찬장으로 신축되던 경주박물관 내 행사장은 행사 한 달을 앞두고 수용인원 문제를 이유로 경주 라한호텔로 갑자기 장소가 변경됐다. 예산 80억원을 들여 만찬장으로 신축하던 건물은 APEC 참가 기업인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된 뒤 철거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 예산 낭비 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경주박물관 내 신축건물은 당초 정상 만찬장으로 건립했기에 경호, 접견, 의전 등 국제행사 개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서는 아주 적격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을 근대역사 속의 주요 기억장소 남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경주박물관은 8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3000점을 전시 중이다. APEC을 앞두고 사상 최초로 신라 금관이 한자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문화를 국제적으로 선양할 세기의 기회인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은 외교가에서는 기정화된 사실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국제 통상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가운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우리가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자연스럽게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일거삼득의 APEC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

2025-09-30

추석민심 겨냥, 지방선거 준비에 바쁜 與野

여야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지방선거기획단을 가동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각 시·도당별로 ‘선출직 평가위’를 구성하는 중이다. 광역단체장을 욕심내고 있는 부산시당과 강원도당은 이미 평가위 활동에 들어갔다. 평가위원회는 공천 대상자의 도덕성·윤리 역량(20%), 리더십 역량(20%), 공약·적합성 이행(30%), 직무활동(20%), 자치분권활동(10%)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특히 도덕성·윤리 역량 평가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전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예산정책협의회, 광주 예산정책협의회,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면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18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띄운 국민의힘도 조직 정비와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총괄기획단 위원장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은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강특위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공천은 시·도당이 주도권을 갖기로 했다. 조만간 각 시·도당별 당무감사도 계획 중이다. 최근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것도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입법·행정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은 내년에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겠다는 게 목표다. 민주당 당·정은 “정권 전체가 마치 선거기획사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대선 패배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반등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당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려면 당의 외연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으로 확장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영남 자민련’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재영입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과거처럼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묻지마식 공천’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2025-09-28

한번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이 마비돼서야

26일 밤 일어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 마침 화재가 난 다음 날부터 이틀간 휴무일이어서 국가적 대란은 피한듯했지만 완전한 복구 시점은 장담하기가 아직 이르다. 정부는 주말 동안 긴급 인력을 투입, 복구 작업에 나섰고 일부는 2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오늘부터는 대부분 정상 가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정상 작동될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대전 국정자원에는 총 647개의 시스템이 있으나 이번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은 9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전 국립자원의 시스템은 국가정보 관리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곳이다. 화재가 나자 정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온라인 민원 발급 사이트인 정부24는 물론 우체국의 금융기능도 완전 정지됐다. 우체국을 이용한 입출금, 이체, ATM기 이용 등이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입혔다. 또 정부 발급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는 상당수가 제때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체국 시스템은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추석을 앞둔 가운데 빚어진 전산망 사고라 우편 택배 등 물류대란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도 된다. 경찰이 화재 사고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수사 착수했다고 한다. 정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클라우드 환경 이중화 작업이 미비했던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곳에서 재난 사고가 나면 다른 한곳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고 후 카카오는 재난 복구시스템을 데이터센터를 3개로 연동화하는 삼중화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시스템의 분화작업과 이중화 구조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25-09-28

대구 출생아 수 올해도 1만명 돌파하길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중 인구 동향에 의하면 지난 7월 한달 간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866명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25명, 전년 동기보다는 26명이 늘었다.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6306명으로 조사돼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만 명 돌파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대구 출생아 수는 1만103명으로 전년 9400명보다 7.4%(703명)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3.6%의 두 배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만 해도 대구지역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8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대구 서구의 합계 출산율은 0.46명, 남구는 0.49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해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9410명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올 7월 현재는 14개월째 대구지역 출생아 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의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2018년 후 7년 만에 1만명 선을 회복했는데, 올해도 지금의 추이라면 1만명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고 한다. 특히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지역 중 9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1700명)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모았다.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을 크게 상회했다. 달성군은 도시철도와 저렴한 주거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적극적인 출산 양육지원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지역 출생아 수 14개월 연속 증가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시와 기초단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2050년에는 지금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인구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지방 도시도 인구 증가 없이는 도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대구는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출산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청년층을 붙잡을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출생률을 높일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2025-09-25

‘명절장보기 행사’ 일회성에서 탈피하려면…

올 추석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정치권과 전국 각 관공서, 기업체들이 장보기 행사를 열거나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 각 공공기관들도 지난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대목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방식은 여느 때처럼 각 기관별로 단체장과 간부들이 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관단체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이 행사로 상인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고, 민심을 얻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본지기자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취재한 결과 행사에 대한 반응이 찬반양론으로 갈렸다. “경기 불황으로 속이 타들어 가는데 장보기 행사로 인해 매출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한 날 한 시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잠시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도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상인은 “시장 입구 상가에 보여주기 식으로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상가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올해는 부동산을 비롯해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물가도 고공행진 해 민간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민간 소비 위축은 곧바로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골목상권 붕괴로 귀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최악의 추석 대목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어서는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도 증가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목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앞장서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일상적인 ‘범시민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시장 상인들의 변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드사용을 확대해 전통시장이 청년들도 즐겁게 찾는 ‘핫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25-09-25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 없던 일 되나

정은경 복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2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국립대 의대 신설 등이다. 지역의사제는 기존의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에 근무하도록 별도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정 장관은 밝혔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공공의대와 같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신설에 대해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는 별도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인천과 전북에 공공의대 설립, 전남에 국립의대,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을 밝힌 바 있다. 포항시가 10년 가까이 지역 현안으로 추진했던 포스텍 내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언급은 이 자리에서 없었다.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포항의 강점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열악한 지방 의료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포항시, 경북도, 포스텍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지역 역점사업의 하나다. 현재는 포항시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다. 2023년 말, 포항시는 연구중심 의대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여 2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의 간절한 의지를 총 집결해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연구중심 의대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빠졌다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며 포항시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면 연구중심 의대설립에 대한 포항시의 추진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다.

2025-09-24

‘법사위 난장판’ 매일 봐야하는 국민은 괴롭다

국회 법사위가 연일 난장판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6선)이 위원장을 맡은 후 국민의힘 간사(나경원 의원·5선)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이른바 ‘추·나 대전’이 트리거가 됐다. 그동안 상임위 간사 선임은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번에 간사선임 안건을 상임위 전체표결에 부쳐 무산시켜 버렸다. 국회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법사위는 지난 2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실시 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을 기습상정해 의결했다. 이날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였는데, 추 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또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추 위원장이 강성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모양이다. 문제는 ‘법안통과의 최종관문’인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여야가 공통발의한 ‘K스틸법’이다. 이 법안은 여야가 살얼음판 특검정국 속에서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우리 눈앞에 닥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를 고려하면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를 아예 뭉개 버리면, 민심을 대변하는 입법부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과)가 지적했듯이, 이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권당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여야가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볼 필요도 있다.

2025-09-24

국힘 장외여론전, 추석민심에 어떤 변수 될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1일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도 대구·경북(TK)에 머물며 지역 민심을 파고 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후, 곧 바로 경산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경산산단에는 한미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조찬간담회와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의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책무로 다가왔다“면서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미국발 관세 정책,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TK 최대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과도한 리스크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있다. 금융비용의 국비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대구 건설경기 악화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대구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5일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석 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도 당력을 총동원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도 “야당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 여당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장외 여론전에 나선 배경은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0여 명을 향하고 있는 만큼 저항은 불가피하고, 결국 장외투쟁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추석민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025-09-23

APEC 경주 바가지, 관광지 이미지 망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경주지역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 시비가 일어나 경주시가 논란 차단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각 숙박업소의 투명한 요금운영을 당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설치했다. 주 시장은 공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바가지 요금 시비로 경주시 숙박업소 전체가 비판을 받는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요금 책정으로 신뢰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경주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APEC과 관광 시즌이 겹치면서 경주지역의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최고 9배나 폭등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주시는 “9배 폭등은 객실 유형 차이 등으로 다소 과장된 사례”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평소 요금의 2~3배 높게 받는 곳이 수두룩하다. 평소 5~6만원 하던 숙소가 15만원으로 올랐다. 큰 행사나 관광 시즌이 되면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는 흔하다. 숙박업소뿐 아니라 식당 등 서비스 업소에서도 바가지 요금 시비가 자주 논란이 된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보다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더 비싸다”는 관광객의 불만이 이를 대변한다. 내국인 관광객이 국내 여행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역사 관광도시이자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역사도시다. 특히 다음 달 말에는 경주에 세계 정상과 2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글로벌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으로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주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 시장은 시민의 노력과 정성이 모이면 경주의 품격과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APEC의 성공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개최지 경주의 위상도 높아진다. 숙박 요금 등 작은 것부터 깨끗하고 투명하며 친절한 관광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09-23

고통은 성장의 자산

봄꽃은 얼음을 깨뜨린 자리에서 피어나고, 강은 바위를 깎아내며 길을 낸다. 성장과 변화는 언제나 고통의 그림자를 동반한다. 기업 혁신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때로는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당신은 나쁜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같이 화를 내는가, 기가 죽고 움츠러드는가, 아니면 피하려 하거나 무시해버리는가?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마다 자신을 좀 더 알게 된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미루고 싶은 것을 결정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문제를 처리하게 하거나 내키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고통스런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통이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고, ‘성장의 자산’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의미 있는 목표이다. 개인의 꿈과 기업의 비전 등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뚜렷해야 한다. 둘째, 인내와 훈련이다. 즉각적인 회피보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필요하다. 셋째, 피드백과 학습이다.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 회복력이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궂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내 꿈을 향하여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로 회복탄력성을 갖는 것이다. 다섯째, 공동체적 지지이다. 개인은 멘토·동료, 기업은 리더십과 문화가 뒷받침이 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의미로 바꾸는 힘을 길러야 한다. 견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고통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다. 도요타자동차는 일하는 과정에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며 개선을 이어간 끝에 월드 클래스 기업이 되었고, 김연아 선수는 수없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 정상에 올랐다. 위기의 고통 속에서 체질을 바꾸어 세계 속으로 거듭나는 기업들이 있고, 그들은 고통을 성취로 꽃피우는 전략과 지혜가 있었다. 역경이 닥치면 우리는 그 속에 그대로 머물 수가 없다. 싫어도 움직여야 한다. 이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전진인가, 후진인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 나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런 경험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가, 걸림돌이 되는가? 워런 레스터(Waren Lester)의 말처럼, ‘성공의 비결은 좋은 패를 쥐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를 쥐고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의 시기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한다.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섰고, 우리 나라도 6·25의 잿더미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60여 년 만에 경제 10대 강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듯 고통은 성장의 자산이 된다. /정상철 미래혁신경영연구소 대표경영학 박사

2025-09-23

APEC 만찬장 변경, 졸속행정 아닌가

불과 한 달여를 앞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의 공식 만찬장이 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돌연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21개국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공식 만찬장이 행사 임박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드문 일이라 장소 변경 사유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APEC 준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경주박물관 내 신축건물 대신 공식 만찬장을 라한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히고 “더 많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준비위 측이 행사 규모를 모르고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을 터인데 변경 사유가 미심쩍다. 이미 95%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박물관 내 부지에 신축하던 만찬장은 APEC CEO 써밋 등 기업인과 정상 간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0억원 들여 신축한 만찬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고, 장소가 변경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특히 장소가 박물관에서 호텔로 바뀌면서 역사문화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리려했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에게 안긴 실망감도 크다. APEC 준비위가 당초 경주박물관을 만찬장으로 정한 배경에는 경주박물관이 우리나라 문화역사 박물관으로서 대표성이 인정되고 이곳에 세계인의 이목을 모아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알려보자는 취지에서다. 경주박물관에는 신라금관과 에밀레종을 비롯해 8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이중 3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국보만 13점, 보물도 30점에 이른다. APEC 공식 만찬장은 21개 정상들이 모이는 APEC 행사의 사실상 꽃이라 불릴만큼 세계인의 이목이 주목되는 곳이다. 2004년 부산의 누리마루 공식 만찬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유명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경주는 포스트 APEC을 통해 APEC 개최지로서 문화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키우려 하고 있다. 만찬장 변경으로 그 계획의 일부가 손실을 입었다.

2025-09-22

끝없는 與野대치,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여야가 끊임없이 정면충돌하면서 출구 없는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열며 거리로 나섰다. 보수정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5년 8개월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방해되면 야당도,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선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맹비난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속개되면 당선 무효 아니냐”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이런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25일에는 대전에서, 27일엔 서울에서 최고위 회의와 집회를 열 방침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야당탄압과 독재정부’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켜 민심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두고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사생결단식 싸움을 이어가면서 정치는 완전히 실종된 분위기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가득한 우리나라 경제여건이나 어려운 민생을 조금이나마 고려한다면 여야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며칠 전 열려다가 취소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면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면 결국에는 민심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정치판을 봐야 하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2025-09-22

산불이재민에겐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가 지난 18일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을 의결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경북도를 비롯한 산불피해지역의 적극적인 요구와 발빠른 대응, 정치권·정부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다. 산불특위는 그동안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산불 관련 5개 법안, 272개 조항을 보완해서 이날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성·청송·영덕·울진 위원장)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아 고생했다. 특별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경북도는 특별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산불 피해복구와 산림 대전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산림정책이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지원하는 특례조치가 담겨 있다. 주목되는 특례조치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신설과 산림경영특구 지정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재난지역을 투자·개발 중심지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며, ‘산림경영특구’는 영세한 개별 임가(林家)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을 규모화·단지화하는 내용이다.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그동안 도내 5개 시·군 피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는 한편,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림청 관계자를 만나 특별법 제정의 긴박성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위원장, 여야 지도부를 만나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었다. 특별법이 특위에서 심사숙고해 다듬어진 만큼, 가급적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게 해주길 기대한다.

2025-09-21

2차 소비쿠폰, 장기 경제활력으로 연결돼야

정부가 오늘부터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차 때와는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쿠폰을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시중에는 매출이 올랐다는 상인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나왔다. 정부 지급의 소비쿠폰은 사용기간을 정해 놓고 소비토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돈이 돌아가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이 된다. 한국은행도 2차 추경 이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14% 포인트 올려 잡는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올 경제 성장률을 상향한 배경으로 2차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쿠폰의 지급 효과가 0.1% 이상 차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장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성급하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소비쿠폰 효과가 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내놓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어 종료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소비절벽의 위험도 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은 경기부양 효과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물가를 자극,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일어나는 경기진작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시장의 상황을 빠르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가 13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일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 매출 증가의 촉매 역할을 충분히 한만큼 이를 장기적 경기 활성화로 이어가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경기의 오랜 침체로 작년 한해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었다.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불씨를 살린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정책 마련에 더 고심해야 할 것이다.

2025-09-21

1 2 3 4 5

많이 본 뉴스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맞춤형 대책 필요

교사 임용 응시자 급감···우려되는 교단 기피

포항시 이차전지 1등 도시에 사활 걸어라

대구시 신청사 설계 논란, 최선의 해법 찾아야

치의학연구원 입지, 투명한 공모절차 거치길

중소도시 유통업 벼랑끝 위기 대책은 없나

예천 대학생 ‘캄보디아 참극’, 국가는 뭘했나

포항~영덕 고속도 개통, 영일만 대교만 남았다

‘TK 백년대계’ 걸린 내년 6·3지방선거

EU 관세 인상, K스틸법 국회서 잠자고 있나

APEC 당일, 의장을 국감장에 오라는 국회

경주 APEC 성공예감, 행사준비에 만전을

새정부 균형발전 의지 실천으로 입증하라

경북도, 산불 피해마을 ‘재창조’ 시작된다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서울 편중 벗어나야

추석 현수막 홍수, 정치인 스스로 자제하길

美·中 정상회담 장소 경주박물관이 적격이다

추석민심 겨냥, 지방선거 준비에 바쁜 與野

한번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이 마비돼서야

대구 출생아 수 올해도 1만명 돌파하길

‘명절장보기 행사’ 일회성에서 탈피하려면…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 없던 일 되나

‘법사위 난장판’ 매일 봐야하는 국민은 괴롭다

국힘 장외여론전, 추석민심에 어떤 변수 될까

APEC 경주 바가지, 관광지 이미지 망친다

고통은 성장의 자산

APEC 만찬장 변경, 졸속행정 아닌가

끝없는 與野대치,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산불이재민에겐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

2차 소비쿠폰, 장기 경제활력으로 연결돼야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북극항로, 특수선박 수요 확대···철강 도시 포항, 새 돌파구 마련 기회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기억한다” 석포 망루·통신시설 현장 정비와 보존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