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이 중심인 ‘동해안 고속철 시대’ 열린다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에 시속 26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KTX-이음’이 투입되면서 포항이 고속철 시대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포항역은 그동안 KTX 종착역이었지만, 올 1월 1일 동해중부선(삼척~포항)이 완공되면서 강릉부터 부산(부전역)까지 370㎞ 구간을 잇는 ‘경유역’으로 전환됐다. 포항이 부산·울산과 강원 동해안 도시들을 잇는 일일 생활권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는 30일부터 동해선에 KTX-이음을 하루 6회(상·하행선 각 3회) 신규 투입한다고 밝혔다. 예매는 16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KTX-이음은 안동·영주·풍기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중앙선에도 30일부터 하루 18회에서 20회로 확대 운영돼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된다. 중앙선 안동·의성·영천·경주 구간도 신호시스템 개량으로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KTX-이음이 운행되면 강릉~부산 간 고속철의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기존 준고속열차인 ‘ITX-마음(최고 시속 150㎞)’ 운행 시간보다 1시간 10분 단축된다. 포항~강릉은 평균 2시간58분에서 2시간2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포항~부전은 평균 2시간2분에서 1시간29분으로 33분 줄어든다. 국도 7호선을 이용해 동해안을 여행할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올 새해부터 낙동정맥을 관통하며 달리기 시작한 동해선 열차는 개통 11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81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동해안의 절경을 바라보며 달리는 열차는 그 자체가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 동해안을 한 공동체로 묶는 고속철도 운행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경북·강원 지역과 부산‧울산을 3시간대로 결속시키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도 동해안 고속철 시대의 최대 수혜도시가 관광·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를 비롯한 동해안 주요 지자체는 동해선을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5-12-16

대구시 공기관 쇄신, 시민 신뢰회복에 방점을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쇄신책을 마련, 발표했다. 시는 쇄신책 발표에 앞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쇄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쇄신안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과 인사·복무관리, 지도·감독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제를 재정비했다고 했다. 대구시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서 조직기강 해이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구시교통공사의 경우 사장의 해외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해 논란을 빚었다. 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측근의 승진을 위해 내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나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방만한 운영도 지적을 받았다. 이 문제로 원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 대구시의회도 시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질책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기강해이 문제는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도 각종 민원과 비리 등이 발생해 왔다. 특히 대구시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음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기강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시장 공석으로 후속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선거 후 후임 시장이 나올 때까지 대행체제의 운영이 불가피해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가 이번에 마련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쇄신책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쇄신책에 명시한 각종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구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적한 것처럼 공공기관은 시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공직사회와 같은 엄격한 책임감이 조직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달라진 모습을 시민이 바로 느낄 수 있게 분발해야 할 것이다.

2025-12-16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토균형발전 시작점으로

이재명 정부 최대 화두는 국토균형발전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잘 표현한 말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면 과거 정부보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을 살리는 특단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기관은 대략 350개 정도이나 모두가 이전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개 공공기관을 검토해 176곳을 이전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고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전기관을 전국에 흩어놓으면 이전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 한 말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사회·경제에 단시간 파급효과를 줄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각 지방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부 발표대로 내년에 일정과 배치지역을 정하고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작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과거 정부 때부터 거듭 약속을 어겨 정부 발표에 대한 지방민의 신뢰가 바닥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명운을 걸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실행에 옮기는 용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이 2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도 밝혀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발표에 맞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역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2025-12-15

‘통일교 의혹’ 뭉갰다간 후폭풍 감당 못한다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 서류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 신분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어 경찰 간부들이 소신 있게 수사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씨가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내용에 대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특검 진술 내용을 번복한 것도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는 요소다. 윤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씨의 태도 변화는 내년 1월 28일 선고를 앞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서는 그의 엇갈린 진술 내용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통일교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통일교 간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고도, 민주당 부분은 수사에서 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도 이젠 통일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검이 불가피하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검 없이 경찰 수사만으로 의혹을 뭉갰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025-12-15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 연 대경선 개통 1년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1시간 내 운행되는 대경선이 개통된 지 이 달로 1년이다. 지방권 최초의 광역철도망 시대를 연 대경선은 개통 한 달만에 승객 87만명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교통망으로 일찍 주목받은 바 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개통 1년 동안 누적 이용객은 모두 512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1만4000명이 대경선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대경선 수요 증가 영향으로 대구권 통근 동선과 교통 흐름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대구와 대구 인근 시군을 아우르는 교통수단으로서 대경선은 이제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대구권 교통수단의 주요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도 확인한 셈이다. 대경선이 이처럼 빠르게 대구권의 중심 교통수단으로 안착하게 된 배경은 경산, 대구, 칠곡, 구미 등을 한 시간 내 오갈 수 있는 교통의 편의성이 널리 알려졌고,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가 동참한 광역환승 할인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된다. 또 교통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다. 대구역과 동대구역 일대 상가 방문객이 늘고, 구미는 관광객 증가로 상가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이 경계를 넘어 왕래하면서 광역경제권의 효과 상승도 기대된다 하겠다. 본래 광역철도망 구상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다. 지방 대도시권 내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만들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카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대경선 하나로 메가시티를 얘기할 순 없지만 대경선과 같은 광역철도망의 추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우선은 현재 대경선이 안고 있는 숙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 늘어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열차량의 추가 배치나 배차 간격 조정도 검토하고 신설역 수요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대경선은 단순히 교통망을 연결했다는 교통망 구축의 의미를 넘어선다. 개통 1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의 통합과 상생 길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5-12-14

‘K-스틸법’ 시행령, 현장의견 반드시 반영을

국내 대표 철강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 단체장들이 지난 12일에도 국회를 찾아 철강업계에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3개 도시는 국내 철강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핵심 요구사항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투자 지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도의 경우 그동안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별 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지난 2023년 5월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북도처럼 발전소가 몰려 있는 곳은 전기요금이 싸지고, 수도권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다. 철강 대기업의 ‘탄소 중립(제로)’ 실현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하루빨리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금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탄소배출 규제안을 강화하고 있어 철강 대기업이 고로를 탈피하지 못하면 결국은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몇 년 전부터 포스코의 라이벌인 해외 철강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소환원제철 기술도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스웨덴의 사브(SSAB)와 독일의 잘츠기터(Salzgitter)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본도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10년간 3조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인프라의 기반인 철강업계가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내경제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K-스틸법’이 불황을 겪는 국내 철강업계의 실효성 있는 처방전이 되려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이러한 요구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2025-12-14

여권주도로 속도내는 ‘대법원 대구이전’

대구 출신 여권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의 대구 이전 추진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부속기관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화성시병이 지역구인 권 의원(3선)은 경북 영천 출신이며 차 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이다. 둘 다 대구에서 중·고교를 졸업해 TK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사법부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 사법기관, 법조 인력, 사법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사법기관 이전은 법률적·헌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를 최적지로 평가한 이유는, 비수도권 균형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영남권 중심도시라는 점과 대구가 과거부터 서울 다음의 법조 도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과거부터 민주당에서 제안했었다. 지난 2021년 송영길 당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을 때 대구에 대법원을,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유치에는 최근 세종시도 뛰어든 상태다. 그러나 대구는 이미 대법원 이전 가용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과 관련 부속기관 배치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범어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 2030년까지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경우 그 후적지를 대법원 용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시민들로선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구가 ‘사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뿐만 아니라 부속기관(윤리감사실, 법원 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위원회, 부속 병원) 이전은 대구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2025-12-11

경북형 이모작 공동영농 전국으로 확산된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중점 추진한 경북도 농업 대전환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농림축산부는 경북도에서 시작한 공동영농의 사업자 공모를 벌여 이에 응모한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북 경주시와 상주시, 강원도 황성군, 전남 영광군, 전북 김제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을 벌이게 된다. 경북에서 시작한 공동영농사업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야심 찬 농업 대전환사업이다. 이 지사는 “농민은 왜 땅도 있고 일도 열심하는데 도시 근로자만큼 못 사는가”하는 물음에서 농업 대전환을 시작했다. 잘 사는 농촌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어 경북도의 준비도 단단했다. 도는 첫 번째 시범 사업지로 문경 영순 들녘을 선정했다. 영순지역은 60세 이상 고령농이 대부분으로 활기를 잃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공동영농의 핵심은 영농은 법인이 맡고, 농민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영농을 맡은 법인은 벼 대신 고소득 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 소득을 올린다. 발생한 소득은 배당 형태로 농민에게 지급한다. 이 지사의 관심과 열정으로 영순지구 사업은 첫 결실부터 성공했다. 쌀 생산 때보다 농업소득은 3배, 농가 소득은 2배가 많았다. 영순지구 사업이 성공하자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 늘어났다. 경북도도 사업대상지를 14곳으로 확대했다. 2024년 경북 공동영농 사업이 드디어 정부 시책사업으로 채택된다. 경북도가 잘사는 농업을 목표로 뛴 이모작 공동영농이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중심에 섰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이모작 영농은 쌀 생산을 줄이고 곡물 자급률을 높이며 농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으니 1석 3조의 기대효과가 있다. 게다가 농촌의 인력난, 고령화, 이상기후 문제에도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에서 쏘아 올린 공동영농이 결실을 거둬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자부심을 피력했다. 정부가 인정한 경북 형 공동경영이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제2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뒀으면 한다.

2025-12-11

'TK통합 불씨'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대구·경북(TK) 행정 통합과 관련해 “이럴 때(대구시장 공석)가 찬스 아닙니까”라고 언급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TK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역발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9일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다극적 균형발전 모델을 만드는 국가적 과제다.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서 “성공의 열쇠는 낙후 지역 문제를 포함한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행정 통합 때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기면 된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행정통합이 가능해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지방이전과 같은 전향적인 유인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특히 ‘경북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경북 북부지역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동서5축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남북9축 고속도로 같은 핵심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약속이 전제된다면 TK지역은 어느 지방정부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TK행정통합안에 서명한 이후 내년 7월 1일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일로 정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다,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조기 사퇴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대구시는 현재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온 행정통합추진단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무산될 위기에 놓인 TK행정통합이 이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과 이 지사의 화답으로 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5-12-10

경북 1인가구 39%, 맞춤형 정책 나와야

우리나라 1인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21만6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1%다. 2019년 처음 30%를 돌파한 후 지속 증가세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8%다. 작년 기준 대구와 경북의 1인가구도 가파른 증가세다. 대구는 1인가구가 37만가구로 전체의 35.5%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경북은 1인가구가 45만가구다. 전체의 38.9%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 높다. 특히 경북은 60세 이상 1인가구 비중이 46.7%로 나타나 고령층의 절반 가까운 가구가 혼자 산다. 1인가구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추세와 저출산, 경제력 부족, 사별, 이혼 등 다양하다. 문제는 1인가구가 노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에서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1인가구가 사회 전반의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도농복합 도시인 경북은 고령층의 독거와 도시의 청년 독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구조를 띈다. 노인층의 빈곤과 청년층의 취업문제 등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정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의 사례를 보면 1인가구 증가는 고독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수만명이 고독사하고, 세상을 떠난 뒤 한달이상 지나서야 자택에서 발견되는 고독사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 우리나라 1인가구의 절반은 “외롭다”는 응답을 했다. 경제적 이유로 주말에도 혼자 놀며, 여가활동으로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가장 많이 한다고 했다. 1인가구가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다. 복지체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주거, 복지, 세제 등 많은 분야에서 1인가구와 사회가 연결되는 사회안전망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2025-12-10

법관의 양심, 믿을 수 있나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적는다. 사법독립의 원칙처럼 보이지만, 다시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긴다. ‘헌법과 법률’은 공개된 객관적 기준이 맞지만, ‘양심’은 개인의 내면이 아닌가. 법적 판단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위험성을 헌법 조문이 버젓이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에서 사법불신은 반복되어 왔다. 정치사건, 재벌관련 사건, 권력형 비리에서 ‘판사의 양심’이 과연 공정했는가 싶은 의심이 따라붙었다. 판사도 인간이다. 학연, 지연, 이념과 무관할 수 없다. 개인의 경험과 가치가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그 주관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공개하며 객관화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양심’ 개념에는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판결에는 법리만 남고, 뒤에서 작동한 양심과 가치판단에 관한 설명은 사라진다. 양심은 기록되지 않으며 검증할 방법도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은 헌법 어디에도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판례(precedent)와 정당한 절차(due process)가 핵심이다. 판사의 판단이 개인의 내면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판례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적 제약을 둔다. 영국은 판사의 주관 대신 합리성(reasonableness)을 외부 기준으로 요구하고,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독일 역시 판사교육과 법리체계에서 ‘양심’을 강조하지 않고, 비례성, 기본권, 법치의 원리 등 실증적 원칙을 적용한다. 개인적 도덕감정보다 공개가능한 법리기준이 중심이 된다. 주요 법치국가들은 이렇게 ‘양심’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공개된 원칙과 구체적 절차로 사법신뢰를 확보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의 ‘양심에 따라’는 법적인 검증 또는 견제장치가 없는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양심이라는 이상을 강조하기 전에, 그 이상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사법독립을 말하면서도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주장과 강변만 남지 않을까. 헌법의 해당 문구를 다시 살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객관적 기준과 실증적 절차로 보장할 일일 뿐 내면적 자의적 양심으로 보장할 일이 아니다. 판결의 공개성과 예측 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주요 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사의 이해관계 공개와 시민참여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판사가 공적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면, 양심을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AI판사 도입논의가 등장한 것도 결국 같은 문제에서 비롯된다. 양심이라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무엇을 제거하고 일관적이며 통제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자는 요구다. 인공지능이 모든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종적으로 사람의 ‘양심을 믿어달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양심은 개인의 내면이고, 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사법의 신뢰는 고상한 단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확인이 가능한 제도에서 나와야 한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신화적 기대에서 구체적 현실로 끌어내는 작업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2-10

신서혁신도시, 언제 대구의 성장동력 될까

국가 공공기관 10곳이 입주해 있는 대구시 동구 신서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혁신도시가 완성될 당시에는 상주인구 2만2000명이 목표였지만, 현재(6월말) 인구는 1만6818명에 그치고 있다. 혁신도시 거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사 오는 시민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 기자가 혁신도시 중심가에 있는 상가들을 취재한 결과, 평일 점심시간에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인해 다소 붐비는 곳이 있지만 저녁과 주말에는 대부분 상가가 손님이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혁신도시 내 상가를 둘러보면 먼지가 쌓여 있는 빈 점포가 즐비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대구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35.3%에 이른다. 상권 침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들이 모두 겪는 현상이다. 김천과 나주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40%를 넘는다. 대구시민들이 혁신도시 거주를 꺼리는 것은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에는 1만4000㎡의 학교부지가 있지만 10년째 빈터로 남아있다.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학령인구’를 반영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대구의 경우 고등학교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이 혁신도시와 가까이 있는 정동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 정동고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입주 주민들은 일반계 고교가 없으니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이사 갈 생각을 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에는 꼭 현재의 혁신도시 실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려면 교육·의료·문화 등 각 분야별 생활 인프라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2025-12-09

대기업 1400조 투자, 5극 3특의 마중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미관세 협상 후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키로 한 1400조원은 5극 3특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란 취지의 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5극 3특의 가장 핵심과제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권역별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날 이 대통령도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향후 엄청난 비효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언급도 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살고 있고 100대 기업의 80% 이상, R&D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한 국가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내걸고 각종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을 불러오지 않으면 역대 정부의 실패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대기업 1400조 지방투자는 획기적 발상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그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하고, 주택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기업의 투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1400조원의 지방투자가 균형발전을 시동 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확대는 필수다. 동시에 경제 효과를 높일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현 정부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5극 3특의 성공은 과감한 패러다임 대전환에 있다. 대기업의 집중 투자가 해답일 수 있다.

2025-12-09

윤곽 드러나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구 수성구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토론회에 초청돼 “어느 정도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구 시민 뜻을 확인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초까지는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선거 때마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유력한 후보군인 추경호(달성) 의원도 지난 3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추 의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출마여부를 고민중이며 내년 1월 중 공식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정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이 부각되면 시장 공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 5일에는 대기업 출신의 초선인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 갑) 의원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출사표를 던진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내년 TK지역 지방선거 역시 중앙정치 프레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자칫 내년 선거가 중앙정치 연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전이 TK지역의 비전 실현과 현안 해결 해법을 찾는 정책 대결로 흐를 수 있도록 언론은 관련 정보나 의제를 충분히 보도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지방의제가 부족하다 보니 유권자들이 중앙정치 프레임 속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2025-12-08

대구안경산업 고도화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얼마 전 대구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대구안경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시작됐다. 대구시는 지난주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K-아이웨어 글로벌 거점도시 도약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시는 이 자리서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된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비를 활용해 대구를 글로벌 안경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는 일찍부터 안경산업이 발달해 현재 안경 제조업의 80% 이상이 모여 있는 안경특화 도시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 2006년 대구를 안경산업특구로 지정해 신소재와 디자인 연구개발, 첨단공장 조성 등을 추진했다. 대구의 안경산업 글로벌화를 유도했지만 시장 변화 등으로 실효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세계 경제침체와 해외 유명브랜드의 시장 잠식 등으로 영세한 지역안경산업은 오히려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났다. 2018년 1억2300만 달러에 달하던 안경태 수출이 5년 만에 30%가 감소하고, 수입은 되레 20% 이상 늘어났다. 수출효자 상품으로 떠올랐던 선글라스도 최근 3년간 내리막길이다. 한국과 중국업체 간 기술격차가 줄고 수도권 안경브랜드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면서 지역 안경산업의 기반이 흔들렸다. 특히 지역의 영세기업이 제조공정이나 디자인 혁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성장 발목을 잡은 주 원인이다. 김 권한대행은 “국내 안경산업은 고급 디자인과 기술력이 더해지면 충분히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첨단기술 융합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국비를 지원, 대구를 글로벌 안경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안경은 단순히 시력 교정 도구로 사용되는 시대는 지났다.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해 대중의 인기가 좋다. 대구는 수십 년간 영세기업들이 모여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안경산업을 발전시켜온 도시다. 디자인 혁신과 기술 고도화, 적극적인 마케팅이 더해진다면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다시 한번 안경산업의 고도화에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

2025-12-08

포항시 재선충병 방제 주먹구식이었나?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북이다. 산림청이 2021년-2025년까지 조사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186만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전체의 45%다. 도내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포항과 경주, 안동으로 밝혀졌고, 산림청은 3곳을 소나무 재선충병 극심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75만그루에 달했다. 불과 5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사목의 40%는 포항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포항시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방제협의회에서 공개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포항지역의 완전 고사목은 소나무 10개 중 3개 꼴인 31.3%에 달했다. 그동안 방제를 위해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전국 최악의 재선충병 지역이란 오명만 쓴 셈이다. 용역 보고서는 당국의 방제사업이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등의 몇 가지 비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설계, 조사, 모니터링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보였는지 알 수 없고, 또 오히려 방제의 역효과로 확산을 가속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도 일부 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표본지 몇 곳만 처리하고 끝냈으며 방제지역 경계 설정과 이력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항공방제나 드론 살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반복됐지만 시행 시기와 범위가 제멋대로여서 효과가 단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처치 대상 선정 기준도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고사된 숲의 단순한 제거가 우선되면서 재조림, 토양회복, 생물다양성 회복 등 후속 조치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늦게라도 재선충 방제 기본설계를 한 것은 다행이라 했다. 포항시는 설계용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전국 최악의 재선충병 확산지역이란 오명을 벗어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5-12-07

단체장·지방의원 비리, 피해는 결국 유권자 몫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선무효형이다. 그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문자 발송 등 수천만 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청장이 동구청을 ‘월급 현금인출기’로 여긴 것이 아니라면 상고를 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윤 청장은 무단결근과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으로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구·경북에서도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 이권개입 등의 부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가 대표적이다. 중구의회는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나 허위공문서 작성,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들 간에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아 한때 의회기능이 정지되기도 했다. 대구 중구의회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한 8건의 행정소송에 5321만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구 남구의회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의원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발각돼 의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달서구의회에서는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시민들이 보기엔 지방자치 시스템이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전면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그동안 30년을 거치면서 본연의 기능을 뿌리내리는 측면은 있지만, 각종 비리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유권자 책임도 크다.

2025-12-07

지방의 청년인구 감소, 대책은 없는 것일까?

경북 청년인구가 5년 새 6만명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북의 청년인구(19~34세)는 올 10월, 37만여 명으로 5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인 6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평균 4%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북 인구감소가 자연 감소를 넘어 청년층 위주로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방 청년인구 감소는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지방소멸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반면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20년 이상 지속된다. 작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4만여 명.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다. 경북에서 이탈한 청년인구도 70%가 19~24세다. 수도권 유입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층에 몰려 있는 것과 유관한 통계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대학 진학과 일자리다. 문제는 수도권에 한번 가면 그들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의 기회와 수도권의 매력에 이끌려 대부분 그곳에 머물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방은 인구소멸로 빠져든다. 국가데이터처가 밝힌 농림어업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경북 농가 수는 16만가구로 10년 전보다 11.8%가 감소했다. 농가 비중도 17.1%에서 13.4%로 하락했다. 청년인구의 지속된 이탈이 농도 경북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살해, 실종, 감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해외범죄 조직이 내건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해외 취업 미끼에 한국 청년들이 속절없이 당한 사고다. 눈여겨보면 피해 청년의 대부분이 지방 청년들이다.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던 그들이 돈 벌겠다고 나간 뒤 범죄조직에 휘말려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인구 감소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많은 대책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 매년 수만 명의 인구는 여전히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삶의 기회나 삶의 질이 지방과 다르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년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2025-12-04

국민의힘 ‘계엄사과’로 오히려 내분 증폭되나

12·3 비상계엄사태 1년을 맞은 지난 3일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소장파 의원들이 계엄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이 된 ‘계엄사과’가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 채 당 내분만 부각시킨 결과를 낳았다. 당내 소장파·개혁파로 분류되는 재선·초선 의원 2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으며, 의원 40여명은 별도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사과 메시지를 냈다. 원내 사령탑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이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고도 했다. 이 메시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친윤계’가 주류인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영남권 중진의원 대다수는 이날 침묵을 택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사태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오히려 최근에는 더 계엄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이러니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국민에게 먹혀들고, 입법독주와 특검남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3일에도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도 발의했다.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 기미가 없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야당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혁신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2025-12-04

호미곶 생태공원, 동해안 관광업 기폭제 되길

2025-12-03

정치 후폭풍 몰고올 ‘추경호 영장기각’

서울중앙지법이 3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실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14일 종료)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내란 공세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권 독주에 대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1년 만에 ‘위헌 정당 해산심판’에 내몰릴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도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내란 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조희대 사법부’ 책임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사법부 위협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 공세가 계속 강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극단 정쟁이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이 걱정된다.

2025-12-03

어려운 이웃 돕는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을

대구시 및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각각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이웃돕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두달 간 모금 활동을 벌여 대구시는 106억원, 경북도는 176억7000만원의 모금을 달성할 예정이다. 공동모금회의 올해 슬로건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다. 모금 목표액의 1%가 적립되면 사랑의 온도탑은 1도C 올라간다.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 캠페인은 1998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연말의 대표적인 기부문화 운동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공동체 의식을 선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회 운동이다. 기부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랑을 표현하고 동시에 상생의 가치를 일깨운다. 작은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의 삶은 큰 힘을 얻는다.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부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국가가 일찍부터 기부문화를 국가적 선(善)으로 장려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적 공감대가 잘 형성된 탓이다. 우리나라도 경기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부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 스스로가 지갑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자랑이라 하겠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불황 경기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이 줄고 자영업자는 여전히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지 걱정이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함께 온정을 나누는 기부 정신이 더 필요하다. 연말이 되면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어려운 이웃의 작은 촛불이 되어 준 적이 여러번 있지 않나. 대구경북민의 이웃사랑 정신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우리 지역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2025-12-02

‘12·3 계엄 1년’···살얼음판 걷는 정국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이 격화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한다“면서 “내란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 아니라 국민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과 관련,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이뤄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까지를 ‘행사주간’으로 정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당내 내분만 커지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반발 사이에서 당 지도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3일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총기와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트럭,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친 사태는 연말을 맞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발 빠른 계엄 해제 요구로 무력 충돌의 비극은 막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0여 년 전으로 퇴행할 뻔했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심화하면서 사회 분열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빨리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론분열은 종식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부 혁신을 통해 건강한 야당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2025-12-01

쿠팡 정보유출, 강한 제재와 특단대책 나와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개의 고개정보가 유출되면서 쿠팡을 상대로 한 소비자의 집단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 는 글들이 나오는 가운데 ‘쿠팡소송’이라는 카페가 1일 개설됐다. 카페는 개설되자 곧바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업계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 집단소송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고객정보 누출사고는 쿠팡뿐 아니라 올해만 SK텔레콘, KT, 디올, 루이비통, GS리테일 등 여러 업종에서 발생했다. SK텔레콤은 2324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인 1348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쿠팡은 SK텔레콤보다 유출 규모가 커 당국의 제재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당국의 제재에도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지 11일만에 7500배되는 3370만개로 정정 발표하는 허술함을 드러냈다. 또 지난 6월 자체 조사에서 해외 서버를 통해 비정상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 5개월 가까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보를 생명으로 삼는 이커머스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쿠팡은 “결제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번호 등은 이번 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와 같은 기본정보만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아파트와 빌라 등의 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면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해 한다. 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의 집단대응 움직임은 당연하다. 소비자가 기업이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연대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정보 유출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생활과도 직결된 문제다. 당국은 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 대책도 다시 세워야 한다.

2025-12-01

K-스틸법 통과,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련돼야

위기에 몰린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후 116일 만이다. 미국발 고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침체일로 놓인 철강업계가 간절히 바라던 법이 통과되자 철강도시 포항의 각 분야에서 환영의 입장을 쏟아냈다. 특히 사상 유례없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번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공세, 탄소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은 그동안 수요 감소를 견디지 못한 일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일부는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포항철강공단 생산액을 살펴보면 2022년 12조2400억원이던 생산액이 올해는 10조49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아는 바와 같이 철강산업은 국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룬다. 철강산업의 붕괴는 국가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이번 K-스틸법은 이런 배경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 245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립 중에도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감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탓이다. 문제는 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큰불은 껐지만 철강산업의 회복에 실질적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후속조치를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와 산업계는 지역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국가전력망·용수·수소공급망의 국가재정 전액 지원 등 다수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시행령에 넣어 줄 것도 산업계는 요구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이 다시 도약할 기회가 돼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마련에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다.

2025-11-30

연말정국 최대변수된 ‘추경호 영장’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반면 추 의원은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으며, 공모 의혹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주 국회 신상 발언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역공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다른 의원들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025-11-30

TK 신공항, 어떤 경우도 중단되는 일 없어야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는 공항 편입지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되고 1년 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토지보상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면 당초 목표한 2030년 개항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원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번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예정된 보상착공 등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개항 시기도 지연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행 걱정대로 TK 신공항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대로 간다면 1년간 사업이 중단된다. 말이 1년 중단이지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TK 신공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만 벌이다 언제까지 표류할지 알 수가 없다. 애초부터 군부대 이전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14조원에 이르는 군부대 이전 사업을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하든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 대표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만큼 사업이 진행되게 결론이 나야 한다. TK 신공항사업은 지역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 등 50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좋은 기회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지역발전은 늦어지고 기회비용도 커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권정기 권한대행 등 대구시 관계자들이 토지보상비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벌이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고 한 사업 아닌가.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내년 예산에 신공항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

2025-11-27

누리호 4차 발사···‘뉴 스페이스’시대 열었다

최초 민간 주도로 제작된 우주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발사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조립을 총괄했다. 발사 주관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지만 한화 엔지니어들도 준비와 발사 운용에 참여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익혔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주도(뉴 스페이스) 우주시대가 개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누리호의 임무는 주탑재 위성(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초소형)위성 12기를 고도 600㎞에 안전하게 올리는 것이었다. 4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차세대소형위성을 탑재한 3차 발사(2023년 5월 25일)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형위성을 실었고 큐브위성 수도 늘어 총 탑재중량이 960㎏으로 증가했다. 우주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안보·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을 비롯한 다수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우주발사체 개발과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 누리호 4호기에 실린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고 우주 자기장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항공기 운항, 자율 주행차의 위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12개의 큐브위성은 우주쓰레기 폐기기술 시험(우주로테크사 제작 ‘코스믹’), 신약개발(스페이스린텍사 제작 ‘비천1000’), 지구대기 관측(서울대 학생들 제작 ‘쌍둥이 큐브’), 위성들의 기동력 시험(카이스트 제작 ‘케이-히어로’) 등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할수록 우주산업 생태계는 더욱 다변화되고 고도화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달 밖의 우주) 탐사 등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2025-11-27

북극항로의 특수선박 수요 증가, 미리 준비가 답

지난 25일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관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 전략’ 포럼은 위기에 처한 포항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북극항로 선점을 둔 국제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포항은 부산, 울산을 잇는 북극항로의 경제권 벨트로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철강과 배터리 등 포항지역산업과 연계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과학기술 인재 인프라 등에서 유리해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날 “북극항로의 권역은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아우르는 구조”며 “포항은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의 상업화 운항 시기를 2030년대로 전망한다. 본격적인 상업화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포럼에서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지역의 산업환경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특히 철강산업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 쇄빙선, 친환경 연료운반선(LNG, 암모니아)등 특수선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에 소요되는 특수강재 수요도 대폭 증가해 철강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박에 소요될 고강도 철강재 개발에 대한 준비가 필수라 했다. 또 이것이 미국의 고율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철강산업의 돌파구가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극항로시대 전략적 전초기지인 포항 영일만항에 북극해양정보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공감을 얻었다. 해양정보센터는 포항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계되면 단순한 해빙관측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지역 산업계의 준비가 서둘러져야 한다.

2025-11-26

국힘 ‘당심 70%’ 경선룰, 외연확장 가능하겠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구미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결정한 당원투표비율 확대(기존 50%에서 70%로)에 힘을 실은 말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선 “당심을 80%, 100%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선룰이 확정되면 그동안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인사들은 지방선거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당심’보다는 ‘민심’반영 비율을 높여야 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 투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지난 대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국민 경선 100%(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식이 100%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게 되면 후보들은 너도 나도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민주당 프레임인 ‘윤어게인’ 이미지로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주요 예비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과거와 단절하고 외연 확장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선거는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견인하느냐가 관건이다. 올 연말까지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중도·보수가 함께할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 당원결집은 될 만큼 됐으니, 합리·상식을 존중하는 세력들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12월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이다. 이날은 장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 대표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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