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불붙은 공공기관 유치전···도시 명운이 걸렸다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별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시도 공공기관 2차이전 유치위원회를 5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IBK기업은행 등 30군데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인 대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고 1차 이전기관으로 대구에 온 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명분 아래 최우선 유치대상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대구 미래신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들도 유치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정부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으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매여 20년 가까이 추가 이전을 못하다가 현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 있다. 정부는 내년도에 로드맵을 확정하고 다음 해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한다.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공공기관이 가진 경제적 파급력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돕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청년이 머물고 도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 지자체의 유치전은 뜨거울 수 밖에 없다. 부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유치 전담팀을 만들고 시민단체나 출향 인사까지 동원하며 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시가 이제 공식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유치전 경쟁 속에 주도권부터 잡아야 한다. 정부를 설득할 치밀한 전략과 논리도 잘 개발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오래전부터 지역이 유치를 희망한 기관이다. 1만명이 넘는 종업원과 32조 매출을 올리는 상장기업이다. 중소기업과 상공인이 많은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제계, 지역정치권은 합심하여 대구의 명운이 걸린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5-11-06

정부와 국회는 철강산업 지원에 총력 쏟아라

철강산업이 생존 위기에 직면하자 국내 3대 철강도시와 국회, 노동계, 업계 전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4일 철강 수출기업 금융지원(5700억원 규모)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축소 등 업계의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철강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조치도 빠졌다.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3대(포항, 광양, 당진) 도시는 지난 3일 단체장 긴급 영상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조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K-스틸법’ 조속 제정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 북)의원,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연대, 전국금속노련도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철강업계의 최대 현안은 관세인하다.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지난 6월 미국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묶여 50%의 고관세율이 적용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대 수출국인 유럽연합(EU)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다. 이로 인해 우리 철강업계는 고율의 관세에다 구조적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압력 등으로 전방위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에도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유력한 돌파구 중 하나가 K-스틸법인데 국회마저 이 법안처리를 뭉개고 있다. 국가 산업경쟁력의 토대를 이루는 철강산업 지원에 정부와 국회가 왜 이처럼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지 납득할 수 없다.

2025-11-05

李 대통령 지방우대···실효적 성과로 이어져야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성과는 제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성비 과정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인구는 1960년 경제 성장기부터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2000년을 고비로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산다. 국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 수당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에는 지방 우대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언급을 자주했다.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며 “지방은 배려가 아닌 필수”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지방우대 재정원칙도 지난 8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서 밝힌 내용을 시정연설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커진 우리나라는 지금 과밀과 소멸이란 상반된 과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집중 쏠리면서 집값 폭등, 교통 혼잡, 공해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반면 지방은 청년들이 떠나면서 노령화가 확대되고 텅텅 비어가는 도시 슬럼화를 걱정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100군데가 넘는 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조사됐고, 그 중 90%이상이 지방소재 시군구다. 이들 도시는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나라는 없다. OECD 국가 중 인구밀도 1위다. 이 대통령의 지방우대 재정원칙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지방소멸을 막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어 실효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

2025-11-05

TK 공직자, 국비확보 전쟁 준비하고 있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열리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처별 예산심사가 진행된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도 안된다. 이 골든타임에 핵심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날 제시한 현안 예산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취수원 이전, AI로봇 수도 조성 등을,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과 산불 피해지역 구제,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등을 건의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도 공직자들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담은 치밀한 논리로 무장해 예결위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호남지역 지자체에서는 예산 심사 일정이 확정되자 TF(태스크포스)팀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상임위별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당선된 문희갑 전 시장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호남지역 단체장이나 대학총장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자신의 집 대문 밖에서 담요 덮어쓰고 밤을 세우며 ‘예산전쟁’을 벌인 얘기를 자주하곤 했다. 예산확보에 치열하지 못한 대구시 공직자들을 겨냥한 내용이었다. 그 당시나 30년이 더 지난 지금이나 이 지역 공직자들의 자세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무슨 현안이든 학연과 지연을 통해 해결하려는 보수적인 ‘꼰대문화’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TK지역 공직자들이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025-11-04

미군부대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 왔다

대구시 남구는 캠프헨리, 캠프조지, 캠프워크 등 3개의 미군부대가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면적이 남구 전체 면적의 6.2%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3군데 미군부대 부지가 도심을 점령한 때문에 도시개발이 안 되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 받아왔다. 대구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낙인이 되기도 했다. 이곳 주민들은 헬기 소음과 환경오염, 교통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군부대와 불가피하게 지금도 생활을 같이한다. 물론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지만 주한미군,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국가 안보 차원의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민원 수용이 쉽지 않다. 조재구 남구청장이 자신의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 하면 미군부대 캠프워크 부지의 일부 토지반환을 말한다. 그만큼 미군부대 이전은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이다. 조 청장이 말한 캠프워크 일부 반환부지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설립됐다. 대구시의 54번째 공공도서관이지만 시 직영 첫 시립도서관으로 지역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연면적 1만5075㎡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이다. 대구학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청소년 공간 등 6개 자료실이 구비돼 있고, 전국 최초 광역상호대차 서비스, 북 드라이브 스루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대구도서관이 들어선 자리는 캠프워크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일부다. 100년만에 캠프워크 담장이 허물어지고 남구 주민이 그토록 기다렸던 장소에 문화 공간이 만들어졌다. 또 미군부대 부지에 막혀 있던 대구 3차 순환도로가 이를 계기로 완전 개통됐다. 미군부대 일부 부지의 반환이지만 대구 시민과 남구 주민이 받는 감개는 무량하다. 도서관이 들어선 부지 옆에 공원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일대의 도시 얼굴이 확 달라지게 됐다. 미군부대 주둔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미군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다. 대구도서관은 미군부대 부지를 시민 품으로 되돌린 상징의 건물로 기록될 것이다.

2025-11-04

APEC 이후 경주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물론 APEC 정상회의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됐지만, 핵심 인프라와 교통·숙박·관광 서비스는 경북도와 경주시 주도로 이뤄졌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과 동시에, 세계로 향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APEC 기간 동안 경북도와 경주시는 1000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현장점검을 했고, 9월부터는 이철우 지사가 경주 현장에 머물며 숙박, 교통, 관광 등 모든 서비스 분야를 직접 챙겼다. APEC 21개국 정상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경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평가할 정도로 경주의 매력에 빠진 것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이러한 세심한 준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외신들도 APEC 정상회의 기간 내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을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 경북도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구글과의 업무협약 후속 논의, 지멘스 헬시니어스와의 210억 원 규모 투자 MOU 후속 조치 협의, 몽골과의 탄소배출권 협약, 캐나다 퀘벡주와의 AI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경북도는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주를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에 들어갔다. 눈에 띄는 아이템은 ‘세계 경주포럼’이다. 다보스포럼이 ‘세계 경제 발전’을 상징하듯이, 경주포럼을 ‘글로벌 문화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글로벌 CEO 서밋’ 상설화, 모노레일과 자율주행자 등이 도입된 보문단지 대개조 사업 등도 구상하고 있다. 경주를 ‘한반도의 미래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이러한 전략이 잘 추진돼서 경주시가 ‘세계 외교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11-03

iM뱅크 45조 지원···지역경제 활력소 되길

정부의 생산적 금융대전환 정책에 맞춰 iM뱅크가 향후 5년간 총 45조 원을 들여 중소·혁신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총 투자액 중 38조5000억 원은 중소·혁신기업과 전략산업에, 6조5000억원은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용금융에 투입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 등 5대 신산업과 이차전지, 소부장, 에너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대전환 정책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으로 흐르는 금융자금을 첨단·혁신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흐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대전환에 대거 동참하게 되면 국가산업을 활력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적 금융대전환 정책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이 지난 9월 생산적 금융대전환을 발표하면서 지방우대 금융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지방공급액도 12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다. 비수도권의 인구나 GRDP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에 대한 배려다. 정부 정책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기업의 지방 이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iM뱅크의 생산적 금융지원에 지역이 특별히 기대를 거는 것은 iM뱅크가 전국은행으로 승격은 했지만 본점이 대구에 있고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금융기관이란 점이다. 그동안 iM뱅크는 지역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지역경제와 기업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금융 지원도 지역경제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장래가 유망한 기업이 자금이 없어 기업을 이끌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융 서비스도 시대에 맞게 더 세련되고 치밀해져야 한다. iM금융 황병우 회장의 말대로 이번 지원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2025-11-03

세계가 주목한 경주문화, ‘K-컬처’ 주역되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동안 정상회의가 열린 보문단지와 경주박물관 일대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지만, 경주 시내는 해외 관광객들로 붐볐다. 신라천년의 고도(古都) 경주가 ‘K-컬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 ‘핫 플레이스’가 된 곳은 불국사와 황리단길이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0일 불국사를 찾았다. 그는 석가탑과 다보탑 앞에서 “어메이징”을 연발했으며, 대웅전에서 직접 향을 피우고 불상들을 보면서 신라 문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경주민속공예촌도 찾아 물레판 위에서 점토가 빚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은 역시 기술력의 나라”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불국사에서는 김혜경 영부인이 주재한 APEC 정상 배우자 초청 문화 행사도 열렸다. 캐나다 총리의 부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를 비롯해 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대만·태국 6개국 배우자와 자녀들이 참석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신을 직접 체험했다. 이들은 불국사의 대표상징물인 청운교와 백운교를 배경으로 공식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대통령실은 “두 다리에 신라 석공예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첨성대와 대릉원이 위치한 황남동 ‘황리단길’은 행사 기간 내내 외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관광객들은 도심에 자리 잡은 고대 왕릉을 보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다”며 감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보좌관도 이날 황리단길의 한 젤라또 가게에서 포착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레빗은 이날 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황리단길에서 산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경북도와 경주가 K-컬처 확산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11-02

관세협상에 빠진 철강···K-스틸법만이 해법

한미 양국 관세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보았지만 철강업만은 여전히 높은 관세율에 묶여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산업계 전반에 안도의 기운이 돌고 있으나 지난 6월 미국의 50%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철강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APEC 기간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깜짝 인하를 기대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해 허탈해 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철강 관세가 50% 유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 더 요청할 사안”이며 “현재까지 조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서밋 특별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철강 관세 인하는 당분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이다. 그는 “미국의 철강산업이 재건하고 있고 제철소가 다시 문을 열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는 철강산업을 안보와 직결한 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공업의 쇠락을 초래했던 러스트 벨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미국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 철강의 관세 인하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포항지역 상공계는 철강이 관세 협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포항시 등이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던 K-스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그나마 희망인데 K-스틸법은 3개월째 국회서 낮잠만 잔다. 업계는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포항산업의 절반 정도가 무너진다고 전망한다. APEC의 성공 개최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졌다. 지금은 경제가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22대 들어 유일하게 여야가 합의한 법안 아닌가. 모처럼 생기가 도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에 여야가 나서길 바란다.

2025-11-02

경주가 세계 중심으로···끝이 아닌 시작

경주 APEC 행사가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이 속개되면서 절정에 도달하고 있다. 31일 21개국 정상회담을 끝으로 경주선언이 선포되면 경주에서 시작된 글로벌 행사는 성공적 마무리를 하게 된다. 2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행사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세계통상질서 재편이란 측면에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다. 이곳에서의 성과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이익과 상생의 길이 펼쳐진다. 다른 한편으로 행사를 준비한 대한민국과 경북도, 경주시가 획득할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한미관세협상의 타결도 APEC 개최국에서 얻어 낸 성과다. 이번 행사의 개최지인 경북도와 경주시는 무엇을 남기고 APEC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를 “지금부터 경북의 시간”이라는 말로 짧게 표현했다. 그는 행사 개최지 단체장으로 경주를 찾은 글로벌 경제인과 각료 등을 만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APEC을 경북과 경주의 미래성장 무대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을 것이다. 경주 APEC 개최가 개최지에 던져주는 의미는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한다. 지역브랜드의 세계화, 문화외교의 가치 창출, 지역균형발전 모델 제시 등이 될 것이다. 2005년 부산시가 APEC을 개최한 후 국제도시로 자리 잡은 것과 같이 포스트 APEC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 경주는 천년 역사를 가진 도시다. 지금 세계 시선은 경주에 머물고 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다. 특히 APEC을 보면서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커져감을 실감했을 것이다. 지방도시가 무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다. 포스트 APEC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25-11-02

韓美정상의 경주회담, 반전드라마 같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국의 국익과 국격을 상승시키는데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로선 수출 시장의 최대 악재가 해소됐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의 현금 비율과 납부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한 29일 오후가 돼서야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3500달러 중 현금성으로 투입되는 20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분납하고, 나머지 1500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명시해 한국 조선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기로 했다. 합의에는 양국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침표를 찍음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던 최대 리스크가 없어졌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대구·경북이 가장 반기는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관세(25%)가 15%로 인하됐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도가 우려했던 쌀·쇠고기·사과 등 농산물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낸 것도 큰 수확이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해묵은 과제였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승인했다. 곧 한미간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이 진행돼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에 대한 해법도 나오길 기대한다. 경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예상을 뒤엎은 반전드라마였다. 미국과의 합의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굳건한 안보 동맹까지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했다. 이번 경주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를 완전 복원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11-02

K-스틸법 3개월째 낮잠···속타는 철강업계

대치정국 속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이뤄 발의한 K-스틸법이 3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중국의 저가공세, 탄소중립과제 등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치 국면을 보인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으로 내세운 최초의 법안이어서 당초 조속한 통과를 예상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철강산업의 환경은 더 악화일로다. 미국의 50% 관세부과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무관세 수입하던 철강수입량(쿼터)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유럽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서다.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로 8월 대미 철강 수출은 15.4%가 감소했고, 9월도 4.2%가 줄었다. 포스코 제1제강공장에 이어 현대제철 포항2공장도 폐쇄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철강업에 대한 한시적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했고, 포항상의는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상권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 8월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자영업이나 소기업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철강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엔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 상공회의소가 “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 방안” 건의문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K-스틸법의 제정과 철강산업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등이 담겨 있다. 건의 내용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위기감이 훨씬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때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는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와 같다. 정부의 지원도 타이밍이 맞아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이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K-스틸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25-10-29

TK신공항 정부주도 전환, 연내 관철될까

지난 24일 열린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달성)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한 약속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TK신공항은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다. 지방정부가 이 사업을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대구 방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방·국가 사무’다. 신공항을 국가 주도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김민석 총리도 지난 22일 대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둘 다 정부의 재원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조만간 정부에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건의자료를 발송한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타운홀미팅에서 “TK신공항의 본질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이고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직언한 것처럼, TK신공항 건설은 사업의 본질과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당연히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대구시민들에게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정부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

2025-10-29

APEC 슈퍼위크’에 與野 정쟁중단은 당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지난 27일에는 21개 회원국의 국장급 이상 실무 책임자들이 경주에서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공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한 핵심 의제(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들이 논의됐고, 그 결과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이를 토대로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주요국의 양자 정상회담도 이어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하고, 목요일인 30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입국한다. 30일 열릴 미중정상회담은 이번 APEC의 최대 이벤트로 꼽힌다.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0일 한일, 폐막일인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8일 개막된 ‘CEO 서밋’은 31일까지 계속된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신동빈·정용진 등 대기업 총수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국내외 1700명 이상 경제계 거물들이 CEO 서밋에 참석한다. 29일 개막식 특별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신라천년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안보 문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한 주가 될지도 모른다. 주최국인 우리나라로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격을 높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심란하기만 하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국정감사장을 외국인이 볼까 걱정된다. 국감은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지만 여야 공방은 겸임 상임위 국감이 열리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행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7일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어느 정도 호응해 정쟁이 잠시 중단될 가능성은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후진적인 우리나라 정치가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5-10-28

APEC 경제효과 7조원···대구는 빈손인가

2025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경주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27일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일정을 시작했고 29~30일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31일~11월 1일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각국에서 방문한 참석자들은 무역, 투자,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경주는 각국 정상과 각료, 기업인 등 수천 명의 방문객이 집결하게 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모은다. 이처럼 유례없는 국제적 행사가 열리는 경주는 이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도 누리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의하면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4000억원이다. 단기적 경제효과 3조3000억원, 경제·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으로 분석된다는 것. 이는 APEC 기간 동안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이 경주에 집중되고 이것이 숙박, 외식, 교통, 쇼핑 등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APEC 행사가 정상 간의 만남을 넘어 젠슨 황 등 세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기업인이 대거 참석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장이 전개된다는 것은 지역 기업에겐 더없이 좋은 비즈니스 기회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끌 절묘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런 기회에도 불구, 대구는 APEC 행사와 연계할 사전 준비 부족으로 APEC 효과의 소외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APEC 관련 부서 하나 두지 않고 대구시가 소극적 행정을 펼치다 글로벌 경제축제를 구경만 하고 마는 꼴이 되는 셈이다. 부산시는 각국 정상 방문을 계기로 자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를 시작해 외국인의 투숙 예약을 이끌어 냈다. 대구시와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주는 대구와 지척 간 거리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APEC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인접 대도시로서 경제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2025-10-28

미중 정상, 경주가 아니라 부산서 만난다니···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주 APEC 미·중 정상회담이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국립경주박물관’이 아니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 경북도와 경주시로서는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담판 회담이기 때문이다. 미·중회담의 장소로는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실인 나래마루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군이 나래마루를 리모델링한 것도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5년 경주 현대호텔(현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계기로 조성된 VIP 전용 공간이다. 공항 활주로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고 군 공항 내에 있어 보안이 탁월하다는 점도 있지만, 뭣보다 두 정상의 이동 동선과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APEC 참석을 위해 30일에 김해공항에 도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세기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상당히 긴 회담”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상의 핵심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의 추가 관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 휴전’ 중인 두 나라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미·중 간의 갈등은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질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부산회담이 성사돼 양국 정상 간에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이번 APEC 행사에서 ‘부산 선언문’이 가장 주목받는 장면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해온 경북도와 경주시로서는 허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25-10-27

‘FIX 2025’ 성과···혁신기술이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산업 분야 개별전시회를 통합해 개최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가 나흘 전시 끝에 25일 막을 내렸다. 미래 신산업이 총망라한 축제라 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총 11만5000여 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뤘다. 비즈니스 성과로 현장 상담액이 21억7800만달러(3조1000여 억원)에 달했고, 계약 추진액도 7억9000만달러(1조1000여 억원)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올 FIX는 585개사 2000부스 규모로 열렸고, 이 중 20%에 해당하는 117개 부스는 해외 참가기업으로 메워졌다. 특히 미국 CES(국제전자박람회)와 스페인 MWC(모바일월드 콩그레스) 등 글로벌 3대 전시회에 소개된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복싱, 샤오펑 UAM 기체 등 혁신콘텐츠가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대구시 주최 FIX 박람회는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미래산업을 염두에 둔 전시회다. 전시회를 통해 지역산업의 갈 방향을 제시하고 전시에 등장한 혁신기술이 지역산업과 접목하고 이를 성장시켜 가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FIX 2025'는 대구의 산업구조 재편 성과를 바탕으로 AX(인공지능전환) 혁신의 전환점을 알린 행사라며 AI 로봇수도 구축과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장 깜짝 방문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히 전시회를 넘어 지역산업 혁신을 상징하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도 성과라 할만하다. 대통령과 함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대구는 국내 산업용 로봇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등 256개 로봇기업이 운영되는 비수도권 최대 로봇도시”라 설명하며 “대구를 대한민국 AI 로봇수도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FIX 2025’의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글로벌 혁신 기술 박람회로 자리 매김함과 동시에 FIX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2025-10-27

李대통령 “TK 신공항·취수원 해법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대구취수원 이전 등 이 지역 핵심 현안을 거론하며 해법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TK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 추석 개인 일정으로 고향 안동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정책 토론을 통해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문제 등 대구의 숙원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TK지역 최대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 도심의 군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고 전제하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후적지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쨌든 국방은 국가사무다.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선 “안 그래도 대구경북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서 환경부에 지시해 꽤 오랫동안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용도 적고 깨끗한 원수를 취할 방안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정부도 현재 대구만 유일하게 낙동강 표면수를 수돗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디시티·인공지능(AI)로봇수도·모빌리티 산업 같은 대구의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구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 대구시민을 뵈니 옛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감회가 새롭다“며 TK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질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가능한 한 성의있게 답변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성사돼 대구지역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2025-10-26

‘덴탈시티 대구’가 국립치의학硏의 최적지

대구지역 치과의료계의 최대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라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박세호 대구치과의사회장이 “대구는 12년 동안 국립치의학 연구원 유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지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개 시·도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내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치의학연구원은 치과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는 대구 외에도 부산·광주·천안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8월 유치추진단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대구입지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작년에는 전국 4개 시·도 치과의사회 공동성명, 12개 치과대학·치과병원 지지선언, 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유치활동을 펼쳤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현재 국내에는 의학·약학·한의학 연구원은 다수 있지만 치의학 연구원은 전무하다. 치의학연구원은 단순히 관련 산업 발전 외에도 학문적 발전, 연구개발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지역에 설립돼야 한다. 대구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최적지의 조건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는다. 경북대 치과대학과 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 한국뇌연구원과 연계할 경우 기초연구부터 임상, 산업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덴탈시티’라는 소리도 듣는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5-10-26

이례적인 ‘가을 雨期’로 비상 걸린 건설현장

잦은 가을장마로 인해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반복적인 작업중단으로 공사비용 부담이 커지는데다 공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건설경기 침체, 자재비 상승 등 3중고를 겪으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올 가을이 유난히 잔인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가을은 원래 건조한 기후로 인해 공사 진행의 ‘적기’로 꼽힌다. 그러나 올 가을은 맑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이건 토목이건 비가 많이 내리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불규칙한 날씨 앞에서는 마땅히 취할만한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의 경우, 최근 잦은 비로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하천 정비와 구조물 시공 과정에서 토사 유실 위험이 커 비가 오면 작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 부담도 늘고 있다. 포항 도심 곳곳의 아파트 건축 현장도 비상이다. 골조 공사 단계는 흙을 다루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작업이 주류여서 비에 가장 취약하다. 강우 시 장비 투입이 어렵고,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 소장은 “지난주에도 5일 연속 비가 내려 타설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우 비가 오는 날에도 장비 임대료, 인력 대기비용 등 간접비가 발생하지만, 계약상 기상 악화를 이유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다. ‘가을 우기(雨期)’ 현상은 올해 기상 데이터 분석으로 처음 확인됐다. 여름 장마철에 집중됐던 태풍 발생 패턴 변화로 초가을까지 강수가 분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후위기로 이 같은 경향이 계속 강화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건설공정 지연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공사 발주를 할 때 ‘기후변수를 반영한 공기 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 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5-10-23

전공의 부족···의사양성 사다리 무너진다

올 하반기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전공의 현황 자료를 보면, 정원 2861명 중 현재 68.3%인 1955명만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본원)과 전북대 병원은 각각 80.4%, 71.7%로 충원율이 비교적 높지만, 경북대병원(칠곡)은 52.8%, 전남대병원(화순)은 55.3%, 충북대병원은 60.0%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복귀했다.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이 50%를 밑돈다. 예를 들어 올 하반기 대구 지역 수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1명을 모집했지만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충북·충남·강원 지역은 각각 34명의 외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뽑지 못했다. 필수의료 과목의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공의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사다리가 무너지게 된다.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는 바로 개원가로 직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난 것이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22일 대구교육청에서 경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원인이 분명하다. 의료 분쟁 부담이 크고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련병원에서 필수과목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수련병원은 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는 수련병원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2025-10-23

대구 타운홀미팅에 거는 시민 기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부산·강원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취임 4개월을 맞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구시민들은 그동안 타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이 행사가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했다.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타운홀 미팅 참석을 희망하는 대구 시민은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시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등 대구의 성장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운홀미팅의 주요 의제를 예고한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말고도 긴박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게 TK 신공항 건설이다. 대구시가 모든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TK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부가 건설비용 모두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 광주처럼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될 필요가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 지금까지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돌연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구시민은 지금까지 구미공단을 거쳐 흐르는 낙동강물을 취수해 수돗물로 사용하면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식수문제는 대구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타운홀미팅은 대통령이 민심을 읽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정제된 목소리뿐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들을 필요가 있다. 대구시민들도 이 기회를 ‘민원 나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대구의 백년대계가 걸린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025-10-22

경주 APEC, ‘경북 경쟁력’ 세계에 알릴 기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21일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부분들을 살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재점검해 한 치의 빈틈도 없게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날부터 정부와는 별도로 9개반(총괄, 문화, 봉사, 환경, 안전, 경제, 의료, 홍보, 교통·숙박) 76명으로 구성된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경제 성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APEC 참가국 간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안동 ‘퀸스 로드’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정 성과로 연결해 보라는 아이디어다. ‘퀸스 로드’는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당시 여왕이 관람한 코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들이 불국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세계 경제·산업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린다. APEC 경제포럼인 ‘CEO 서밋’이 28일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CEO 서밋’ 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도 자리를 같이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참석이 유력하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인들은 이 자리에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CEO 서밋’에 참가하는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경북의 저력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5-10-22

농어촌 기본소득, 자치단체 재정은 문제없나

농림축산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으로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군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지역은 내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득기준이나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다. 내국민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매월 60만원의 가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성과에 따라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분담 비율을 40%로 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했다. 가뜩이나 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시범지역 사업 이후 다수의 기초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희망할 것으로 보여 재정은 생각않고 돈만 풀겠다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개 15~21%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 그중 전남 신안군은 8.2%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은 15.4% 재정자립도에 그치고 있다. 영양군은 기본소득 이외 군 자체부담금 5만원을 추가해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의 연간예산 5400억원의 약 7.8% 수준이 기본소득으로 나간다. 영양군이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지방세 일부가 늘어난다고 하나 그것이 지방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관할하는 광역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 기초단체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문제다. 광역단체의 소극적 태도로 시범지역 대부분이 광역 30%, 기초 70%의 재정 분담을 한다고 한다. 어렵게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책의 효과를 잘 검증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62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6조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사전에 충분한 예산 대책부터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2025-10-21

포스트 APEC 준비, ‘경주의 변신’ 기대된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스트 APEC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APEC 행사의 다양한 산물(産物)인 물적·정신적 자산들을 토대로 해서 경주를 ‘세계 10대 문화역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기대가 크다. 대표적인 전략이 ‘세계경주포럼’ 운영이다. 세계경주포럼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국제적인 역사문화 분야의 의제를 리드하겠다는 생각이다. 경북도는 지난주 이미 외교, 정책, 문화, 학술, 과학기술(AI) 등 각 분야별 포럼 자문위원을 선정했으며, 포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경주포럼이 세계적 흐름인 한류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주보문단지를 세계적인 복합관광단지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첨단 교통 인프라(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등)를 도입하고 특급호텔도 유치해 50년 역사를 가진 보문단지를 세계적인 복합 관광지구로 부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경주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확립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해외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특정도시의 정체성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경주시의회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과 함께 경주 브랜드 가치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어 ‘포스트 APEC 전략’ 수립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행사에는 세계 21개국 정상 부부와 거물급 기업인, 언론인 등 해외 귀빈만 2만여 명이 찾아온다. 세계의 이목이 경주의 저력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다.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다시없는 찬스다. APEC 행사는 비록 정부 주도로 열리지만, ‘포스트 APEC’의 성과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역량에 달렸다. 경주가 세계인의 ‘일회성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APEC 전략’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2025-10-21

'항사댐' 건설 지연···포항시민은 불안하다

기후위기로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항시 오천읍 일대 하천의 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항사댐’ 건설사업이 계속 지연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에서는 오천읍내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7명이 숨졌고, 하류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철강공단이 수해를 당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보았다. 당시 냉천상류에 항사댐이 있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태풍피해 이후 경북도와 포항시는 항사댐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여러 차례 사업을 발주했지만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응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댐 건설 예정지가 지진 우려도 큰 곳이라 안정성 설계가 까다롭다”면서 “현 사업비로는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항사댐 하류 주민들도 댐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과 주민 보상 문제, 지질 안전성 확보,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주민설명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입찰이 유찰되면서 항사담 사업비는 당초 900억 원대에서 1066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해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입찰 과정이 순탄치 못하자 사업비 증액과 공법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천범람으로 물난리를 경험한 오천읍 주민들은 항사댐 건설이 지연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 언제 ‘힌남노’ 같은 태풍이 닥쳐 하천이 범람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천읍의 경우, 지방하천인 냉천과 신광천이 통과해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 언제든 범람할 수 있는 취약한 지형이다. 항사댐이 건설되면 하류 하천의 홍수 대비와 가뭄 대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치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건설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강력한 태풍이 오더라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항사댐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

2025-10-20

청년 실업난 속에 깊어지는 청년층의 고뇌

캄보디아 사기·감금사태 뒤에는 국내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난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면서 폭행과 사기·감금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어나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인 사기 피해자만 100여 명이 넘는다.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청년들이 사기·감금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추측도 된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은 취업포털 등에 나오는 해외 IT업무로 고수익이 보장되고, 숙식이 제공된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든 지방의 20~30대 청년들이 더 많은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본다. 학자금 마련이나 전세금 대출 등의 경제적 압박과 국내서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위해 정확한 정보도 없는 해외로 무작정 찾아 나서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취업자 수가 30만명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율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7년째 하락세다. 청년층 고용 감소는 경기침체와 고용축소, 기업투자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근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확산되면서 사회진출 초년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잠재성장률 부진과 채용기준 변화 등 국내의 구조적인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보인다. 최근 경북저출생정책평가센터에 의하면 경북도내 미혼 남녀(25~29세) 60% 이상이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혼인 건수는 10년전보다 40%가 감소했다. 응답자의 30%가 결혼을 주저하는 원인에 대해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을 꼽았다고 한다. 인생의 출발점에 선 청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은 직장과 결혼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25-10-20

국감 일주일···고성과 욕설로 막장극 연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주는 그야말로 난장판 국회였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고성과 삿대질, 욕설, 반말로 일관하며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국감의 본래 취지인 ‘국정 감시’와 ‘대안 제시’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가장 낯 뜨거운 장면은 법사위에서 연출됐다. 법사위는 첫날부터 지난주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13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놓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제목의 합성사진을 꺼내 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며 조롱한 것이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지난 일주일 내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 안 한다”, “귀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병원은 가봤냐” 등등의 자극적인 막말이 쏟아졌다. 지난 15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하면서 법대(대법관 자리) 위에 올라 사진을 찍거나 쇼츠(짧은 동영상)를 제작해 논란이 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개인 유튜브에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중입니다’라는 17초짜리 쇼츠를 올렸다. 추 위원장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영상이다. 추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대법정 법대에 오르고, 대법원 복도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모두가 강성지지층을 의식한 몰지각한 행위들이다.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막장극이 연출됐다. 두 의원은 서로 “한주먹 거리다”, “넌 내가 이긴다” “옥상으로 따라오라”는 등의 저질 설전을 벌이며 민망한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앞서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단이 됐다. 다른 상임위 모습도 법사·과방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국감장이 난장판을 이어가면서 상당수 국민은 지난 한 주 TV를 보는 것조차 꺼렸다. 이러니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25-10-20

가을장마에 애타는 농심···기후변화 준비를

추석 연휴부터 시작한 가을비가 2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벼와 과수 등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을비가 이처럼 장기화되는 현상에 대해 기상 전문가들은 “일시적 기후변화가 아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기후현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따라서 기상변화에 따라 우리의 농업방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벼 농사는 10월 중순이면 한창 수확에 나서야 할 무렵이나 올해는 잦은 비 때문에 곳곳에서 벼 수확을 못해 농민의 애를 태우고 있다. 상주시 경우 보통 9월 하순부터 벼베기에 들어가 10월 중순이면 대부분 벼베기 작업이 끝나는데도 올해는 잦은 비 때문에 10월 중순인데도 대부분 농가가 벼베기 작업을 못하고 있다. 논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여서 콤바인 작업을 할 수 없어 일부 논은 수확을 못한 벼가 비에 맞아 쓰러지는 보복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질 저하도 걱정이라고 한다. 또 수확기에 나타난 벼 깨씨무늬병이 전국적으로 나돌아 농민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깨씨무늬병 피해면적이 3만6000ha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에도 재배면적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생기는 병으로 벼의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경북 3대 마늘 주산지인 고령에서는 가을철 잦은 비 때문에 마늘 파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마늘은 파종 시기가 수확량과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밭에 들어갈 수 없어 파종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다. 농민들은 이러다 마늘 농사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 기상변화에 대처하는 농법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는 벼의 생육주기인 가을철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최적화돼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수확기에 집중되는 비와 일조량 부족은 생육 전반에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가을장마에 대비하는 신농법 개발이 절실하다. 이달 말부터는 날씨가 개일 것으로 예보돼 있다. 벼베기 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5-10-20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은 영일만항이 최적지

지난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년도 북극항로 관련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충분치 않다. 북극항로가 자칫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이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북극항로 개척 관련 예산이 미미한데다 구체적 사업도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걱정이다. 전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항로인 북극항로를 방치할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라면서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할 방침이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포항 영일만항을 철강, 물류·에너지 등 벌크화물 처리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도 지난달 영일만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극항로 경제권역 핵심 거점인 영일만항이 환동해 관광 거점 항만으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다. 북극의 풍부한 자원과 항로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인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역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북극항로 개척은 경북도가 일찌감치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을 거점항만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용역을 발주해둔 상태다. 국제컨테이너 터미널을 갖춘 영일만항은 누가 봐도 북극항로 ‘관문항’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영일만항이 북극해 개척의 거점 역할을 하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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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장마에 애타는 농심···기후변화 준비를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은 영일만항이 최적지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북극항로, 특수선박 수요 확대···철강 도시 포항, 새 돌파구 마련 기회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기억한다” 석포 망루·통신시설 현장 정비와 보존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