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물가 불안, 만반의 대비를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80으로 1년 전보다 2.2%가 상승했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인 것이다.

중동사태가 계속되면서 3월 중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를 0.39%포인트나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란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 들어섰다는 것.

한국은행도 4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물가 오름폭이 커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게 잡았다.

중동사태가 국내 물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란 최후 통첩이 나오면서 중동사태의 앞날은 예측불허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유가가 170~18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가 충격을 일부 상쇄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제 항공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처럼 모든 물가가 시차를 두고 일제히 유가상승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26조 규모 전쟁추경도 물가상승을 자극할 요인이다.

물가상승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실질소득이 줄어든 효과로 나타난다.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서민계층의 생활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다. 물가안정은 중앙정부의 통화나 재정정책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세심한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효과적일 수 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 등 지방정부가 할 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