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iM금융지주,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iM금융지주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서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공공기관 등이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공로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iM금융지주는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급여1%사랑나눔’, iM동행봉사단 활동, 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 비영리단체 협력 밀착형 상생 추진, ESG 경영 실천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iM금융지주 황병우 회장은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과 상생하고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있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룹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ESG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6

정부, 내부망에서도 민간 AI 활용···‘AI 행정시대’ 본격 개막

정부가 중앙·지방 행정망에서도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을 보안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공식 가동했다. 그동안 보안 우려로 정부 내부망에서는 민간 AI 사용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AI 기반 정책 기획·문서 처리·민원 서비스 등이 전면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최초로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행정 혁신’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범정부 공통기반은 민간 AI 모델·학습데이터·GPU 등을 행정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구조로, 중복 개발·투자를 줄이고 다양한 업무에 AI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2종의 AI 챗 서비스(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는 공개 행정문서·데이터와 연계돼 내부망에서 구동된다. 연내에는 복잡한 행정 용어·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혜택을 안내하는 정부24+ 지능검색(12월)도 도입된다. 2026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AI 기초모델도 공통기반에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이음터(플랫폼)’ 시범서비스도 개시한다. 과기정통부·행안부·식약처 3개 기관에서 먼저 도입되며, 이메일·메신저·영상회의 등 협업도구와 AI를 연계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능이 제공된다. 해당 플랫폼은 기관·개인이 보유한 내부 행정문서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맥락 기반의 정확한 AI 답변 생성이 가능하며, 반복 업무 축소·문서 편집 보조·보고서 초안 생성 등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 효과가 기대된다. 양 부처는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3월 이후 중앙·지방정부 전체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서비스 개시 행사와 함께 기능 시연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삼성SDS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네이버클라우드의 공통기반 서비스가 시연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공공부문에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과학적으로 고도화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며 “AI 3대 강국 실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5

IMF “한국, 올 하반기 회복 진입···내년 반등 뚜렷”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과 소비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면서 성장세가 점차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4일(현지시간)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실질 성장률 0.9%, 2026년 1.8%를 제시했다. 올해 대내외 충격으로 둔화된 경기가 2025년 하반기부터 소비 회복을 축으로 반등하고, 2025년 추경 편성·2026년 예산안 등에 따른 정책효과가 2026년 본격화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회복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역·지정학 리스크 확대,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IMF는 2025년 물가상승률을 2.0%, 2026년 1.8%로 전망했다.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2025~2026년 일시적 흑자 축소가 예상되지만,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로 중기적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부문에 대해서는 단기 확장에도 불구하고 중기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며 지속가능성도 확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IMF는 현 시점에서의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장효과가 높은 R&D·혁신 분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고 중기 재정체계와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와 PF 리스크 관리,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취업확대,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소득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첨단제조업의 비교우위 유지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 다변화 전략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국 수출이 전자·기계·자동차 등 일부 품목(70%)과 미·중·아세안(56%)에 집중돼 있다는 점, 공급망 통합도가 높은 구조 등을 지적했다. 특히 AI 도입 확대와 지속적 R&D 투자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EGS)이 이러한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가속, 혁신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에서 AI·혁신 중심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미·중 정상, 전화 통화···트럼프 “4월 방중 수락”·習 “대만은 전후 질서 핵심”

미국과 중국 정상이 2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와 통상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이슈 전반을 논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공식화했고, 양국은 상호 국빈 방문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귀속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하며 기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은 과거 파시즘·군국주의에 함께 맞섰다”며 “2차대전 승리의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공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매우 좋은 통화였다. 미·중 관계는 극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합성마약 펜타닐,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문제를 주요 의제로 언급했다. 그는 “양국 농가를 위한 매우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두 정상은 10월 말 경주 APEC정상회의 당시 부산에서 열린 정상외교 일정 중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펜타닐 대응을 명분으로 대중(對中) 20% 관세를 10%로 인하했고, 중국도 미국산 대두 등에 부과하던 최대 15% 보복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를 “부산 회담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하며 “합의 유지와 이행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2026년 4월 방중을 수락했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성대히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역시 두 정상의 통화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매우 유익한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관계국들이 이견을 좁히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에 조속히 도달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정상 간 통화는 부산 회담 이후 양국 관계 안정 흐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부산 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국제사회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 한글로 본다

지식재산처가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의 한글 번역문 데이터를 2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유럽·미국·중국에 이어 일본 특허 번역문까지 개방되면서, 국민과 기업이 언어 장벽 없이 해외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일본 특허청이 197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간한 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을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본어 원문을 읽지 않아도 국내 기업·연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R&D 분석 등을 한글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번역문 구축에는 지식재산처가 자체 개발한 일·한 AI 번역기가 사용됐다. 이 번역기는 한국·일본 공동 출원 특허공보를 학습해 특허 문서 특유의 문장 구조와 기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교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방은 2022년 유럽(500만 건), 2023년 미국(1480만 건), 2024년 중국(3900만 건)에 이은 네 번째다. IP5(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한글 번역문 누적 공개 건수는 7637만 건으로 늘었다. 국내 특허공보 566만 건까지 포함하면 총 8203만 건의 IP5 특허공보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셈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주요 국가의 특허 기술정보를 누구나 한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번역데이터를 확충하고 품질을 높여 국민이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번역 데이터는 XML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AI 기반 번역 특성상 일부 오역·누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활용 시 유의가 필요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소멸 임박’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잔액을 전액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30일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68억 원 중 8조8407억 원(97.5%)이 사용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자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 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4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술·캡스톤 대회 최우수상

24일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에 따르면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가 부산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후반기 학술발표대회 및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지난 20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선충전 기술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스마트 도어락을 개발해 실무 기술력과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폴리텍 캠퍼스 학생들이 참가해 학술 연구성과와 캡스톤 작업물을 발표하며 경쟁했다.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생팀(김민지·김대영·김석·김주환·전민석, 지도교수 조성규)은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을 출품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학생팀은 기존 도어락의 상시 방전 문제와 폐건전지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충전 모듈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전력 시스템을 구현했다. 스마트폰의 리버스 무선충전 기능을 활용한 비상 전원 공급 기술, 온도·전압 모니터링 기반 안전관리 기능, 도어락과 연동되는 전용 앱 시스템 등을 적용해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중심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포항캠퍼스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설계·구현 전 과정을 주도한 프로젝트로, 실무 중심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상 학생들은 “첫 캡스톤 도전이었지만 팀원과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규 지도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된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전문 기술인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는 △기계시스템과 △융합산업설비과 △전기과 △이차전지융합과 △제철시스템과 등 5개 학과의 1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무료 기숙사 등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연말정산 자료, 올해도 ‘일괄제공’ 이용하세요···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어 연말정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이용 기업과 근로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올해는 인증 수단이 확대됐다. 기존 공인·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최초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障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①전년도 명단 호출, ②엑셀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이며, 신청기한은 1차 11월 30일,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일괄제공 자료 수령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사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해 ‘동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일 회사에 근무 중이면 매년 재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적정 공제를 피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비스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번 없이 126 → 1번 → 5번 → 2번(상담사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스팸 문자 차단 강화···전체 전화번호 DB 활용한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도입

정부가 스팸 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팸 번호 차단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해당 체계의 개인정보 사전적정성 검토를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팸 문자 중 상당수가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번호)를 위·변작해 발송되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비율은 2023년 하반기 81.2% → 2024년 하반기 5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팸 번호 차단 체계는 KTOA가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개통·정지·해지 등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발신번호가 무효번호 DB에 있는지 즉시 대조해, 유효 번호일 때만 발송을 허용한다. DB에는 전화번호·통신사·유효·무효 여부만 포함되며, 이름 등 인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한 법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처리위탁의 적법성 확보를 핵심 검토사항으로 삼았다. 주요 협의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위탁 통제 강화를 위해 △KTOA는 통신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 △쓰레기(스팸) 문자 차단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준수 등이 협의됐다. 또 수탁기관 법령 명시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KTOA의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팸 방지 의무가 KTOA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TOA는 이미 ‘번호자원관리 체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서비스 기반의 불법 스팸 발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첫 체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제도적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모든 통신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면서 국민이 겪는 스팸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최대 70만1300원 에너지바우처···21일부터 신청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급을 시행한다. 지원 단가를 상향·단일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한파 이전에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세대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다자녀가구(19세 미만 2명 이상)’도 포함된다. 즉, 기존 취약계층 조건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혜택 대상을 크게 넓힌 셈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세대원 수 1인인 경우 지원금액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1년 전체 평균 단가는 36만7000원이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냉방용 에너지원 전반에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냉방용(여름철 7~9월)·난방용(10~5월) 기간별로 적용된다.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단가를 한데 모은 통합 단가 체계가 도입돼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두 경로로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미신청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문자 안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이 전년 467억 원에서 올해 10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G20, 美 불참 속 南아 주도로 선언 채택···亞·중남미 갈등 노출, 日은 ‘법치’로 대응 외교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한 가운데, 미국 없이 정상선언이 채택되면서 국제경제·안보 질서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아공 백인 차별’ 주장으로 불참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인 아르헨티나마저 선언을 공식 불승인하며 G20 내부 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중국은 존재감을 키웠고, 일본은 ‘법의 지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정상선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보호무역 조치를 겨냥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에는 △WTO 규범 준수 △보호주의 경계 △저소득국 부채지속 가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신흥·개도국 의제가 대거 반영됐다. 특히 아프리카·글로벌사우스의 ‘불평등’ 해소를 핵심 기조로 삼은 남아공이 의장국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면서, 미국의 불참·반대에도 문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G20 출범 이후 ‘정상선언 무산’ 사태를 피했다는 점에서 남아공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 직후 아르헨티나가 이를 공식 불승인하며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레이라(米雷伊)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대표적 ‘친이스라엘’ 지도자로, 정상선언 문안 중 가자·이스라엘 관련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합의 형성 절차가 무시됐다”며 남아공을 사실상 비판했다. 정상 자리를 대신한 키르노 외무장관은 “G20 기본 룰이 깨졌다”고도 지적해, G20 내부의 공조 균열이 외교 현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과 푸틴 대통령의 미참석으로 회의장은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상대적 무게가 실리는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공급망·개발·남남협력 의제를 적극 투입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일본의 고이치(高市) 총리는 첫날 토론에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강조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일본은 최근 고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급랭한 상황으로, 이번 G20에서도 중국과의 정식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고이치 총리는 △인도와 반도체·AI 협력 △영국과 경제안보·에너지 공조 등을 연쇄 추진하며 중국 견제와 공급망 강화에 집중했다. 일본 외무당국은 “자유무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만큼, 미국의 고관세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며 국제공조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G20은 △미국의 고립적 노선 △중국의 전략적 외교 확대 △일본의 규범 기반 외교 강화 △신흥국의 주도권 요구가 동시에 부딪히며 다극화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단면을 보여줬다. 선언 채택 자체는 이뤄졌으나, 미국의 불참 → 남아공의 강행 → 아르헨티나의 불승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G20 합의 프로세스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G20이 얼마나 일관된 국제규범과 경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포항상의, OK FTA 컨설팅 최종보고회···지역 수출기업 맞춤 솔루션 제공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가 20일 ‘2025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성과와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보고회는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FTA 실무기관과 참여 기업들이 컨설팅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출·수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목별 관세 실익 분석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대응 방안 △원재료명세서 작성 지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무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컨설팅에는 관세법인 샤인 대구지사, 관세법인 선율, 대구청솔합동관세사무소가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둔 수출 성과와 원산지관리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다양한 유관기관 자문위원들도 참여해 컨설팅 품질과 활용 효과를 평가했다.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OK FTA 컨설팅은 단순 자문을 넘어 기업별 솔루션 제공을 통해 관세 절감, 인증수출자 취득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컨설팅 외에도 FTA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증명서 발급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054-270-1234)에서 안내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0

워킹맘 고용률 64.3%···경력단절여성 1년 새 11만명 줄어

2025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년 전보다 1.9%p 상승했다. 취업자는 266만9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45~49세(67.9%), 50~54세(66.5%), 35~39세(64.7%) 순으로 높았다. 또 자녀가 많거나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전국의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명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은 14.9%로 1년 새 1.0%p 하락했다. 대구·경북 지역도 전국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구의 경력단절여성은 5만7000명으로 9000명 감소했고, 경북은 5만2000명으로 8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30~34세(65.8%)가 차지했고, 50~54세(24.4%)가 가장 낮았다. 사유는 육아가 44.3%로 가장 많았고, 결혼(24.2%), 임신·출산(22.1%)이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지역의 한 경제 전문가는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기 고용률 등락보다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경로 강화가 더 큰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며 “보육 인프라 확충과 시간제·탄력근무제 확대가 고용률 회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0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필요”···중소기업 45%가 요구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올해 보다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서비스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노동력 없이 생산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299인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2%가 202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 유지’는 43.6%였으며, ‘축소’ 의견은 8.3%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올해 수준 유지’가 89.3%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61.5%가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낮은 인건비’(21.5%), ‘낮은 이직률’(7.7%) 순이었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고용이 비용 절감 목적이 아니라 실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확보’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실무적 애로는 ‘의사소통 어려움’(50.3%)이었다. 이어 직접 인건비(32.7%), 간접 인건비(31.1%), 문화적 차이 및 낮은 숙련도(각 26.9%)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적 난관으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이 가장 높았다. 현행 고용허가제(E-9)는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6개월 후 재입국해야 추가 취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빈번한 이직, 재입국 공백 등이 인력 운영의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업무역량에 대해 93.3%가 ‘기대 수준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대보다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또 외국인력 활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5.3%가 ‘도움된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외국인력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 과제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체류 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언어·직업교육 강화(26.3%) △불성실 외국인 제재 강화(2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제조·건설·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력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 체계를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온누리상품권 환급 덕에 김장철 물가 숨통 틔였다”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됐다. 행사 첫날인 19일 찾은 포항시 죽도시장 수산물 판매장은 최저기온 섭씨 1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로 붐볐다. 시민 이모씨(61)는 “환급 첫날을 기다렸다가 장을 보러 왔다”며 “김장 준비로 젓갈 등 필요한 게 많은데 행사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산물 점포를 운영하는 김모씨(65)는 “그동안 할인행사가 마트 위주로 이뤄져 손님이 많이 빠졌는데, 시장에도 환급행사를 시작해서 기대하고 있다”며 반겼다. 시장 내 마련된 환급처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져 행사의 인기를 짐작게 했다. 시민 정모씨(68)는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며 “자잘하게 산 것들을 모아서 2만 원을 환급받았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처에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 합산도 인정된다. 단,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정부 비축 물량·수입 수산물·일반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에서는 △점촌전통시장 △감포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하양읍 상점가 △자인공설시장 △강구시장 △의성공설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포항의 경우 △구룡포시장 △죽도시장 △영일대북부시장 등 3곳이 해당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경북 지역의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4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9

트럼프 “미국 가계 부담 낮춘다··· 6개월간 아침 식품 가격 14%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맥도날드 임팩트 서밋(McDonald’s Impact Summit)’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 가계의 삶을 다시 ‘감당 가능하게(affordable)’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된 최초의 전(前) 맥도날드 감자튀김 조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중산층·소상공인 지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태생 근로자 190만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고, 시간제 노동자 임금은 6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아침 식사 품목 가격이 14% 떨어졌고, 빵·유제품 가격도 하락했다”며 “특히 계란 가격은 3월 이후 86% 급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월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며 “팁 소득, 연장근로 수당,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대규모 증세 시도를 자신이 막아냈다는 점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 성과도 언급했다. “1조 달러가 넘는 규제를 철폐했고, 세제 감면 효과까지 합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지는 부담을 37% 이상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첫 임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 규칙’을 폐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치명적 위협’을 제거했다”며 “작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정치인들 대부분이 전용기에 고급 케이터링을 싣고 다닌다”며 “트럼프 포스 원에서는 거의 항상 맥도날드를 먹는다”고 말해 친숙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포항상의, 재직자 대상 ‘AI 실무 교육과정’ 개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AI 실무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차가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확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기획 △경영지원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AI를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지원기업은 고용보험 환급을 통해 교육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은 다음 달 12일까지 회차별로 이어지며 △생성형 AI 실무교육(유통서비스) △AI로 완성하는 기획보고서 △경영지원팀을 위한 AI 실전 활용 등 3개 트랙으로 운영된다. 첫 회차인 ‘사무직을 위한 AI 실무테크닉’ 과정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계획서·컨설팅 보고서 작성 실습이 진행됐으며, 문서 작성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AI 활용은 이제 IT 분야를 넘어 제조·유통·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 재직자들이 AI를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1992년생 청년들 “결혼·출산 안해요”… 1983년생 대비 절반 ‘뚝’

동북지방통계청이 18일 발표한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에 따르면, 1992년생(2023년 기준, 만 31세)의 혼인·출산 수준은 1983년생(2023년 기준, 만 40세)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결혼·출산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19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2만3000명, 경북 2만4000명이었으나, 1992년생은 두 지역 모두 8000명 수준에 그쳤다. 동일 연령대 기준으로 비교해도 감소율은 대구 –52.3%, 경북 –53.7%로 전국 평균(–49.8%)보다도 큰 폭이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2년생이 대구 27.5세, 경북 27.0세로 1983년생 대비 각각 2.5세, 2.4세 낮았다.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1992년생이 대구·경북 모두 10.3%로, 전국(9.1%)보다 1.2%p 높았다. 동일 연령의 1983년생보다도 대구 1.6%p, 경북 1.5%p 증가했다.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은 1992년생이 대구 3000명, 경북 4000명으로, 1983년생 대비 각각 –58.5%, –59.0% 감소했다. 특히 다자녀(2명 이상) 출산 비율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1983년생 다자녀 비율은 대구 62.2%, 경북 66.5%, 1992년생 다자녀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였다. 대구는 전국 대비 2.8%p 낮았고, 경북은 오히려 전국보다 5.6%p 높았다. 동일 연령 비교에서도 두 지역 모두 20%p 이상 하락했다. 평균 초산 연령은 1992년생이 대구 27.9세, 경북 27.2세로 전국 평균(27.7세)에 근접했다. 1983년생 대비 대구 0.7세, 경북 0.9세 낮아졌다. 또 19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 18.6개월, 경북 17.8개월로 1983년생 대비 길어졌다. 출산 시점이 혼인 후 더 늦춰지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1992년생 기준, 대구에서 혼인 후 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20.9%, 경북은 18.4%였다. 혼인 후 출산 장소가 대구·경북을 떠나는 경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1983년생 대비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출산 이동 지역은 지역별로 뚜렷하게 달랐다. 대구 타시도 출산자의 출산 지역 순서는 경북(45.7%) > 동남권(19.2%) > 수도권(18.9%)였고, 경북 타시도 출산자의 출산 지역은 대구(27.4%) > 수도권(26.8%) > 동남권(23.6%)으로 나타났다. 즉, 대구는 경북·부산권으로, 경북은 대구·수도권으로 출산 이동이 분산되는 구조다. 맞벌이일수록 타지역 출산 비율은 가장 낮았는데, 대구 17.7%, 경북 15.5%로 나타났다. 1992년생에서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을 유지한 비율은 대구 64.3%, 경북 64.3%로 1983년생 대비 대구 +4.4%p, 경북 +4.7%p 상승했다. 대졸 이상 여성의 직업 유지율이 특히 높았다(대구 59.7%, 경북 60.6%). 반면 혼인 시 직업이 있었던 여성 중 출산 시 직업을 잃은 비율은 대구의 경우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 32.6%, 경북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32.3%로 나타나 직업 유형별 격차가 뚜렷했다. 혼인·출산 이동을 종합한 순이동(유입–유출)을 보면 대구는 1992년생 –373명(순유출 지속), 경북은 +167명(소규모 순유입)이었다. 대구는 달서구·동구 중심으로 순유출이 심화됐고, 경북은 경산·구미·영천이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1-18

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 지급···소비진작 효과 7조원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인 ‘상생페이백’이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562만명에게 33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9~10월 누적 지급액 6430억 원 대비 11배 규모인 약 7조 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 신청자는 1316만명에 달했다. △10월분 562만명 환급···1인 평균 6만30원 11월 9일까지 신청자 가운데 10월 소비가 증가한 대상자는 전체 지원요건 충족자(1295만명)의 43.4%인 562만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10월 환급액은 총 3373억 원, 1인당 평균 6만 30원 수준이다. △9월 소급 지급 643억···누적 지급액 4016억 지난 10월 15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12만 명에 대해 총 643억 원의 9월분 소급 환급도 이뤄졌다. 기존 1차 지급(2414억 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분 환급 총액은 3057억 원, 지급 인원은 527만 명이다. 이에 따라 9·10월 누적 지급액은 4016억 원(소급 포함)이 됐다. △소비증가 효과 7조 원··· 지급액의 11배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 1089만명)의 9·10월 총 소비 증가액이 7조 22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9월 소비 증가액은 3조 4117억 원, 10월 소비 증가액은 3조 6103억 원으로 두 달 합산 소비 증가는 지급액 6430억원의 11배로, 중소·소상공인 중심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페이백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온라인쇼핑 등은 제외돼 동네 상권 중심의 소비 증가 효과가 반영된다.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9·10월분도 소급 11월 10일 이후 신청한 국민도 11월 소비 증가분 지급 시 9·10월분을 함께 소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은 11월 말까지 가능하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8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해외불법자금·편법증여 대거 드러나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290건)를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되면서 관계부처가 최고 수위의 조치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불법자금 반입·편법증여 집중 적발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이 신고한 주택 이상거래 438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47.9%)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여섯 종류로 나타났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는 모두 39건으로 1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반입, 환치기(비제도권 외환거래) 활용 등이 포함됐다. △무자격 임대업 적발은 5건으로 방문취업(H2) 등 임대업이 금지된 비자로 체류하며 임대수익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 △편법증여·특수관계인 대여금 문제도 57건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차용증 미작성, 적정이자 미지급 등 증여세 회피 의심사례다. △대출용도 외 유용은 13건으로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명의신탁 의심은 14건으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다. △거래가·계약일 허위신고는 162건으로 업·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집중 적발됐다. 국적별 위법의심행위는 중국 125건,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 뒤를 이었다. △“임대수익·편법증여·환치기” 다양한 유형 확인 대표적 사례로는 외화를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환치기 자금을 활용해 총 17억 원대 자금을 마련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임대업이 금지된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 수익을 얻은 무자격 임대업 사례,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46억 원을 차입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차입 사례 등이 제시됐다. 또 단기간에 여러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 자금을 대납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정황도 드러나 명의신탁 혐의가 제기됐다.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최고 수위 조치 나선다 적발된 의심거래는 관계기관에 통보돼 법령에 따른 각 부처별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임대수익 등 확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후 소득·증여 누락 여부 세금 추징한다. 관세청은 신고 없이 외화 반입·환치기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명의신탁 시 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지자체는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등 제도 보완도 추진 중이다. △“시장질서 확립 위해 연말까지 조사 지속”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가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 적발에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中·日 불협화음··· 일본 관광·유통업계 아우성..민간외교도 경색

중국 정부가 일본 방문 자제 조치를 발령하면서 올해 ‘2조 엔 규모(약 19조 원)’까지 성장하던 중국발 인바운드(외국인관광) 소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광·유통 업계는 아직 대규모 취소 움직임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경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 차원의 양국 대화 행사도 잇달아 연기되는 등 정치적 긴장감이 교류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했다. 고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 발단이다. 홍콩 당국도 일본 방문 시 주의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중국인 방문객의 올해 1~9월 소비액은 1조6443억 엔으로, 연 환산 시 약 2조 엔 규모다. 이는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1조7704억 엔을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홍콩 방문객의 4021억 엔 소비까지 포함하면 중국·홍콩발 수요가 인바운드 시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반면, 관련 업계는 당장 매출 급락 조짐은 없다는 분위기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항공권의 변경·환불을 무료로 처리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여행 취소 확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제국호텔은 “중국 기업 주최 행사에서 일부 연기·취소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후지타관광은 “개별 여행객 취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업계도 경계는 하면서도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5년 2월기 기준 면세 매출에서 중국인 고객 비중이 58%에 달하는 다카시마야, 약 66%인 다이마루·마쓰자카야는 “현재로선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간사이 지역(오사카·교토·고베 등)에서는 일부 취소 움직임이 감지된다. 인바운드 소비의 3할을 차지하는 지역 특성상 충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리가로열호텔 오사카와 긴테츠 계열 호텔 일부에서는 11~12월 예약 취소가 발생했으나 “영향은 경미하다”는 반응이다. 관서국제공항의 중국 노선 예약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사카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오사카부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426만 명으로 외국인 방문객의 33%를 차지했다. 일본 종합연구소는 “방문 경험이 많은 중국인 리피터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급감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치·외교 분야로의 여파도 확산되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 ‘언론NPO’는 22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쿄-베이징 포럼’을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했다. 중국 측은 고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유로 들며 “교류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양국 공동 여론조사 발표도 두 차례 연기되는 등 민간 외교 채널이 경색되는 양상이다. 17일 밤에는 재중국 일본대사관이 중일관계 악화에 따라 중국 재류 일본인들에게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통지를 냈다. 외출시 수상한자의 접근이나 주변상황에 주의하고 여러명이 함께 행동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조치가 단기간에 그치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인바운드 소비 위축이 일본 GDP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인 방문객의 1인당 소비는 동아시아 국가 중 높은 편으로, 쇼핑·외식 비중도 커 지역 유통·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일본 관광·유통·숙박업계, 그리고 양국 민간 교류까지 폭넓은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일 양국관계의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인 관광객의 특수가 국내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중국 단체관광이 일본으로 흘러갔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번 기회는 한국 관광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경주APEC정상회의 이후 ‘한·일·중’을 ‘한·중·일’로 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앞세웠다고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유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8

iM금융그룹, 피움랩 7기 데모데이 ‘성료’

iM금융그룹은 지난 11일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 7기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10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그룹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혁신 및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데모데이에는 피움랩 소속 10개 스타트업이 IR(투자 설명회)을 진행했으며, 머스트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카카오뱅크, iM투자파트너스 등 13개 투자사 임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1부에서는 외국인 특화 및 핀테크 플랫폼 분야 4개 사가 발표했다.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비자’ △경공매 부실채권 퀀트 서비스 ‘트랜스파머’ △다국어 의료·보험 서비스 ‘국제화연구소’ △저수수료 PG 서비스 ‘바이올렛페이’가 투자자와 iM금융그룹 계열사 직원들 앞에서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재무관리 AI ‘웰스가이드’ △외국인 정착 서류 자동화 ‘유니포트’ △생성형 AI 금융 자동화 ‘미리내테크놀로지스’ △커뮤니티 생성형 스토어 ‘겜퍼’ △부동산 데이터 분석·법률 AI ‘바로코퍼레이션’ △블록체인 신원 인증 ‘크로스허브’ 등 6개 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피움랩 7기는 지난 3월 14개 사를 선발해 ‘인큐베이팅’과 ‘이노베이션’ 투트랙으로 운영해왔으며, 대구 피움랩 입주 지원, 계열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전담 멘토링 등을 제공했다. iM금융그룹은 스타트업과의 기술검증(PoC) 및 공동 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겜퍼’는 iM뱅크와 모임통장 연계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크로스허브’와 ‘트랜스파머’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위탁테스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iM금융지주 황원철 상무는 “피움랩은 단순 투자를 넘어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정책 환경과 자본 시장을 고려해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7

고용부, 겨울철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가동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기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강한 추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건설·환경미화·배달 등 한파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0.5℃)과 비슷하겠지만, 일시적 급강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49명이며, 이 중 69.4%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 한파특보 연계 비상대응반 운영···3만 개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고용부는 한파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관서별로 한랭질환 산재가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사업장 3만 곳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싸이렌 시스템(약 9만명 대상)을 활용해 △한파특보 △재해사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신속 안내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 건설·환경미화·배달노동자에 장비·휴게시설 지원 확대 건설노동자와 환경미화원은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구매 등을 지원하며,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핫팩·귀덮개 등 4900세트의 한랭예방 보조용품을 제공한다. 특고·배달노동자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 133곳의 위치·운영정보를 앱 공지사항으로 제공한다. 겨울철 안전수칙도 업계 전반에 배포된다. 외국인 노동자에는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배포되며,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 12월~2월 집중점검···이주노동자 숙소 난방·소방도 점검 고용부는 내년 2월 말까지 한파 취약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 생활폐기물 수거업의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을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사업장에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 자체점검(11월 17일~12월 14일)도 의무적으로 안내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대비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사업장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사가 협력해 취약요인을 선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7

자가보유율 61.4%···주거이동률 30.3%로 감소

국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2년 연속 상승하고 주거이동률은 줄어들면서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면적 축소 등 주거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 자가보유율·점유율 동반 상승···수도권은 여전히 낮아 올해 자가보유율은 61.4%, 자가점유율은 58.4%로 각각 0.7%포인트, 1.0%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자가보유율은 △도지역 69.4% △광역시 63.5% △수도권 55.6% 순이다. 수도권이 가장 낮지만 세 지역 모두 지난해 대비 개선됐다. 점유형태는 자가 58.4%, 임차 38.0%, 무상 3.6%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44.4%)이 가장 높았다. △ 주거비 부담은 작년과 비슷··· 수도권 PIR 8.7배로 확대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6.3배로 작년과 동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7배 △광역시 6.3배 △도지역 4.0배 순이었다. 수도권 PIR은 8.5배에서 8.7배로 악화됐다.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5.8%로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18.4%)이 가장 높고 광역시(15.2%), 도지역(12.7%)이 뒤를 이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까지 걸린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늘었다. △ 1인당 주거면적 36㎡···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증가 1인당 주거면적은 36.0㎡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68.1㎡로 소폭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8%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3점, 3.01점(4점 만점)으로 소폭 개선됐다. △ 평균 거주기간 8.4년···이사 줄고 ‘장기 거주’ 확대 올해 가구당 평균 거주기간은 8.4년으로 전년보다 5개월 늘었다. 점유형태별 거주기간은 △자가 11.5년 △임차 3.6년으로 모두 증가했다. 주거이동률은 30.3%로, 2년 내 이사한 가구 비율은 지난해 32.2%에서 큰 폭(–1.9%p)으로 감소했다. 이사 이유는 △시설·설비 상향(47.2%) △직주근접(30.6%) △교통 편리(25.5%) 순이었다. △ 청년·신혼은 주거수준 악화··· 고령층은 개선 특성가구 분석 결과는 계층별 차이가 뚜렷했다.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 12.2%(–2.4%p), 임차 비중 82.6%, 최저주거기준 미달 8.2%(+2.1%p), 1인당 면적 31.1㎡, 지원 필요 1순위는 전세자금 대출(40.6%)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자가점유율 43.9%(–2.5%p), 최저주거기준 미달 2.5%(+0.7%p), 1인당 면적 27.4㎡, 지원 필요 1순위는 주택구입자금 대출(43.1%)이었다.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 75.9%로 가장 높고 안정적이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2.1%(–0.4%p)로 개선되고, 1인당 면적 46.6㎡로 가장 넓었으며, 지원 필요 1순위는 주택구입자금 대출(26.8%)이었다. △ 정책수요는 ‘구입자금’ 감소··· 임차 지원 선호 증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2.0%) △전세자금 대출(27.8%) △월세보조금(12.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낮아지고 임차 지원 선호가 증가했다. △ 내년부터 웹·모바일 응답 도입 국토부는 2025년부터 조사 방식을 개선해 웹·모바일 응답 방식을 대면조사와 병행한다. 연구보고서는 1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공개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6

세대 갈등의 뇌관? ‘65세 정년 연장’의 딜레마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금 거대한 저울 위에 놓여 있다”(The Korean labor market is now placed on a great balancing scale.) 최근 노동계가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을 적극 촉구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 역시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생산연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중장년층에게 정년 연장은 더 오래 일할 기회이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긍정적 변화다. 능력이 있어도 나이 때문에 일터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 고용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제다. 이미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미래 불안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현실화된다면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문은 더 좁아진다는 우려가 크다. 조직의 연령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승진 정체와 경력 단절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누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가’라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 갈등은 국제사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법정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자 청년층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표면적 구호는 “64세까지 일하기 싫다”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좁아진 앞길이 더 막힌다”는 세대적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세대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역시 고령화 대응을 위한 퇴직연령 연장 정책에 대해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탕핑(躺平)’ ‘바이란(擺爛)’ 같은 신조어는 미래에 대한 무력감을 상징한다. 노년층 생계 보장의 정책이 오히려 젊은 세대에는 ‘나의 미래가 더 뒤로 밀린다’는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년 연장이 반드시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본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피크임금제와 계속고용 제도를 병행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정했다. 동시에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을 병행해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을 모두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OECD도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반드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제도 설계에 따라 충분히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해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구조 개편’이다. 한국이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면, 단순히 정년을 몇 세로 설정할 것인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면서도 청년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연공서열식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고령층이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전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해야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 고용 확대가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두 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늦게 은퇴하며, 결국 더 적은 복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 속에 있다. 이런 감정이 누적되면 해외에서처럼 거리로 표출되는 분노로 변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이든 고령사회 정책이든, 지속 가능한 방향은 특정 세대의 희생 위에 구축될 수 없다. 세대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최진문 운영위원은 “정년 연장은 결국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논의다. 하지만 그것이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세대 간 분열이 아닌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 사회는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15

“명쾌한 해답 제시”···개그우먼 김영희 ‘소통왕 말자할매 SHOW’ 성료

KBS 개그맨 김영희·정범균의 토크 콘서트 ‘소통왕 말자할매 SHOW’가 1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포항철강산업대전'의 1부 시상식에 이어 2부 순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시상식 수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공연은 수능 다음 날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웃고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개그맨 정범균이 먼저 무대에 올라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관객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어진 ‘말자할매’의 고민 상담 코너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가 인기 캐릭터 ‘말자할매’로 변신해 관객들이 작성한 고민을 직접 읽으며 명쾌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육아·가족·연애·진로 등 다양한 고민이 소개됐으며, 김영희는 특유의 사투리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웃음과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학부모의 “자녀가 올해 수능을 봤는데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그는 “자녀의 인생은 자녀 몫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은 마음껏 본인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답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철강산업이 위기다. 힘을 주실 한 마디 부탁한다”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힘내자’고 말하며 이겨내자”며 관객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공연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김영희는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 해결하는 열쇠는 본인 주머니에 있고, 꺼내서 돌리는 것 또한 본인 몫이다”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열어보라.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행복하면 행복한 줄 모른다. 가끔씩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전하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5

“포항 위기, 철강인과 시민 협력으로 극복 기원"

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경북도·포항시·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 후원한 ‘2025 포항철강산업대전’이 지난 14일 오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제13회 포항철강산업대상’에서는 철강히어로상을 수상한 김윤수 (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 등 3명이, 특별공로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김용덕 현대종합금속(주) 대표이사 등 3명이 뽑혔다. 이어 진행된 ‘제9회 스틸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진상용(72·인천시 부평구)씨가 수상하는 등 청소년부, 포토에세이부 모두 25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양진오 교수는 노동과 전쟁 그리고 그속에서 건져올린 ’청동 낙타, 한마리‘를 놀라운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했다. 청소년부에서는 이날 금상을 수상한 정희강(포항영신중 1년) 학생과 가작을 수상한 진주한·김태민·권태훈(이상 대동중 1년) 학생의 친구들이 교복차림으로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신설된 포토에세이에서는 임기순(62·대구시 달성군)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1부 시상식 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수능 다음날 학부모와 학생 모두 즐길 수 있도록 KBS개그맨 김영희·정범균을 초청한 ‘소통왕 말자할매SHOW’를 진행했다. 이날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축사에서 “어느때 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인식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철은 단순한 쇳물이 아닌 우리의 삶과 세계의 역사로, 이자리의 여러분은 포항철강산업의 재도약을 굳게 믿는 역사의 주인공이다”고 말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영국·미국 등 선진국이 활력을 잃은 것은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을 경시했기 때문이다"며, "포항의 미래는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산업인 포항의 철강을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 포항의 철강산업은 내수부진,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공세에 미국의 고관세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북매일신문이 철강인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 철강산업대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인 철강산업은 포항의 심장이며 지금 철강인들은 어려운 위기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며, “다시한번 철강이 대한민국 경제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하며, 이를 위해 철강인을 격려하고 그러한 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철강마라톤, 산업대전, 스틸에세이 등 행사를 진행해왔다”고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5

포항상의, ‘찾아가는 FTA·무역리스크 관리 교육’ 26일 개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가 지역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FTA, 무역리스크 관리 교육 및 설명회’를 연다. 교육은 26일 오후 1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경북·대구권 FTA통상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FTA 사후검증 사례가 늘면서 기업 현장에서 문의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FTA 사후검증 대응 전략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실무 교육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리스크 관리 △무역구제제도 안내 등 사례 기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지역과 대구권 주요 수출기업들이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업별 현장에서 빈발하는 원산지 검증 리스크와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게시판 또는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3

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해외직구·난방용품 집중 점검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밀착형 소비재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전기온열기·전기손난로 등 난방용품 △스키·스노보드 장비 등 동계 스포츠용품 △연말 ‘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 시즌 해외직구 생활제품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운영 중인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보호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KC 인증 미이행, 인증 허위표시, 부품 변경·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표원·식약처 전문검사를 연계해 반입을 차단한다. 관세청은 “겨울철 전기난방·조명기구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화재·감전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특히 이른바 ‘저가 직구’ 제품일수록 안전인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말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식품류 통관검사도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영양제·가공식품 등은 개장검사와 성분 분석을 통해 금지성분 또는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올해 해상특송 통관지역에 식약처 전문인력 배치를 완료해 검사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K-브랜드 위조품에 대한 지재권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중국발 직구몰과 SNS 기반 개인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액세서리 △아이돌 포토카드 등 위조품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9월 민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주요 위험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 물품은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연말·겨울철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단속 강도를 높여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고춧가루부터 과메기까지” 겨울철 식재료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용 식재료와 수산물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고춧가루, 절임배추, 식염 등 김장용 식재료 1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호떡, 찐빵, 만두, 어묵 등 겨울철 간식(120건)에 대한 기준·규격과 ‘혈당 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60건)의 기능성 성분 함량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즐겨 찾는 마른 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 회 등 총 710건을 수거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식중독균, 중금속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동희 식품관리총괄과 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예방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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