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만 건 육박…대구 911건·경북 763건 ‘상위권’

피해자 76%는 청년층
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전세사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9121건으로 늘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면서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618건을 추가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가결 비율은 60.4%였다. 반면 1만4627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433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20~30대 피해자가 전체의 75.95%로, 특히 30세 미만이 9992건, 30대가 1만9717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원 이하 피해도 1만6356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619건), 대전(4393건), 부산(4018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와 경북도 각각 911건, 763건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순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공공임대 연계, 법률 지원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올해 1∼5월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