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고 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 의원이 의원 시절일 때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상황에 대해 수사하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원들 모두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이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임 의원 사무실로 모였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국회의원실을 하는가”라며 “대통령실 근무 상황이 문제가 되면 당시 사용한 컴퓨터나 노트북을 그곳(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차원에서 시행하는 무차별적 압수수색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 압수수색을 아무 조건이나 (당사자) 통보 없이 통과시켜준 국회 사무처에도 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과잉 수사이자 망신주기 수사”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관심을 여기(특검)로 돌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절한 정치 공세에 맞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대응을 하겠다. 구체적 수단과 방법은 추후 밝히겠다”며 “임 의원은 지역에 있다가 현재 (국회로)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과잉 수사에 대해 항의하고 압수수색을 법적 절차대로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1

박찬대·정청래 2파전…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성된 정치적 전환기에 ‘내란 종식’을 화두로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확고한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10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유튜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라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에만 집중하고 싸움은 내가 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임기 초 ‘전광석화’처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는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안정감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투쟁은 끝났고, 이제는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당정대 원팀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싸우는 대표’를 자임하며 선명성과 투쟁력을 강조한 반면, 박 후보는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리더가 되겠다”며 통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부각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경쟁도 펼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명심은 곧 당심”이라며 당원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강조했고, 박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점을 들어 “이재명의 필승카드는 박찬대”라고 응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與 “사필귀정” - 국힘 “깊은 유감” 극명한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렷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과라며 수사 확대와 엄벌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 재구속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다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며,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엄중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국힘, 차기 지도부는?” 8월 전대 준비 박차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8월 전대’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섰고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8월 중·하순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장소 선정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장소는 고양 킨텍스와 청주 오송컨벤션센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당대회는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구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비주류 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향후 지방선거 전략, 보수진영의 노선 정립까지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 구도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유력 인사들은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당을 해체 수준으로 혁신해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인적 쇄신위원회의 상설화를 공약했고, 안 의원 역시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당원 100% 공천제’를 제안했다. 두 인물 모두 당내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주류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이 유력한 잠재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선 이후 줄곧 당 개혁을 강조해온 점에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11일에는 대구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장관의 대구·경북(TK) 방문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출마를 권유하는 기류가 우세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구도 등을 고려해 정치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할 경우, 친한계는 조경태 의원에게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동혁 의원도 최근 언론 등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고, 나경원 의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투쟁 등 강경 행보로 보수 지지층 내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전대 룰과 관련한 논의도 이번 전당대회 경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집단지도체제’ 전환 요구가 나온다. 이는 최고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다음 순위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 등 원로급 인사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주요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대체로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달 치러질 전대 룰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황 선관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전대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인사청문회 앞두고 與野 날선 공방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 상당수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에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최근에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진숙 표절 논문들’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낸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다.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어제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을 추가 공개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내각 조기 구성을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 통과를 목표로 방어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이란 말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표절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수준의 표절이 아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해선 “다 아시겠지만, 학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진 않다”면서 “진짜 가로챈 건지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 저자로 올린 것인지 그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안 마련”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전격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안 의원이 물러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혼란을 장기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 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 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존 혁신위원 6명 중에서는 안 의원과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사퇴했으며, 나머지 4명은 계속 활동하기로 했다. 새 혁신위원에는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민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당의 문을 닫으라는 말’인데, 당을 다시 닫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약속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위 동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단이나 예측의 문제”라며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혁신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가 목전에 와 있으므로 고삐를 죄고 빠른 속도로 혁신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번 정도의 전 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감척어업인 생계 부담 덜어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을 위한 세금 면제 법안인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어업인의 생계 재정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세특례로, 최근 어업환경의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어업을 접고 감척에 참여해 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되며, 채무 상환과 인건비 정산 등에 대부분 사용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에서야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과세 절차를 진행해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일부 어업인은 “생계 때문에 감척을 선택했는데, 되려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에 따른 예상 세수는 약 263억 원,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67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개별 어업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 어업인의 경우 이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감척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환경 변화 속에서 무거운 결단을 내려온 어업인들의 삶을 지원하려는 현실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정부, 북한 주민 6명 동해상으로 송환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총 6명을 9일 오전 동해상에서 북으로 송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8시 56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갔고, 9시 24분 북측 어선과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만나 북측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할 수 없었으나, 5월 동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이 동의했고 총 6명이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됐다. 구 대변인은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고,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지난주와 이번 주 총 2번 송환 계획을 통보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해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았으나 이날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선과 경비정이 인계지점에 나와 있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접수한 건 맞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재구속 기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구속됐다가 3월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한 상태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 발부될 경우 그는 재임 중 한 차례, 퇴임 후 다시 한 차례 구속되는 전례 없는 사례가 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과 전직 신분으로 각각 구속된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쇄신 없는 국힘, 계파 갈등 ‘점입가경’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출범을 예고했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좌초하면서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는 ‘인적 청산’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내분의 불씨가 됐다. 특히 안 의원이 제시한 인적 쇄신 대상에 권영세·권성동 전 지도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표출되는 등 혼란에 빠진 상태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을 겨냥한 글을 올리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무엇보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역시 8일 페이스북에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는데, 당시만 해도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고,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 계파 갈등이 당권 경쟁으로까지 번지며 전당대회 국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위 좌초를 계기로 ‘쇄신’과 ‘인적 청산’이 각 주자의 명분이 되는 모양새다. 이미 인적 쇄신을 주장해온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8

“李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철저히 검증”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가동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인사검증 7대 규정’을 제시하며 공직 후보자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국민 눈속임식 묻지마 인사청문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검증 항목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주요 사안을 반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쪼개기 후원, 홍길동식 분신술 근무, 부동산 투기 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니라 범죄경력 조회서를 읽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 앞에서, 국민의힘은 더는 인사 참사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감은 인사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검증센터는 유 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때부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8

安 “혁신의 문 열기도 전에 벽에… 당 대표 도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장직을 제안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안 의원은 앞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시사했으나, 이날 오전 당 혁신위 구성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탄핵,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면서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가 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가 우리 당이 변화하고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을 모두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혁신위를 추진한 것”이라며 “안 위원장께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혁신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향후 비대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7-07

李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 검증대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외교·과학기술·산업 분야 장관 후보자들이 오는 14일부터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4일 오전 10시,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에 열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며 청문회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으로, 2004∼2005년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외무고시 13회 출신의 직업 외교관으로,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이끈 인공지능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과 KOSA(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정책협력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대통령 비서실, 세계은행 등을 거친 ‘정책통’이다. 최근에는 두산그룹 계열사에서 전략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맡았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야 간 검증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7-07

민주·국힘 함께 ‘민생공약 협의체’ 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양당이 내세웠던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는 실무 협의에 착수하며, 민생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 200여 건이며,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80여 건이다. 일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약이 더 전향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면서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과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언급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안은 여야가 시간을 들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국회 내 거대 여당이며 집권 여당으로서,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강행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회동 이후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당시 양당이 약속한 공통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는 이견이 큰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방적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 의장도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7-07

국민의힘 혁신위 사실상 좌초 위기...안철수 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안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의 이견 끝에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위원장 사퇴 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위 인선안이 의결된 지 불과 30여 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다. 안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자신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에 미리 (혁신안 수용) 약속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인선안이 미처 합의되기 전,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두 인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이 출당 또는 탈당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비대위가 자신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일부 혁신위원 인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비대위는 7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의결을 미룰 예정이었으나 이날 사전 논의를 거쳐 한 명을 제외한 6인의 인선을 우선 의결한 바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으로는 재선의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최소한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바 없다”며 “비대위원 6명이 전부 확정될 때까지 인선안이 비대위에 상정될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과 송 위원장은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외 인사 각 1명을 두고 이견을 조율해왔으며, 이 가운데 지도부가 안 의원의 동의가 없는 원외 인사를 포함해 인선을 강행했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주장이다. 안 의원의 돌발 사퇴 선언에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출범해 많은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주장한 ‘인적 쇄신안 거부’와 관련해선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려주면 비대위가 최대한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질 부분, 누가 책임질지 등이 정해지면 혁신위와 비대위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당 관계자는 “위원장을 새로 지명해야 하며, 의결된 혁신위원들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7

‘安 혁신위’ 금주 출범… 계파갈등 봉합하나

국민의힘이 이번 주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당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7일 비대위 의결을 통해 위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고, 9일에는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대비해 당의 체질 개선과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된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재도약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안팎이 될 전망이며, 중도층·수도권·청년 등 당의 약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포괄하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참여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당내 이견도 감지된다. 당 일각에서는 계파 간 갈등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 의원이 막판까지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혁신위의 성격과 향후 활동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혁신위가 출범하는 즉시 속도감 있는 의제 설정과 정책 제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주 혁신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의결 절차를 통해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가 당내 계파 갈등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대선 이후 구(舊)주류로 분류되는 친윤계와 부상 중인 친한계 간의 관계 정립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비주류로 평가되지만 일부 현안에서는 친한계와 입장을 같이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혁신위가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를, 박정훈 의원은 친윤계의 2선 후퇴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 지도부에 영남권 중진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혁신안이 실제로 실행되기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불출마를 제안했으나, 김기현 당시 대표 체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6

김정재 국회의원, '안보위협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대표발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주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필요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공관, 국가중요시설, 관저 등 민감지역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외국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전략적 목적으로 민감 지역의 부동산을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취득 금지 조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무단 거래 시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안보시설 보호를 위한 유사한 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FIRRMA(외국인투자심사법)를 통해 외국인의 민감 지역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이용규제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대”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 지역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06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시행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드디어 법률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재석 275명 중 찬성 274명)했다. 이로써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제화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시행되던 기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게 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2021년 7340명이던 배정 인원이 2025년에는 무려 9만5429명으로 급증하며, 그 수요와 중요성은 해마다 커져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겪어온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인권 보호와 지역 생존을 동시에 도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거대재해 발생 시에는 특별재해복구비를 도입해 복구비 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보험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와 같이 동일 품목을 재배한 이유만으로 지역 단위 할증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거대재해 발생 시 할증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임 의원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 부담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업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與 “국가 정상화 물꼬” vs 野 “자화자찬 가득”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으로 가득찼다”고 혹평했다. 이날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 달이었고, 국민 기대를 더욱 키운 기자회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 정상외교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힘쓴 한 달이었다. 국정운영의 체계를 잡고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내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도 있긴 하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하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며 “취임 후 한 달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제 그만 현실을 외면한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 달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끝까지 감시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국힘, 사무총장에 정점식 임명… 정책위 의장은 김정재

국민의힘이 3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고 정점식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정 의원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추인을 통해 공식 결정됐다. 정책위 의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입법 전략 수립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네 차례 원내대변인을 맡아 정무적 감각을 쌓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 현안을 다뤘다. 김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민생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 홍보본부장은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이번 당직 인선으로 송언석(김천) 비대위원장,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사무총장, 김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 직위가 모두 영남권 중진 의원들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가 영남권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국힘 보이콧 속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9대 총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이콧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임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이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지명 후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35일 만이다. 김 총리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고, 출범 한 달 만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쟁점이 컸던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입장 차를 보였지만, 전날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일부개정안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자금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최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국힘 대체 정당 나올 것” 홍준표 신당 창당 시사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체 정당’을 언급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계 복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보수 진영 재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의 질문에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지지자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라며 보수 진영의 재건 가능성을 암시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했고,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약 한 달간의 하와이 체류를 마친 그는 지난달 17일 귀국한 데 이어, 30일 자신의 SNS에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정치 복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을 보수 진영 내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쇄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홍 전 시장이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경북도당위원장에 구자근 합의 추대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할 국민의힘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재선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은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구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 의원은 현 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재선 의원이자 연장자로, 의원 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대구 의원들의 회동을 통해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 강대식 시당위원장과 선수·연령이 같은 이인선 의원에 더해, 최근 권영진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시당위원장 경쟁 구도가 복잡해졌다. 권 의원은 제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이지만, 초선 당시 지역구가 서울이었다는 점에서 미묘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당위원장을 운영위가 아닌 대의원 대회를 통해 표 대결로 선출한 적이 없기에, 의원들간에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2

박형수 “TK신공항도 정부가 직접 챙겨달라”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주도의 TF가 구성된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 역시 대통령실 TF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광주 민·군 공항 사례를 들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TK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기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와 대구공항은 △시민 소음피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심확장 한계 △군작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공항이전사업이 시작됐고 둘 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지시했다. TK신공항 이전 문제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측도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TF 구성은 됐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TK신공항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담보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을 요청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과제로 격상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공항 소음을 새롭게 떠안은 경북도(의성군)에 대한 약속(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임과 동시에 인천공항 일극체제 항공물류 구조(항공물류의 약 98%)의 위험분산 목적이 있다”며 “설계적정성검토와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오는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 집행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초로 예상됐었으나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업비 재조정 및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며 고시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대구K2 군공항은 최대 군공항, 한미연합작전시 핵심전력 집결지 중 하나로 핵심 군사시설”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항”이라며 동의를 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K2시설 노화로 군사작전에 제약이 있다고 알고있다”며 “(공항) 이전을 더 미룰수도 없고 이전 기간에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기부대양여는 민간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TK신공항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존 공항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투자자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구군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군공항을 포함해서 전국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TF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국정과제로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공항 이전 사업이 완성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2

“본립도생 마음… 국힘 지지율 회복 총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대위 공식 일정을 본격화했다. 이날 오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송 위원장은 “떨어진 당 지지율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송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이곳에 오니까 다시 한번 큰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된다”고 했다. 이후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연 송 위원장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면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에 대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비록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면서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대통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 폭주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당의 역량을 집중할 ‘3대 정책 분야’를 제시했다. 3대 정책분야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얻게 하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정책 등이다. 그는 “안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의 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며 “당의 시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2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된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1일 내정됐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 혁신위장으로 안 의원을 모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기업 경영자를 두루 거쳤기에 당 개혁을 과감하게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안이 마련될 것이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변화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것도 송 비대위원장의 부연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나 당 혁신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7-02

정부 13조 소비쿠폰 푼다 추경안 與野 합의로 통과

여야가 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지방정부 분담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 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의석수상으로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닌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이틀째 진행된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추진의 배경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미달한다. 일본은 260%, 미국은 120%, 영국과 프랑스도 100% 내외”라면서 “이번 추경은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 빚은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며 “지금 추진되는 추경안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추경에 포함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문제 삼으며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2차 추경에 포함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면서 “삭감한 금액은 장병복지와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산불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1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현 정부의 인사 기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국민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등의 규탄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 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며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은 그만 방탄 정국을 멈추고 당당히 재판받으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국회의 권력 분립과 협치 원칙을 복원하고 대통령 지키기 사법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가까운 국무총리야말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이 대통령은 이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도덕적 흠결과 사법적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초록은 동색’인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해, 서로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의총을 마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직원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장 의원총회를 통보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올지를 검토했는데, 수석이 나오지 않고 비서관이 없으니 선임행정관을 내보냈다”며 “국무총리 지명 철회 요구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수석이 나오지 않은 건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서한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성의 없는 태도, 증여세를 냈다면서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 본인의 8억 자금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모습, 칭화대 학위 및 표절 의혹, 국가채무비율을 모르는 태도 등 도저히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1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국회 앞 상경 집회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지역 주민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산불재난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5개 지역 산불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재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배상, 산불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화마는 우리의 집과 일터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었음에도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산불 대응의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임시 주택 공급과 구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편법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 재건 사업 추진 시에는 피해 주민과 직접 면담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산불 피해 지역 5곳의 주민 9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사에 나선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1

김용태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한 당원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친윤계를 포함한 구주류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헌법 가치 실현 △국민 주권 실천△따뜻한 보수△수권 능력과 도덕성 확립 △조화로운 헌법 정신 추구 △세대 통합 역사의식 확립 등 6가지 ‘보수 재건의 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제 역할이 전당대회 출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오늘(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원은 원내 인사로 박덕흠(4선), 조은희(재선), 김대식(초선) 의원이 내정됐으며, 원외 인사로는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른바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 성격을 띤다. 새 비대위는 향후 당의 체제 정비와 전당대회 준비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면서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했다.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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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주민 6명 동해상으로 송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재구속 기로

쇄신 없는 국힘, 계파 갈등 ‘점입가경’

“李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철저히 검증”

安 “혁신의 문 열기도 전에 벽에… 당 대표 도전”

李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 검증대에

민주·국힘 함께 ‘민생공약 협의체’ 꾸린다

국민의힘 혁신위 사실상 좌초 위기...안철수 위원장 사퇴

‘安 혁신위’ 금주 출범… 계파갈등 봉합하나

김정재 국회의원, '안보위협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與 “국가 정상화 물꼬” vs 野 “자화자찬 가득”

국힘, 사무총장에 정점식 임명… 정책위 의장은 김정재

국힘 보이콧 속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국힘 대체 정당 나올 것” 홍준표 신당 창당 시사

경북도당위원장에 구자근 합의 추대

박형수 “TK신공항도 정부가 직접 챙겨달라”

“본립도생 마음… 국힘 지지율 회복 총력”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된다

정부 13조 소비쿠폰 푼다 추경안 與野 합의로 통과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국회 앞 상경 집회

김용태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친구야 기억나?”… ‘추억 소환’ 포항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경주 동해안 감성 여행지 떴다…여름철 힐링 명소 ‘등대 투어’ 인기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영양군협의회 친선 교류

대구경북신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 일반국도로 승격

예천 호명읍 체육관 건립 놓고 주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