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뉴욕으로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찾은 지 석 달 만의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의 접견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총회장에서 약식 회담이나 즉흥적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에는 미국 월가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연 뒤 귀국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5-09-22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개정안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회의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가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며 실무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대구·경북 SOC 사업, 정부가 적극 나서야”

경북 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시리즈가 지역 사회의 SOC(사회간접자본) 난제 해결을 촉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을 비롯한 대규모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마지막 회차의 주제는 ‘경북 SOC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방향 모색’이었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북도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TK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경북도 실무진, 관련 연구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1차 세미나에서는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2차 세미나는 ‘APEC 성공개최와 경북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3차 세미나에서는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 대책’을 주제로 인구 감소 해법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날 4차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OC 인프라 확충 없이는 산업 고도화, 저출생 극복, 문화관광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정부 주도의 사업 개편 필요성과 함께 교통망 확충, 예타 완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발제는 김근욱 경북연구원 박사가,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국토부 신윤근 신공항추진단장, 김현진 철도투자개발과장, 김봉길 도로정책과 사무관, 한국교통연구원 김수현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원,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TK신공항의 추진현황 점검 및 해결 과제 △국토 균형성장 방안 마련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예산,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경북 홀대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국힘, TK서 이틀째 장외투쟁 美관세 피해 부각·지지 결집

21일 동대구역 장외집회를 연 국민의힘이 22일에도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 경산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대구·경북(TK)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보수 심장인 TK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여권의 ‘실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면서도 민생현장을 찾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당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산단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으로 분류되는 일부 품목에는 무려 50%의 관세가 부과돼 업계의 불안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홍보했지만, 대통령 스스로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 사이 대구·경북 기업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호소하는 것은 물류비 절감”이라며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자동차부품 산업을 지키기 위한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인 경산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고, 정부가 실패한 협상의 대가를 지역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라면서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경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 자동차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을 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와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동안 진행한 관세 협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털어놓고, 상황이 어렵다고 어설픈 반미 선동, 반 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전국 자동차부품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입법 현황을 보고했다. 임 의원은“당시 간담회에서 융자 채무 보증, 이자 보전, 무역보험 지원, 신용보증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라면서 “이와 관련해 취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세금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지연(경산) 의원이 준비 중인 법인세 세액 공제 법안 등도 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2

與野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한뜻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경주에서 열릴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성공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중대한 기회라는 인식에 따라 국회가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외교 성과 창출과 ‘연결·혁신·번영’ 비전 구체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 부각, K-컬쳐를 통한 문화 강국 이미지 제고, 경주 등 지역사회와 성과 공유 지원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특위는 제안 이유에서 “경주 APEC 회의는 세계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역사적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여야 간 합의와 외교부 APEC 기획단의 자문을 거쳤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특위는 오는 30일 마지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한국자유총연맹, 성산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2일 서울 마포구 성산천 일대에서 ‘새 시대, 깨끗한 국토,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석호 총재는 인사말에서 “깨끗한 환경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직결된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와 김성옥 수석부총재, 김성덕 서울지부 회장 등 본부 임직원과 서울시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해 성산천 일대에서 쓰레기, 폐휴지, 오물 등을 수거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와 협력해 도로, 하천, 해안 등 쓰레기 취약지역에서 집중 수거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대구 미분양·신공항 문제 해결에 앞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박윤경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찬간담회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이동해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대구 경제의 큰 짐”이라며 “악성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는 현재 대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해법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이 대구에 우선적이고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TK 통합 신공항 건설 지원문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대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과도한 사업 리스크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금융 비용의 국비 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인 해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는 한때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TK 신공항 건설에서 국가의 기여를 더 늘릴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를 중심으로 로봇,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첨단 의료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수성 알파시티 AX 혁신 기술 개발, 대구·광주 소부장 협력 사업도 국가적 지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대구시와 지역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신공항 문제, 철도 문제, 신성장 동력 문제를 점검했다.상임위별 예산을 나누어 챙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한 만큼, 지역 의원들도 부지런히 소통하며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2

국힘 “與 입법 독주 결사 저지”… 장외 투쟁·무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를 앞세운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결사 저지’를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지난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민심을 겨냥한 총력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며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爲人閉官)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일방 독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정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한 ‘무한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가능해 민주당의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 이러한 전략이 본회의를 주재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대법관 증원 추진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약 6년 만의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 여당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정무위·기재위 소관 법안 11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고, 최장 330일 이내에 처리된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당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1

대왕고래 ‘실패’ 최종 확인···석유공사, 동해 심해 “다른 유망구조 추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정밀 분석 끝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시료의 가스 포화도는 약 6%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50~7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석유공사가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 래보라토리스에 의뢰해 지난 2월 취득한 시료를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사암층(약 70ｍ)과 덮개암(약 270ｍ), 공극률(약 31%) 등 지하 구조 물성은 양호했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왕고래 구조는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탐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를 제외한 다른 6개 유망구조 개발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부터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0,058㎢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조건은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 협력사업을 한 업체로, 참여 기업은 최대 49%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향후 투자유치 자문사(S&P Global)를 통한 입찰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광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1

장동혁 대표 “민주당 대국민 사기극·1인 독재 시도”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를 진행했다”며 “이는 파렴치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제히 공식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사퇴 시도가 성공했다면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릴 뻔했다”며 “민주당이 야당·검찰·사법부 해체를 통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독재 체제 지붕을 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 내부에 암 덩어리를 심으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몰아내기,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모두 1인 독재를 위한 밑그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이며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무도한 특검의 영장 집행에 침묵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죽는다”며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종교마저 악용하고 정치적 갈라치기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행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국민의힘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0

산불특별법 국회특위 통과…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길 열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안을 의결하면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건과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합 재난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은 산림 피해 뿐 아니라 농업·관광·중소기업 기반까지 광범위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여‧야를 막론한 특위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피해 주민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점이다. 피해자와 피해 지역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예산 확보가 법적으로 강제되며 피해자 중심의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돼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지원조직을 둠으로써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 정책 검토를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림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항목도 강화됐다. 또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적용해 긴급복지 실시와 돌봄 공백 해소,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함으로써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산림사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가중치를 적용해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위험목 제거,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장치이다. 인허가 간소화, 규제 완화, 타 법률 특례 적용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8

김승수 의원, 대정부질문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가 책임 강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 군공항의 이전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K-2공항이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만큼 이전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는 민간공항인데 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해서 논의중”이라며 “대구공항도 동일한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공항으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재정 방식은 군사공항 이전과 별개의 문제”라며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7

대정부질문 사흘째···재정 확장·부동산대책 등 경제 분야 공방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회복·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고세리기자

2025-09-17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여야 고성 충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결국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에 호선하게 돼 있고 이는 교섭단체가 내세운 사람을 그대로 선임해 주는 것”이라며 “투표하지 말고 형식적인 안건이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반대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결 추진을 ‘내란몰이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빠루를 들고 국회 문을 뜯어내려 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나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6

‘구금 사태’ ‘관세 협상’ 與野 대립 첨예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시작부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공장만 콕 집어 대규모 체포를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 의원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해드리고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 석방된 것과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과도한 단속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맞섰다. 특히, 한국인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 등장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이 GDP의 19.6%에 달한다. 너무 많은 투자 금액을 합의해 줬는데, 대통령실은 자화자찬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국총리는 “재정 부담이 큰 문제인 만큼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의원중에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 들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안보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인사리스크”라면서 정부 인사들의 잦은 방북 횟수를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방북 횟수로 국무위원들의 사상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합법적 이유로 북한을 방문한 모든 국민을 문제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도 강하게 비판하며 “조지아주 사태에서 드러난 초보적인 대응과 안이한 태도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기민한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6

국힘, 보수의 심장서 ‘장외투쟁’ 나선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000명 규모의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여권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시도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밖 대규모 규탄 대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집회명은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로 정해졌으며, 19일부터 28일까지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000명 규모로 집회한다는 신고를 마쳤다. 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도 장외투쟁을 확대하며,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여권의 사법부 공격 저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저지 등 여론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6

국민의힘, PK서 처음으로 현장 최고위 개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부산·경남·울산(PK)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해수부 이전을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기능이 강화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 등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금융이 결합된 글로벌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했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전과 함께 해수부의 위상·기능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균형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포함됐어야 한다.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면서 “현 정권의 해수부 이전은 부산 발전이나 균형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지방행정 권력 장악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을 동원해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에서 이틀간 지지세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전날에는 가덕도 전망대를 찾아 가덕신공항 개항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장 대표가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강경 보수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됐다.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보수 개신교 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그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5

막오른 첫 대정부 질문… 야 “李대통령 탄핵” 강공 드라이브

국회가 15일 대정부 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정치 분야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당 독재’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TK 출신 의원 중 당내 ‘공격수’로 꼽히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나섰다. 임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민주주의 압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는 3무 정권이다. 민주당이 언론 장악,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등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방탄 개악”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는 것은 대다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국회 역시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5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4.5%···민주 44.3%·국힘 36.4%[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소폭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1.1%로 전주 대비 1.9%p 올랐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이번 주 7.9%p로 소폭 좁혀졌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09-15

“특검법 개정 강행… 협치 깨졌다” 국힘 장외투쟁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본회의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을 모색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여부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 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특검법 개정 강행을 규탄했다. 당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파 연대론’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민주당은 전교조, 민노총과 똘똘 뭉쳐 우리를 겨냥하는데 이제 우리도 뺄셈 정치를 그만하자”며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작은 차이는 극복해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필요성이 계속 거론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장외투쟁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규모 장외집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아스팔트 우파와 결합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도 있다. 실제 지난 집회에서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부정선거 발본색원’, ‘윤 어게인’ 등 강경 보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이 등장했다. 자칫 이들이 부각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극우 세력 결집’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장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여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고, 전한길 씨도 배제하고 있다. 친한계와 찬탄계 등에서는 극우 세력과의 결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민주당에 협치를 압박할 계획이다. 협치가 무산될 경우 여당의 독주를 부각하며 장외투쟁 명분을 쌓는다는 전략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4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내란 종식’-‘야당 탄압’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정 기조와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를 외치며 대립각을 세운 만큼 양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특검법 합의 파기,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언론 배액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치 분야 첫 질의에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투입된다. 이해식·천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등도 가세한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국정원 출신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전면 배치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첫 내각 청문회’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개혁 입법을 ‘야당 탄압’과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신성범·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정부의 대외정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 부동산 정책,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4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73표 찬성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개인 수사가 아닌 거대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차명폰을 사용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속 사유로 적시됐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전달되는 대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대한 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1

기간 연장·인력 증원 ‘더 센 특검법’ 국회 통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검이 기존 ‘1회 30일’ 연장에서 ‘2회 30일씩’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와 수사 인력도 늘렸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된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조항, 군 검찰 지휘권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본회의 직전 수정으로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재판의 생중계와 관련된 조항 역시 ‘재판장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이번 법안은 전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뒤집히면서 원안에 가까운 ‘더 센 특검법’으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도 줄이기로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밤 민주당으로부터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면서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야 합의 문제로 잡음이 일었다.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많이 다르다”며 원내대표단 합의를 문제 삼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충돌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제 부덕의 소치로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1

“신공항·영일만대교 등 난제 해결 ‘국회 역할’ 중요”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과 경북도가 11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증액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해주셔서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회복했다”고 근황을 전하며 “새로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나라와 경북도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경북도 예산이 7조8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추경으로 16조 원이 됐다. 정부 예산이 더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언급하며 “거의 합의가 됐다”며 “산불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되도록 국회의장, 야당 대표께도 말씀드렸다. 도민의 상처가 빨리 아물어 추석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건설경기가 나빠 건설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LH가 참여해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이자가 비싸므로 공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안 되면 대구·경북이 3.5%로 빌려 비용을 대는 방안도 연구해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예산 삭감, 노선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도 거론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해상 교량을 줄이고 형산강 쪽으로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국토부는 짧게, 경북도는 길게 가자고 해 의견 차이가 있고 예산도 1조 원가량 차이 난다”며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했다. 내달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를 두고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물 등이 곧 완공된다. 아직 50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하겠다”며 “김석기(경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에게도 잘 추진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 잼버리 같은 사태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섬세하게 경주시와 함께 챙기겠다. 언제든지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관세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초 산불 피해도 정리가 덜 됐고, TK 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대규모 SOC 사업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 “지사님께서 철저히 준비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북이 중심을 잡고 국회와 함께 대민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당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예산은 철저히 자료와 논리로 싸워야 한다”며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이 지사도 “경북 의원들의 무게감(책임감)이 커졌다.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1

‘더 세진 3대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오후 이른바 ‘더 세진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9-11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73표 반대 1표

11일 오후 3시 55분경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 센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의원 총회에서 결정했음을 표결 전에 미리 알렸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11

여야 합의한 ‘특겁법 수정안’ 하루 만에 쓰레기통으로

10일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딱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전날 합의를 깨고 ‘보다 더 강력한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연지사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과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예고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의 민주당-국민희힘 화해 모드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1일 3대 특검법 수정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특검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덧붙여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기간 연장이 거부된 협상안은 수용 불가하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이기에 그걸 배제한 협상안은 특검법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측의 협상 파기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11

李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확실히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시장과 관련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를 잘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9-11

李대통령 “한일관계, 대북 관계만큼 어려워···투트랙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방향성을 묻는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기본적 원칙인 투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렵다”고 토로한 뒤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외면하지 않되 그런 (과거사·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 같은 미래 지향적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사임으로 새로 들어설 일본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질문 속에 ‘이시바보다 힘들 것’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일본 내부 문제”라며 기존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우리가 협의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했다. 안 가는 것으로. 협상은 계속하되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9-11

李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이번에 처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과 관련해 “(기준 완화 방안을) 제가 대선 때에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와) 입장 변화가 없다.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 전에 설정됐다고 한다”며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저의 대선 공약이었으니 지켜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검토를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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