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텃밭’만 과열, ‘수도권’은 침묵···국힘, 6·3 지선 앞두고 ‘인물 기근’ 위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첫 관문인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 비상등이 켜졌다.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원에서는 후보군조차 찾기 힘든 ‘인물 난’에 시달리지만, 당선이 보장된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 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고, 경기도는 안철수·김은혜 의원의 불출마 기류 속에 유승민 전 의원마저 사실상 등 돌린 상태다. 인천과 충청권 역시 현역 재출마 외에는 눈에 띄는 도전자가 없다. 2022년 지선 대승의 선례가 무색할 만큼, 본선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공포가 당을 지배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보수의 심장’인 TK는 벌써 과열 양상이다. 무주공산인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주호영(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출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 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 등 현역 인사들이 공천권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 경북 역시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도전장을 내밀며 ‘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텃밭 특유의 권력 다툼이 본격화됐다. 수도권에서 인물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중앙당의 처지와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당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계엄과 탄핵’의 그림자다. 당 지지율이 20% 중반대에 갇히면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자,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상계엄 사과와 범보수 대통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자강론’을 고수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특히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걸림돌 제거’ 메시지를 던지며 친한계와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지방선거기획단의 ‘당원 투표 70%’ 룰 개정안까지 더해지면서, 오 시장 등 대중성을 갖춘 후보들의 예선 통과조차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번 주 ‘비전 설명회’ 형식의 행사를 통해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계엄에 대한 명시적 사과가 빠질 것으로 알려져 당 안팎의 회의론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4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전장 예고

2026년 새해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1월 내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2026년 제1호 법안은 제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고 재확인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계엄 기획 문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추진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이미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성격을 드러냈으며, 2차 종합특검 역시 ‘내란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해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힘과 공식 협상을 재개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4

대구 온 강득구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구 혁신도시 ‘완성’⋯盧 정부 시작 李 정부 마무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의원이 2일 대구를 찾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혁신도시의 미완을 보완하고, 대구의 일자리·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1극 3극’(다극 체제)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2차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이 한 치의 간극도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인 대구에서 유능한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시·구의원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지원까지 고민하겠다”며 “유능한 인재 발굴을 통해 대구시도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강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정책을 언급하며, 대구 혁신도시(동구 신서동)가 ‘주말이면 텅 빈 도시’로 남아 있는 현실을 지적한 문제 제기에 “혁신도시는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라는 평가가 있다”며 “일자리와 연계해 혁신도시를 설계했다면 지금처럼 미완성이 아니고 좀 더 혁신 도시로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의 완성까지도 가야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큰 틀의 방향과 추진력 등에서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했고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기관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조정을 추진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도정 속에서도 분명한 성과가 있었고 잘 해냈다"며 “지도부가 된다면 일극 체제를 넘어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속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가 유치 목표로 삼는 기관으로 IBK기업은행,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언급되자 강 후보는 “상징성도 의미가 있지만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라며 “이전 기관은 일자리·경제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가 중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나주에 한국전력이 이전한 뒤 관련 산업과 인력 유입이 늘고, 한전에너지공과대학 설립으로 도시 분위기가 바뀐 사례를 들어 “연계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출마 추대에 대해서는 “대구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유능하고 좋은 분이 시장과 구청장이 돼 지방자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능하고 당선 가능성 있으면 추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당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인재 영입이라는 흐름을 만들 것”이라며 “좋은 인재 발굴해 지방자치 구현되도록 대구시에서 김 전 총리뿐 아니고 누구든 고민하고 찾는 것이 민주당의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취임 200일을 맞았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민생·민주주의 회복·국격 회복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라며 “아직 마음을 주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더 일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일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02

신년 화두로 ‘통합’ 떠오른 보수 정치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보수 정치권의 화두로 ‘통합’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대통합’을 전격 제안한 데 이어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보수 재건과 통합’을 자신의 소명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라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 등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세력 통합 대상과 관련해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함께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모두 한 진영에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원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로 당 내홍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께서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보수 재건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3 대선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정권 출범 시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하나. 무슨 이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탐나서 그걸 하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일제히 ‘통합’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계엄 사태 이후 사분오열된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가 향후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1

새해 첫날 여야 지도부 “지방선거 승리” 다짐

새해 첫날, 여야 지도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승리를 한목소리로 다짐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올해는 내란극복과 사법개혁 등 역사적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불광불급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경남으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政在養民)’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후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은 국민의힘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는 해로 만들자”며 “국민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면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외연확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국 대표는 “민주진영의 힘을 합쳐 ‘2018 어게인’을 실현하겠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진영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 정상에서 새해를 맞고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당의 저변을 넓히겠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아주 강한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1

이재명 대통령, 내년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에 이은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 외에도 중국의 여타 지도자들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방문 중 문화 공연 등 행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핵심광물 공급망이나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협력에 대한 기대도 있다”며 “관련 MOU(양해각서)가 다수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 기회를 더 확대하고, 향후 협력적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구체적 의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초에 국빈 방문 일정 등을 잘 하지 않는 중국이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경주 APEC에서 (국빈 방문에 대한) 서로 의사가 확인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조율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30

국민의힘, 강선우 의혹에 민주당 공천 특검 촉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였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천 취소부터 했었어야 하는 사안인데 결국 공천이 이뤄졌다”며 “통일교 특검 이전에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해당 의혹을 상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법적 책임이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단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이 오간 정황이 녹취로 확인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공천은 강행됐다”며 “민주당은 침묵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명과 명확한 진상 규명, 상응하는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29일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4월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강 의원 측이 김경 당시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김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경 시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장동혁, 이혜훈 전 의원 인사청문회서 강도 높은 검증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데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아비판식 말 한마디로 몸이 기억하는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 해선 안 되고, 부족한 정부 정통성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면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데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통일교 특검 협상이 당분간 미뤄질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로 출마할 분들은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국힘 당무위 “‘당게 문제 계정’ 韓 가족 명의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다만 현재 일반 당원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 차원의 징계 권고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제8차 회의를 마친 뒤 “문제가 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총 1428건 중 1251건)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별도로 배포한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성명만 같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주소지, 접속 IP 등이 일치하고 탈당 시점까지 4일 이내로 집중된 점을 볼 때, 이들은 실제 한 전 대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해당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당원규정 제2조(성실의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오전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전 10시를 답변 기한으로 설정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해명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며,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원회가 향후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국민의힘, 이혜훈에 파상공세···“부역 행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직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이틀째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인선 발표 직후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한 데 이어 이번 인사를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저급한 정치 꼼수’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는 물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데 참담한 마음”이라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사에 대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도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함께 외쳐왔던 자가 장관직이라는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그 사실을 은닉한 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란 옹호’ 문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내란과 관련)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특별법 시행령 재검토·국정조사 촉구” 경북 산불 피해주민들, 국회 기자회견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의 대응과 보상 체계를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오후 영양·영덕·청송·의성·안동 등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및 개정 △피해 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 마련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경북 초대형 산불 관련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버스 15대를 타고 상경한 피해 주민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소리로 회견을 시작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 산불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187명이 발생했고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한 산림 관리와 기후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응, 초기 진화 실패와 지휘체계 혼선이 겹친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일회성 지원금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날 집단손해배상소송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관리·대응 실패, 피해 규모 축소와 부실 보상 문제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라며 “국회가 침묵한다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정호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연장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임시주택 거주자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는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김정재 의원, 10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며,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올해 역시 10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정책 전문성, 문제 제기 수준, 대안 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재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국민의 주거·교통·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10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고가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한 채 서민과 중산층만 부담을 떠안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고,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갭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與野, 김병기 사퇴 압박 확산···거취 결단론도 솔솔

전직 보좌진의 폭로와 각종 특혜·비위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연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취 결단론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원내대표직도 못 던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고,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한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3선의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 등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이나 공개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협상 결렬···수사 범위·추천권 놓고 평행선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연말연시 정치권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28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9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가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했는지, 교인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정당·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 포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단체들이 사실상 친여 성향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야권 추천 통일교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야당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고 하지만, 정작 뒤로는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후원금 로비로 당세를 불려 온 게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와의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를 명시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보 4명과 최대 8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3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24시간 무제한 토론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를 지키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이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밤샘 토론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으로 나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조를 꾸려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를 지원했다. 최장 기록을 넘어선 순간 “기록 깼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께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위원석에서 밤샘으로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반대 토론이 23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며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법률 개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 및 복권이 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이날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시키고, 예우 박탈이 개인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예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가에 대한 봉사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예우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예우 회복 시 연금을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현행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권리 제외)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후진적인 주장을 논거로 한다”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해당 조문 폐지가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명청대전’···민주 최고위 보선 레이스 개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앞다퉈 강조했지만, 연설 내용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보궐선거가 ‘명·청’ 갈등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는 ‘명심’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착 소통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의 원팀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소통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도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여야, 필리버스터 대전 2라운드···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첫 주자로 판사출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민단속법·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 만에 종료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렸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르면 이달 내로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전실과 부속실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을 마친 상태다.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역시 지난 주말 짐을 옮긴 뒤 사용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모든 언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진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구성돼 있다.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를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저는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분간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민주, 험지인 TK인재 발굴위해 ‘영남특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확보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경남 김해갑의 4선 중진 민홍철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김태선(울산시당위원장) 의원과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 영남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것이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활로를 뚫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남 특위를 인재 중심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며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까지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 구성은 정 대표가 지난 8월 밝힌 영남권 조직 강화 및 지방선거 대비 구상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시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K지역위원장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의 권력 독식 구조로 인한 발전 저해”를 지적했고, 이승천 대구 동·군위을 위원장 역시 K2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민심 확보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허소 위원장은 특위 방향에 대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고 키우는 관점으로 임하겠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역 정치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당정대, 철강·석유화학 ‘선제적 구조개편’ 속도... 철근 설비 감축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올해 마지막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철근을 중심으로 한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조치와 더불어, 올해 52억 원 규모였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단 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최종 계획을 심의·승인한 후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및 부동산 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의 단기 과열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공급 부진 등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민생에 직결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당정대가) 복잡한 일들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국민께 응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국민의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당은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신당은 자당 추천 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만 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외의) 민 특검 의혹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건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여야 ‘강대강’…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하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방향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안은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점을 들어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도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추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는 모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나경원 “내년 지선 당심 70% 룰 안 바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끄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시 당심 70%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선 공천시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힘 안팎에서 지선 승리에 필요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100만 명이다. 이 100만 명이 누구인가. 나라가 걱정돼서 주머니 털어 당비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 내는 국민들이다. 우리 당이 제일 가까이서 제일 먼저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이번 지선 공천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면서 “충분히 그럴만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묵묵히 당의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홀대받으니 그럴 수밖에”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세확장 △역선택 위험 △대선과 달리 50% 언저리의 낮은 투표율을 들었다. 나 의원은 “다음 주면 기획단 활동이 마무리된다. 앞으로 공관위, 최고위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당은 당원들의 뜻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당심 70% 반영 주장을 했다. /최정암 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민주당 대구시당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환경부를 향해 논평을 내고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를 취소하고, 추가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반영한 정밀 생태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얼룩새코미꾸리·담비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곳으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공공 생태자산”이라며 “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는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시당은 “보도교 설치는 개발이익이나 주민 편의 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이 사안을 ‘환경 보전 대 개발’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대해 “당초 평가에서 누락됐던 법정보호종이 사후적으로 20여 종 이상 추가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의 충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보도교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산림과 수생 생태계를 잇는 핵심 생태축이 훼손된다”며 “이미 금호강 양안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돼 있어 새로운 보도교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9

안철수, 광주 군공항 이전에 “TK신공항 예산은 삭감…대구는 잊었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합의 소식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광주는 총력 지원하고 대구는 잊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합의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하여 합의문을 끌어냈다”면서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보조하고, 국가산단과 기업 유치, 에너지 및 MRO 산업 육성, 나아가 호남항공청 설립과 김대중 공항 명명, 특별법까지 국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문서로 공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로 추진을 보증받았다”고 부연한후, TK 신공항 상황과 비교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2023년 4월 13일 광주 군 공항과 동시에 특별법이 통과된 TK 신공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TK 신공항의 국가 주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광주 군 공항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물며 정부는 2026년 TK 신공항 관련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 여파로 토지 보상 및 기본설계 등 공항 건설의 첫발도 떼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광주 군 공항에 대한 축하와 지원의 크기만큼, 대구·경북의 국민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광주 말고 대구에도 군 공항이 있다”며 “혹여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8

대구 4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과 낮은 비례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며 “대구에서도 군위군 사례처럼 1대 3 선거구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이나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돼 있고,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례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공천 방식도 정당이 명부를 결정하는 폐쇄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정치가 약화되고 정당 내부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나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주당 김두현 정책실장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만 정치적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조국혁신당 정한숙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이자 ‘내란 종식’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했다. 또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내란과 극우 정치의 잔재를 극복하고, 광역·기초의회를 아우르는 정치 공간 재구성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이경규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구 준비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과 봉쇄조항 3% 하향을 결단해야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데 대해 청문회 시작부터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김 의장은 다섯 차례나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세계를 다니며 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쿠팡 투자자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고, 신성범 의원도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청문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쿠팡의 무책임을 국민께 알리고, 향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한 진상 규명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해당 보도는 박대준 증인 또는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대신해 언론 보도에 등장한 정치인을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진 공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현안 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검이 더 이상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를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간에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의 견해였다”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도 “논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7석과 개혁신당 3석을 합해도 110석에 그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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