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출신 우재준 “대구 민심은 ‘싸우지 말라’···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최고위 공개 요구

대구 출신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19일 아동 사진 무단 게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우리끼리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 징계”라며 “배 의원이 아이 사진을 올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과민반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걸 보면 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과연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징계로 인한 6·3 지방선거 타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배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켜 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 의원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거듭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직접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징계 결정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징계에 관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는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한계를 중심으로 징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계파 갈등 국면은 더욱 격화할 조짐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 기준이 잘못돼 있고 내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척도를 달리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며 “축출, 보복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인적으로 배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면서도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정치권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인정은 당연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TK) 등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민주당은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상태”라며 거리를 둬온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 후에 여러 의원이 의견을 낼 것 같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오늘 발표가 있을지, 내일 있을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미룬 후 내일 아침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지도부의 신중론과 달리,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와 뼈저린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24명 중 TK의원은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뿐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흐름과의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지도부가 절연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민주당, 24일 본회의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방침… 사법개혁법은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정통합법 통과 직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일명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내 이견이 노출된 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중도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尹 1심 앞둔 장동혁의 선택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또 한 번 시험대에 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간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최소화하며 사실상 침묵 기조를 지켜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지도부가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에 착수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곡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BS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 낼 메시지 내용과 형식, 수위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장 대표 메시지에 명시적인 ‘절연’ 단어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불거진 당내 갈등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선거 체제 조기 전환과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번 선고와 별개로 조만간 1차 영입 인재 15명을 공개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거는 한편, 내달 1일에는 새 당명을 발표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연계 투쟁 등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본회의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한 상정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헌재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세부적인 처리 순서와 방식은 22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 및 당정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해서다. 실제 법왜곡죄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공소청법 역시 수장의 명칭을 두고 정부(검찰총장)와 당(공소청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2일 여당의 법사위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다가올 본회의에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고리로 한 연계 투쟁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으나,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TK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서 빠진 특례 조항, 국회 통과전 포함될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통합의 입법화는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핵심 특례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반영안돼 향후 보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K 통합 특별법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함께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K 특별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이 요구해 온 주요 특례들이 삭제되거나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조정된 상태다. 통합의 상징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 재정·권한 특례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지만, 광주·전남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반면 TK안은 통합 특별시의 자체 재원 보조와 요청 권한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입법 절차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특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일부 조정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과 대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전면적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예견된 국면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속도전은 일정 부분 예상 가능했던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정 요구와 정치적 협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통과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특례를 반영하려는 TK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더 필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법사위 단계에서는 조문 추가나 대폭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실질 협상 국면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미반영된 특례를 후속 개정으로 보완하는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식이 거론된다. 특별법 역시 시행 이후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환경과 여론, 정부 재정 기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개정 또한 여소야대 국면과 여야 협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전면적인 보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직전까지 특례 추가 반영을 위해 대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 법률 개정과 정부 후속 협의를 통해 미반영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도 설 연휴 기간동안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의 대응 전략과 향후 보완 입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이상휘 의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3

국민의힘, 포항시 등 ‘50만 이상 도시’ 중앙당이 공천한다… 당헌 개정안 ARS 투표 가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대구 달서구·포항시를 비롯한 대도시 시장 선거와 서울 강남·송파 등 핵심 지역구 구청장 공천에 중앙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방선거 판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1명이 찬성표를 던져 78.9%의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천권의 중앙 이관’이다. 개정된 당헌에 따라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 힘 빼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게 될 지역에 배현진(송파을)·박정훈(송파갑) 의원 등 친한계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고동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중앙당 주류가 원하는 인물을 내려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대거 사퇴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해된 것으로 보고 비대위를 꾸려야 했으나, 개정안은 ‘선거 출마로 인한 궐위 시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현 지도부 내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신동욱(서울시장), 양향자(경기 평택을 재보선)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을 고려한 ‘지도부 붕괴 방지용’ 조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민주당 주도 ‘TK 통합법’ 소위 의결… 국힘 불참에 특례 반영 ‘안갯속’

대구·경북(TK)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인 핵심 특례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통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법”이라 규정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TK 지역민들이 염원해 온 법안을 정작 지역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상대 당인 민주당이 처리해 준 셈이다. 법안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에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표정은 복잡하다. 당초 양 시·도가 요구했던 △신공항 건설 지원 △국립의대 신설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등 쟁점 특례들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축소되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소위에서 특례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혹은 정부 원안대로만 통과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당혹스런 입장이다. 당초 정부 수용률이 70~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은 쟁점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워 넣으려던 지자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남아 마지막까지 실리를 챙겼어야 했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동대구역에서 긴급하게 만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통합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절박하게 설득했고 지도부로부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ㆍ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이 도지사의 ‘총력전’은 허공 속의 외침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찬성’을 외치고 뒤로는 ‘퇴장’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에 지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우롱당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남은 절차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다. 이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특례들을 얼마나 복원하고 담아내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협상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TK가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과 초당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 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때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2

TK 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특례 수용하라” 정부 압박… 권영진 “지금이 골든타임”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통합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TK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포함해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석기(경주)·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웅(대구 중·남)·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거론하며 “지방의 어려움과 국가적인 위기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개별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행정통합은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구·경북과 당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최대한 반영 △한시적 재정지원을 넘어선 세원 이양 및 중장기적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 △모든 통합 추진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욱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권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동료 의원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원이 통합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폈다”며 당내 기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정부의 정략적 통합 추진’ 의혹이나 ‘재정 분권 담보 미흡’ 등의 반대 논리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의원들의 근본적인 요구가 실현되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이 실리적 측면에서 파격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 교부금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조직·인사권 독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치 △교통 인프라 확충 시 예타 면제 등을 거론하며 “통합 적기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에 ‘플러스 알파(+α)’를 최대한 받아내고 광주·전남과 함께 통합 열차를 타야 한다”며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통합 자체가 더 큰 분권을 관철할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 찾은 장동혁 “행정통합, 졸속 아닌 실질 권한 이양이 핵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며 “이 의제는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가장 강한 대구에서 ‘행정통합은 찬성하되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재정·예산·인허가권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핵심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 실질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구·경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원칙적 찬성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과 내용 보완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현역 의원들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출마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 대표의 서문시장 상인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추경호·김승수·최은석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장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은 건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상인분들 뵙기에 죄송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풀겠다고 해 걱정이다.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시장 인근에 들어설 ‘국립구국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 묻자, 장 대표는 “지난번 방문 때도 말씀을 주셨던 사안”이라며 “당 대표로서 구국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더 관심 있게 챙기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후 분식집에서 잔치국수로 점심을 해결한 후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대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위대한 서사가 시작된 산업화의 성지“라며 “대구의 작은 상회로 시작한 삼성이 혁신을 거듭해 세계를 제패했듯 창의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국힘, ‘TK 행정통합’ 당론 도출놓고 딜레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한 찬반 당론도출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정부의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긴급 간담회’를 열고 TK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당 차원의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에 대한 결론이 정리된 것은 없다”며 “이번 특별법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다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성토가 이어진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특별법 335개 조항 가운데 대다수가 불수용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만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조세·교육·의료 등 핵심 권한이 빠진 통합은 중앙정부 직할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숙고 요인이다. 한 참석자는 “3개 권역이 통합될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가 재편되면서 정치 지형이 불리하게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셈법도 복잡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날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정부가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느냐”며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시기보다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TK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이양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및 대구·경북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권한 이양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내 찬반의견을 모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돌입···권한 이양·특례 두고 ‘진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TK) 등 3대 광역단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1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한다.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5건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각각 2건씩 상정됐으며, 행정통합 특례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소위 심사 이후에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특혜성 논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 110여 건,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꼽힌다. 사실상 통합의 핵심 동력이 될 조항들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장 국회 안팎에서는 심사 일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비판도 나온다. 수백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3개 권역의 특별법을 단 이틀 만에 심사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통과 의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과도한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적 완결성이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속도전을 경계했고, 강승규 의원은 제도적 혼선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우선 제정과 재원 검증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홍의락, 대구시장 불출마 공식 선언···“회피 아닌 판단, 구조적 한계 절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이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10일 공식 선언했다. 당내 유력 주자였던 홍 전 의원이 끝내 뜻을 접으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구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저는 대구시장 출마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판단이며,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출마 배경으로 지역 정치의 현실적 어려움과 동력 부족을 꼽았다. 홍 전 의원은 “정치의 변화는 개인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바른 문제의식과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 해도, 그 뜻을 함께 짊어질 중심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도전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선거 준비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구조적 한계’라고 표현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전 의원은 “선의가 오해로 바뀌고, 문제 제기가 분열로 소비되며, 미래를 이야기하려는 목소리가 지금의 질서 앞에서 쉽게 고립되는 현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대구의 변화를 위한 역할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경쟁에서는 한 발 물러서지만, 책임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로 이 도시의 미래를 묻고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선거 등판을 호소하며 자신의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하는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출마가 불투명해지고 당내 결집이 여의치 않자 결국 불출마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의원의 이탈로 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상이 걸렸다.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전 총리의 등판론이 유일한 카드로 거론되지만, 김 전 총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국민의힘, ‘인구 50만 이상 또는 전략지역’ 중앙당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중앙당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대구 달서구는 인구 요건을 충족해 중앙당 심사 대상으로 자동 포함된다. 포항시는 최근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돼 있다. 인구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지위가 공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역시 중앙당 공관위가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천 심사에 ‘당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책임당원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TK행정통합 급물살···경북 북부권은 반발 확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과 기초의회는 물론, 유력 지자체장까지 나서 ‘졸속 추진’과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예천·안동 주민들은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현 경북도청사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할 것 △공공기관 이전 및 재정지원을 북부권에 우선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단체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도 이날 의원 8명 전원 명의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20조 원 재정 지원을 공표하자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숙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졸속 추진 공개 사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재정 배분 계획 수립 △국회의 지역 균형발전 대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부처 검토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통보한 조항이 무려 137건에 달한다”며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앙부처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 뻥튀기’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입법 사기”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TK 행정통합의 경우 경북 북부권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의 특례 수용 의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주호영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없다”

국회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질의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쳐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기존에 내려보내던 예산을 긁어모아 ‘20조 지원’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기존 예산 외에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도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린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부의장은 “전투비행단 이전은 총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낡은 군 시설을 최고급 시설로 바꾸는 일을 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와 대구의 재정 여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광역 통합이 이뤄지고 논의 여건이 성숙하면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예산 몇 푼이나 이벤트성 기업 유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행정통합과 세제 개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장동혁 11일 TK 방문, 설 연휴 민심 잡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정권의 산실인 대구·경북(TK)을 방문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바로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지지 기반을 다지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3번 찾았다. 장 대표가 이날 서문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결집하기 위한 발언과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장 대표는 민심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을 늘리며 민생 행보를 이어 가는 중이다. 그는 지난 5~6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으며, 조만간 호남 등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행정통합 공청회 ‘권한이양’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특례 조항의 법적 보장 없이는 통합이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의 의지에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특례 조항의 법제화 문제도 쟁점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은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정부는 ‘TF 논의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TF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은 국무총리 발표 사항으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례 불수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국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특례를 대거 불수용하면서 임의 규정으로 돌려놓으면 결국 기존 체제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내용이 상이하고 특례 조항이 남발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는 방식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충청·호남권 통합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 발의 상태”라며, “TK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지를 표시했으면 지자체장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선거용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與 특검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 불쾌감···당청 이상기류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며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검찰개혁안’과 ‘조국혁신당 합당’ 등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권 내 갈등이 전면화할 조짐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했다. 통상 여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관례를 깬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은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 변호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의 1차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전 변호사의 이력을 몰랐다면 명백한 검증 실패이고, 사전에 인지하고도 추천했다면 더욱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변호사를 추천한 당사자가 ‘친 정청래계’ 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인 사실이 알려지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의원은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 정청래 대표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결국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이 최고위원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추천 파동이 단순한 ‘인사 사고’가 아닌 누적된 ‘당·청 갈등’의 폭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총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는데, 이는 신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역시 청와대와 교감 없이 추진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8

김정재 국회의원, 14일까지 설 명절 지역 민생탐방 진행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역 민생탐방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장날을 맞은 청하공진시장과 기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명절대목 밑 체감경기를 살피고, 지역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7일에도 흥해시장을 찾아 당원들과 장보기 행사를 함께하며 주민과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김 의원은 또 12일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13일부터 설맞이 민생탐방을 재개한다. 13일에는 포항수협 송도위판장과 죽도위판장을 찾아 수협 직원, 경매인, 중·도매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죽도시장과 영일대북부시장도 방문한다. 14일에는 환경관리원복지회관을 찾아 명절 연휴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애쓰는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하고, 양학시장, 용흥시장, 두호종합시장, 장량성도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기를 살필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듣는 지역 민심을 국회와 중앙당에 잘 전달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8

피에로가 된 이상휘 국회의원 “관객 행복 사명감 가진 광대, 이게 진정한 정치”

지난달 30일부터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연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이 피에로로 깜짝 변신해 화제가 됐다. 지난 6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2층 대강당에서 가진 의정보고회에서 동그랗고 빨간 스펀지를 코에 붙인 채 마이크를 잡은 이상휘 의원은 “저는 피에로입니다. 저는 광대입니다. 항상 관객을 위해서 노래하고 행복하게 하는 광대입니다”라고 운을 똈다. 이어 “그 광대는 항상 신념이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라며 “그래서 그 관객은 그 피에로의노래와 춤과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춤추기도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는 여러분을 위한 광대이고, 여러분을 위한 피에로”라면서 “정치는 그런 진정한 광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 저는 여러분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서 기꺼이 광대가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상휘 의원은 1월 30일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7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별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과 함께 포항의 미래 설계도를 그려 나가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의 부활을 위한 ‘K-스틸법’ 통과를 비롯해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CCU(탄소 포집·활용) 메가 프로젝트’ 예타 통과 등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8

장동혁 “통합 TF 만들자” 제안···TK 의원들 “환영” vs “실기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지역 행정통합을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실기(失機)’를 우려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다수의 의원은 행정적 준비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장 대표의 제안에 공감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을 ‘지방 혁명’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별도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졸속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비등했던 경북 북부권 의원들은 현재의 졸속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장 대표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전체적인 방향은 TF를 구성해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맞다”며 공감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인 혜택과 권한 이양의 기준을 먼저 규정한 뒤 세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도 “100년을 좌우할 정책 결정을 선거 국면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구의 한 3선 의원은 “통합하지 않으면 재정 특혜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TK처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합 찬반 갈등을 부각시켜 지방선거 국면에서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구조적 난이도를 지적하며 ‘현실론’을 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구의 중진 의원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행·재정적 조치를 감안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 역시 “통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통합 논의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모 의원은 “과거 TK 행정통합 추진 당시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권한 이양 폭이 더 크고, 공공기관 이전도 약속하고 있다”며 “이 흐름에서 TK가 뒤처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구의 재선 의원도 장 대표의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 지원, 인사·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법 제정과 통합 추진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구자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7년에 걸쳐 논의된 지역의 숙원”이라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기업 규제 혁신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모두 같다”면서 “대구·경북 또한 광역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4곳이 인건비조차 충당 못 하는 실정”이라며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라 이번 기회를 넘기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부의장이 “일단 통합을 해놓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완성해가는 ‘선통합 후보완’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계속 보완해 가자는 그런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공통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는 3개 권역 법안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불리하고 복잡한 문제는 다 미뤄두고 ‘일단 통합하자’고 설득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특별법처럼 명확한 분권 조항도 없이 개별 특례만 가지고 부처와 싸우는 형국이다. 통합의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통합 특별시 기초의회만큼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10~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심사한다. 1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국힘, 노동계 반발한 ‘TK 행정통합 특별법’ 조항 삭제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노동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제로 지적된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 범위 규정,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 책임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반노동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주·일 단위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 40시간, 일 8시간 원칙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기준을 무력화해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자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25명이 발의한 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근로조건의 핵심은 임금과 근로시간”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독소 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4

정청래, ‘당심’ 앞세워 조국혁신당 합당 정면 돌파···비당권파 반발

최근 ‘1인 1표제’ 승부수에서 승리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역시 ‘당심’을 동력 삼아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와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 내홍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내 반대 기류를 의식한 듯 “국회의원과 당원은 똑같은 당원”이라며 “언론에서 의원 간 논란만 보도되는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의 토론은 빠져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동력을 바탕으로, 합당 이슈 역시 당원 투표로 국회의원 중심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합당 찬성 비율이 과반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점도 정 대표의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는 파열음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 숙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멈추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이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합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 내분이 설 연휴 전까지 수습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 부담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해 합당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4

국민의힘, 내홍 분수령···장동혁 ‘재신임 투표’ 현실화 미지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재신임 투표’ 카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신임 투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앞서 ‘대표연설을 끝내고 거취를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관련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여러 대안에 대해 장 대표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론화됐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당원 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주장했다. 당시 장 대표는 비공개회의 도중 “경찰 수사를 통해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실제 표결이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도부 흔들기가 자칫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설령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장 대표가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원 구성상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 견고해, 친한계로서도 재신임 투표가 오히려 현 지도부 체제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에 따라 자동 제명 처분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명 확정을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동으로 (제명)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 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제명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설명을 통해 “윤리위의 징계 의결로 인한 제명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당헌·당규상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보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4

故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눈물 속 엄수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눈물 속에 진행됐다. 영결식장 맨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함께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는 고인의 약력을 보고하며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조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에 길을 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며 “선배님은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선 따뜻했다”고 추모했다. 정청래 대표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인을 ‘탁월한 지도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당내 최고의 전략가’로 기억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과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 당사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민주당사 노제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은 서울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생전 지역구이자 행정수도의 상징인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31

임종득, ‘군 예우·병역 개선’ 2법 본회의 통과…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관련 법안 2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 참전용사 등 과거 퇴직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지난 29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 개정안’은 1960년 이후 전역자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1959년 이전 전역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과로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기한이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대폭 연장됐으며, 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 기한도 2032년 6월까지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 의원 측은 “대상자 대부분이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 사망자의 경우 유족을 찾아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2년 이내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퇴역 대상자가 본인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 허용 △동원 소집 및 예비군 훈련 중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시정 절차 명확화 △병무청의 병역 이행 준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국방, 병역, 보훈 정책 전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보완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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