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주도 성장’ 추진···‘5극 3특’ 메가특구 지역 소멸 방지 공약

민주당, 지방선거 5대 비전·200개 공약 발표···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 지방 확산
기후보험·우리아이자립펀드 등 민생 밀착형 5대 핵심 공약도 공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국의 성장 엔진을 바꿀 ‘지방 주도 성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해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즉각 반영하는 ‘메가특구’를 조성해 지방판 경제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5대 전환 목표’를 지방 행정에 그대로 이식해 중앙정부의 성공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이다. 광역·초광역 단위의 전략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이 공약은 혁신적인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집중시켜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걸 넘어선 지역 맞춤형 지원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업이 요청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세계 최고의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장의 갈증을 풀어줄 실용적인 대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기후 위기에 대응해 폭염이나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손해사정 절차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난과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책인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눈길을 끈다. 자녀 출생부터 성인까지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자산을 적립해 교육·창업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기존 취약계층 대상의 ‘디딤씨앗통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지방정부로 확대해 지역 순환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입주 자격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