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安 혁신위’ 금주 출범… 계파갈등 봉합하나

국민의힘이 이번 주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당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7일 비대위 의결을 통해 위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고, 9일에는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대비해 당의 체질 개선과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된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재도약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안팎이 될 전망이며, 중도층·수도권·청년 등 당의 약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포괄하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참여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당내 이견도 감지된다. 당 일각에서는 계파 간 갈등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 의원이 막판까지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혁신위의 성격과 향후 활동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혁신위가 출범하는 즉시 속도감 있는 의제 설정과 정책 제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주 혁신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의결 절차를 통해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가 당내 계파 갈등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대선 이후 구(舊)주류로 분류되는 친윤계와 부상 중인 친한계 간의 관계 정립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비주류로 평가되지만 일부 현안에서는 친한계와 입장을 같이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혁신위가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를, 박정훈 의원은 친윤계의 2선 후퇴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 지도부에 영남권 중진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혁신안이 실제로 실행되기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불출마를 제안했으나, 김기현 당시 대표 체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6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형남기자

2025-07-06

‘최대 55만원’ 전 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6월 18일(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도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됐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6

김정재 국회의원, '안보위협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대표발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주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필요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공관, 국가중요시설, 관저 등 민감지역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외국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전략적 목적으로 민감 지역의 부동산을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취득 금지 조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무단 거래 시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안보시설 보호를 위한 유사한 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FIRRMA(외국인투자심사법)를 통해 외국인의 민감 지역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이용규제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대”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 지역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06

경북도 3379억 투입해 재해예방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올해 총 3379억 원(국비 1690억 포함)을 투입해 도내 143개 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재해예방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급경사지 붕괴, 재해위험저수지 등 다각적인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북도는 지난 4일 22개 시·군 재난부서장과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6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점검 회의 이후 경북도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시·군별 예산 집행 상황과 부진한 사업지구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공유됐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정비(25개소, 1063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83개소, 2064억 원) △재해위험저수지(13개소, 9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22개소, 161억 원) 등 총 4개 분야로 지역별 특성과 지형, 과거 피해이력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을 시·군에 권고했고, 신규 지구 설계 역시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점검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는 일회성 정비나 단순한 치수 사업을 넘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속적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반영이 병행될 때 정책의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산불 피해지역 내 임시주거시설, 건설현장, 취약계층 거주지 등에 대한 집중 관리와 인명피해 방지 대책도 요청됐다. 이에 경북도는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도가 전국 재해예방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종협 재난관리과장은 “경북도는 최근 3년간 국비 최대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재해취약지가 적지 않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 지역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6

경북 화장품, K-뷰티 저력 입증 인터참코리아서 30만달러 계약

경북도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글로벌 화장품·뷰티 산업 전시회 ‘2025 인터참 코리아(InterCHARM Korea)’에 참가해 총 4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터참 코리아’는 매년 50여 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이다. 올해는 원료 전문 박람회 ‘인코스메틱스 코리아(in-cosmetics Korea)’와 동시 개최를 통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도내 중소기업 6개 사와 함께 ‘경북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하고, 총 30개사가 참여한 ‘경북 화장품 수출상담회’를 별도로 개최해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화장품 OBM 전문기업 ㈜허니스트는 말레이시아 유통사 C사와 30만 달러 규모의 스킨케어·퍼스널케어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KC테크놀러지는 싱가포르 B사와 150만 달러 규모의 뷰티기기 상담 △동방제유는 베트남 C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스킨케어 제품 상담 등에서 도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단순 전시 참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해외 바이어와의 후속 상담과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해 실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앞으로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6

경북농업기술센터 ‘리시안서스’ 토양소독 기술 개발 농가 보급

경북에서 고소득 화훼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리시안서스’ 재배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연작으로 인한 토양 병해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가 병해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토양소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적극 보급하고 있다. ‘리시안서스’는 상주, 예천, 안동, 봉화 등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2015년 3.2ha에서 2023년 7.0ha로 재배면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주로 8월 하절기에 정식해 이듬해 5월까지 절화를 수확하는 방식으로 재배하면서 고온기 정식이 토양 병해충 발생을 부추겨 시들음병과 뿌리썩음병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병해 발생 시 생산량이 50~70%까지 감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는 연작 장해를 줄이기 위해 토양소독 시기와 방법을 정립해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7월 초순을 소독의 적기로 판단했으며, 병해균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약제소독과 태양열 소독이 있다. 먼저 약제소독은 다조멧(밧사미드), 메탐쇼듐(쏘일킹), 디메틸디설파이드유제(팔리딘) 등의 약제를 이용해 토양에 훈증 효과를 준다. 이 과정에서는 토양을 경운한 뒤 관수호스를 설치하고, 훈증비닐로 멀칭해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폐한다. 약제는 관수호스를 통해 주입하며, 약 3주간 밀폐 후 비닐 제거→1주일 환기→정식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태양열 소독은 기온이 가장 높은 6월 하순~7월에 실시하며, 10a당 2톤의 밀기울을 토양과 혼합해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후 비닐을 이용해 토양을 완전 밀봉하고, 30cm 깊이까지 관수해 약 1개월간 가온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술 개발과 함께 재배 방식의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리시안서스 정식 전 이랑 높이를 40cm로 높인 결과, 시들음병 발생률이 약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병해 예방 및 생육 향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진용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은 “고소득 화훼류로 부상한 리시안서스 재배가 늘어나며, 연작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과 교육을 강화해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재배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6

폭염 속 농작업 사고 급증···경북도 보험 가입 독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고령 농업인이 많은 경북 농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경북도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계 사용의 급증과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작업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보험인 ‘농업인 안전보험’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는 물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가 최대 5%까지 인하되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가입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보험 가입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상 농업인의 47.5%에 해당하는 약 13만 농가가 가입해 총 176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또한, 경북도는 2024년부터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4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기계 손해는 물론 대인 및 대물 배상, 법률 비용, 단기 임대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험료의 7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폭염과 고령화로 인해 농작업 중 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에도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6

먹고, 마시고, 관광 즐기고 동해선 ‘관광열차’ 달린다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개통된 동해선을 활용해 ‘완벽한 기차여행’을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완벽한 기차여행’ 관광전용 열차(이하‘관광열차’)를 운영한다. 이 상품은 17일 부산-울진, 부산-삼척‧동해 코스와 19일 울진을 경유 하는 동해-부산, 동해-울산 코스 등 4가지 코스로 구성된다. 열차 여행에는 지역 관광, 문화 체험, 미식, 열차 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해 있으며, 왕복 열차료, 식비, 입장권, 가이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열차 안에서는 1일 바텐더로 임명된 코레일 직원이 만드는 하이볼 시음 및 지역 특산물 체험이 가능한 ‘완벽 카페’와 함께, 관광지 사진으로 꾸며진 ‘포토존 및 셀프 사진기 부스’, 객차 내 레크리에이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이동 중에도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오는 17일 운행하는 울진 코스에서는 10만 5000원의 가격으로 열차 내 모든 콘텐츠와 함께 왕피천케이블카, 성류굴, 덕구온천과 바지게시장 등 동해안 필수 여행지를 체험할 수 있다. 김병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동해선 개통은 단순한 교통망 확장을 넘어 동해안의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알릴 소중한 기회로, 4개 시도가 지속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동해안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권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벽한 기차여행’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역 여행센터, ㈜다올여행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06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맞춤형 관리

경북도는 여름철 불볕더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응 중점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관리를 하고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5월 ‘경북도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협업부서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상시 가동하며 폭염 특보 발령 즉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 17개 시군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달 27일부터 초기대응을 시작으로 이번달 1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폭염 대응에 나섰다. 폭염대응 예산도 지난해보다 90% 증가한 52억 8900만원을 확보해 스마트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쿨루프, 차광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이동형 냉방(안전) 버스를 운영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폭염대응 중점 추진 대책을 살펴보면 폭염 집중 대응 기간을 기존 7월 15일에서 7월 1일로 앞당겼으며, 폭염 특보 발효 시 실·국장을 중심으로 시군별 지역을 담당하는 도 안전지원책임관제를 운영해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종사자, 현장근로자, 취약계층과 산불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거주자를 보호하는 ‘3+1 중점관리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농업종사자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마을순찰대를 활용해 농작업 자제를 권장하며 소방차를 활용한 예방 순찰 및 홍보 방송을 확대한다.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폭염 취약 시간대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민간 부문에서는 도와 시군, 건설 관련 협회가 함께 소규모 민간 야외작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수칙(수분 섭취, 그늘 제공, 휴식시간 보장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냉토시와 아이스팩 같은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3741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만 6569명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중이다.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 및 특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임시 조립주택 쿨루프 1094동 및 차광막 853동을 설치해 무더위 감소에 힘을 쓰고 있으며, 폭염 특보 시 취약 시간대 냉방(안전) 버스를 이동형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폭염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폭염”이라며, “도민들께서도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가까운 무더위쉼터나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06

올 일본뇌염 매개모기 도내 첫 발견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다. 6일 경북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도내 대표 감시지역(영천시 금호읍 일대)에서 채집한 524마리 모기 중 일본뇌염 주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4마리가 처음 확인됐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주요 매개종이다. 이 모기가 처음 채집됐다는 것은 일본뇌염 발생 위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 채집 시기는 지난해(6월 18일)에 비해 다소 늦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상 여건이나 서식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본뇌염은 예방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 감시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06

野 송언석 “악성 채무 탕감, ‘묻지마 탕감’ 이뤄질 수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 있다”며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며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5

“최대한 신속히 집행” 李 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의결…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 받으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5

李 대통령 “불균형 성장 전략 한계…이제는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이냐, 아닌 측면도 많다”면서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을 말자.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과거에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었다기보단 특정 소수에 기회가 집중되는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4

경북도 2025 경북 사회적경제 주간 성황리 개최

경북도가 ‘경북형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4일 ‘202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을 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과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주 토요일)을 맞아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는 도내 시·군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관계 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도민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종사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식 행사에 앞서 성악 앙상블 ‘라 클라쎄’는 고품격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경북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인 문경미소(주)의 김경란 대표가 무대에 올라 오미자 음료 및 김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문경미소(주)는 홍콩, 미국 등지로 경북 특산물을 수출하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진석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도의 흐름과 2026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장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실질적인 정책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체험 부스를 통해 반려식물 심기, 퍼스널 블렌딩 섬유 향수 만들기 등 직접 사회적경제 제품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ESG 실천 이벤트로는 다회용기 지참자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친환경 캠페인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행사 당일 사회적경제 우수제품 28여 종을 전시·판매하며, 청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은 우체국 및 네이버 쇼핑 라이브방송을 통해 30% 이상 할인 판매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일부 수익은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 지원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52종을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인의 사기를 북돋우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주간행사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도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시킬 ‘경북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경북도-칠곡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

경북도와 칠곡군이 4일 칠곡 왜관산업단지에서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열고 대한민국 농기계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구조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농기계 및 무인작업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농업기술을 집약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밭농업의 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북의 밭농업 면적은 전국의 약 1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기계화율은 62%에 불과해 논농업(98.6%)과 비교할 때 크게 뒤처져 있다.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해, 스마트 농업 기술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자율주행·자율작업 무인 농기계 개발 △R&D부터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 지원 △설계, 해석, 공정기술 확보 등을 총망라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북도는 오는 2028년까지 총 56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1단계로 2026년까지 236억 원을 우선 집행해 클러스터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기계 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협약에는 경북도, 칠곡군, 경북대, 경일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업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업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는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농기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북도가 밭농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 농기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경북이 ‘기술 농업’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시행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드디어 법률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재석 275명 중 찬성 274명)했다. 이로써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제화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시행되던 기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게 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2021년 7340명이던 배정 인원이 2025년에는 무려 9만5429명으로 급증하며, 그 수요와 중요성은 해마다 커져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겪어온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인권 보호와 지역 생존을 동시에 도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거대재해 발생 시에는 특별재해복구비를 도입해 복구비 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보험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와 같이 동일 품목을 재배한 이유만으로 지역 단위 할증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거대재해 발생 시 할증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임 의원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 부담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업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경북지사 출마설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이 ‘경북지사에 나오려한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질문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경북지사 출마설은 대선에 낙선 한 후 주변에서 먼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일각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례처럼 ‘김 전 장관이 경북지사로 있으면서 차기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김 전 장관은 경북 영천 출신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신병 치료로 현재 출근이 어려우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경북지사 출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한 질문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개선과제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당 전당대회에 대해선 “(아직)일정도 안 정해졌다”면서“전대에 나간다, 안나간다는 말을 할 위치는 아니다”고 말로 비켜갔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요청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7-04

기후위기 대응 ‘자연자산’ 전환 경북연구원, 3단계 전략 제시

경북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자연자산’을 기후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모델을 내놨다.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과 이지훈 연구원은 지난 3일 ‘CEO Briefing’ 제727호를 통해 ‘경북형 자연자산 관리모델’을 발표하며, 디지털 기술과 생태금융을 결합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경북은 산림, 낙동강 수계, 동해안 연안 등 3대 자연자산이 밀집한 전국 유일의 광역권이다. 산림만으로도 연간 54조 원이 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2023년 집중호우, 2025년 초대형 산불 등 잇따른 재난이 발생하며 연간 피해액이 약 7조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연구원은 현재 자연자산 관리가 낮은 해상도의 생태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관별 좌표계와 속성체계가 상이해 통합적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된 산림 소유자 구조와 감소하는 재난예방 예산도 문제로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형 모델’은 △정밀 생태정보 인프라 구축-1:5,000 도시생태현황도와 고해상도 항공 LiDAR,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데이터베이스를 시·군 단위로 구축 △AI 기반 재해예측 및 실시간 대응-드론·위성 정보, 지형 정보 등을 활용해 100m 격자의 산불 및 산사태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모델 개과 긴급 대응 시스템과의 연계 △생태금융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확보: 자연자산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정량화해 ‘생태 신용평가표’를 만들고, 이를 통한 녹색채권 발행 등 생태금융을 실현 등 세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이 모델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자연자산을 경제와 문화자산으로 재구성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생태주권 실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국비·지방정부 매칭(부담) 비율을 두고 협살이 잘 안돼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발행 자체를 ‘현금살포·퍼주기’란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부정적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정부 80%, 지방 20%였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추경안에 반영된 매칭 비율은 서울과 같이 재정 여력이 나은 지방 비율은 20%, 어려운 지방은 10%로 다르게 하기로 했다고 문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 자체도 못 했다”며 “주 쟁점은 소비쿠폰이고,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힘 내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예결위원 기자회견 등을 순차적으로 열고 예결위 협상 결렬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며 “(소비쿠폰 예산 증액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최종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추가 협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추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하며 “본회의 야당 불참 가능성에 따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정책위의장 간의 상견례도 연기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안 심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기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견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4

與 “국가 정상화 물꼬” vs 野 “자화자찬 가득”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으로 가득찼다”고 혹평했다. 이날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 달이었고, 국민 기대를 더욱 키운 기자회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 정상외교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힘쓴 한 달이었다. 국정운영의 체계를 잡고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내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도 있긴 하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하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며 “취임 후 한 달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제 그만 현실을 외면한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 달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끝까지 감시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국힘, 사무총장에 정점식 임명… 정책위 의장은 김정재

국민의힘이 3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고 정점식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정 의원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추인을 통해 공식 결정됐다. 정책위 의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입법 전략 수립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네 차례 원내대변인을 맡아 정무적 감각을 쌓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 현안을 다뤘다. 김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민생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 홍보본부장은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이번 당직 인선으로 송언석(김천) 비대위원장,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사무총장, 김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 직위가 모두 영남권 중진 의원들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가 영남권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국힘 보이콧 속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9대 총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이콧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임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이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지명 후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35일 만이다. 김 총리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고, 출범 한 달 만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쟁점이 컸던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입장 차를 보였지만, 전날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일부개정안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자금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최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참석자들과 눈높이 맞춘 격의 없는 행보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이전 정부와 다른 이색적인 장면들이 여럿 포착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정된 100분의 시간을 넘겨 약 121분간 진행된 회견은 파격 그 자체였다. 우선 행사장에는 연단이 없어 이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참석자들과 거리도 좁혔다. 참석자들 좌석은 일렬이 아닌 반원 형태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마련됐고, 이에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1.5m가량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언론들을 챙긴 점도 달랐다. 이날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이 참여했는데 지역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 등이 남달랐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으면 추첨된 명함의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제비뽑기’ 방식이었다. 이 같은 질문자 즉석 추첨은 미리 짠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전 기자회견을 지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같은 방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 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해야 할 순서에서는 “여성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국내 매체와 외신에서 각각 여성 기자를 질문자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특유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게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농담으로 격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 언론 중심의 관행을 깨고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했다. 이 대통령은 외신 2곳을 포함, 총 15곳 매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지역지가 4곳이었다. 모두발언이 최소화된 점도 이전 정부들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붉은색과 푸른색 줄이 교차하는 ‘통합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미리 준비한 약 3천자 분량의 원고를 읽은 뒤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대한 언론의 질문을 많이 받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모두발언을 최소화한 것이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정책 결정·예산 배분 때 지역별 가중치 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경북(TK) 통합 등 이른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도 펴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북 무주를 비롯해 TK 등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적용해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고,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계획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신도시는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대경권(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을 5대 광역으로, 전북·강원·제주를 3대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5극·3특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설치, 기업 유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며 강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국힘 대체 정당 나올 것” 홍준표 신당 창당 시사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체 정당’을 언급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계 복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보수 진영 재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의 질문에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지지자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라며 보수 진영의 재건 가능성을 암시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했고,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약 한 달간의 하와이 체류를 마친 그는 지난달 17일 귀국한 데 이어, 30일 자신의 SNS에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정치 복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을 보수 진영 내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쇄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홍 전 시장이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직접 밝힌 경제·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권력기관 개혁, 경제 정책,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며 고감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30일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하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김문수 당대표 추대위원회 본격 출범

대구경북 각계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김문수 당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가 3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이들은 추대선언문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총통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애국시민과 함께 구국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전당대회 전까지 김 전 후보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고, 대구경북 시구군별로 추대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공동위원장은 대구에선 김상걸 경북대 의대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나만술 전 전국장애인연합회장, 송형근 전 매일신문 전무, 이동수 대통포럼 준비위원장,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이정순 대구중구 체육회장이, 경북에선 김경오 경북의정회장, 김영만 전 군위군수, 송필각 전 경북도의회 의장, 안원효 전 경북의정회장, 윤병진 경상북도주민자치회장,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이 맡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지방 불균형 문제 심각…소멸 지역 대책 구상하고 집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언급하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의 하나가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관세 협상 쉽지 않아…8일까지 끝날지 확언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한 뒤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오는 8일이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보안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얘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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