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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국민의힘 “위헌” 반발

내란·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여서 ’윤석열 사면금지법‘으로 불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행정통합 특별법안 관련 공식 의견 교육부 제출

경북교육청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특히,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에서 수렴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와 교육자치 실질적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의 지정·설립·지정취소 권한을 특별시장이 아닌 특별시교육감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교차지도 조항 삭제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 지역 여건과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간 상호 병설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의견 제출은 통합특별시 설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교육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파워 UP! 대수능 경북 모의평가’ 추진

경북교육청이 20일 경북 모의평가 출제위원 위촉식과 사전협의회를 열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자체 개발 모의평가 사업인 ‘파워 UP! 대수능 경북 모의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27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춘 고품질 문항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개발·보급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능형 문항 개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기반 출제 전문가 그룹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의 출제와 시행을 통해 실제 수능에서 동일 지문 출제 및 60% 이상의 문항 유사도를 기록하며 출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수험생들의 실전 대비 학습 자료로서 높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상위권 성적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출제위원단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와 수능형 문항 출제 경험을 갖춘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63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7~8월)에 합숙을 포함한 집중 검토 체제를 운영해 최종 문항 작성과 검증을 마무리하고,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의평가 이후에는 경북 온라인학교 스튜디오를 활용한 ‘GBE 수능 방송’을 통해 문항 해설 강의와 마무리 대비 특강을 제공, 학생들이 취약 영역을 보완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수능 경북 모의평가’는 공교육의 힘으로 학생들의 진학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이라며 “그간 축적된 출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문항을 제공해 학생과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수능 대비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경북 AI 교육 비전 포럼’ 개최

경북교육청이 20일 경주시에서 ‘경북 AI 교육 비전 포럼’을 열고, ‘AI와 동행하는 따뜻한 경북교육’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인 K-EDU EXPO에서 제시된 ‘가치혁명, 기술혁명, 경계혁명’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 참가자 350여 명과 온라인 참여자 1800여 명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은 경북 AI 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기조 강연을 통해 “AI는 선도 악도 아닌 도구이며,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교육의 방향”이라며,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존엄 중심의 AI 교육 대전환을 선언했다. 임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핵심 원칙으로 △포용과 책임 △안전과 존중 △성찰과 공존을 제시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AI 교육 최소 보장선을 설정해 격차를 해소하고, 윤리·안전 중심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인간 존엄 중심의 성찰 가이드를 도입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과 선택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두 번째 기조 강연에 나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제영 원장은 “AI 시대 교육의 성과는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학습 설계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학습 디자이너(Co-design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정책 설계, 글로벌 기준, 교실 현장의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류시경 경북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은 “AI 교육 최소 보장선은 모든 학생의 기본 역량을 공교육이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기준”이라고 밝혔으며, 전용주 국립경북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일수록 인문·예술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중학교 김경규 교사는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게 더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행사 후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은 AI를 가르치는 데 머물지 않고, AI와 동행하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며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판단과 존엄을 지키는 따뜻한 미래 인재를 기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경북 AI 교육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과 시 경북도의원 12석 줄어들 전망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북도의 광역의원 수가 10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가 줄고 있는 경북은 대구시와 인구 편차를 맞추는 과정에서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할 것이며, 예산은 또 어떻게 챙길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경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 줄고, 반대로 대구시는 33석에서 45석으로 12석 늘어나게 된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꼼꼼한 대비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합을 의결했다”며 “지역 의석 수 감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반발했고,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북은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우리의 외침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이제 경북도민들이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에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건설 현장 안전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 마련

경북교육청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비용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및 안전 점검 비용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비용 △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 방지 대책 비용 등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정·정산 기준이 명확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는 세부 기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이번 기준안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과 절차, 산출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 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안전관리비 적용 기준 마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총력

경북도가 지난 18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의사환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AI발생농장의 산란계 약 10만 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역학 관련 차량과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 실태 점검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 입구와 관리지역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경북도는 주요 도로와 축사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 가축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내 사람 및 차량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 부지사는 이날 봉화군 산불대응센터와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지사는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 운영 현황,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확인하며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도 ‘2026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가 다자녀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양육비·교육비 증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출산·양육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 유형·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는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3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이사용역비 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3월 3일부터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지원’ 사업은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의 지역 농수산물 구입 쿠폰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된 쿠폰은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연계된 시군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다자녀 출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도내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사·생활 관련 지원 사업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절윤’ 대신 사법부 비판한 장동혁 대표 “1심 곳곳 허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일축한 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 대표는 “비록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여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들(여권)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며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이 있다”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다음날,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장 대표를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직격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 J(장동혁)은 오늘부로 내 사전에 없다”고 했다. 반대로 장 대표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의미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런 사람과 절연하고 안하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0

김희섭 수성구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생활정치로 승부”

김희섭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무소속)이 20일 수성구의회 나선거구(범어2·3동, 만촌1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직 구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 집중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특히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 왔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정치보다 생활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범어2·3동과 만촌1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선거 기간 동안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복지·안전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의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보위하려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 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이 박탈된 데 대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한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캡처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이 대통령 “왜 RTI만 규제하나?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면서 이같이 썼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수차례 예고하고 연휴 기간 다주택 세제 혜택 문제를 잇따라 지적한 데 이어, 대출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말했다. RTI는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만기 연장 때 금융권의 심사 기준이 된다. 이 대통령의 이 글은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을 할 때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보다 더 강한 규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李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김 관장 최종 해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최종 해임됐다.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규정 위반 등 총 14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보훈부는 김 관장이 자신의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에 출입시켰으며 특정 종교 편향 및 상습적 조기 퇴근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김 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했다. 앞서 독립기념관 이사회도 이 같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10~15일’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포기 시한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에도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어서 ‘보름‘이 되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언급한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 한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의미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방식의 정밀 타격이던 작년 6월 미군의 대이란 공격에 비해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발생할 ‘나쁜 일‘의 의미를 묻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최대 보름‘의 시한이 작년 6월처럼 연막작전일지, 아니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꺼낸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년 6월과는 다른 현재 상황에서 여러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0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9차 당대회’ 개막...집행부 60% 물갈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개막된 가운데 핵심 집행부 39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9차 당대회 대표자는 총 5000명으로, 당과 정치일꾼(간부) 1901명, 국가행정경제일꾼 747명, 군인 474명, 근로단체일꾼 32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일꾼 321명, 현장 일꾼과 핵심당원 15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9차 당대회 집행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대회 때와 인원은 같으나 구성원의 59%(23명)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 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북러관계 밀착 등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해온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며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리히용, 조춘룡, 최동명,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했다. 측근인 조용원, 리일환, 박정천 등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진했다. 5년간 원로들의 2선 퇴진으로 인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당대회 집행부 구성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간 점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전환을 추진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정부,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외교장관 특사’ 파견

한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를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시켰다.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이다. 김 대사는 중동문제 및 국제 분쟁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최근까지 주이집트대사를 역임하고, 이번에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됐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평화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중동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바티칸 등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기능 축소를 우려해 불참을 결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평화위원회 정식 참여 여부와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출범 회의 참석을 포함해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TK 기초단체장 등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의원들의 단체장 도전이 잇따르면서 지방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기준 대구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대구시의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김대현 전 시의원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박용선 의원이 19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칠구 도의원도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3월 2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사퇴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출마 지역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구시의회 의석은 33석(비례 포함), 경북도의회 의석은 61석이다. 인구는 대구 235만 명, 경북 260만 명으로 25만 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대구시 의장단은 통합 시 대구 33명, 경북 60명 구조가 유지되면 대구의 의사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의원 정수 재조정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소한 동수에 준하는 구조나 5대 5 수준의 균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선거구 획정 문제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에서는 중구 제1·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가,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가 기준 미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구 5곳이 하한선 미달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TK출신 우재준 “대구 민심은 ‘싸우지 말라’···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최고위 공개 요구

대구 출신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19일 아동 사진 무단 게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우리끼리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 징계”라며 “배 의원이 아이 사진을 올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과민반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걸 보면 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과연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징계로 인한 6·3 지방선거 타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배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켜 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 의원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거듭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직접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징계 결정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징계에 관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는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한계를 중심으로 징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계파 갈등 국면은 더욱 격화할 조짐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 기준이 잘못돼 있고 내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척도를 달리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며 “축출, 보복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인적으로 배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면서도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국힘, 공관위 구성 완료···TK에선 정희용 사무총장 참여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 23일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6명이 여성이고, 5명이 3040세대인 청년이다.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원내에선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최수진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장동혁 체제에서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고, 최 의원 역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관위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 모두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가 공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당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1980~1990년대생이다.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클린공천지원단’ 설치도 의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지원단장을 맡아 공천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 공천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최고위 회의 직후 장 대표가 직접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등 청년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며 “(1차 발표에서는) 1명에서 2~3명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압도적 다수가 서울·수도권 지원자였고, 흥미롭게도 TK 지역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9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정치권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인정은 당연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TK) 등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민주당은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상태”라며 거리를 둬온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 후에 여러 의원이 의견을 낼 것 같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오늘 발표가 있을지, 내일 있을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미룬 후 내일 아침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지도부의 신중론과 달리,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와 뼈저린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24명 중 TK의원은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뿐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흐름과의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지도부가 절연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민주당, 24일 본회의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방침… 사법개혁법은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정통합법 통과 직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일명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내 이견이 노출된 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무기징역’ 반발 “참담한 심정, 재판 한낱 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공수처, 법원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에 “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소방차 길 막는 차량, 실시간 관제로 강제처분 체계 정비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경북소방본부는 19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 대원이 단독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119종합상황실이 관제시스템과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휘관과 함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는 5건에 그쳤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와, 집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강제처분은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는 방식, 사다리차 전개 공간 확보를 위한 강제 이동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집행 이후 발생하는 차량 파손 민원이나 법적 소송은 소방본부 내 전담 부서가 대응하도록 해 현장 대원이 구조·진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절차 정비를 통해 현장 대원이 법에 따른 권한을 원활히 행사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에 경북도 통합 기대 고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가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완성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근거가 포함되면서 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업·주거·정주 인프라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만의 전략적 특례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이 반영돼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항경제권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 중심의 세계한류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등이 반영됐으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귀농·귀어·귀촌 지원,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농산어촌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대응, 이철우 지사의 일관된 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특히 정부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되면서 입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남은 국회 절차에서 특례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주호영,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 총력전⋯“대구·경북 알맹이 빠진 건 형평성 위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전면전에 나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지원 근거가 약화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정부 부처 반대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까지 국가 지원 의무가 촘촘히 담겨 있는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보다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법안에 포함된 지원 조항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본회의 전까지 ‘투트랙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처럼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쟁점은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로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주 부의장은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 산업 지원, 관광 산업 특례 등 삭제된 조항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성과 정치력을 동원해 정부와 국회 간 타협을 이끌어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

동해안을 물류·에너지 거점으로…경북도,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청사진 제시

경북도가 동해안을 물류·에너지·산업이 결합된 해양경제 거점으로 재편하는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북극항로 대응을 핵심으로 한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의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지방소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해안의 산업·물류·해양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항만·관광 중심 개발을 넘어 북극항로와 에너지, 해양산업이 연계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동해안을 지역 산업 기반과 정주·관광 여건, 국제 교류 여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항만·공항·산업 인프라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영일만항의 기능 재정립이다. 도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대응 관문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과 연계한 ‘투 포트(Two-Port)’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항이 글로벌 컨테이너 환적 중심 역할을 맡고, 영일만항은 북극항로·에너지·벌크화물·콜드체인에 특화한 환동해 관문항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두 항만 간 경쟁을 줄이고 국가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영일만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을 연결하는 해상·항공 복합 환적 물류체계를 구축해 환동해 북방물류와 글로벌 항공물류를 잇는 복합 물류망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남부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물류 인프라와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여건을 중심으로 실증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산업 기반과 연계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동해안 주력 산업은 항만·공항 인프라와 연계해 원료 수입부터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통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해양자원 관리체계 도입과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양식 기반 조성을 검토한다. 수산물 가공·유통 체계 개선과 브랜드화 전략도 포함됐다. 어촌·어항 공간 개선과 청년 어촌 유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동해안 해양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산업·물류 여건을 고려해 동해안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김민석 국무총리 오는 21일 포항서 K-국정 설명회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을 방문해 K-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주요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되는 국정 설명회는 남다른 상징성을 지닌다. 설명회 장소인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거된 대성아파트 부지에 새로 건립된 곳이다. 당시 지진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회복과 재개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내용과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포항에서의 설명회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성과를 나누고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라며 “포항에서의 개최는 국민 주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서 AI 의사환축 추가 확인

봉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차단에 나섰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군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6일 AI가 발생한 봉화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2.8km 떨어진 곳으로, 최근 폐사축이 증가하자 농장주가 신고해 검사를 진행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거쳐 최종 판정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3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확인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 인원과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 봉화와 인접한 영월·태백·삼척 등 3개 시군에 대해 19일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시행해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 이동을 제한했다. 경북도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와 산란계 농장 예찰 강화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 농장에서는 축사 내외를 집중 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우원식 의장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적 판단 거듭 확인” 판결 의미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내란 실패’를 언급한 데 대해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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