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경북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서 전국 13개 지구 중 12개 지구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정 지구의 9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경북도는 국비 175억 원을 포함해 총 194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북도 7개 시·군(포항·안동·영천·경산·의성·청송·성주)이 총 12개 지구를 발굴·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71개 지구 중 경북이 49개 지구(69%)를 차지했던 전례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발굴 성과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주요 과수 품목의 집단재배지(30ha 이상)를 대상으로 암반관정 및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과 진입로·경작농로 확장 및 포장, 과원 경지정리 등을 통해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가 자부담 없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전액 보조되며, 2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각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각 지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구별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포항(상옥3), 안동(금곡·추목), 영천(삼창·금대), 경산(조곡), 의성(감계·실업·신계), 청송(양숙1), 성주(중산·신파) 등 12개 지구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12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산불 피해 지역에 포함돼 지구 단위의 체계적인 복구가 가능해졌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성과는 경북도가 대한민국 과수산업의 수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 지구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08억 원(국비 1525억 원, 지방비 383억 원)을 투입해 134개 지구 5636ha에 달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4

치안 악화 말리 전역 여행금지 외교부 “교민 즉시 철수 권고”

외교부가 말리 내 치안 악화가 심각해졌다고 판단해 4일 0시부터 말리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말리에 3단계(출국권고) 경보를 유지했으나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활동 확대와 물자 부족이 겹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이 급격히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알카에다 연계 테러조직인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JNIM)’이 말리 전역에서 공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조트럭 공격에 따른 연료 공급 차질로 수도 바마코를 포함한 주요 도시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식량·연료 등 생필품 부족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역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하고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지시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현지 체류 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한 출국을 재차 권고했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 사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말리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여행을 취소하고 현지 체류자는 즉시 대피조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 악화 여부에 따라 여행경보 조정과 보호 조치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정상외교 동력 살리는 후속 조치 집중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중국·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의 동력을 살리는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첫 근무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로부터 APEC 주간 성과와 세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향후 전략을 검토했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무난하게 도출하는 일이다. 관세협상 결과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주 내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어떤 형태로 담길지 주목된다. 또, 관세 합의 발표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의 쟁점은 공동 문건 발표를 계기로 정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 역시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수용한 만큼, 이를 팩트 시트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중 관계의 경우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는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위한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진 만큼 양국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실무선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엇갈린 ‘APEC 평가’···“역대급 성공” vs “알맹이 없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다며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놨다. 장기화하는 한미 관세협상,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에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양자·다자외교 모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으로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극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시간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싸잡아 깎아내렸다. 특히,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한령 철회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같은 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언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APEC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000억 달러 투자를 언급하는 등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500억 달러만 봐도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외교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및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안을 따로 만듦)’ 논란 등 대내외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고 묻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정부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재판중지법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일각에서 거론된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이후 또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의도적 지연전술이었는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 당시 정부 측과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당의 대응 방향이나 표결 방해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지 왜 다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당사에서 열리기로 해 일정이 엇박자가 났고,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영장 청구는 내란특검팀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다. 특검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때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지도부,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이재민 위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오후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 일직면 일대를 현장 방문하고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며 위로를 전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의 화마에 불타버린 그 황망한 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저희들이 끝까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산불과 같은 재난은 기후문제로 인해 전국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산불 예방이나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산불 특별법은 합의에 의해서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 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요청과 국회의장, 야당과의 논의를 거쳐 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괜찮다고 한다”면서도 “실제로 생활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불편함과 미흡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도하고 같이 힘 모아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민들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난국을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도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 중인 지역청년공동체 활동 현장을 살피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차관은 이날 안동시 길안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로부터 활동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피해 농가 복구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손길이 지역사회 회복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산불피해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AI·전략산업 연계 ‘경북형 글로컬대학’ 공모

경북도는 3일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북도 7대 전략산업 방향을 연계해 지역대학을 미래산업 대응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이다.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 단위과제인 ‘100년 대학 육성(K-IV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그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번 공모는 총 2개 분야 3개 트랙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중심 글로컬대학 1개소 △경북 전략산업 글로컬대학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50억 원씩, 최대 총 20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단,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이미 선정된 대학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공모 접수는 12월 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예비평가를 통해 트랙별로 3배수의 대학을 선정한 뒤, 본 평가에서 각 트랙별 1개 대학(연합 포함)을 최종 선정한다. 이후 경북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특화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지역 전략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대학은 지역 산업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에서 배운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끌어내고, 경북을 대표하는 교육·산업 융합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3

조은석 특검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있는 상황.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국회 예산정국 돌입… 경북 12조·대구 4조 국비 확보 ‘총력’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안이 산적한 대구·경북(TK)이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5일부터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원회 5일, 법제사법위원회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3일부터 TK지역을 시작으로 민심 청취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직접 지역 현안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경북 12조3000억 원, 대구 4조36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비롯해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 및 범정부 TF 구성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칭)국립대구독립역사관 건립 △AI로봇 수도 조성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미래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AI·반도체·모빌리티 등 5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농업·해양수산 대전환 △주요 SOC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11-03

조국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나.“ 3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와 같이 발언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조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그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정치개혁 등에서 차이점도 있다”고 부연한 그는 “합당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양당의 비전과 정강·정책이 같은지 논의하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는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경북교육청은 3일 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도내 128개 고등학교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차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교육과정 운영 △수강 신청 절차 △수업 준비 △수강 변경 등 고교학점제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강 신청 절차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반영 사항에 대한 안내도 제공돼 각 학교가 자체 점검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1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컨설팅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점검에서는 1차 점검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시행 초기에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3

경북, 지방소멸 막는다… 주민자치·재정자율성 동시에 강화

경북연구원은 3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전략적 분권 모델을 제안하며, 새정부의 국정과제 52·53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세 수입의 77%, 상장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 대학 정원 미달,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확산되며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은 2025년 말 인구가 약 25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율은 26%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수 ‘주의’ 또는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청도·의성·영양·봉화 등 군 단위 지역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5.2%에 머물러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정책 자율성과 장기적 투자 능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2번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3번 과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교부세 개선, 재정특례 설계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이 두 과제를 결합해 주민자치 기반 확립과 재정자율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와 주민 체감형 성과 달성이 가능해지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연구원은 포항·구미의 반도체·전자산업, 울진·영덕의 원자력, 의성·봉화의 농축산업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반영한 차등이양특례 모델을 제안했다. 전략산업 혁신특례, 농산어촌 통합돌봄특례, 디지털 자치특례, 재정특례와 성과관리 연계 모델 등이 그 예다. 단기적으로는 농축산업 규제 완화, 첨단산업 지원 권한 확보, 원자력 안전관리 권한 확보 등을 통해 조기 성과를 가시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경북도 권한이양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주민참여형 자치 확립을 통해 실질적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모델이 국정과제 52·53을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전국 확산을 통해 지방분권 제도의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TK 등 지역 순회···민심잡기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구·경북(TK)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안을 직접 챙기는 ‘민심 행보’를 본격화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3일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순회는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당 대표가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는 등 예산 확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 대표는 첫 일정으로 3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4일에는 경남도청 예산정협의회에 참석하고,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6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 인프라와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세 지역인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2

“경북과 경주,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자 글로벌 혁신 플랫폼”

2025 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경북도는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준비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를 “지방정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 평가했다. 이 지사는 먼저 “이번 회의를 경북의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며 “경북도는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 등 핵심 인프라를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완공했으며, 교통·관광·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세심한 준비가 이뤄졌다”고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숙박시설 확보는 가장 큰 과제였다”며 “세계 최고위급 인사들을 위한 PRS(정상급 숙소) 35곳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표준모델을 선정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최고 수준의 숙소를 마련했다. 택시기사 유니폼, 관광지 외국인 접근성, 호텔 기본 서비스까지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품격 있는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맡은 준비 사항은 수천 가지에 달했다”며 “1000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직접 현장에서 점검했고, 9월부터는 경주 현장에 도지사실을 설치해 숙박, 교통, 관광 등 모든 분야를 직접 챙겼다”고 준비 과정의 적지않았던 어려움을 언급했다. 주요 추진 일정과 성과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경주 유치 확정 이후, 경북도는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며 “경제전시장 조성, 첨단기술 쇼케이스,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투자환경설명회, 한류수출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세계 진출과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엔비디아, AWS, 구글, 메타, MS,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틱톡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의 업무협약 후속 논의,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210억 원 규모 투자 MOU 후속조치 협의, 몽골과 탄소배출권 협약, 캐나다 퀘벡주와 AI 협력 등 실질적 성과도 도출했다”면서 APEC을 경제 APEC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후 포스트 APEC 전략에 대해 이 지사는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이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후속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하고, 보문관광단지를 리노베이션해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주포럼’을 창설해 세계 각국의 리더와 기업인, 석학들이 경주를 찾아 문화와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다보스포럼이 ‘경제’를 상징하듯 경주포럼은 ‘문화번영’을 상징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APEC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시·도민들의 참여와 협조였다”며 “100만인 서명운동은 85일 만에 146만 명의 서명을 달성하며 유치 성공의 결정적 힘이 됐고, 행사기간 동안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에 협조해 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자, 기업, 시민단체 등 모두의 헌신으로 지역에서 열린 국제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주신 도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경북 지역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경북과 경주는 이제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자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2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북도와 경주에 남긴 유산’···세계 외교의 중심에 선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국가간 외교 행사 차원을 넘어 경북도와 경주에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도 “경주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중요한 무대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경주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정체성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21개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과 현대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회의 기간 중 진행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경주를 외교적 상징 공간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외신들도 경주의 문화적 위상을 집중 조명했다. AP통신은 “고대 신라의 예술성과 현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무대”라 평가했고, CNN은 “경주는 화합의 노천박물관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경주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APEC 회의 장소로 선정된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중심으로 경주시는 교통, 보안, 안내 시스템 등 도시 전반의 인프라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주요 도로의 재포장, 공공시설의 현대화, 다국어 안내 시스템 도입, 무장경찰 배치 등은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석굴암 진입로 복구, 불국사 화장실 리모델링 등 문화유산 정비 사업도 병행되며, 세계유산 관광지의 품격을 높였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협력, 자유무역 회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의제가 논의됐다. 각국 정상들은 ‘경주 선언’이라는 공동성명 채택을 제안하며, 경주가 국제적 합의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의 과제를 논의한 점은 이번 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회의 기간 중 경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영 분위기도 주목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 지역 예술단체의 환영 공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기찬 모습은 각국 대표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외신 기자는 “경주는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를 넘어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행사에서는 고분군에 LED 조명과 AI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한 야간 축제가 펼쳐졌다. 천마총 무료 개방, 신라복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경주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 단기적인 경제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경주는 이제 ‘신라의 고도’를 넘어 ‘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는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서의 비전을 세계에 선보인 자리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2

경북도 APEC CEO 정상회의서 제공한 ‘이미용 의료서비스’ 호평

경북도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Summit) 기간 주요 내빈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이미용 의료서비스’가 호평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행사 방문객에 대한 환대와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고품격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북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의료미용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총 270명이 348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행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미대학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전 시술 시연회와 분야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다. 황룡원 2층에는 뷰티서비스, 3층에는 의료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내빈과 기업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경북 화장품 홍보·체험 존도 함께 운영돼 해외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체험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 이미용의 세심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한 외국인 참석자는 “한국 이미용 서비스는 기술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경북도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의 이미용·의료서비스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을 맞았다”며 “경북이 대한민국 이미용·의료서비스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2

APEC 성공에 ‘천년고도 경주의 힘’ 있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주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 도시인 경주에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데 이어 천년고도 경주가 가진 문화·특산물 등을 이용해 ‘맞춤형 의전’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마디로 ‘경주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APEC 정상회담에서는 경주를 수도로 삼았던 신라의 평화 정신을 상징하는 ‘천마총 금관’ 모형이 단연 화제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사진>을 선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바로 실으라고 직접 주문했다고도 알려졌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쓴 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무도회장처럼 춤을 추는 합성 영상 등이 온라인에서 밈(Meme)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타결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관세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천마총 금관’이 일등 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들은 그런 유형의 존중을 담아(with that kind of respect)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됐고 경주의 상징 중 하나가 천마총 금관이었다는 점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주의 또 다른 상징인 ‘황남빵’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매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할 당시 ‘황남빵’이 거론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 도착한 시 주석에게 환영의 뜻으로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황남빵을 보자기에 포장해 전달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만나 중국 측 통역을 통해 “황남빵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는데, 이후 총 6건의 양해각서와 양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백 정신 등 경주의 역사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고대 신라 왕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 상생의 길을 찾은 게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세 지리학자인 무함마드 알 이드리시가 경주를 ‘황금의 도시’로 묘사한 것을 인용하면서 “천년고도 경주의 번영과 성장은 끊임없는 연결과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서 “아태 지역의 번영과 미래 또한 여러 기업인의 도전정신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韓中 정상회담 ‘양국 관계 발전’ 필요성 한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경주 방문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두 나라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번영을 이뤘다”고 회상했다. 이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해 중앙 무대로 올라온 점이 시 주석과 비슷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도 이뤄졌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MOU,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경주선언 “문화창조산업, 亞太지역 신성장동력” 첫 명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폐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년 APEC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11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국 지위를 인계 받은 시 주석은 “내년 11월 광동의 선전에서 제34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겠다”며 “선전은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 마카오, 광둥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APEC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6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아시아태평경제협력체(APEC) 정상 경주 선언’도 채택됐다. APEC 정상 경주 선언은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바탕으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집약했다. 또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 공동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다”며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 선언으로 APEC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I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경주 APEC 폐막…李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또 내년 APEC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11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아시아 전체의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장국 지위를 인계 받은 시 주석은 “내년 11월 광동의 선전에서 제34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겠다”며 “선전은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홍콩, 마카오, 광둥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발전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서,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했다. 그는 또 “APEC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역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6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며 현실적인 또 실용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디지털 변혁, AI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회복력 있고 활력 넘치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李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AI 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에 ‘AI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술 혁신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AI 기본사회’,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를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문제도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렇기에 각 국가의 개별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및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APEC은 수십년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회의에서도 AI 시대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회원 정상들이 참석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2세션 개회사 전문>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어제 갈라 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PEC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APEC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APEC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APE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PEC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2025-11-01

왜 철강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 됐을까?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녹은 미국의 마음속에서 아직 닦이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입품 기준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한 한국 측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이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면서 협상은 “성공적 타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는 예외였다. 두 품목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자 포항시와 지역 철강업계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동차 분야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역 경제 핵심인 철강산업이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라기보다,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산업보호 기조와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해석된다. 우선,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단순한 수출입 품목이 아닌 국가안보와 산업기반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고율(高率)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이러한 ‘안보 기반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협상 우선순위다. 한국은 자동차,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 등 미래산업 중심의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았고, 미국 역시 해당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인정했다. 반면 철강은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미국 내 강력한 산업 로비가 얽혀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이번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실상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배경은 ‘러스트 벨트’의 트라우마에 있다. 러스트 벨트란 1970~80년대 미국의 전통 제조업 중심지였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 중서부·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한때 세계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 지역은 값싼 해외 철강의 유입, 자동화,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락했다. 공장 폐쇄와 대량 실업,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미국 사회에 “글로벌 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 상처는 이후 정치적 에너지로 변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철강의 부활”과 “일자리를 되찾자(Bring Back Jobs)”는 구호로 러스트 벨트 표심을 휩쓸었다. 이후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철강을 사라(Buy American Steel)”를 외쳤다.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 철강 관세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존재 회복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철강 관세는 미국 정치에서 ‘불가침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관세 완화는 곧 러스트 벨트의 배신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민주·공화 어느 행정부도 이를 쉽게 손댈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는 양보하면서도 철강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배경에는 바로 이 정치적 현실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협상에서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상징하는 산업 쇠퇴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한, 철강 관세는 앞으로도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구조를 그대로 체결해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사적으로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다른 관련 재판,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李 대통령, 경주서 젠슨 황 CEO 접견 …“엔비디아 성공으로 국민 골든벨 받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가진 이날 접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을 만나 “우리 국민이 엔비디아 투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젠슨 황이 서울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치맥(치킨+맥주)을 함께 한 일도 언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젠슨 황과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다.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고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젠슨 황도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관심 있게 봤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드시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는) 골든벨까지"라며 웃었다. 이에 젠슨 황은 “제 치맥 동료분들”이라며 총수들을 지칭해 웃음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대한민국 흑자가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해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삼아)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젠슨 황은 “(한국의 AI 산업 발전)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를 포함하는 여러 측면에서 국내 기업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사용할 약 5만장을 제외한 20만장 이상이 민간에 공급된다.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개의 GPU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개의 GPU를 도입한다. 삼성은 엔비디아와 5만개의 GPU를 탑재한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양사 협력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SK·현대차·네이버도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엔비디아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과 로봇, 거대언어모델(LLM) 등 학습·추론,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두루 갖춘 ‘산업용 AI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그룹은 엔비디아와 AI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이 규모, 속도, 정밀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SK그룹은 차세대 메모리,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구동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이 AI 팩토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거대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LG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엔비디아와 LG는 로보틱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암 진단 연구 생태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젠슨 황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포항경주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한 뒤 경주로 이동했다. 젠슨 황을 직접 보기 위해 포항경주공항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젠슨황”을 연호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는 투자안내서와 금박을 입힌 젠슨 황의 대형 명함을 만들어 공항 관계자와 젠슨 황의 비서를 통해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김혜경 여사, 불국사로 APEC 정상 배우자 초청…‘케데헌’ 福주머니 선물

김혜경 여사가 31일 경주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을 불국사로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와 한식을 알리는 배우자 행사를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직접 외빈을 맞았다.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이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6개 경제협력체 대표 배우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을 잇는 상징적인 장소인 불국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로 잇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에 핫팩을 넣어 정상 배우자들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는 “황금빛 복(福) 글자는 행복과 행운을 상징한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따뜻한 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님들의 문화 해설을 들으며 불국사를 둘러봤다. 불국사 무설전에서 진행된 행사에선 한식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직접 다식을 만들며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날 행사 기념사진은 불국사의 청운교와 배운교를 배경으로 찍었다. 김 여사는 행사 마무리에서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APEC을 넘어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경북교육청 ‘대박 예감 수능 마중물’ 제2회 모의평가 호평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제작 수능 모의평가 ‘대박 예감 수능 마중물’ 제2회 시험이 지난 29일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 등 총 126개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 8월에 시행된 제1회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수능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풍부한 경북 지역의 우수 교사 61명이 직접 출제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해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수능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제공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회 모의평가에서는 9월 평가원 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회 모의평가 역시 수험생과 교사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모았다. 한 수험생은 “문제의 구성과 난이도가 실제 수능과 거의 흡사해 실제 시험처럼 긴장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며 “시간 관리 연습과 실수 점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진학지원단의 한 대표 교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연계 문항의 비중이 높고, 핵심 개념을 정확히 평가하는 문항들이 많아 수험생들이 자신의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실전 전략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경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자율적인 복습과 실전 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후속 지원도 마련했다.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마무리 학습법 특강’과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맛쿨 멋쿨-GBE 수능 방송’을 통해 상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해설 강의를 시청하며 자신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에게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경북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자 앞으로도 수험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과 실전 대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APEC 정상회의 참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1일 경주를 방문해 주요 문화 관광지와 첨단 산업 전시관을 순방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 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에서 특별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연설에 앞서 이철우 지사의 안내로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과 산업 전시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서 시작됐다. 총재는 청운교·백운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다보탑과 석가탑이 조화롭게 배치된 대웅전을 관람하며 “균형과 아름다움이 인상적”이라며 감탄을 표했다. 이어 경주민속공예촌을 방문한 총재는 도예 명장의 토기 제작 시연을 지켜보며 신라 전통 도예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성형부터 소성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관람한 뒤, 명장이 제작한 전통 토기 작품도 감상했다. 마지막으로 K-Tech 전시관에서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부터 화장품, 웹툰 등 문화 콘텐츠까지 총망라한 전시를 관람하고,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초상화 그리기 체험에도 직접 참여하며 한국 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신라 천년고도의 우수한 문화자원 덕분이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이번 방문은 경주의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경북도 APEC 맞아 ‘글로벌 CEO 환영 만찬’ 가져

경북도가 지난 3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APEC CEO SUMMIT의 일환으로 ‘글로벌 CEO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만찬은 APEC 개최 지역 자격으로 경북도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적 기업 CEO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산업 비전과 문화적 매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CMO, 토오루 오오타니 히타치 코리아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르노 드 바르부아 GS1 대표 등 글로벌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마이클 케이시 Advanced AI society 의장,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영어로 진행된 환영사를 통해 ‘경북에서 세계로, 인류를 위한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신라의 포용과 혁신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포스코, 반도체, 휴대폰 산업 등 경북의 산업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는 고대 실리콘밸리와 같으며, SMR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라고 소개했고, 김석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경주에서 자유무역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겠다”고 밝혔다. 만찬은 양성원 연세대 교수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마술사 이은결의 마술쇼로 분위기를 더했으며, 선재 스님이 준비한 경북 식재료 기반의 전통 사찰음식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북도는 이번 APEC을 계기로 SK, AWS, Meta 등 글로벌 디지털 AI 생태계 기업들과 협력해 지역 내 데이터 산업 진흥을 모색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주와 AI·에너지 분야 협력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APEC 기간 IMF 총재 및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통해 문화·산업·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의 깊은 문화의 숨결을 느끼며 색다른 경험과 소중한 영감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농업인 식별체계 개편되나···정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정부가 농업인 식별 체계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등록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중복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농업 종사자와 등록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농업인이나 유령 경영체가 정부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책 수혜 자격 판단을 위한 행정 수단에 불과하며, 농업인 식별 기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이라는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 영농 활동 없이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업종분류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세무 인프라와 연계해 등록 정보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도입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모든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조금 수혜자격은 별도의 시스템(InVeKos)으로 확인하며, 프랑스·미국·일본 역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시행을 위한 조속한 과제 착수”를 요구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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