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수출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지역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북도는 12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 수출증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수출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하회마을과 명인안동소주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 문화와 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살폈으며,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수출 초보기업 지원, 유망시장 개척, 디지털 수출 기반 강화, 기관 간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공유하며, 기관별 역할 분담과 실무 중심의 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경북도와 수출기업협회는 현재 30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사를 1500개로 확대해 도내 최대 수출 네트워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 협의회와 기업 간 네트워킹, 수출 설명회 등을 정례화하고, KOTRA·무역협회·경제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한 공동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권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경북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한 자리”라며 “판로 개척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협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 기업들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북이 글로벌 수출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3

경북도 ‘2025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

경북도가 12일 상주보 인근 다목적광장에서 ‘2025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도내 21개 시·군 산불 담당 공무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진화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지상 진화 능력을 겨뤘다. 대회는 △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능력 평가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지상 진화 시연 등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제한된 급수 조건 속에서 기계화 장비를 활용해 화재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진화 용수를 송수하는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했다. 특히,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압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된 기계화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진화 방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돼 참가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산불 진화에 있어 기계화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박준일 경북도 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지상 진화 능력을 점검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산불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산림 재난에 강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3

경북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양국 교류 협력 방안 논의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12일 인천 경원재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 것으로, 양국 지방 간 교류의 복원과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첫 회의 이후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2017년 11월 부산 회의를 끝으로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한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경북도, 인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도 등 5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나가노현을 비롯해 이와테, 미야기, 야마나시, 오카야마, 히로시마, 도쿠시마, 후쿠오카, 구마모토현 등 9개 현 지사가 함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로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지방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여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방정부 간 교류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 지사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지난 8월 돗토리현과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극복, 경북도-돗토리현 국제공동포럼’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한·일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지난 60년간 쌓아온 신뢰의 바탕 위에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60년을 향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9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027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돼, 1999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왔다. 현재 한국의 17개 광역 시도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이 참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3

경북도, 히로시마와 자매결연…관광·문화·청소년 교류 확대

경북도와 일본 히로시마현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매결연을 공식 체결하며, 인적·문화·관광·행정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일 관계 변화 속에서도 양 지역이 꾸준히 이어온 교류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서, 지방 차원의 외교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경북을 방문한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와 만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1월 이 지사가 히로시마를 찾아 우호교류를 맺은 데 이어, 양측이 그동안 추진해온 청소년·관광·문화 교류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 두 지역은 이미 고교생 상호교류, 유학생 프로그램, 히로시마 주니어 국제포럼 등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반을 쌓아왔다. 히로시마 최대 축제인 ‘플라워페스티벌’에서 경북상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소통을 넓혀왔다. 지난 7월에도 히로시마현 부지사와 현의회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 13명이 경북을 찾는 등 교류가 꾸준히 이어졌다. 유자키 지사는 “경북은 전통과 문화, 첨단산업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며 “자매결연을 계기로 평화와 상호협력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조선통신사가 오가며 한일 교류의 상징이 됐던 히로시마와 다시 깊은 인연을 잇게 돼 의미가 크다”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광·문화·청소년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히로시마현은 마쓰다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항공·조선·철강 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이면서, 원폭 돔과 평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의 상징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와 행정 구조에서도 경북과 유사성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앞으로 수학여행단·유학생·일본 관광객 유치를 적극 확대하고, 산업·문화·청소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해 양 지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3

경북도, 경주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

경북도가 전기이륜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다. 경북도는 13일 주낙영 경주시장, 최혁준 경북도 메타에이아이(Meta AI)과학국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장 등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외동읍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공모사업으로 총 3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의 상용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이다. 센터는 부지면적 7704㎡, 연면적 1775㎡(지상 2층) 규모로, 연구동, 관제동, 시험평가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센터 내부에는 배터리 탈부착 내구 시험기, 데이터 분석 및 평가 장비, 충전 성능 평가 장비 등 9종의 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운영은 경북테크노파크가 맡아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시험 분석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데이터 수집·분석 및 모니터링 △기업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배터리 공유산업의 표준화 정립과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서 최혁준 경북도 메타에이아이 과학국장은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을 통해 구매비용 절감과 충전 시간 단축, 안전관리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경북이 대한민국 배터리 공유산업의 허브이자 기술 표준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3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예산 5조5893억 원 편성

경북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281억 원(0.5%) 감소한 총 5조5893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세입예산 중 83.4%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619억 원 줄어들었으며, 특히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2144억 원 감소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적립금 3893억 원을 활용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지출 구조를 조정해 학생 교육활동 예산은 부족함 없이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집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 △교육 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 균형·맞춤형 지원 강화 등 4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학생의 학습·정서·진로·사회성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력향상지원에 109억 원, 학생정서지원에 33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늘봄학교 운영에 616억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141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사업에 353억 원, 과학교육 지원에 80억 원을 투자해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교육활성화 사업에 11억 원, 경북미래교육활성화 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5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3

경북도, 글로벌 AI 협력 생태계 구축 주도한다

경북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연계 경북도 AI 협력 및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협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의 후속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Asia-Pacific AI Center)’ 설립 추진에 경북도가 중심축이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PEC 정상들은 AI를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회복력 있는 성장과 포용적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주선언’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아·태 AI센터 설립이 명시돼 AI 기술 격차 해소와 정책·표준·윤리 협력을 위한 역내 거점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확장할 수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철강, 전자, 에너지 등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 AI 모델 구축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POSTECH,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신라 천 년의 수도 경주를 비롯한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은 K-컬처의 문화적 원천지로서 기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AI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경북만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지역적 경쟁력과 글로벌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APEC 회원국 간 산업 AI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표준화를 주도한다. 또한 글로벌 CEO 서밋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구, 의료, 교육, 산업,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정책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연구하며 역내 AI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AI 역량 강화를 위해 착공을 앞둔 40MW급 글로벌 AI 데이터센터(AIDC)를 통해 대규모 연산과 시뮬레이션 역량을 확보해 회원국의 산업 AI 전환을 지원한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AI 새마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습·교육 과정을 운영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포용적 전환을 확산시킨다. 도는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급률(200% 이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생태계를 선도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APEC AI 이니셔티브는 인류 공동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AI를 통한 혁신과 포용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라며 “경북도는 아·태AI센터를 중심으로 APEC이 제시한 비전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을 선도하는 AI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3

경북도 2026년 예산안 14조363억 원 편성

경북도가 총 14조36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745억 원(5.8%)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2조3595억 원, 특별회계는 1조6768억 원으로 각각 5.4%, 9.2% 늘어난 규모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을 7.8% 확대하며 전체 예산 규모를 확장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1% 감소가 전망된다. 이철우 지사는 “초대형 산불피해와 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APEC 개최를 통해 경북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며 “이번 예산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40억 원),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5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95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 이차보전(76억 원), 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33억 원), 관세피해기업 지원(10억 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산업클러스터 구축(150억 원), 첨단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49억 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15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는 산림경영특구 운영(3억 원), 마을단위 복구재생(148억 원), 조림사업(234억 원), 생태복원사업(40억 원) 등이 추진되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19억 원), 산림부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3억 원)도 포함됐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공동영농(28억 원), 스마트APC 전환지원(113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92억 원)도 예산에 담겼다. 영일만항 중심의 해양경제벨트 확장을 위한 화물유치 지원(9억 원), 해양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4억 원)도 추진된다. 저출생 대응에는 K-보듬6000(84억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12억 원), 다자녀 가정 큰집마련 지원(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2737억 원), K-U시티 연계 연구센터 건립(101억 원),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9억 원)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10억 원), 일자리 편의점 운영(6억 원), 도민행복대학 운영(8억 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APEC 정상회의 유산을 활용한 관광 브랜드화 사업으로 기념관 조성(25억 원), 미디어월 조성(5억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화사업(4억 원)이 추진된다. 글로벌 CEO SUMMIT 창설(10억 원), PATA 연차총회 개최(10억 원), 세계 경주포럼 국제학술대회(2억 원)도 지원된다. 이색 숙박시설 조성(55억 원), K-애니메이션 강치아일랜드 시즌3 제작(8억 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화도 포함됐다.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50억 원), 의료원 기능보강(82억 원), 경영혁신지원(76억 원)이 추진되며,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14억 원), 원격협진 사업(15억 원)도 포함됐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86억 원),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4억 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한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3

李 대통령 “내년 예산안, 지방정부 ‘미래 개척’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협의회로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국고 보조 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2

예결위, 728조 제쳐두고 ‘공방’으로 얼룩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됐지만,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재차 날 선 공방을 벌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예결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 간 ‘외압 사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려 범죄수익을 추징하기가 수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인임에도 아직 남은 956억 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만 멈추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인데 7800억 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이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을 해놨다”며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포기한 척 질문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며 “약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추징보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는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음을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지선 승리 위해 뭉쳐야”… 전열 가다듬는 국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재 영입과 공천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여의도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게 독재다. 그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이 시작된다”며 “일 잘하고 잘 싸우는 후보를 내기 위한 공정한 공천 기조를 당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다. 굳건히 싸워서 상대도 안 되는데 이기더라.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밑에서 커 올라온 사람이 말해야 한다. 쉽게 말해 태권도 4단보다는 싸움꾼이 낫다”고 힘을 보탰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 지선에서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준다면 국가 포획사태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당에서) 광역 지자체장에 대한 정권의 무분별 무차별 공세에 대해선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당과 지역 간 소통 부재를 겨냥한 듯 “나는 (이런 자리가) 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더 자주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겠다”는 취지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2

국힘 “이재명 탄핵까지 싸우자” 총공세 돌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확신한 국민의힘이 12일 대여(對與)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특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산 1만5000여 명의 참석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 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판 깔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반발···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 일선 검사장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박형수 “강원·경북, 교통 복지 예외 안 돼”···남북 9‧10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1일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노선들이 경제성 분석에 발목 잡혀 국가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미완성 축으로 남아있다며 국가 안전망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으로 남북으로 10축, 동서 10축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남북 1~8축은 거의 다 됐다. 경북·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남북 9축과 동해안을 따라가는 남북 10축만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도로는 9축 10축인데, 9축은 양구에서 영천까지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가 교통량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 10축은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노선으로, 부산~울산~포항 구간은 이미 2008~2015년 사이에 모두 개통됐고,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산에서 영덕까지 오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척~속초 구간은 1975~2016년 사이 모두 개통됐으며, 속초~고성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덕~울진~삼척 구간 117.9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로, 총연장 433km 중 유일한 미완성 구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 전환해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울진 한울원전 등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해 국가안전망 차원에서도 조속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경북도의회 각 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문화환경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조직 안정성,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동의료원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박영서 의원은 매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 혁신과 공모사업 확대를 주문했고, 도기욱 의원은 병상이용률 저조와 고령 환자 비중을 언급하며 도청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겸직 위반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징계 사유를 지적하며 조직 청렴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경북호국보훈재단 감사에서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보훈정신 선양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요구됐다. 백순창 의원은 무궁화 등 고유 수종을 활용한 조경 조성을 제안했고, 배진석 의원은 사업성과 부족과 조직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윤승오 의원은 홈페이지 명칭 변경 지연과 독립운동 콘텐츠의 체험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일수 부위원장은 행사 참여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퇴사율 감소를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관광정책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 재정 투명성 등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방치된 관광단지 상가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고, 김대진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재편과 ESG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영업이익률 급감과 유보자금 활용 전략 마련을, 이동업 위원장은 관광시설 이용환경 개선과 공익성 강화를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북개발공사, 북부건설사업소,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임대주택 공급, 인재 확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고, 김진엽 부위원장은 규정 정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북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는 도로 안전 관리, 공사 일정 조율, 예산 집행률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소방학교 감사에서는 차량 사고 예방 교육, 회계질서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이 제안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감사기능 강화,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장비 활용도 제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창혁 의원은 TP의 본질적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고, 박선하 의원은 상근감사 도입과 자금관리 효율화를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탁사업의 재위탁 관리 기준 마련과 펀드 성과 분석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각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중앙·지방 동등하게 협력 지방자치·균형발전 실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현대행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 정책과 지방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전략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이 보고·논의됐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중지협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단계적 확대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의결 안건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관련 정부위원회 발굴이 골자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PEC 문화전당 건립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포스트 APEC 전략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AI로봇 수도 건설’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산업 AX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등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도 제시하며 재정분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경북교육청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

경북교육청이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단위 예방 활동 강화, 학교시설 안전관리 철저, 비상 상황 신속 대응체계 구축, 초·중등학교 대응 지침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교육과 체험형 훈련을 확대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휴업 등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 취약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은 보수·보강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 난방시설, 전력 설비, 출입로 등 주요 시설을 면밀히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애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특히, 경보 이상의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육청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며, 필요 시 언론 발표와 함께 재난안전문자를 활용해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기상청의 대설·한파 예보가 있을 경우, 각 학교장은 기상 상황과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사 운영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전날 하교 시간 1시간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권장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등교 2시간 전까지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교실(방과후돌봄) 및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함께 검토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겨울철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와 철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학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봉화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에너지 인프라 확충 ‘청신호’

경북도는 12일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제3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양수발전소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의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은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1GW 규모(250㎿급 4기),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원에 500㎿ 규모(250㎿급 2기)로 추진된다.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 직접 지원금 약 1400억 원이 지급된다. 연간 지방세 수입도 23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총 사업비는 약 4조3000억 원이며 직·간접적으로 대규모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봉화군의 경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방세와 주변지역 지원금 등 약 1200억 원의 직접 재정효과와 함께 약 6700명의 고용 창출, 1조3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완공 이후 홍보관과 관광시설을 조성해 분천산타마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K-베트남 밸리, 청량산도립공원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양수발전소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타 통과 이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박종화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경북도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최대 0.5% 감면

경북도는 12일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농어가를 대상으로 기존 1%의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0.5%의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두 자녀를 둔 농어가에는 0.7%, 세 자녀 이상을 둔 농어가에는 0.5%의 금리가 적용, 기존 금리 대비 각각 0.3%p, 0.5%p 인하된 수치이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출산 시대에 농어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자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한 뒤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협 및 수협을 통해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일괄 환급해 농어가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농업 경영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정부 ‘계엄 협조 공직자’ 인사 조치 착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인사 조치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또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TF 구성을 통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 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란다”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지방선거 ‘청년 정치인’에 문 넓혀야”

국민의힘 전·현직 청년최고위원과 전직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 정치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전·현직 청년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선과 관련해 더 많은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당수가 전국적 정치인이 돼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오신환 전 중앙청년위원장과 장예찬·이재영 전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청년 제도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도 “지방의원 출신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처럼 제2, 제3의 이기인을 키우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보수의 귀중한 자원이고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중요한 분들”이라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부동산 정책,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등 몇 가지 이슈에 있어 합의점을 찾은 게 많다. 힘을 모아 조금 더 찾으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국토위, 부동산대책 여야 ‘충돌’ ‘9월 집값 통계’ 반영 두고 격론

여야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이 아닌 6∼8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내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며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를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야당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엄호했다. 안태준 의원은 “15일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는 10월 13일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 13일에 공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통계자료는 어떤 의사결정의 쓰임을 위해 (공표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미리 받아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대검 몰려간 국힘 “노만석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원을 향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도 노 대행을 향해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노 대행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의원들은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대검찰청 측은 청사 정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청사 정문에서 약 30분간 대치한 후 해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박정희 정신’ 국회서 다시 피어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주년과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대 55주년을 기념하는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사진전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사진전은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근대화 여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특별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권영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구미시민, 일반 관람객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이라며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닦고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일깨운 상징적인 사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김경수 “비수도권 위해 지역 공항 활성화 필요”

대통령직속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전국 90개 지역 공항 중 30곳이 국제공항으로 운영되며, 지역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도 비수도권까지 관광산업, K컨텐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TK행정통합도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행정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권역별 교통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실무 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신용보증재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구미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형식적 운영 관행 탈피와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과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지만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홍구 위원은 “보증잔액은 늘어나지만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은 감사보고 체계의 불명확성과 자료 가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 기능 강화와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를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세상인 보증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임금 인상 기준의 불명확성과 실무직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황명강 위원은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구상권 회수 실적 제고를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부실채권 정밀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선희 위원장은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과 매각채권 손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진흥원이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홍구 위원은 집행률 저조 사업의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과 자산운용 비효율을 지적하며, 금리 경쟁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 위원은 자체 사업 확대 필요성과 성장 사다리 지원체계 제도화를 제안했고,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현장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집행률 0% 사업에 대한 사유 명시 필요성과 산불 피해기업 지원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대상을 신중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형식적 집행률 기재 관행을 비판하며, 경제진흥원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원장 공석에 따른 책임 공백 문제와 정관 개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경영공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김천의료원·행복재단·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김천의료원 감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은 노인환자 비율을 고려한 치매 특화 진료체계 강화와 노인 친화적 운영을 주문했다. 의약품 마진율 차이와 결제 지연 문제도 지적하며 구매·결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에서 의료원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가정간호 및 왕진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 장비 구입 단가 차이와 입찰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제안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과 특정 업체 편중 개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지역 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행복재단 감사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이 행복선생님 관리체계 개선과 자살률 감소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자체 연구와 전략 수립, 출자·출연기관 통합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정비 여부와 유사 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인사교류를 통한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와 대표이사 리더십 강화를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법적 절차 준수와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대표이사의 출장 과다와 퇴직자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관리 철저를 통한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감사에서는 황재철 의원이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직원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문화 개선과 신상필벌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MOOC 콘텐츠 개발 실적 부진과 해외 새마을운동 철학 재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연차보고서의 일관성 부족과 회계 용어 부적절 사용을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새마을정신의 시대적 재해석과 국가별 전파 전략 수립, 시군별 특색 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보건·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0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경민 부위원장은 마약류 확산 대응이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타 시·도 연구원과 협력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성과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연구성과를 기업 및 대학과의 MOU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에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폐의약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사와 도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김용현 위원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생물테러 대응 및 신속검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국제행사 경험을 도민 안전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사방기술교육센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온라인 교육 활용을 제안했다. 박규탁 위원은 골프장 농약, 음용수 미세플라스틱, 어린이 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류 성분 검출과 관련해 유해물질 데이터 축적을 통한 연구자료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진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종 전환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주문하고, 사방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타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특허 기술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마케팅 지원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 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 교체와 관리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의 친환경 방제사업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 후 추진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은 어르신 대상 감염병 선제적 검사 확대와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민간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목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을 지적하며 포용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은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가 의뢰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력한 선제적 점검과 언론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역에 연구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업무영역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책임지는 최전선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동물위생시험소·농업자원관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업자원관리원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이전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고, 예상보다 4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준비를 지적했다. 서석영 위원은 방역·검역 업무 과부하에도 인력 충원 없이 조직만 확대하려는 점을 비판하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 산업 보호를 위한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은 수의사 증원에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당으로 인한 수의직 이직률 증가를 지적하며, 근무 여건 개선과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위원은 결핵병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며, 형식적인 검사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최병근 위원은 염소 도축 수요 증가에도 불법 도축이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수의사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낮은 예산 집행률과 홍보·교육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은 미소진품 벼 품종의 병해 피해를 언급하며, 품종 관리 부실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재준 위원은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의 성공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서석영 위원은 경북의 딸기 종묘 생산량이 타 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신품종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노성환 위원은 영천 종묘 포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자원관리원이 무병묘 보급과 거점 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은 고구마 무병묘 공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은 침체된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개척과 협회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은 누에 신품종 연구가 실험실에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농가 보급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은 곤충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예산 1억 원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며, 전문 인력 투입과 전면적 진단을 통해 전국적 농업 관광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농업과 축산업은 경북의 심장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며, 이번 감사가 경북 농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 2026년 국비확보와 신규 핵심사업 추진에 총력

경북도가 11일 ‘2026년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핵심 정책과 예산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6년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공약 사업의 실현 방안, 신규 핵심사업 추진 방향,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총망라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정부 국정과제 및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실·국 간 공유하고, 경북의 7대 공약과 15대 세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신공항 조기 추진과 영일만항 확충, 바이오·이차전지·미래차·녹색 철강·수소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전략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포스트 APEC’ 사업을 발굴하고,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등 역사·문화·관광 분야와 AI·경제·산업·평화·통일 분야의 연계사업을 통해 도내 전역으로 열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시행된 ‘산불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청송·영덕 등에서 특별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 과원 조성,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AI·디지털, 반도체, 가상융합, 로봇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양자기술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국비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경북도는 대통령 시정연설의 주요 키워드인 인공지능(AI), K-컬처, 안전, 지방우대 재정 원칙에 맞춰 경북의 강점과 여건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예산 심사에 대응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경주 APEC의 성공을 통해 경북의 저력이 입증됐다”며 “포스트 APEC,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등 핵심사업을 연이어 성공시켜 경북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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