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용 전기요금 의무 경감”···민병덕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정 민주당 포항시장 후보, 산업용 전기요금 의제 법안 발의까지 연결

여당을 움직여 철강산업 전기요금 ‘의무 경감’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이끈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희정 후보 제공

포항과 같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탈탄소 전환 압박,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저가 공세라는 삼중고를 겪는 포항의 철강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진 데다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등 16명은 28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개정법률안에는 산업용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시행으로 현장의 속도를 맞추도록 배려했다. 

민 의원은 “전기요금 감면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규정해 현장이 체감하는 효능감을 높였다”며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겠다. 포항의 철강 노동자와 기업이 숨 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박희정 민주당 포항시장 후보가 발로 뛰며 맺은 결실이기도 하다. 그는 현장에서 제기된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로 연결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와 을지로위원회가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민주당이 현장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법을 내놓도록 만들었다. 

실제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인 민 의원은 지난 2월 8일 포항에서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여의도 을지로위원회로 가져갔고, 3월 5일 국회에서 현대제철 포항공장 노사 간담회도 마련했다. 노조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조업 단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경영진은 “매월 100억원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버틸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희정 후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와 설득을 끝까지 해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면서 “전기요금 인하 법안을 시작으로 철강산업 위기 돌파를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