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 엄격하게 마련했는데,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되자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고 있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층 강화된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6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가 기획경제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가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적과 제안이 이어지며,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 2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등 소관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이 심의됐다. 이들 실·국의 본예산 세출 규모는 △대변인실 68억 원(6.4% 감액) △경제혁신추진단 25억7000만 원(37.4% 감액) △미래전략기획단 59억5000만 원(343% 증액) △에너지산업국 817억2000만 원(45.6% 증액)으로 편성됐다. 의원들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산업국과 미래전략기획단의 대규모 증액에 따른 성과 관리, 환동해지역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구사업의 중복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984억 원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 사업의 중복 조정 필요성, 일품벼 품종 부적합 문제, 농기계 사고 예방 예산 부족, 축산 전담 조직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한, 깨시무늬병 피해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의 재정 부담, 딸기 수직재배·육묘 수요 증가에도 예산 감소한 점 등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과 품종 다양화, 냉해·고온 피해 대응 시범사업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예산 증액·감액의 수치보다 실질적 성과와 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미래 전략 산업과 에너지 분야, 농수산위원회는 농업 현장의 안전·기후 대응·품종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농업 현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2026년도 예산안이 도민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자연유산 보존·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 조례안 잇따라 발의

경북도의회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박규탁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자연유산 보존·활용 과정에서 조사나 행정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지정 자연유산은 손실 발생 시 법률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자연유산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 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회기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도지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서비스 제공 및 분석·활용, ‘경북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현대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활용 없이는 경쟁력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경북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통폐합학교지원기금 확대 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사진·김천)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중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조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예정학교’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분교장 개편, 신설·대체이전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기금 반납 규정을 새로 마련해 집행률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수교육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 정주 가능성 확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최광열 포항시의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책무”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광열(연일읍·대송면·상대동) 시의원은 “포항시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있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자가 뚜렷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2015년 1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에 미국폭격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해 143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합동위령제를 열지만, 구룡포·호미곶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197명에 대해서는 위령탑 하나 조성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에게 단 하나의 위령 시설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자 포항시가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 “한국전쟁 당시 포항지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예우하는 일은 포항시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면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마땅한 예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최 시의원은 “포항시는 사유지 타령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유지·시유지 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하여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유족의 요구가 아니라 조례가 규정한 시장의 책무이자 포항시의 도의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조민성 포항시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대응체계 재정비 시급”

조민성(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 포항시의원이 재앙 수준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산림 붕괴 위기를 벗어나려면 방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획기적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413만 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렸고, 경북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포항은 지난해 1월 호미곶·동해·구룡포·장기면 등 1만5316㏊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포항 전체가 재선충병이 극심하다. 산림청이 헬기·드론·AI 활용 자동 탐지체계 구축과 활엽수 중심의 수종 전환사업을 벌이고, 포항시는 올해 323억 원을 들여 선택과 집중 방제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조 시의원은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체계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예찰 시스템과 촘촘한 민간·지자체 협력 감시망 등 재선충병 조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고, 이미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는 사후 예산에서 벗어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시의원은 또, 병충해에 강한 수종 전환을 10년 이상 장기 녹색 비전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산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방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김상백 포항시의원 “벼 재배면적 80% 깨씨무늬병 피해···보상 절차 복잡해 농민 한숨”

이상 기온과 가을장마 때문에 포항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4500㏊)이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농민들의 한숨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경북에서는 7.3㏊, 포항에서는 4500㏊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당 82만 원의 농약대와 ㏊당 372만 원의 대파대, 2인 120만5000원과 4인 187만2700원 등의 생계지원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백(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수확량 확인서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피해 신고가 가능한데, 포항 등 경북동해안 지역은 연이은 강수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식품부 피해조사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또, 여름철 침수나 태풍 피해로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각각의 독립적인 재해로 간주해 지원함으로써 두 번의 피해를 겪고도 한 차례 지원만 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조사 체계로 개선하고,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도 면밀한 작물 모니터링과 자체 예비비 활용 긴급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병해 예측 시스템과 방제 협의체를 구축해 병이 확산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10월 2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3만5000톤(1.0%) 감소했다. 깨씨무늬병,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경북도의회 각 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내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교통문화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의 조직 정체성과 역할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체감도 부족, 예산 집행률 저조(9월 기준 25%), 연구용역 계약의 투명성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편중과 성과 부족, 교통약자 지원 기준의 한계,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이동권 제한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위탁사업의 구조적 개편과 법령 개정 건의,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중장년 여성 일자리 부족, 사회적기업 활성화 미흡, 위수탁 사업 과다, 인력 처우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는 1조 원 이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 대안 마련과 조직 운영 점검이 요구됐다. 인재개발원은 버스 운영의 비효율, 집합교육 자율화에 따른 대면교육 가치 보존, 민원응대 교육의 질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출생극복본부는 기부운동 집행 내역 미공개, 공공산후조리원 적자, 다자녀 정책 미흡, 돌봄 정책 연계 부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감사관실 감사에서는 의료원 의약품 계약의 구조적 문제, 공무원 성비위 사건 대응 미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재 등이 지적되며, 청렴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됐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대형 관광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 지원, 공연자 보험가입 지원, 전문해설사 양성 등 문화유산 보호와 예술인 지원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경북도서관의 에너지 낭비 관행, 복지사업 실적 저조, 청년문화예술패스카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활용률 저조 등도 지적됐다. 관광약자 지원 정책에서는 수어해설사 부족과 시설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 지연에 따른 대응책,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등 안전대책, 포항경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추진, AI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등이 주요 이슈였다.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미흡과 국비 확보 노력도 함께 지적됐다. 청송소방서 감사에서는 출동률 제고, 화재안전조사 누락 방지, 소방공무원 장비 및 숙소 지원, 인력 배치의 적정성, 구급대원 보호 매뉴얼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8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행정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는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과 위험물 저장시설 내 흡연 대책 마련, 무인점포 화재 예방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예산 집행률 제고와 돌봄사업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 불일치와 예산 증가 문제, 낮은 집행률 등이 지적됐다. 김창기 위원은 일부 공사의 사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점을 비판했고, 배한철 위원은 국지도 69호선 공사 관리와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했고, 최덕규 위원은 불용품 매각 계획과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허 복 위원은 칠곡군 이전 추진 상황 공유와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으며, 한창화 위원은 대학 실험실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 훈련을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승오 위원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 여건과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임기진 위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고, 배진석 위원은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감사에서는 ‘행복밥상’ 사업의 방향성 혼선과 수요조사 미흡이 지적됐다. 도기욱 위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백순창 위원은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설립의 신중한 접근과 치매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신고 증가에 따른 운영 점검을 요구했고, 권광택 위원장은 복지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정책 기획의 정교함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감사에서는 재난관리평가 저조, 산불 대응 한계, 통신 장애 대비 미흡 등이 지적되며,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주민자치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영세농·청년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공동영농과 전략작물 정책이 대농 중심으로 운영돼 영세농가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대전환 정책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후포 크루즈 중단과 농기계 사고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딸기 종묘 공급 부족과 수직재배 실패 방지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은 독도재단 사무실 이전과 청년창업농 생존률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근수 의원은 농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화훼산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은 교육기관 간 중복 해소와 수료생 사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소규모 한우농가 보호와 농업기술원 이전을 요청했으며, 최병준 의원은 쌀값 인상 부작용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문제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각 위원회는 17일에도 경북도 각 실·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6

경북도의회 각 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문화환경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조직 안정성,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동의료원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박영서 의원은 매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 혁신과 공모사업 확대를 주문했고, 도기욱 의원은 병상이용률 저조와 고령 환자 비중을 언급하며 도청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겸직 위반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징계 사유를 지적하며 조직 청렴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경북호국보훈재단 감사에서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보훈정신 선양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요구됐다. 백순창 의원은 무궁화 등 고유 수종을 활용한 조경 조성을 제안했고, 배진석 의원은 사업성과 부족과 조직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윤승오 의원은 홈페이지 명칭 변경 지연과 독립운동 콘텐츠의 체험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일수 부위원장은 행사 참여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퇴사율 감소를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관광정책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 재정 투명성 등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방치된 관광단지 상가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고, 김대진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재편과 ESG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영업이익률 급감과 유보자금 활용 전략 마련을, 이동업 위원장은 관광시설 이용환경 개선과 공익성 강화를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북개발공사, 북부건설사업소,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임대주택 공급, 인재 확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고, 김진엽 부위원장은 규정 정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북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는 도로 안전 관리, 공사 일정 조율, 예산 집행률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소방학교 감사에서는 차량 사고 예방 교육, 회계질서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이 제안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감사기능 강화,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장비 활용도 제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창혁 의원은 TP의 본질적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고, 박선하 의원은 상근감사 도입과 자금관리 효율화를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탁사업의 재위탁 관리 기준 마련과 펀드 성과 분석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각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경북도의회 신용보증재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구미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형식적 운영 관행 탈피와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과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지만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홍구 위원은 “보증잔액은 늘어나지만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은 감사보고 체계의 불명확성과 자료 가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 기능 강화와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를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세상인 보증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임금 인상 기준의 불명확성과 실무직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황명강 위원은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구상권 회수 실적 제고를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부실채권 정밀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선희 위원장은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과 매각채권 손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진흥원이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홍구 위원은 집행률 저조 사업의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과 자산운용 비효율을 지적하며, 금리 경쟁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 위원은 자체 사업 확대 필요성과 성장 사다리 지원체계 제도화를 제안했고,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현장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집행률 0% 사업에 대한 사유 명시 필요성과 산불 피해기업 지원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대상을 신중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형식적 집행률 기재 관행을 비판하며, 경제진흥원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원장 공석에 따른 책임 공백 문제와 정관 개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경영공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김천의료원·행복재단·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김천의료원 감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은 노인환자 비율을 고려한 치매 특화 진료체계 강화와 노인 친화적 운영을 주문했다. 의약품 마진율 차이와 결제 지연 문제도 지적하며 구매·결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에서 의료원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가정간호 및 왕진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 장비 구입 단가 차이와 입찰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제안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과 특정 업체 편중 개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지역 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행복재단 감사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이 행복선생님 관리체계 개선과 자살률 감소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자체 연구와 전략 수립, 출자·출연기관 통합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정비 여부와 유사 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인사교류를 통한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와 대표이사 리더십 강화를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법적 절차 준수와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대표이사의 출장 과다와 퇴직자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관리 철저를 통한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감사에서는 황재철 의원이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직원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문화 개선과 신상필벌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MOOC 콘텐츠 개발 실적 부진과 해외 새마을운동 철학 재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연차보고서의 일관성 부족과 회계 용어 부적절 사용을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새마을정신의 시대적 재해석과 국가별 전파 전략 수립, 시군별 특색 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보건·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0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경민 부위원장은 마약류 확산 대응이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타 시·도 연구원과 협력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성과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연구성과를 기업 및 대학과의 MOU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에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폐의약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사와 도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김용현 위원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생물테러 대응 및 신속검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국제행사 경험을 도민 안전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사방기술교육센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온라인 교육 활용을 제안했다. 박규탁 위원은 골프장 농약, 음용수 미세플라스틱, 어린이 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류 성분 검출과 관련해 유해물질 데이터 축적을 통한 연구자료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진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종 전환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주문하고, 사방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타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특허 기술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마케팅 지원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 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 교체와 관리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의 친환경 방제사업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 후 추진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은 어르신 대상 감염병 선제적 검사 확대와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민간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목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을 지적하며 포용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은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가 의뢰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력한 선제적 점검과 언론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역에 연구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업무영역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책임지는 최전선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동물위생시험소·농업자원관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업자원관리원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이전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고, 예상보다 4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준비를 지적했다. 서석영 위원은 방역·검역 업무 과부하에도 인력 충원 없이 조직만 확대하려는 점을 비판하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 산업 보호를 위한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은 수의사 증원에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당으로 인한 수의직 이직률 증가를 지적하며, 근무 여건 개선과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위원은 결핵병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며, 형식적인 검사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최병근 위원은 염소 도축 수요 증가에도 불법 도축이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수의사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낮은 예산 집행률과 홍보·교육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은 미소진품 벼 품종의 병해 피해를 언급하며, 품종 관리 부실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재준 위원은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의 성공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서석영 위원은 경북의 딸기 종묘 생산량이 타 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신품종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노성환 위원은 영천 종묘 포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자원관리원이 무병묘 보급과 거점 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은 고구마 무병묘 공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은 침체된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개척과 협회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은 누에 신품종 연구가 실험실에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농가 보급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은 곤충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예산 1억 원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며, 전문 인력 투입과 전면적 진단을 통해 전국적 농업 관광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농업과 축산업은 경북의 심장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며, 이번 감사가 경북 농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박용선 도의원 “포항을 또 뺀 정부, 산업 수도의 심장을 외면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데 대해 박용선 경북도의원(사진)이 강하게 반발하며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기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포항을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시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모델을 제시한 반면, 포항시는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 에너지 모델을 제안했음에도 보류 대상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포항을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며 지역 배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을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로 규정하며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 특화 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그것은 산업 현장의 논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포항은 이미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진행 중인 도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포항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포항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이동업·이춘우 의원, ‘제5회 경북 산림환경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과 이춘우 의원(영천)이 ‘제5회 경북 산림환경대상’에서 각각 입법부문과 정책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산림환경 분야에서의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한 행사로, 산림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동업 의원은 산림교육 활성화, 임업육성, 환경교육 진흥 등 다수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산림환경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피해 복구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섰으며,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산림은 단순한 경제자원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익 자산”이라며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우 의원(은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산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는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치유 프로그램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산림은 도민 모두의 쉼터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산림환경이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은 경북도의회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포항 기후산업도시 전환, 정책연구 강화를”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강업 중심의 포항은 탄소배출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북연구원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탄소감축·수소경제·에너지전환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의 지역주도 국제포럼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개최한 데 이어 2028년 예정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포항이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벗어나 기후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항시·포스텍·한동대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포항형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북연구원내에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수소경제 로드맵에 정책 방향을 함께 맞춰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경북형 기후산업 실행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COP33 유치를 지원할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정책자문 체계를 구축해 포항이 국제 기후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북연구원이 지역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포항이 국가 산업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이충원 도의원 통합신공항 경북이 주도해야···민생·농업도 대전환 시급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경북의 주도권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고 일갈하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 사업은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현실을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으며,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9%에 달해 상권 붕괴, 소비 위축,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북도가 ‘100만 소상공인의 행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내수침체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군·중앙부처·유관기관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가축분퇴비의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10년 가까이 20kg 1포대당 180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농업인들은 65% 이상의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농사에 꼭 필요한 가축분퇴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비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북형 농업대전환’의 또 다른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이며, 농업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은 농민을 비롯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라며 “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가 정책 대안과 견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6

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북도의회가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민생 조례안 처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경민 의원은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전략 마련과 저출생 극복, 인구유출 방지 대책 등을 제안했으며,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통합신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경북도의 주도권 상실 우려,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며, 정한석(칠곡), 손희권(포항), 김창혁(구미) 의원의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또한, 7일부터 20일까지는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감사에는 증인과 참고인 총 673명이 출석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 15개 기관 82명,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개 기관 116명, 문화환경위원회 9개 기관 67명, 농수산위원회 10개 기관 76명, 건설소방위원회 9개 기관 79명, 교육위원회 17개 기관 247명이 각각 출석한다. 도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633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과 각종 조례안이 처리되며,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을 끝으로 회기가 마무리된다. 박성만 의장은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스트 APEC 시대를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정례회가 경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5

포항시의회, 포항시와 소통 간담회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5일 상임‧특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포항시로부터 국제학교 유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 2026년 본예산 편성,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최근 잦은 강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의회는 향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외국인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국제학교 설립 진행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과거 지역 내 국제학교‧외국인학교의 설립 무산 사례를 언급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존 ‘미래청정에너지’에서 ‘핵융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에 관해 묻고, ‘핵융합’이라는 단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계기를 이용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은 포항의 산업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도약의 기회이고, 사업 유치의 관건인 전력 확보 현황과 향후 전력 필요량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현안 공유를 요청했다. 간담회를 마친 시의원들은 창포동 소재 무료급식소 창포사랑나눔터를 방문해 의사모(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05

경북도의회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 위한 정책연구 착수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정책연구위원회’가 경북 지역의 산불 대응체계와 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23일 ‘정책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 봄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드러난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화유산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맞춤형 대응 매뉴얼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달 ‘경북 지역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 서면보고를 통해 착수보고를 마쳤으며, 현재는 국가유산청, 소방방재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강해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연구는 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진이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사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안동·의성 등 피해지역 산불 대응 실태 분석 △첨단 산불 진화장비 도입 및 복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주요 국가유산의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고운사 등은 지난 산불로 큰 위협을 받았으며, 문화재 31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 대응 매뉴얼 개정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연구 성과로 도출될 국가유산별 맞춤형 보호 매뉴얼과 관련 기술·시스템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김대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남영숙, 박선하, 이철식, 최덕규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포항시의회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정보공개 청구 등 검증 나선다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블루오션이 포항에서 이뤄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감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블루오션은 최근 법무법인 뿌리 대표변호사인 최병근 박사를 초청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 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협약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초과 이익 환수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문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포항시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시는 협약공개는 물론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병근 박사는 “2009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에는 공원 관련 법령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면서 “2022년 개발행위특례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더 명확히 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루오션 소속 김상민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공공기여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기준 수익률 재조정과 매출원가 및 간접비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실시협약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결성한 블루오션은 환경 문제와 지역 주요 현안 관련 세미나와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만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희정·김상민·박칠용·최광열·김은주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2

경북도의회 5분 발언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 제안 봇물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관광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참전유공자 예우, 산업단지 성공 전략, 농정 제도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북이 보유한 불교·가톨릭·개신교 등 근현대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순례관광벨트 조성, 메타버스·AR 콘텐츠 개발, 국제 성지순례 노선 구축 등을 통해 경북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당 도입과 교통비 지원 등 형평성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창혁 의원(구미7)은 ‘경북 대중교통 타는 날’ 지정을 제안하며, 교통체증과 농촌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절감된 예산을 농촌 교통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같은 당 노성환 의원(고령)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현실화와 유족 승계 제도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시·군 간 수당 격차 해소, 기념비 설치 확대, 의료·장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산단이 부품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도비 지원 확대와 기업 유치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 간의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상생 농정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직불금 확대, 세제 혜택, 표준계약서 도입, 경영체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임차농 보호와 소유주 우려 해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언들은 경북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도정에 어떤 반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미래산업·교통문화 정책 발굴 나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구미 지역의 주요 산업·연구기관을 방문해 지역 산업 육성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의적 아이템 발굴과 예산운용의 탄력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유니콘기업 성장지원사업의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과 경북도가 공동 출연한 32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접 운영 방식의 한계로 인해 자립 경영을 위한 수익 모델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위원회는 펀드를 센터가 직접 운영해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 성과가 지역에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반도체·전자산업의 신기술 개발 현황과 강소기업 육성 전략을 청취했다. 기술원이 구미시 출연기관임에도 경북도 수탁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 장비 공유,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경북도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시설 노후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들어,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당부가 있었다”며 “각 기관이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북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서 조례안·동의안 심의

경북도의회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 각각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들은 이날 ‘경북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6년도 관련 부서의 공공기관 위탁·출연 동의안 7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대경기술지주 지원’이 포함된 메타AI과학국 출연 동의안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했다. 특히, 위원들은 원전 관련 기업 지원, 글로벌경제행사 예산의 산출 근거,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고, 송라중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안 2건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필요성으로 인해 보류했다. 또한 경산 용성초 구룡분교장 매각안은 주민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해 제외 후 수정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소방공무원 주거지원 조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등 조례안 5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소방조례 시행규칙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경북도의회 도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한 5건의 조례안 심사 통과

경북도의회가 ‘제358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건의 주요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국민의힘·칠곡2)은 ‘경북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경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기능 회복과 혁신지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 재정비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젊은 세대 유입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경북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남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경북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발의했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과 교육,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2)은 ‘경북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순환인사로 인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456명 중 663명(12.2%)이 원거리 근무자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경북도의회 산불특위, 도민 목소리 담아 5개월 활동 마침표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약 5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특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삶을 회복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내륙에서 시작되어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재난으로,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재창조 방안 제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 △국회와 경상북도 간 협력 강화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난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 안정, 생계 회복,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회와 산불특위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국회 입법 과정도 책임 있게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특위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경북 소방관들 “화재보다 퇴근길이 더 무섭다”···비상대기시설 턱없이 부족

경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장거리 출퇴근에 시달리며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기시설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상주2)은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6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원거리 근무를 감수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 악화는 물론, 현장 대응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원거리 근무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은 총 663명(일근 274명, 교대 389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비상대기시설은 139실(최대 수용 226명)에 불과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교대근무자의 상당수는 자가용으로 100㎞ 이상을 오가며, 일부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화재보다 퇴근길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5개년 계획을 통해 52억 원을 투입, 비상대기시설 110실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현재 계획만으로는 5년 뒤에도 공급 부족은 불가피하다”며 “비상대기시설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 행정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계지역 발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광역자치단체와 접하고 있음에도 경계지역은 여전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집행부가 사실상 관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4000만 원에 불과한 3개월 단기 용역으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경계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도비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업용 용·배수로의 노후화와 농업용수 낭비 문제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70년대 이후 설치된 농업시설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저류지를 활용한 농업용수 재활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주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률이 높아 도시 확장과 산업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첨단기술과 청년농 육성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천 증산초 분교장의 기형적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해당 분교장에서는 초등학생 2명과 학령초과 어르신 13명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교육청은 행정편의보다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조용진 도의원, 경북의 미래 위한 4대 핵심 과제 제안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국민의 힘·김천3)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혁신도시 협의체의 광역화 및 리턴인재 역차별 해소,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교육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촉구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김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 혁신도시의 현황을 설명하며,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협의체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혁신도시는 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전체의 과제”라며 광역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북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리턴인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를 언급한 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북 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 간 3자 협약(MOU) 체결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내 아동범죄 예방 전담팀 신설과 등·하굣길 집중 순찰 제도화를 함께 주장했다. 특성화고 교육체계의 산업 현장과의 괴리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단기 취업률 중심의 성과에서 벗어나 정착률, 임금수준, 승진률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각 시·군의 전략산업에 맞춘 ‘산업별 고졸 인재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정책 협력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퍼실리테이터를 “예산 매칭, 일정·성과 관리, 갈등 조정까지 수행하는 전문 실무자”로 정의하며, 국가 핵심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시범 운영→제도화→전 시·군 확대의 단계별 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이철식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교통·산업·교육·문화 전방위 정책 제안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경산4)이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교육발전특구 추진,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등 경북의 미래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경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울산의 완성차 산업 간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해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산의 종축 고속화도로 마지막 구간인 ‘남천~남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포항·경주·경산 등 경북 남동부는 18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이 몰려 있는 핵심지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16% 감소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산시는 302개 기업이 집중된 거점 지역으로, 미래차 전자 제어부품 고도화 사업과 자율주행차 실증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스마트공장 전환, 수출 다변화, 산학 연계 청년 인재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의 실질적인 모델로 작동해야 한다”며 “올해 12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담 인력 부재와 협력 체계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의 현실에 맞는 특구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대학–기업–청년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해 대조영 후손 집성촌인 ‘발해마을’을 언급하면서 “경산시 남천면의 발해마을은 국내 유일의 발해 후손 집성촌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발해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경북도가 앞장서 발해 역사관 건립과 역사 홍보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하고, 발해 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계승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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