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의정활동 성적표···시정질문 ‘0’ 14명·대표발의 ‘저조’

김은주 시의원, 4년간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조례발의 등 63건 ‘최다’
전문가 “정책지원 인력에도 의정활동 부진한 지방의원 자성해야”···“외부 평가 제도 도입 필요”

포항시의회 청사 전경. /포항시의회 제공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과 조례 대표발의와 같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수정이나 개선 등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말하는데, 특정한 사안의 수정·개선·시정명령 등을 요구하면서 처리 절차·기한·책임 소재, 향후 계획 등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과정이어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다. 의회에 조례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대표발의는 입법 절차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며, 조례안의 주된 발의자인 대표발의자는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31일 포항시의회 사무국이 집계한 ‘제9대 의정활동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올해 2월 28일까지 김일만 의장을 제외한 32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856건(대표발의 107건, 공동발의 749건), 5분 자유발언 191건, 시정질문 41건이다. 시정질문의 경우 의원 평균 5.97건, 대표발의는 3.34건에 머물렀다. 

반면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발의는 평균 23.4건에 달했다.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보다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특히 4년간 시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의원은 김일만 의장과 백인규 시의원을 포함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별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분 자유발언 19건, 시정질문 7건, 대표발의 5건, 공동발의 32건 등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5분 자유발언 10건, 시정질문 6건, 대표발의 3건, 공동발의 43건 등 62건의 실적을 보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주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뒤를 이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성조 시의원(개혁신당·장성동)은 53건(5분 자유발언 24건, 시정질문 6건, 대표발의 5건, 공동발의 18건)으로 세 번째로 실적이 많았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백인규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동발의 5건에 그쳤고, 후반기 부의장인 이재진 시의원(국민의힘·효곡동·대이동)은 활동 실적이 18건(5분 자유발언 1건, 시정질문 1건, 공동발의 16건)에 머물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례 제정과 같은 입법 행위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정질문은 지방의원의 역량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핵심 척도”라면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등 정책지원인력이 확충돼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이 부진한 의원들은 크게 자성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대표발의와 시정질문 정량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지방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실적이 매우 저조한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제10대 포항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자체 평가와 더불어 시민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평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수립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우수 의정활동을 안팎으로 전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