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땅굴 파고 석유 훔치려한 악질 범죄자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0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당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았으나, 형을 마친 뒤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5

경북경찰청 골재 업체에 금품 요구한 신문 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골재 생산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신문사 기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과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대로 두면 기사화하겠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 중단을 유도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비판성 기사 링크와 서울 소재의 한 신문사 명함을 제시하며 언론사 소속임을 강조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 결국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특히 지역 내 영세 업체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언론인의 직위를 악용한 협박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자의 취재 윤리와 언론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영세업체 관계자는 “언론인이란 이유로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이진순 대구지검 검사,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이 지역 내 권력형 성범죄자 등을 엄단한 대구지검 형사부 이진순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검사는 여러 차례 반복 이송되는 등 종국 처분이 지연되던 ‘사립대 교수의 대학원 제자 상대 피감독자간음 사건’을 송치받아 혐의를 밝혀내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기소함으로써 성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3000쪽 이상의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목사의 여신도 상대 피보호자간음 구속 사건 수사도 맡아, 심도 있는 법리 검토 및 피해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법정형이 보다 중한 ‘상습피보호자간음죄’를 적용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송치되지 아니한 부분도 추가해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1심 징역 7년 6월)를 이끌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기록이 방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서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주지 승려의 여신도들 상대 피보호자간음’사건을 재배당받아, 다수 사건 관계인 조사하는 등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종국 처분하는 등 송치 후 4개월 초과된 장기미제 사건 82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했으며, 균형 있는 사법통제, 신속한 처분을 통한 사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여성 업주만 골라 협박 ‘동네 주폭’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여성 자영업자 2명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나.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손님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업소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보복적 성격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및 1개월 간 대구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유치 기간 만료일인 24일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계속 수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상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동네 주폭’ 범죄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 보복적 위협에 대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4

검찰 간부인사 앞두고 대구고·지검장 사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 첫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대구고검장과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 대상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인사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인사관련 통보를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상 검찰에서는 고위간부들에 사전 연락해 용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송경호 부산고검장, 정영학 부산지검장,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이전에 추가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표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직 규모에 따라 후속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간부인사는 29일자로 단행할 계획이며, 25일 발표될 것이라는 언급들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사를 앞두고 연수원 31∼33기 30여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전체 대상자 중 일부를 추렸고, 여성 검사장 후보도 4명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유례없는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윤 정부 시절 잘 나가던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간부의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고 전망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3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대마 밀반입·판매 등 일당 46명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과 대마를 미국 등지에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일당 13명과 투약자 31명 등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9명은 구속한 상태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숨긴 필로폰 850g을 밀반입했다.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공고를 내고, 가상화폐를 대금을 받은 뒤 일명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이다. 일당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 중 대부분은 먀악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이었고, 오라인 광고를 접하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1억1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오라인 마약사범과 클럽· 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대구경찰,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고

대구경찰청이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치러질 FC바르셀로나와 대구FC 간의 친선경기 관련 티켓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기동순찰대, 수성서 범죄예방 전담팀 및 지역경찰을 매표소,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 주요 장소에 배치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동순찰대는 암표 매매 행위 외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에 112 순찰차도 배치해 경기장 주변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매크로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거래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로 확인되면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품 등에서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선입금을 유도하는 티켓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앞두고 오프라인 상 암표 매매 행위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2

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경찰이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첫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4일부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구속 사례이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구속·유치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10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경우도 사건에 앞서 4월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경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에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 분석관)를 동원한 재범 위험성(KORAS-G), 스토킹 위험성(SAM) 평가 등을 통해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장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구 중부경찰서의 경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이를 영장에 반영해 제출했다. 또 대구에서는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도 연인 간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성 범죄에 대해 8건의 재범 위험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향후 영장 재신청 및 사전영장 신청 시 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1

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개최

대구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전수합동조사 우수관서 시연회’를 대강당에서 열었다. 전수합동조사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발생 이후부터 종결까지의 처리과정을 전담부서가 매일 점검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찰의 점검 체계이다. 이날 행사에는 시연에서는 대구 남부 경찰서와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처리한 관계성 범죄 실사례를 바탕으로 전수합동조사가 진행됐다. 남부서는 교제폭력과 노인학대 사례, 포항 북부서는 교제폭력과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폭력 상황 속에서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부서 간 협업 구조를 재현하며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시연에 참석한 대구경찰청 가정폭력정책계장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이슈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사건 발생 이후의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중첩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발표된 우수 사례들을 대구·경북 권역 각 경찰관서의 운영 체계에 반영해 관계성 범죄 대응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과 현장 조치가 얼마나 세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0

지역 농협 임직원 가담, 400억 원대 차명 대출 받아 주식·부동산 투자 혐의로 구속기소

차명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식,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지역 농협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역 농협 A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B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업자 C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인 A씨는 자신의 형을 비롯해 총 31명의 타인과 법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감정가의 최대 7배 부풀리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해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시키고 규정된 대출 한도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이사는 A의 범행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했고 아내의 명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차명 대출에 활용할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해당 대출금을 투자할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부실대출로 받은 총 499억 원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며 수익이 생기면 함께 나눠 가졌다. 차명계좌 51개를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자금 세탁을 하는 등의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일당은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 조작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07-18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 2심도 ‘무죄’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인(73) 전 ㈜영풍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7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 , 박영민(63) 대표, 배상윤(57)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는 1970년경 가동을 시작했지만 1980년대에 와서 비로소 공장 바닥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했고, 2000년대 이후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며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 부산물이 무분별하게 토양에 매립돼 석포제련소 하부의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년 전에 묻힌 폐기물과 부산물이 현재도 지하수의 PH 농도 강한 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은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온 측정 결과를 토대로 그 시기 영풍이 오염수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카드뮴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오염시키기까지 1년 이상의 장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면 해당 날짜에 유출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유출의 고의성,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영풍이 그동안 노후화 시설 개선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고의로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3300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오염도가 기준치 0.02㎖/L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최대 3300㎖/L에 이르렀고, 카드뮴 하루 유출량이 22㎏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5만ℓ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당시 제련소 관리본부장이었던 배상윤 소장과 토양정화 담당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전체의 43%인 31만t으로 봉화군에 허위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김재욱·박종화기자

2025-07-17

구미서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A씨 등 3명과 코치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선수단 4명은 지난 5월 31일 오전 합숙소인 모텔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선수 2명과 코치 1명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머지 선수 1명은 망을 보며 방조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성폭행에 가담한 이가 애초 망을 봤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전면 재실시한 결과 가담자가 범행 실행위자인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직접 압수·분석 등 보완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담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의 범행은 중대 범죄이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07-17

경북경찰청의 강력한 3대 기초질서 확립 추진

도로 위 얌체운전부터 생활 주변의 무질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 행위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실현 및 지역 사회에 신뢰를 심기 위해 경북경찰청이 ‘기초질서 확립’에 집중한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교통 질서 △생활 질서 △서민경제 질서 등 ‘3대 기초질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특히 경찰은 단순 계도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질서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 반칙행위에 칼을 빼든다. 경찰은 ‘5대 반칙운전’으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법규 위반을 명시하고, 8월까지 홍보·계도 후, 9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교통 흐름은 물론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시민 제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을 불쾌하게 만드는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에 대해서도 홍보·단속을 강화한다. 해당 행위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공장소의 이용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묵인되어온 문제들이다. 경찰은 “작지만 반복적인 일탈은 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다. 일상의 질서를 회복해야 주민 간 신뢰도 깊어진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 간 공정한 기회를 저해하는 △암표매매 △노쇼(예약 후 미방문) △악성 리뷰 △무전취식 및 주취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탈과 얌체 행위가 사고로 이어지며 공공의 불편을 야기한다”며 “질서 회복은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의식이 함께해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향후 SNS 홍보와 시민 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며, ‘질서 속의 행복한 경북’을 구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7

‘가스라이팅 여성’ 부모 재산 100억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6

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부린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6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학교 관계자 구속… 학생은 퇴학

속보=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학교에 무단침입한 학보모(본지 7월14일자 5면 보도)와 이를 묵인한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시설 관리자 B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전 기간제 교사 C씨가 구속돼 이번 사건에 연류된 모든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유출을 목적으로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30대, 구속)와 함께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교 시설 관리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의 침입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학부모 A씨의 자녀에게 불법 과외를 장기간 제공해 왔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어 과와 자체가 명백한 행위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의 자녀에 대해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경북경찰청 대포통장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을 대규모로 모집·유통한 일당 24명과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모집 총책인 20대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했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수집해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모 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5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0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그 대가로 약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의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해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최초로 대포통장을 대여한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후 A씨를 포함한 모집·유통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이어 통장을 실제로 대여한 명의자 77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은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기반이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 조직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 유통을 넘어, 조직폭력과 첨단 범죄의 결합 양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경북경찰청 여름방학 맞아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총력

경북경찰청이 여름방학 기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을 위해 8월말까지 ‘하계방학 위기청소년 집중 선도·보호 활동 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청소년 및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일상이 학교에서 가정과 거리로 이동하는 시기로, 보호자의 관리가 느슨해지고 각종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때다. 실제로 범죄 및 비행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112·117 신고 시스템을 총동원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시스템에 등록해 3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현장 활동과 예방 교육에 힘을 쏟는다. 또한, 경찰은 청소년 도박과 마약중독, SNS 내 비방글 게시와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의 위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예방교육을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범죄나 비행이 발견된 청소년은 수사와 더불어 선도심사위원회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화 조치를 받도록 한다. 청소년의 집단 일탈행위 역시 중점 관리 대상이다. PM(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과 이륜차를 이용한 폭주활동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경찰과 연계한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며, 폭력서클과 가출팸 등 집단비행도 신속히 발견하여 범죄 노출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경찰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음주·흡연 등 비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신·변종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오부명 청장은 “방학은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시기이자, 동시에 일탈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여름방학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4

학부모·교사 짜고 시험지 유출 정황 안동지역 인문계 고교 경찰 수사 돌입

안동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해당학교의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B씨와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는 전직 기간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 내부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비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면서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 침입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현재 시험지 절취 범위, 유출 시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C씨가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시험지 유출 대가로 금품이 오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공모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진행 중이나, 시험 유출 및 금전 거래 가능성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험지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자녀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학생의 성적이 시험 전 문제 유출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서 내신 기반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최소 4~5회에 걸쳐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학교에 침입했고, 교무실 및 인쇄실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내 일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보안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CCTV 관리, 출입 기록, 시험지 인쇄 및 보관 과정 등 전반적인 감시 체계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4

경북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도로 개선 추진

경북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과 병행한 사고다발 지역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은 2022년 88건(61명), 피해액 약 8억 원, 2023년 136건(94명), 피해액 약 12억 원, 2024년 108건(69명), 피해액 약 11억 원 등 총 332건, 224명으로 피해액은 약 31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고의 사고 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 피해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 가운데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이 가장 많다고 분석하고, 도로시설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이 시급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영주시청, 영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2024년 보험사기 발생지에 대한 도로환경 실태 점검을 실시해 문제지역으로 지목된 서천교 앞 교차로 등 4곳에 대해 도로 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에는 △차선이 줄어들거나 변경이 잦은 구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진입금지 표시 미비 지역 진입금지 노면 표시 도입 등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을 반드시 지키고, 유도선 이탈 시 뒤차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뒤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사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단속과 더불어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尹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조사 출석…특검 “순조롭게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고검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바로 조사실로 입실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현재 ‘체포저지’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신문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됐으며, 지난달 28일 1차 조사때와 동일하게 6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차 소환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은 점과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박 총경이 조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지원을 맡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 효율성 관점”이라면서 “상당 기간이 지났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5

경북경찰청 여름철 치안 강화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여름 휴가철을 앞둔 치안 수요 분석과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부명 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도내 각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경찰에 따르면 7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로 인한 유동 인구 급증과 동시에 강도·절도,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특별한 치안 역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해수욕장, 캠핑장 등 주요 피서지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 강화 △하계기간 유흥가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성범죄 사전 차단 및 위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폭우·강풍에 대비한 우회도로 확보 및 긴급 통제 체계 정비 △숙박·음식업소 대상 무단 ‘노쇼’, 사기성 예약 등 영업방해 행위 단속 강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업 대응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및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서지 인근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강·절도, 마약류, 성범죄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하계 특별단속’을 전개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휴가철을 즐길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여름철 종합치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재난 대비에도 빈틈없는 준비로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향후 경찰서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대책도 지속 보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검찰 ‘대구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윤정우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48)를 구속기소 했다. 윤 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자(52)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 씨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범죄로 형사 입건되고,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 범죄’임을 밝혔다. 또 윤 씨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윤 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했으나 법원은 이틀 뒤인 4월 2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주거지 아파트 복도까지 침입해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3

사직권고에 앙심 품고 원산지 허위신고 한 호텔조리사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유명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전직 호텔조리사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대구 지역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호텔 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0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급증···경북경찰청 현장 점검 통해 대응체계 강화

정신질환 응급입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을 비롯해 생활안전부장 등 관계자는 지난 25일과 26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이 가능한 청송 진보병원, 구미 미래로병원, 영천 동승병원 등 거점정신응급의료기관 3곳과 응급입원 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및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 위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경북지역 내 정신응급 입원건수는 2019년 419건, 2020년 569건, 2023년 1123건, 2024년 1213건으로 최근 4년간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5월 말까지 487건을 기록 연말에는 역대 최다 기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 단독으로는 대응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2023년 11월부터는 ‘응급입원 합동대응센터’를 운영,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이 협력해 신속한 현장 개입과 치료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병원 측은 “정신질환자는 응급상황 시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환자 및 주변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부명 청장은 병원 종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헌신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북경찰청 최미섭 생활안전부장은 “정신질환 대응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 복지센터, 소방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개입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안전’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선 이번 현장 점검이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공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29

오전 조사 응했던 尹 전 대통령, 오후 조사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고, 점심 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특검보는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 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박 특검보는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며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8

尹 전 대통령 특검 공개 출석…특검 “尹, 진술 거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등) 그런 것은 아직 없다”며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최상진·이장필 경감 2명이 참여 중”이라며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왔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박 총경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수사를 지휘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도 이날 함께 출석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 혐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시간이 허락되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한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 출석 직후 ‘공개 소환’한 특검팀을 비판하는 별도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은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을 앞두고 특검과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8

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사)는 27일 동생을 훈계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평소 동생 B(57)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혀 이튿 날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7

경북 대형 산불 최초 유발 혐의 2명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말 경북 동북부 5개 시군을 휩쓴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실화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가족은 불이 나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 산불을 낸 것으로 조사했다. 이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일대로 확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함께 산불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들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과실로 인해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영양·영덕군 일대 약 9만9124㏊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26명이 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6

대구지검, 2025년 상반기 마약 밀수 집중 단속···10명 구속 기소

동남아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올해 상반기 동안 마약류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어학연수생 등 마약류 밀수사범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와 B씨는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라오스 노동자 C씨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야바 8만정을 각각 밀수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자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마약류인 ‘야바’를 전문적으로 밀수해 유통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10대 베트남인 유학생 D씨와 E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국내 입국한 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연락한 베트남 소재 발송책과 공모해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한 후 국내 유통하려고 시도했다. 베트남에 있던 발송책은 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베트남 유학생들과 접촉해 지속적으로 운반책 및 수령책을 모집했다.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 전달하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를 검거 후 공모한 E씨와 범행을 지시한 20대 베트남인 F씨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로 검거했다. 또 30대 내국인 G씨는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범행을 지시하고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배후 공범 H의 존재 및 G와 H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모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한 사실 등 추가 밀수 범행을 규명하고 두 사람 모두 구속했다. 30대 태국인 I씨는 지난 2020년 6월 마약류 수령지로 기재된 장소에서 공범이 체포되는 사이 도주해 약 5년간 불법체류자로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나, 지난 2월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 50대 베트남인 J씨 역시 범행 이후 2020년 2월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지난 5월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던 중 입국 사실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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