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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해외연수 중 ‘술판’이 벌어졌다는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의회가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26일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달서구의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절차보다 징계의 타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작년 5월 해외연수 직후 “연수 시작부터 술판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과음으로 연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의원은 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출석정지 20일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6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대구경찰청 ‘상선수사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 로맨스스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26일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 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26)를 포함한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외 범죄조직의 ‘상선(총책)’까지 해외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것은 전담반 출범 이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 상선수사전담반은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로맨스스캠 등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를 통합 수사해 캄보디아·태국·베트남·중국 등 해외 거점 6개 조직을 적발하고 총 48명(구속 29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SNS를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무작위 발송해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64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캄보디아 목바이 지역 범죄단지 내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일체 운영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한국인 총책 A씨는 상담원 모집·관리, 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총괄 역할을 했다. 강제추방 조치로 지난 15일 국내로 송환된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다수는 20대 청년들이다. A씨가 지인들을 범행에 포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해외 거점까지 추적해 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특히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피살 한국 대학생 사건⋯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피싱 몰랐다” 공소사실 전면 부인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구속기소된 홍모씨(25)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의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지난 7월 초 대학생 박 모씨(22·지난 8월 사망)에게 통장·OTP 등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홍 씨는 박 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을 소개했을 뿐 범죄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박 씨가 다른 관계자들과 모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출국이 위험하다며 오히려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홍 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혼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리며, 검찰측 증인 두 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 방문”을 이유로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의 출국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주범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진행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4

경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연말 모임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경북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경북경찰청은 24일 내년 2월 말까지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번화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사고가 잦은 구간에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까지 총동원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벌인다. 연말 전국 일제단속도 병행해 단속 밀도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약물운전 문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자가 횡설수설하거나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데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 시행한다. 과로 또는 감기약 복용에 따른 졸음운전도 함께 단속해 위험 운전 전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대 사고 발생 시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상습 위반자의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등 강력 대응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강도 높은 단속 기조는 통계에도 반영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513건→411건)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9명에서 7명으로 22% 줄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4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확대된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를 포함한 서울·부산·인천 등 7개 특·광역시 거주 만 65세 이상 운전자 730명이 대상이다. 일반 운전자는 물론 개인택시, 개인 화물 차량 운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1차 시범 사업에서는 도 단위에 거주하는 141명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장치를 설치했다. 그 결과 7~9월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에 따른 오조작 의심 사례가 71건 확인됐고, 장치가 이를 모두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 가속은 △전‧후진 15㎞/h 이하에서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는 경우 △주행 중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RPM 4500 이상 도달 시 감지된다. 대구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이 모집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연령 순으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중대 법규위반 이력이 있거나 범칙금·과태료 체납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차상위계층 확인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등을 구비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4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칭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전달한 현금 수거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11명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 또는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범행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9명의 피해자를 11차례 직접 만나 총 1억 4548만 원을 받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반복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같은 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인데도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대전·부산·대구·울산·충남 아산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대부분 ‘신용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 등 허위 안내에 속아 현금을 직접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9454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돼 A씨가 가담한 전체 피해액은 총 2억 4028만원, 피해자 수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실행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경북 전동킥보드 위반 올해 4272건···음주·무면허도 적지 않아

경북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늘면서 올해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형 PM 교통법규 위반은 총 427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행 960건, 음주운전 102건, 정원초과 16건, 기타 위반이 194건으로 확인됐다.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기본 수칙 준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PM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확대, 생활권 중심의 주차공간 확충, 대여사업자의 안전모 비치와 속도관리 의무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PM 안전교육과 홍보, 단속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문화연수원, 경찰청, 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역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헬멧 착용, 신호 준수, 야간 조심 운행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PM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방심 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관리 노력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서는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영천시 금호읍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이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구미시 도량동에서는 지난 1월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SUV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은 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궁극적인 안전은 이용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7

캄보디아 거점 둔 투자리딩 세탁조직 41명 검거…前 조직폭력배까지 가담

수백억 원대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조직적 자금세탁망의 실체가 7개월간의 추적 끝에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에 허위 법인을 세워 525억 원 규모의 투자금 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4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밴드·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경제 전문가를 사칭하며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가짜 사이트와 허위 매매 화면으로 투자금 편취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증권사 명의를 도용해 5억47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팀은 7개월간 1차·2차·3차 세탁책으로 나뉜 국내 세탁망을 추적해 서울·경남·전남 등 전국에서 27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세탁한 금액은 254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허위 매출 전표, 100여 개의 범행 계좌를 분석하며 국내 세탁총책에서 캄보디아 총책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조직은 해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총책 △실무총책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텔레그램만을 이용해 수직적·점조직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 등에 허위 상품권 판매 법인 3곳을 설립해 자금세탁의 외형을 갖췄고, 친·인척과 지인들을 직원 명목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확장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과 범죄수익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는 경제 불안과 고수익 투자 심리를 노린 전형적 수법”이라며 “문자·SNS로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을 제시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6

대구고법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수목장 인정하라” 소송 항소 각하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2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골 안치 권리 확인을 구하려면 먼저 대구시장에게 수목장 사용 허가를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권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할 권한을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2명의 유골만 해당 테마파크에 안장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칠곡군 대구시립공원묘지 등에 분산 안치돼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전체 유골 안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 후 유족들은 약 10분간 재판부에 항의하며 자리를 지켰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나 수목장 허가 신청 후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별도로 대구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 사례로 본 ‘진화하는 보이스피싱’···피해자 심리적 세뇌 통해 돈 갈취

대구경찰청이 심리적 통제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2건(총 2억 2500만원 규모)을 사전에 차단했다. 60대 여성 A씨는 카드발급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복현지구대를 방문해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 한다”며 경찰 동행을 요청했다. 그는 초기에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은행에서 현금 인출 직전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대화 기록, 악성앱 2개를 발견해 2억5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6분쯤에는 경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황금지구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해자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죄자에게 세뇌당해 모텔에 감금된 상태였다. 경찰은 1시간 이상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 3개를 확인해 2000만 원의 피해를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공권력 사칭’, ‘공포심 조성’, ‘사회적 격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유지’ 또는 ‘외부 연락 시 구속’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호텔이나 모텔에 격리시키는 ‘셀프 감금’ 수법이 20~30대 및 전문직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원격제어앱을 설치해 개인정보와 통화 내용을 탈취한다. 이를 근거로 “정보를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를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리적 조종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장 139명 검거⋯범죄수익 10억 원 추징보전

대구경찰청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도박 규모 58억 원, 범죄수익금 10억 원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 대상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 참가자는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40대)는 상호없는 상가에서 현금과 칩을 교환하며 10% 수수료를 받고 홀덤 게임을 운영했다.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지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폐쇄회로TV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조직적 운영을 했다. B씨(30대)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전용 앱을 개발해 40여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1차 대회에서는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한 뒤, 2차 대회에서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칩 교환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거나 칩을 현금·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도박장 개설 및 방조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경찰, 매크로로 프로야구 암표 5600만원 상당 부정판매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 1374매(5600만원 상당)를 부정판매한 A씨(30대)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본인 및 가족·친구 등 5명의 계정을 활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최대 800%의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라이온즈 개막경기 입장권 4매를 3만 6000원에 예매해 28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39회에 걸쳐 부정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야구 인기 상승에 따른 암표 매매가 증가하자 매크로 이용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 검거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인기 스포츠 경기 및 공연 티켓을 매크로로 대량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검찰, 지적장애 딸들 추행한 친부 구속 기소⋯친권상실 청구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등)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 B씨(결혼이주여성)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개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국선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B씨에게는 이혼소송 및 비자 연장 법률지원, 한국어 교육, 학자금 및 생계비 지원 등이 결정됐다. 이를 통해 B씨의 국적 취득과 피해자 양육 환경 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5

대구경찰, 캄보디아 기반 100억 규모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 27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2개 범죄단체 조직원 17명을 구속하고,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SNS를 통해 국내 피해자 84명을 유인해 주식 AI 프로그램 투자로 300~400% 고수익 가능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된 후 조작된 수익률을 보고 추가 투자를 유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범죄 조직원은 20~30대 한국인 청년들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월급 외에 범죄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회사명을 변경하고 시나리오·광고·자금세탁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국내로 입국해 생활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집중하겠다”며 “피해자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5

경찰, 대구 북구청장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합격자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등 6명은 작년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은 5명인데,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밖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배 구청장과 북구청 공무원 5명은 특정인에 대한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 북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관련 부정은 없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권익위 주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대구경찰, 출장비 부풀려 청구한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기초의회 소속 A의원,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피의자 22명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총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5개 기초의회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항공료를 부풀린 출장 계획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후, 항공권 위·변조 등 부정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송치된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대구경찰, 개인형 이동 장치 등 ‘두바퀴 차량’ 특별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한 달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등 ‘두바퀴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운행을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최근 타 지역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량의 위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구경찰은 고위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PM의 무면허 운전·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 미장착 등이다. 또 캠코더 영상단속과 소음·번호판 가림 등 이륜차 관련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오는 4일에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 반경 1㎞ 내 접속로에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이날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 명이 투입되며, 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퀴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과 사고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03

경북경찰청, 치밀한 교통 관리로 APEC 정상회의 안정적으로 마쳐

경북경찰청이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빈틈없는 교통 관리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방 중소도시인 경주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인이 한꺼번에 모인 대규모 국제행사였지만, 치밀한 교통 관리와 시민·관계기관의 협력이 더해지며 큰 혼란 없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됐다. 행사 초반에는 정상과 수행단, 취재진 등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경북경찰은 사전 시뮬레이션과 도내 기관 합동 협업을 통해 주요 구간별 통제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해지면서 도로 상황은 끝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경주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났다. 시민들은 차량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행사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보문단지와 주요 회의장 일원 방문을 자제하며 교통 분산에 동참했다. 반복되는 통제와 장시간 정체 속에서도 경찰 안내에 묵묵히 협조한 시민들의 모습이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경북경찰청은 또한 도로공사, TBN 교통방송, 화물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망을 운영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빚어낸 안전 APEC이라고 평가한다”며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