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폭로한 강혜경 소환조사

대구경찰청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다수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홍 전 시장 측근들과 명씨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했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 전 부소장 측은 이날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 연루 의혹 사건은 명씨 관련 수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홍 전 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 자료 공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소장은 또 홍 전 시장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2월과 지난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했던 다수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락현 기자 kimrh@kbmaeil.com

2025-05-23

대구경찰청-한국가스공사-대구지방변호사회, 범죄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이 22일 7층 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범죄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민·관·법이 함께 협력해 법률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송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기탁한 범죄피해자 법률지원기금 1000만원을 활용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상담(20만 원)과 소송지원(100만 원)을 제공하고, 경찰은 피해자 지원 대상 발굴·연계 과정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병희 회장은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최근 2년간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IM금융그룹, ㈜PHC, 대구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확보했다. 또 총 217명의 피해자에게 2억 66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대구지역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2

안전 소홀로 섬유업체 사업장서 끼임 사망사고 초래하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2

전 포항시 공무원, 알선 대가 요구 혐의로 징역형

포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전직 포항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사업지구 내 자신의 토지를 고가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취득한 사업계획 정보를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관련 민사·형사소송 중재를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했으나, 포항시의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률 사무에 종사할 의도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구했던 뇌물을 결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22

경찰, 대선 후보자 안전 강화대책 시행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살해· 협박 등 테러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대구 경찰이 강화 안전대책을 도입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 테러·협박 사건 6건 및 개혁신당 후보 1건 등의 위협이 발생했고, 경찰은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향후 대선후보가 지역 유세를 올 것을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자체 경호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1선 안전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근접 전담 경호대로 구성된 1겹 경호선과 특공대·형사로 구성된 2겹 경호선, 다시 외곽 2선에서 3겹 경호로 구성되는 3겹 경호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1선 1겹 경호선은 경찰청 전담보호대가 후보자 근접 신변보호를 전담하고, 주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기동대와 경찰서 신변보호팀 등이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 특공대를 적극 투입해 행사장·후보자 차량 등에 탐지견과 함께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전문장비를 활용한 탐지·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형사·안보수사·정보관들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한다. 아울러 2선 3겹은 고층건물에 대한 위협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에서는 관측조, 지상에서는 역감시조가 활동하며 고성능 쌍안경·거리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한다. 여기에는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이 투입돼 주요지점 근무, 순찰활동 등 우발상황을 사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주요 후보자 선거유세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지휘체계도 강화한다. 관할서장이 평상시 현장지휘를 담당하지만, 한 단계 격상해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사전 대책회의와 함께 현장지휘를 실시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후보자 경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변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아울러 각종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1

대구경찰,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의혹 수사 나서

대구 경찰이 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소속 의원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20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지역 5개 기초의회 등 모두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북구의회에서 2023∼2024년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와 여비 지출 관련 서류 등 모두 245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서구의회에서도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 등 68페이지 분량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달서구의회 관계자들은 “경찰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 건 발견됐다며, 전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0

대구경찰,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 나서

대구경찰이 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소속 의원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와 지역 5개 기초의회 등 모두 6곳에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전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0

음주운전 멈추려던 지인 귀 물어뜯은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본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귀가 절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760만 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9

대구 수성구서 어린이집 원생 잇따라 학대한 보육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당시 점심을 앞두고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8

사문서위조로 공사 입찰 따낸 에어컨 총판 영업부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공사 실적을 허위로 꾸며 사립대학교 냉난방 설비 입찰을 따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에어컨회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2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회사 사무실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B 사립대 총장 명의 건설공사 실적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다음 날 경산시 C 사립대 담당 직원에게 제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높은 신용성이 요구되는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며, 낙찰받음으로써 범행으로 의도했던 종국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했다”며 “영업사원으로서 수주 실적 압박을 받다가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인의 직접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5

대구경찰청, 여성 경제인 보호·지원을 위한‘안전 파트너쉽’구축

대구경찰청이 지난 1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와 함께 여성 경제인 보호·지원을 위한 ‘안전 파트너쉽’을 구축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치안협력 간담회’에서는 치안 정책을 공유하며, 여성 경제인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근절대책과 함께, 피해 발생시 신속한 상담 및 법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대구경찰의 여성보호 치안정책과 생성형 AI활용, 드론순찰 등 미래치안 구현활동이 소개됐으며,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여성 경제인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적 사기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미래치안 기술을 치안활동에 구현함으로써 급변하는 범죄 양상에 적극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향 분과위원장은 “여성 경제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범죄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안전 보호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협력이 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5

맨바닥에 초등생 업어쳐 ‘영구장애’ 유도관장 기소

바닥에 이중 메트도 깔지 않은 채 업어치기해 초등학생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대구 30대 유도 체육관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15일 유도 체육관장 A(31)씨를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유도 훈련 중 이중 매트 없이 당시 10세였던 B군을 2~3회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의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육관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의식을 회복한 B군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해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건 수사가 수년간 계속됐다. B군과 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승계받은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는 기록을 재검토하고, 피해자의 입원 이후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과 MRI, CT 영상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상처부위에 대한 법의학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피해자의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A씨의 혐의를 밝혔다. B군의 가족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에 대한 고마움’의 내용 등이 기재된 감사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의학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5

불법 도박사이트에 수사정보 흘린 대구 경찰관, 징역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4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대가로 1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4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 후 재산 편취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후 혼인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7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금융자산을 모두 인출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태블릿 PC까지 처분했다. 빼앗은 금품은 모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이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로 규정,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범행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발의 철회하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14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과 정치권 일각에서 지난 12일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사태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특정 판결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청문회를 열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50만 고통 외면하나” 억장 무너진 포항시민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3일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포항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자 법정 밖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갔다. 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촉범대) 두 단체는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모 공동대표는 “지난 6년 7개월 동안 긴 세월을 보냈다. 단 71명에서 시작한 대책위원회다”라며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시민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다.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거짓 대변을 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저희들 중 아무도 몰랐다. 대한민국 정부가 밝혀냈다. 정부가 포항시민에 알려준 게 촉발 지진”이라고 쏘아 붙였다. 범대본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시민의 억울함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겠냐”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부탁한다. 정의로운 사법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정적인 사법부를 규탄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범대 역시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포항시민의 고통과 체계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최종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판결과 무관하게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된다”면서 “포항시와 정치권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충격적인 ‘원고 패소’,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뒤집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지적 받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하고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흡 사항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경북경찰청 송유관 기름 훔치려한 일당 검거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해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구미시 A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을 이용, 굴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 절취를 시도했으나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는 등 발각을 우려해 범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2개월 후 재범행을 시도해 5m 정도 땅굴을 팠으나 이번에는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고,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미시 A동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인근 상가 CCTV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총책 및 작업자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필요한 도구 구입 및 범행 일시가 기재된 장부 등으로 범행 일체 확인,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은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인 송유관에 대한 도유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발·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12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현직 경찰관 2명 구속

풍속업자(성인오락실·단란주점·보도방 등)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챙긴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게임장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풍속업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둘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도 있었음을 확인해 추가 계좌추적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풍속업자들과 경찰관들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2

대구·경북 경찰 2명, ‘수사편의 제공 대가’ 뇌물로 구속

현직 경찰관 2명이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9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성인 오락실 등 게임장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또 다른 한 명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기 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피의자 2명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각각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9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미래한국硏 전 소장 조사

대구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총선·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다수 실시했던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 전 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했다. 경찰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 여론조사에 착수한 경위와 비용 처리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 원을 홍 전 시장 측근 박모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당시 홍 전 시장 측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4000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비 4000여만 원을 대납한 의혹으로 홍 전 시장과 홍 전 시장 아들 친구 최모씨, 최씨 후배 박모씨 등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지난 3월 추가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1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을 최씨와 박씨가 공동으로 납부했고, 그 대가로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 최·박씨 2명이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고발된 최씨와 박씨 등 2명은 명태균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직에서 사직했지만, 앞서 제기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전 시장 역시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소장 등을 조사한 뒤 본격적으로 피고발인들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8

대구경찰, 어린이날 기간 단속에서 총 49명 현장 검거

대구경찰이 어린이날 기간에실시한 야간 교통단속에서 49명을 현장 적발했다. 5일 대구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주요 집결지 15개소에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총 188명 및 순찰차, 경찰오토바이, 비노출차량 등 73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또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해 집결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가 소규모 무리를 지어 다니기는 했으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 다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결 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38명을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단속했다. 또한, 난폭운전 혐의로 1명을 현행범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번호판가림)2명, 소음진동관리법위반(경음기추가부착)1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보험미가입)1명, 무면허운전2명, 공무집행방해1명, 음주운전 3명을 적발해 총 49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앞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640건을 단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5

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6시간쯤 지나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잡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서울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기환송심은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뇌물 혐의’ 박성만 도의회 의장 구속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01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4일 야간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55명과 싸이카·순찰차·비노출차량 등 72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빠르게 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신호위반‧중침‧안전모미착용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무등록운행‧불법튜닝 등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윕반 등으로 현장에서 111건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총 21명을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도 27건을 현장 검거했으며, 현재 10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01

안동署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 직원 감사장 수여

안동경찰서가 지난 28일 안동농협 용상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1억3000만원을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직원은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안동농협 용상지점을 방문한 피해자(여· 63)가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통장 명의가 도용돼 앱 뱅킹 한도를 올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피해자를 상담실로 안내 후 설득한 끝에 피싱 사기임을 이해시켰다. 이어 112신고 및 신속한 지급정지요청을 통해 현금 1억3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안동농협 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대면 편취를 비롯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한 건당 피해 금액이 크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9

경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29

대구 한 사립대 60대 교수,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대학원생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 한 사립대 60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8일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 A씨를 지난 25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A씨에 대한 조사 및 ‘위력’ 에 대한 법리 검토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쳤다. 또한 1년 6개월에 걸친 논문 지도 및 심사 기간 동안 지도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가 지속됐음을 규명한 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지난 17일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10월 교내 인권센터에 실명으로 A씨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고, 학교는 2개월 뒤 A씨에 대해 징계 중 최고 단계인 파면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8

‘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돼

법원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영장전담판사 공병훈)은 50대 성묘객 A씨와 60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 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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