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한 주’⋯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법원 동계 휴정 끝나며 ‘3대 특검’ 사건 줄줄이 재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주요 형사재판이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특검은 군사 기밀 유출 위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를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빠른 선고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