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일본 외무대신 독도 발언에 경북도·도의회 강력 항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일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또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자 경북도와 도의회가 “부당한 주장”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독도 관련 발언은 한일 간 신뢰 구축과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 역시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전 도민과 함께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경북도의회도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엄중하다”고 밝혔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망언은 한일 간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주장 위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와 협력을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북도의회는 독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은해사 주지 선출 소청 기각···덕관 스님 “재심호계원 상소”

지난달 열린 영천 은해사 주지 선거를 두고 제기된 당선 무효 논란<본지 2월 3일자 5면· 1월 29일 자 5면·1월 23일 자 2면·2월 10일자 5면 보도>이 ‘당선 유지’로 결론이 났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20일 제430차 회의를 열고 은해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낙선자인 덕관 스님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덕관 스님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호계원에 상소하기로 했다. 당선인 신분을 유지한 성로 스님은 임명장을 받아 은해사의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6일 은해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성로 스님이 55표를 얻어 덕관 스님을 1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덕관 스님은 투표 당시 성로 스님이 투표 용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9일 중앙선관위에 선거 결과 정정 등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회의를 열어 덕관 스님의 소청을 논의했지만 숙고 끝에 결정하지 못했다. 세 번째 회의에서 가까스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정·조규남기자

2026-02-20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 “경북·대구 졸속·하향 통합 즉각 중단하라”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이자 하향 통합”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주민 여론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대 의견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북·대구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며, 경북·대구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통합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지원 조항과 실행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산업 분야에서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구체적 지원 체계를 갖춘 반면, 경북·대구는 선언적 조항과 특례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AI 관련 조문만 8개에 달해 클러스터 조성, 혁신 거점, 집적단지, 실증지구, 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경북·대구 통합 법안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과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도 전남·광주와 달리 경북·대구 통합 법안에서는 빠지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정치권 스스로가 지역 차별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경북·대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졸속·하향 통합 반대 의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결의, 이철우 경북지사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향후 도의회와 시의회의 대응, 주민 여론 수렴 방식에 따라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0

국내 모든 항공사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티웨이항공이 23일부터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11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업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폭발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런 조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본도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티웨이항공은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한 뒤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티웨이항공의 합류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를 시범 운영한 이후 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지난달 22일부터 금지 조치에 동참했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지난달 26일부터 금지에 들어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지난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당시부터 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기체가 전소한 사고 이후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기내 반입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부고) 윤도원 시사경북 편집국장 부친상

△윤석만 씨 19일 별세, 윤도원(시사경북 편집국장) 씨 부친상 = 빈소 교원예움 포항국화원장례식장 MVG, 발인 2월 21일 06:00, 장지 영천호국원, 연락처 010 - 3521 - 2247.

2026-02-19

대구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업적홍보 및 기부행위 혐의로 3명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출판기념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의 가족 B씨, 출판사 관계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영상을 상영하는 등 업적을 홍보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작년 11월쯤부터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복지의 이름으로 ‘상생’을 잊은 행정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온 우리가 오히려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포항시 북구에서 만난 한 목욕업자의 한숨 섞인 토로다. 주민 복지라는 명분을 앞세운 지자체가 사설 업소의 반값도 안 되는 요금으로 ‘공공 목욕탕’ 공세를 펴면서 수십 년간 지역 상권을 지켜온 영세 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현장에서 마주한 포항시의 행정은 ‘복지’라는 선한 의도와는 달리 민간의 삶을 위협하는 ‘포식 행정’의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청림문화복지회관 내 목욕 시설은 지자체 행정이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2년 준공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3년 동안 운영된 이 시설은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다. 인허가권을 쥔 시청이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법적 근거를 무시한 처사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정기 수질 검사나 위생 점검 같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밖에서 10년 넘게 공공 목욕탕을 이용해야 했다. 운영의 불투명성도 도를 넘었다. 모든 수입을 시 금고에 넣어 예산안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익금을 별도 통장에 두고 직접 꺼내 쓰는 ‘깜깜이 회계’가 이뤄졌고 카드 단말기조차 없이 현금만을 고집했다. 투명해야 할 공공 행정이 오히려 회계의 사각지대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행정’이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 민간 시설을 타당성 검토 없이 인수해 반토막 요금제로 운영하거나, 거대 복합센터를 지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방식은 인근 민간 업소들을 폐업으로 내모는 ‘상권 살생부’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포퓰리즘’에 경도된 적극적 행정의 폐해라고 꼬집는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민간이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을 시가 직접 침해할 게 아니라 기존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 할인을 유도하는 상생 모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진정한 복지는 민간이 닿지 않는 오지의 시민 등을 어루만지는 ‘소극적 접근’에서 시작해야 한다. 포항시가 이미 형성된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가격을 파괴하는 방식은 결국 민간 상권 붕괴와 시 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주민 복지라는 명분이 모든 행정적 과오와 자영업자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치를 외면하고 시장의 상생을 잊은 행정은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 포항시는 이제라도 ‘복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민간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정교한 행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19

멈춰버린 21시 44분⋯13살 소년의 꿈은 아스팔트 위 ‘벼랑’에서 꺾였다

13세 어린 소년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19일 찾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붉은 아스팔트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허망하게 스치고 지나간다. 설 연휴 하루 전날 벌어진 비극을 기억하려는 걸까. 마지막 순간 소년이 가쁘게 뱉어냈을 숨들이 차갑게 부서진 얼음 조각처럼 허공에 흩어져 있었다. 지난 13일,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깊었다. 중학교 입학을 불과 며칠 앞둔 오시후 군(13)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어울렸다. 전교 부회장을 지낼 만큼 씩씩했고 예의 바른 소년이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운동장을 누비던 그 소년에게 동네는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놀이터였다. “엄마, 중학생 되니까 친구들과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10시 전에는 꼭 들어갈게요” 시후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밤 9시 44분.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에 몸을 실었다. 곧 도착할 따뜻한 집과 거실에 걸린 새 중학교 교복을 생각하며 속도를 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어른들이 쳐놓은 거대한 덫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이 무색하게 3차선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빼곡했다. 어린 소년이 안전하게 지나야 할 길을 어른들의 ‘주차 편의’가 성벽처럼 가로막았다. 시후는 멈칫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피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또 꺾어야 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리고 ‘1차선’이라는 벼랑 끝으로 어린 소년의 자전거는 서서히 밀려났다. 그 순간 “쾅!” 소리가 났다. 뒤따라오던 25인승 버스가 소년을 덮쳤다. 시속 30㎞ 단속 카메라도, 속도를 줄여줄 방지턱도 없는 그곳에서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멈춘 것은 차량이 아닌 집을 200ｍ 남겨둔 소년 어머니의 휴대전화 속 위치추적기였다. “시후가 크게 다쳤대요! 구급차 타고 갔어요!” 사고를 목격한 소년의 친구가 울며 집으로 뛰어왔을 때 부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섰다. 현장엔 순찰차 6대가 길을 막아선 채 경광등만 번뜩였다. 붉은 아스팔트 위 찌그러진 자전거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소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응급실 복도,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에 부모는 하늘이 무너졌다. 소년의 어머니는 입을 막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엔 또래 친구들 100여 명이 찾아와 오열했다. 소년의 영정 앞엔 평소 좋아하던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가 놓였다. 사고 현장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엔 예고된 인재가 숨어 있다. 사고 지점은 상가 민원 때문에 안전 펜스조차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어른들의 주차 편의가 소년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동안 시후는 홀로 도로 위 외길로 내몰렸다. 소년이 넘어야 했던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라 어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이기심의 벽이었다. 부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빈방을 지킨다. 주인을 잃은 새 교복에는 여전히 소년의 온기가 남아 있는 듯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울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가슴에 꽂힌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후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19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19일 관할 지역(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내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해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차별화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 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여부, 근로자의 위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지표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 예산 집행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제 위험 발굴 및 개선 여부 △추락·끼임·부딪힘 예방시설 및 보호구 착용 실태 △작업자의 공정 위험 및 비상대처법 숙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 사업장은 점검을 유예받고, ‘중 등급’ 사업장은 시정 개선 중심의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 ‘하 등급’ 사업장은 기술·재정·교육 지원을 우선 제공받으며,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철저한 수시 감독을 받게 된다. 김두영 지청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임금·퇴직금 1800여만 원 체불···울진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800여만 원에 달하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A씨(53)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울진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853만9607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체포된 A씨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즉시 청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19

대구·경북 19일 아침 영하권 추위⋯낮부터 13도까지 올라

대구·경북은 19일 오전까지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포근해질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대구 기온은 영하 3.1도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현재 군위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구미·경산·김천을 제외한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2.0m로 일겠고,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복지의 탈을 쓴 ‘공공 시설’⋯포항지역 민간 상권 삼켰다

포항시가 주민 복지 증진과 보상을 명분으로 운영 중인 공공 목욕 시설 및 체육 시설들이 심각한 행정 결함과 시장 교란을 야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자체가 실정법까지 위반하며 무허가 영업을 지속하는가 하면 민간의 경영 실패로 인한 적자 시설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인수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온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자체의 거대 자본과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본지는 4편 <2월 2·3일자 5면·5일자 2면·11일자 3면 보도>에 걸친 취재 내용을 종합해 포항시 공공시설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시청이 어긴 공중위생법, 13년간 이어진 ‘무허가’ 목욕탕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문화복지회관’ 내 목욕 시설은 지자체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시설은 2012년 준공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13년 동안 정식 영업 신고조차 없는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 주체인 포항시는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마을회관 내 샤워실’이었으나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보상 요구로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목욕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관리의 공백이다. 업종 신고 없이 ‘마을회관’으로만 분류된 탓에 일반 목욕탕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기 수질 검사나 위생 점검 등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서 13년이나 비켜나 있었다. 포항시는 “소방 점검은 별도 용역을 통해 받아왔다”고 해명했으나 목욕탕 위생의 핵심인 수질 관리 누락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혈세 살포’로 유지되는 4000원의 역설과 회계 부정 의혹 불법 시설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있다. 청림 목욕탕의 요금은 대인 기준 4000원으로 시중 사설 업소(약 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값 공세’에 이용객이 몰렸으나 정작 운영 성적표는 ‘만성 적자’였다. 취재 결과, 월평균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려도 인건비와 수도세 등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간 적자가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포항시는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이 적자를 보전해 왔다.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 상권의 손님을 뺏어오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 셈이다. 회계 운영 역시 ‘깜깜이’였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수입은 시 금고로 입금돼야 함에도 포항시는 수익금을 별도의 센터 명의 통장에 예치한 뒤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직지출’ 방식을 택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공금 유용이나 관리 부실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카드 단말기조차 갖추지 않고 오직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만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조차 불가능한 ‘후진적 행정’의 면모를 보였다. ◇ 민간 경영 실패까지 떠안은 ‘상권 살생부’ 포항시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구 호미곶면의 ‘호미곶 해수탕’은 지자체가 민간의 부실까지 세금으로 떠안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여 년간 어촌계가 운영하다 적자가 쌓이자 시는 지난해 4월 이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인수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결정임에도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조차 생략됐다. 시는 운영권을 넘겨받자마자 8000원이었던 요금을 4000원으로 낮췄다. 매년 인건비와 유지비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기에 가능한 가격이었다. 이로 인해 인근 구룡포 일대의 민간 목욕탕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주며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하는데 자영업자가 무슨 수로 당해내느냐”며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영세 상인을 사지로 모는 살생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495억 원을 들여 개관한 오천읍 ‘다원복합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센터 내 수영장의 성인 일일 입장료는 3000원으로 민간(1만 10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결국 인근에서 수십 년간 운영되던 한 민간 수영장은 이용객 급감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폐업했다. 공공의 서비스가 민간 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가 된 것이다. ◇ 시의회 A 의원 “표심 노린 포퓰리즘 행정, 시장 질서 붕괴 초래” 익명을 요구한 포항시의회 A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매몰돼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A 의원은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가져올 파국을 경고했다. 그는 “복지는 민간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지금처럼 시장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반드시 민간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지 주민들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처럼 대규모 시설을 지어 시중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A 의원은 시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시장 한마디에 모든 게 진행되고 주민들이 원한다는 핑계로 무턱대고 시설을 차려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특히 호미곶 해수탕처럼 매년 수억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실 시설을 인수한 것은 앞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땜빵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A 의원은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모든 동네에서 공공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텐데 그때는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거시적인 행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행정 전문가 제언 “민간 침해는 포퓰리즘⋯‘3자 윈-윈’ 상생 모델로 전환해야” 행정 전문가들은 포항시의 직접 운영 방식이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민 복지라는 명분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는 “민간이 이미 수행 중인 영역을 시립으로 만들어 침해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 교수는 시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는 대신 민간과 연계하는 ‘3자 윈-윈(Win-Win-Win)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 목욕탕이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업자는 운영난을 해소하고 주민은 편리하게 이용하며 시는 막대한 건립비와 관리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성영태 교수 역시 “무분별한 저가 직접 공급은 민간 고사와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공공시설의 이용 대상을 취약 계층이나 특정 연령층으로 한정해 일반 시장의 범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직접 운영 대신 주민들에게 민간 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정교한 행정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포항시는 본지 보도 이후 뒤늦게 청림 목욕탕의 정식 등록을 마치고 카드 결제 도입과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붕괴된 민간 상권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 복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포식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18

18일 오전 유튜브 접속 오류 ‘문제 발생’

18일 오전 유튜브 모바일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용자들이 모바일 등을 통해 유튜브에 접속 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정상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6-02-18

봉화 산불 2건 발생 임야 0.6㏊ 태워

17일 오후 9시 47분쯤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5㏊를 태우고 3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인 나자 산림·소방 당국은 인력 13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동원해 불을 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 51분쯤 이곳에서 800m가량 떨어진 다른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를 태우고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나자 봉화군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2-18

대구·경북 18일 아침 쌀쌀·일교차 15도 이상⋯건조 속 화재 주의

대구·경북은 18일 아침 기온이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체로 맑겠으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울릉도·독도는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오전부터 낮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울릉도·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1㎜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3.5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바로 잡는다

정부가 치솟는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구매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의 첫 공식 논의다. 회의에는 각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를 맡는다. 정부는 교복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 시장 질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부모 부담이 과도한 수준인지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칭하며 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는 이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해와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체육복과 생활복 등이 사실상 필수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학부모 체감 부담은 60만원 안팎까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 담합 사례도 적발돼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정위와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교복 구매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복 구매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6-02-17

대구소방, 지난해 구급출동 14만2569건⋯이송 4%대 감소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025년 구급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4만 2569건 출동해 7만 8134건의 구급활동을 수행하고 7만 8469명을 이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출동건수 1.6%, 이송건수 4.3%, 이송인원 4.4% 각각 감소한 수치다. 출동 감소는 비응급 신고 자제 홍보와 캠페인 지속 추진에 따른 시민 인식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5만 4820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부상 1만 4201명(18.1%) △교통사고 5700명(7.3%) △비외상성 손상 3094명(3.9%) △임산부 185명(0.2%) △기타 469명(0.6%) 순이었다. 미이송은 6만 4435건으로 전체 출동의 45.2%를 차지했으며, 하루 평균 176.5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이송 사유는 △이송 불필요 20.2% △구급 취소 16.9% △현장 처치 16.8% △소방활동 11.3% △환자 없음 11.1% △이송 거부 8.5% △경찰 인계 6.7% △다른 차량 이용 3.8% △사망 3.3% △기타 1.3% 순이었다. 미이송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2024년 3월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경증 환자가 현장 처치 후 귀가하거나 응급실 대신 외래 진료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초과 환자가 4만 6940명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연령별 비중은 △70대 1만 5308명(19.5%) △60대 1만 4414명(18.4%) △80대 1만 4204명(18.1%) △50대 9557명(12.2%) 순이었다. 의료기관 수용 여건 저하 영향 속에서도 2025년 재이송은 581명(0.74%)으로, 2024년 752명보다 171명(22.7%) 감소했다. 엄준욱 본부장은 “비응급 신고 자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지속하고, 의료기관 수용 여건 변화 속에서도 중증도 분류와 현장 처치를 강화해 구급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7

설날 당일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대구→서울 5시간 40분

설날인 17일 오전 귀성·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요금소에서 대구까지는 4시간,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귀경길은 1시간 10분가량 늘어난 수치다.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소요 시간이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나들목∼천안 부근 2㎞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 방향은 기흥 부근∼신갈 분기점 5㎞ 구간과 양재 부근∼반포 나들목 5㎞ 구간에서도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군산 부근∼동서천 분기점 부근 1㎞, 서울 방향은 금천 나들목∼일직 분기점 부근 2㎞ 구간이 정체 상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 시작돼 오후 1∼2시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가 빚어져 오후 3∼4시 절정을 이루고,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가 돼서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6-02-17

설 하루 전 고속도 정체…서울→대구 5시간20분, 대구→서울 4시간30분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부터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대구 5시간20분, 부산 6시간20분, 울산 6시간, 광주 4시간20분, 목포 4시간40분, 강릉 3시간10분, 대전 2시간2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대구 4시간30분, 부산 5시간30분, 울산 5시간10분, 목포 3시간50분, 광주 3시간5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50분 정도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소요 시간이 줄었으나, 귀경길은 지역별로 10∼30분 증가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6∼7시쯤 정체가 시작된 귀성 방향은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5∼6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4∼5시 극심하겠으며, 오후 10∼11시쯤 풀리겠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6

유승민 경기지사 불출마 거듭 밝혀 ⋯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 재건 역할

유승민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5일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생각 없다.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하느냐는 것”이라고 선을 그렀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이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으니 어떤 역할이 있을지는 당장은 좀 지켜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잇달아 제명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의 '숙청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제명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집안싸움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장 대표나 한 전 대표나 이런 문제를 왜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며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은 우리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증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되게 답답하게 봤다. 당연히 야당 대표는 갔어야 한다"며 "야당 대표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굉장히 낮다고 본다. 명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5

정부 설 성수품 등 최대 40% 할인 지원…장바구니 부담 완화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40% 할인 지원을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천582원으로 지난해나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선물용 큰 사과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다만 설에 수요가 많은 배는 신고 상품 10개에 3만5천89원으로 작년보다 27.7% 내렸다. 딸기는 100ｇ(상품) 가격이 1천987원으로 작년보다 7.6% 비싸고 평년보다는 20.9% 높다. 감귤은 10개에 4천562원으로 작년보다 30.5% 싸지만, 평년보다는 10.1% 비싸다.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과일도 올랐다. 망고는 1개(상품) 5천874원으로 작년보다 35.2% 비싸고 평년보다 13.4% 높다. 오렌지는 10개(상품) 2만4천448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랐으며 평년 대비 43.7% 비싸다. 파인애플, 바나나도 상승했다. 정부가 망고와 파인애플, 바나나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지만, 가격은 아직 높다. 설에 떡국이나 떡 등 수요가 많은 쌀은 20㎏에 6만2천537원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4% 이상 높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비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축산물은 작년 동기 대비 4.1% 올랐으며 수산물은 5.9% 뛰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2∼3배 수준이다. 한우는 지난해보다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갈비는 1+등급 100ｇ이 7천377원으로 작년보다 11.7%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설 성수기 할인을 지원하는 등심은 1+ 등급 100ｇ 가격이 1만290원으로 12%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100ｇ당 2천600원대로 작년보다 4% 비싸며 목살과 갈비, 앞다리 가격도 모두 올랐다. 수입 소고기도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강세다.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100ｇ당 4천905원으로 5% 올랐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ｇ당 3천921원으로 작년보다 32.5% 상승했다. 호주산 척아이롤(냉장)은 4천24원으로 25.4% 비싸다. 닭고기도 소폭 올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으로 계란은 특란 한 판(30구)이 6천921원으로 5.7% 비싸다. 수산물 중 '국민 생선' 고등어는 국산 염장 중품 한 손 가격이 6천원이 넘어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다. 수입산 염장 상품 한 손은 1만원이 넘는데 평년보다 30% 넘게 높다. 갈치는 국산 냉장(대)은 한 마리 1만5천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가량 싸지만 국산 냉동(대)은 1만원대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0% 넘게 비싸다. 정부는 설 명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쌀, 배추, 무, 배, 감귤, 포도, 시금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2-15

동해안 오징어 어자원 고갈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연근해 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던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질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어민들은 감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폐업마저 엄두도 못냈다. 울릉군과 수협 등에 따르면 그동안 연근해 어업인들 이 어획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어 감척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턱 없이 낮게 책정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감척으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적정 금액조차 받지 못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척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해 어업 수익성이 악화한 어선을 폐선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현재 어선 한 척당 생산 규모를 약 1억1천만원 수준에서 노르웨이 수준인 6억∼7억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척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살오징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 변동성이 큰 어종을 잡는 동해안 동해구트롤, 오징어채낚기 업종의 감척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강원·경북 지역 오징어류 위판량은 5천383t으로, 4년 전인 2021년 2만3천724t과 비교해 약 77% 감소했다. 오징어 생산량은 2021년 2만3천724t을 기록한 뒤 2022년 1만2천280t, 2023년 3천796t, 2024년 3천931t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동해안 오징어 조업의 전지 기지였던 울릉도의 경우 2000년 1만1315t에 달하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4년 동안(2021~2024) 연평균 447t으로 급감했다. 오징어 생산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오징어가 주로 서식하는 동해 수온이 상승한 점이 꼽힌다.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최근 울릉도 해역의 9월 표층 수온이 27~28℃로 높이 유지됐다“면서 ”이 정도면 오징어 서식은 물론 어군 형성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표층은 상승하고 중층은 냉각되는 현상마저 겹쳐 해양 순환 약화로 영양염 공급도 줄어들어 먹이망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울릉수협 관계자는 “오징어 자원량 감소와 어업인의 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어선의 감척지원을 통한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번 폐업지원금 현실화는 동해안 연근해 조업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어종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 이외에도 앞으로 어획량 변동성이 큰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업종에 해당 법령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계기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황진영 h0105667@kbmaeil.com

2026-02-15

'말의 해' 경북지역 말 유적지 여행⋯ 경북문화관광공사 5곳 선정

"붉은 말의 해 경북지역 말 유적지를 여행해보세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설 연휴를 맞아 가볼만한 경북도내 '말 관련 유적지' 여행코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유적지는 상주국제승마장과 마당(馬堂), 문경 말바위와 마패봉, 김천 의마총, 경주 천관사지, 예천 말무덤 등 모두 5곳이다. 상주는 국제승마장을 보유한 '말의 도시'로 꼽힌다. 승마장에서는 승마 체험과 강습, 말 먹이 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상주에서는 말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던 '마당' 문화가 전해지고 있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마당제가 매년 열린다. 문경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태어난 곳이다. 문경 농암면 궁터 인근 말바위는 견훤이 용마를 얻었다가 잃어버린 뒤 자신의 경솔함을 크게 후회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문경 마패봉은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문경새재를 넘다가 이 봉우리에 올라 마패를 바위에 걸어두고 쉬었다는 설화에서 이름이 붙었다. 김천 감천면에는 병자호란 당시 전사한 주인의 갑옷을 입에 물고 수백리를 달려 고향에 소식을 전하고 숨진 말의 무덤인 의마총이 있다. 이 무덤은 조선시대 선비와 백성들이 말의 충절에 감동해 직접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경주 월정교 인근 천관사지는 김유신 장군이 자기 애마를 직접 벤 장소다. 젊은 시절 기생 천관에게 빠져 살던 김유신은 어머니로부터 혼쭐이 난 뒤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말이 평소 가던 길을 따라 천관의 집으로 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말의 목을 벤 뒤 돌아서 갔다고 전해진다.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말무덤은 포유류 말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언어인 말을 묻은 곳이다. 과거에 문중 간 비방과 다툼으로 평안할 날이 없던 한 마을의 사람들이 날 선 말들을 글씨로 써서 사발에 담아 묻자 비로소 갈등이 사라졌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김남일 공사 사장은 "역동적인 승마 체험부터 감동적인 설화까지 준비된 경북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말 여행'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2-15

주왕산국립공원 산불예방 위해 4월 말까지 6개 탐방로 통제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예방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절골 입구~대문다리~가메봉 등 6개 구간 28.9km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주산지 입구~주산지 등 22.2㎞는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제 구역 무단출입, 흡연 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 등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위반시 이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http://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산불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6-02-15

영주 주택서 80대 노부부 쓰러져 남편 숨져 ⋯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5일 오전 8시 35분께 영주시 풍기읍의 단독주택에서 80대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졌다. 소방 당국은 주택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심정지 상태인 남편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배우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남편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오래된 주택의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6-02-15

쿠팡 분쟁조정 온라인플랫폼 업계 최다...5년간 458건

최근 5년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쿠팡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총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였다. 쿠팡 관련 조정신청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38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분쟁조정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 소송 없이 조정원이 중재해 해결하는 제도다. 대금 미지급, 계약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 입점 업체나 협력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쿠팡 관련 분쟁 조정은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5년 새 4.8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1월 한 달간 29건이 접수돼 다른 플랫폼 업체들과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 5건, 우아한형제들 3건, 쿠팡이츠 1건에 그쳤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쿠팡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5

대학생들 좋아하는 SNS 1위 인스타그램, 2위 유튜브, 3위 카카오톡

대학생들은 카카오톡보다 인스타그램을 더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대학생 1500명(남녀 각 750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는데, 인스타그램(81.1%), 유튜브(71.2%), 카카오톡(70.3%) 순이었다. 엑스(X·옛 트위터)가 4위이긴 했으나, 25.9%로 1∼3위와의 격차가 많이 났다. 대학의 정보 공유, 여론 형성, 사회적 의사소통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응답률이 9.1%에 달했다. 사용 자격이 재학·졸업생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전체 플랫폼 가운데 1~3순위를 선택하는 응답 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에브리타임 이용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유럽의 Z세대(1997∼2012년 출생자)와 알파세대(2013년 이후 출생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콘텐츠 플랫폼 틱톡은 우리나라 대학생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저조(8.5%)한 반응을 얻었다. 한때 SNS 최강자였던 페이스북도 5.3%에 머물렀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SNS인 스레드는 2.1%에 그쳤다. 성별에 따라 인기 SNS는 약간 차이가 났다. 엑스는 여학생 사이에선 45.2%의 응답률을 기록했는데 남학생 사이에서는 6.5%에 그쳤다. 여학생의 엑스 이용 비율이 남학생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이다. 반대로 주로 게임 시 사용되는 음성 채팅 앱 디스코드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는 남학생에게선 각각 8.0%, 5.7%의 응답률을 얻었으나 여학생들은 2.4%, 1.1%만 두 앱을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특히 ‘밈·사회적 이슈·영상 등 콘텐츠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대학생들이 SNS를 단순 사적 네트워크가 아닌 여론과 트렌드를 접하는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4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지난해 설 연휴 대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관광지는 엑스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4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기간 T맵 내비게이션을 통해 대구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곳은 엑스코로 1만3470건이었다. 다음은 수성못(1만2641건), 이월드(1만345건), 2·28기념중앙공원(8720건), 스파밸리 워터파크(7907건) 순이었다. 지역의 대표적인 전시장과 테마파크 등 가족 중심의 관광지 선호도가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코엑스로 9만3274건이었다. 2위 에버랜드(6만5080건), 3위 롯데월드(5만7867건)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고양 킨텍스, 강원 속초시 해변, 인천 월미도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해동용궁사(3만8102건), 광안리해수욕장(2만9077건), 송정해수욕장(2만6853건), 해운대해수욕장(2만5011건) 등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의 인기가 높았다. 김 의원은 “지역관광은 교통, 숙박, 음식,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산업“이라며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개별여행, 로컬 관광 콘텐츠, 가족중심체험, 휴식형 콘텐츠 등으로 빠르게 분화·변화하는 만큼 지역마다 특색있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4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정부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가격·품질·공정성 중심으로 휴게소 서비스 전반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을 앞둔 이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제공량을 살핀 뒤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 가격을 살펴본 뒤에는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가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을 찾아가서는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의 이날 현장 점검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부 업체나 단체의 독과점적 운영으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3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 본사 전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윤종진 공단 이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공단은 전국 561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98.98점을 획득해 준정부기관 평균(96.22점)보다 2.76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수요가 높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항목에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체계화하고 시각화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기관 운영 전반을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종진 이사장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단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강화해 보훈가족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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