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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와 부적절’ 며느리에⋯시아버지 류중일 야구 감독 직접 국민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 살배기 손자를 동반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전 며느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4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그는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일을 겪으며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청원에서 “해당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남아 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이를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학교 역시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책임 등은 명확히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독은 “(전) 며느리는 현재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선과 수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며느리이자 전직 교사 A씨(34)는 재직 중이던 학교의 고3 학생인 B군과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6개월 간 서울·경기·인천 일대 호텔에 머물며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전 남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 살 아들을 데려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전 남편 측은 A씨와 B군이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포옹·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 호텔 예약 기록, 코스튬 구매 내역, 사설 업체 DNA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2023년 9월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됐다. 전 남편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통합돌봄 예산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통합돌봄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현장의 실제 소요예산 대비 증액예산으로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안 777억 원에서 137억 원을 증액해 914억 원의 통합돌봄 예산을 확정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안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6개월 인건비 한시 지원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실제 업무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건비 지원 대상을 48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별 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한 사업비 역시 최소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 3월 본격 시행 시 지자체가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을 통한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남구청장)은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0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호 넘어서⋯대구·경북 피해자 구제 속도도 빨라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전국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000호를 넘어섰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시작하며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24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은 3만 5246건에 달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누적 5만 1534건을 기록했다. 현재 대구는 807건, 경북은 660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결된 상황이다. LH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042호(11월 25일 기준)로, 올해 하반기 들어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며 상반기(월평균 162호) 대비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지역별로는 대구 318호, 경북 196호가 포함돼 영남권 피해자들의 실제 구제 사례도 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 역시 이 제도 덕분에 보금자리를 지켰다. A씨는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뻔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고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의 B씨 부부도 집주인 변경과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생활이 흔들렸으나, 피해자 결정 후 LH 매입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 협력해 경매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정 변경 시 재신청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지역별 피해 사례를 면밀히 살펴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며, 결정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4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파업 대비⋯급식·돌봄·유아(특수) 공백 최소화 총력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5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급식·늘봄·유아(특수) 등 필수 교육활동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기본급 9만 880원 인상, 명절휴가비 상향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임금체계 개편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갈등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파업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활동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업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교 급식은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대체급식(빵·우유 등) 제공 △도시락 지참 △단축·간소화된 조리 급식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적용한다. 또 늘봄교실과 유아·특수 분야는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실태조사 기준 8543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약 484명(5.7%)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식 분야 220명, 늘봄 3명, 유아 57명, 특수 94명 등이 포함된다. 정확한 참여 인원은 파업 당일 확인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부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4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 상임감사 업무협의회 개최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이 지난 2일 경북본부 회의실에서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상임감사 업무협의회’를 열고, 감사 기능의 혁신과 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북·대구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20여 명이 참석해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사전 예방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협 감사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감사, 공감과 경청을 통한 소통감사,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지도감사, 상호 존중과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신뢰받는 감사인의 정신을 다짐, 이를 통해 농협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농협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송원선 경북검사국장은 이날 “감사업무 발전을 위한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농·축협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범농협에서 선포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적극 동참해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감사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감사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4

대구·경북 혈액 보유량 ‘관심 단계’⋯헌혈 참여 절실

“헌혈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 아래로 떨어지며 비상이 걸렸다. 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지역 혈액 보유량은 4.8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 보유량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각각 분류된다. 혈액형별로는 A형 4.1일, O형 4.2일, AB형 5.2일, B형 6.5일분이다. 하지만 정작 헌혈 현장은 한산했다. 3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헌혈의 집 동성로 센터를 찾은 시민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 하루 평균 80여 명이 헌혈했지만, 최근에는 50~60명 정도로 줄었다”며 “점심시간 직장인 방문이 있을 때만 잠시 붐빈다”고 말했다. 겨울철은 혹한, 방학, 감염병 확산 등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반대로 의료기관의 혈액 수요는 늘어나는 시기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로 수혈 수요가 늘어나지만 젊은 층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도 겹치면서 혈액 수급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기업·지자체와 연계한 단체헌혈 확대, 헌혈 친화적 환경 조성, 계절별 취약 시기 대응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 참여 확대는 헌혈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날 첫 헌혈을 한다는 이연서양(대구 중구·고교3년) 은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헌혈하러 왔다”며 “주사가 아플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이 헌혈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안전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질환 증가와 외부 활동 감소로 헌혈이 줄어드는 만큼 안정적 혈액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03

한국도로공사 “12월 고속도로, 졸음운전·눈길 과속 특히 위험”⋯안전운전 당부

겨울철로 접어든 12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과 눈길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12월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내부 히터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야간 시간대 사고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35명 가운데 졸음운전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자 17명 중 82%인 14명이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6시)에 발생한 것도 위험성을 보여준다. 실제 사고 사례에서도 졸음·주시태만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년 통영대전선 서상나들목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중부내륙선 문경휴게소 부근에서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겨울철 눈길 사고 또한 12월에 집중된다. 최근 3년간 12월 눈길 과속으로 사망한 인원은 4명으로, 서해안선 당진 부근에서는 2023년 눈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을 뒤따르던 버스가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쇄추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강설 시 제설 작업이 이뤄져도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난다”며 최고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출발 전에는 윈터타이어 장착, 스노우체인 준비 등 월동장구 점검도 필수다. 특히 교량, 터널 입출구 등의 그늘진 구간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 환기와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다. 도로공사는 “피로감을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2월은 졸음운전과 눈길 과속이 겹치며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대구소방,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완료⋯12월 시범운영 돌입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동구 매여로 86)에 실전형 화재대응 훈련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안정성과 교관 운영체계, 안전관리 기준, 훈련 시설 작동성을 점검한 뒤, 2026년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훈련시설은 화재성상 변화 관찰, 진입·배연 전술, 팀 단위 복합전술, 고열·농연 적응훈련, 동료구조(RIT)훈련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훈련장은 연기거동과 열축적, 가연성 기체 폭발 메커니즘 등 실제 화재 환경에서 위험 요소를 체감할 수 있어 교관과 교육생의 전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관 중심의 셀 작동 평가, 안전관리 절차 검증, 시연훈련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운영 결과는 2026년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전술훈련까지 연계해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은 현장 중심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 실전훈련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소방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강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발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도 2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며 "또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전공의가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속에서 수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질병·입영 등의 사유로 휴직한 전공의의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과정”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수련환경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포항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도시 발돋움···뉴 프론티어 그룹 가입

포항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뉴 프론티어 그룹(NFG) 가입을 통해서다. 시는 지난 2일 GGGI가 신설한 뉴 프론티어 그룹 첫 공식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가입 사례이며, 산업도시에서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전환해 온 포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FG는 GGGI가 2025년 설립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국가·도시·기업 등이 참여해 저탄소·기후회복력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공동 프로젝트, 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NFG 가입을 계기로 GGGI와 함께 △녹색성장 및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 공동 개발 △탄소흡수원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협력 △국제 도시 간 지식 공유 및 지속 가능 도시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공·민간 협력 기반 기후대응 협력 강화 △세계녹색성장포럼 자문 및 개최 협력 △포항 지역 청년 국제기구 인턴십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은 “포항시는 기후·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과 강한 실행 의지를 보여온 도시”라며 “NFG 가입은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비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의미하는 글로벌결정기여(GDC) 논의가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글로벌 기후협력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3

포항 내년도 국비 투자예산 1조5316억 확보···정부안 대비 1084억 ↑

정부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이끌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5316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안 제출 당시 1조4232억 원에서 1084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힘을 모아준 김정재 의원, 이상휘 의원을 비롯한 지역 여야 정치권, 경북도 관계자, 시·도의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감사드린다”며 “확보한 국비가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포항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중 가장 눈에 뛰는 것은 R&D(연구개발) 분야다. 지난해 대비 1477억 원이 늘어난, 74건의 사업에 6275억 원이 반영됐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729억 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사업 131억 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729억 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108억 원, 글로컬 대학30(포스텍) 250억 원 등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AI융합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구축 36억 원,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 구축 10억 원,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51억 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 39억 원,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체계 구축 23억 원,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 역량 강화 지원 30억 원, 포항역 주차장 확충사업(주차장 선상연결통로 사업 용역비) 2억 원, 글로벌 K-푸드테크 기업육성 사업 5억 원 등이 있다. SOC 분야에서는 30건 3834억 원을 확보했다.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1212억 원,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 1112억 원, 국도 31호선(포항~안동) 확장 506억 원, 철강산단 기반시설 강과 60억 원 등이다. 포항과 동해안권 주민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0억 원 증액돼 1212억 원(설계비와 일부 공사비)이 편성됐다. 앞서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노선 결정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되기도 했던 영일만횡단대교는 2026년 국비 항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사업의 재추진 동력을 다시 갖추게 됐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된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에도 이차보전금 지원 151억 원을 비롯해 철강기업·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 45억 원이 포함됐다.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 40억 원, 포항철강산단 산업부산물 저탄소 순환이용 실증사업 8억 원,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10억 원 등은 신규로 편성됐다. 김정재 의원은 “철강산업 회복과 미래 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까지 균형 있게 반영된 만큼, 이번 예산이 포항의 재도약과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집행 과정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요구를 국회가 책임 있게 받아들인 결과 큰 성과를 냈고,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이강덕 시장과 포항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특히 산업위기 대응 사업의 대폭 반영과 CCU 메가프로젝트 신규 예산 확보가 위기에 놓인 지역 철강산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3

금호강 산책로 연결, 9500명 서명 주민 목소리 수성구청 전달⋯환경단체와 대립 이어져

대구 금호강 산책로와 보도교 설치 사업을 둘러싼 주민과 환경단체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단장 박춘식)은 3일 주민 9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대구 수성구청에 공식 전달하며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추진단은 “서명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주민 생활편익과 안전, 자연과의 공존을 바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주민추진단은 지난 수개월간 인근 주민과 산책 이용자, 지역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추진단은 “금호강 산책로와 보도교는 자연 훼손이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제방 안정성을 높이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은 서로 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춘식 추진단장은 “3차례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거쳤지만 공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이번 서명으로 주민 여론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보도교 설치 구간이 팔현습지 등 생태계 훼손 위험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리부엉이, 수달, 남생이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크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일부 구간에서 포크레인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과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식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 추진단과 환경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사 정상 추진 시점은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초록우산, 경북 산불 피해 아동 주거비, 난방비 등 16억4천여만원 지원

초록우산이 경북지역 산불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지난 2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아동가정 124가구에 긴급생계비 8억3500여만원, 주거비와 난방비 7억4500,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긴급생필품 및 심리정서지원비 600만원 등 총 16억 4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초록우산은 경북지역 산불 피해 아동 중 주택이 전소된 86가구에 주택재건 및 주거마련을 위한 주거비와 겨울철 난방비 7억4500여만원을 지원했다. 초록우산은 청송군· 영양군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완공된 주택을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 초기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피해 아동 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초록우산에 감사드린다” 며 “산불 피해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해하던 가족들이 초록우산과 후원자분들의 배려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정숙 본부장은 “경북지역 산불 피해 아동 가정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5-12-03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부터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정은경 “의대 정원, 내년 초 마무리⋯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초까지 의대 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공의대는 별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기존 정원에서 해결할지, 정원을 늘려 충원할지는 추계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계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원을 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엔 정책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며 “공공의대는 기존 정원과 별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려 했으나 무리한 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철회했고,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은 다시 3058명으로 조정됐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추계위 산출치에 따라 결정된다. 정 장관은 2028학년도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올해 첫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의사 수요를 분석하고, 기피·선호 전공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아동수당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비수도권 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1만∼2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은 보육 인프라 감소로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일정한 우대가 필요하다”며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면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개편하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국민연금도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인 시장 개입 수단으로 동원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2

국가해양생태공원 호미반도는?···바다거북·해안단구 품은 해양생태계 거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완료해 해양생태자원의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는 포항 호미반도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다. 2021년 12월 31일 0.25㎢ 구역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8월에는 71.77㎢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확대됐다. 해안선 길이가 106.7㎞에 이르는 한반도 최동단의 호미반도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을 비롯해 물수리,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보호종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이 출현한다. 호미반도 주변 해양생태계 건강도(ISEP)는 평균 3~4등급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약 6700~1400만년 연령의 지질로 동해가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동해 해수면과 지각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해안단구가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의 보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주상절리대도 품고 있다. 해수부는 핵심구역 71.77㎢, 완충구역 50.38㎢, 지속가능이용구역 17.20㎢ 등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도입해 호미반도를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갖춘 공간으로 관리한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 해역관리를 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는 관찰시설과 보전관, 학습원 등을 설치한다. 포항시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호미반도의 우수한 해양생태계 보전·활용을 통한 해양생태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제성(B/C)과 정책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구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인 71.77㎢와 육상 0.036㎢ 등 총 71.8㎢ 공간에 호미반도 보전센터, 심해체험 바다학교, 바다 연어 물길 정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포항 남구 해역에서는 잘피·해조류 서식지 조성과 간접 관찰·체험을 지원하는 해중 생태 복원 사업과 바다거북 섭이장 조성과 서식지 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다거북 보호사업을 진행한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해양생태계·환경 모니터링 등 총괄 운영·관리를 맡는 호미반도 보전센터와 해안단구 생태원을 호미곶면 대보리 일대에 설치해 해양생태가치 보전에 나선다. 이 밖에도 남구 장기면 신창리 일대에 바다 연어 물길을 만들고, 심해 해저 생태계와 환경 탐험이 가능한 심해 체험 바다 학교도 건립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호미반도를 동해안 해양생태계 거점으로 만들어 동해안 수중생태계를 연결·확대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면서 “지역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어촌 소멸 위험에 대응하는 역할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2

해오름대교 해맞이는 2027년에···빨라도 내년 1월 중순 임시 개통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해오름대교(동빈대교)에서의 새해 해맞이가 불가능하게 됐다. 연말로 계획한 임시 개통이 빨라도 내년 1월 중순쯤 가능해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오름대교의 현재 공정률은 90%로 높이 46m 주탑 전망대 설치 작업과 우방비치타운아파트 앞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해오름대교와 기존 도로를 접속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교통 신호등 시범 운영과 가로등, 보도 등의 설치도 필요하다. 고대길 경북도 철도계획팀장은 “시공사의 잇따른 사망 사고 따른 전국 103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때문에 8월 7일부터 20일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라면서 “애초 계획한 연말 임시 개통은 어렵고, 내년 1월 중순이나 하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에 내년 6월 준공 목표를 3월로 앞당겼다”라고 덧붙였다. 395m 길이의 해오름대교는 7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6월 착공했다. 주탑에서 금속 케이블 또는 고강도 콘크리트 케이블이 상판을 지지하는 형식인 콘크리트 사장교는 295m, 도로에서 사장교로 연결하는 접속교량은 100m다. 해오름대교가 개통하면 10분 이상 걸리던 영일대해수욕장~송도해수욕장 구간 이동 시간이 3~4분으로 단축돼 철강공단 출퇴근길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오름대교 관리권이 추후 포항시로 이관되는 덕분에 주탑 전망대 해돋이 등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2

독도평화재단-독도재단 ‘제13회 독도평화대상 시상식’ 개최

독도 수호와 홍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13회 독도평화대상 시상식’이 3일 경북 동부청사에서 개최된다. 독도평화재단과 (재)독도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경북도, 경북도의회, 울릉군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독도 수호와 홍보 활동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자리다. 수상자들은 독도 관련 학술 연구, 교육, 문화 홍보, 국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일본인 특별상 수상자인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선생의 특별강연이다. 구보이 선생은 오랜 기간 독도와 울릉도 관련 일본 사료를 연구해온 학자로, 이번 강연에서 ‘하마다번 다케시마(울릉도) 일건(濱田藩竹嶋一件)’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사건은 덴포기(1830년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당시 일본 막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판단한 기록은 독도의 영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평가된다. 구보이 선생은 이를 통해 독도가 단순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독도평화재단 관계자는 “일본 학자가 직접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강연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내외 시민들에게 독도의 정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2

독감 환자 폭증, 지난해의 14배⋯대구시,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동시 유행 대비 비상 대응 돌입

최근 대구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배 이상 높아진 가운데, 인플루엔자·RSV·코로나19 등 주요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확산 조짐을 보이자 대구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학생을 중심으로 독감 발생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역 의료·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2일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동시 유행을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병 사전예보’를 발령하고, ‘호흡기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10월 전국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43~46주) 의사환자분율 증가율은 평균 73.2%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학령기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7~12세는 170.4명, 1~6세는 105.6명, 13~18세는 112.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졌으며, 11월 3주(46주) 의사환자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4배 높은 66.3명을 기록했다. RSV 감염 역시 증가 추세다. 주로 영유아와 노약자에게 위험한 RSV는 10월 4주부터 4주 연속 입원환자가 증가해 46주 기준 212명으로 집계됐으며, 겨울철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위험군 비중이 높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13일 호흡기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보건소·교육청·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27일에는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현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접종 독려에 나섰다. 보육시설과 어르신 시설은 집단발생 방지와 감염 관리 강화가 추진되며, 보건소는 겨울철 동시접종(코로나19·인플루엔자) 확대를 비롯한 예방접종률 제고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세를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되지 못한 자연 면역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동참을 요청했다. 조상연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은 “올해 유행 중인 H3N2형 인플루엔자 변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 백신은 효과가 있다”며 접종률 격려를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2

포항 호미반도, 국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포항 호미반도가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 <관련기사 2면> 2021년 12월 31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며,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호미곶 등대를 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통해 호미반도,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완료한다. 울릉도와 보령갯벌 등 6곳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예정구역으로 관리하면서 추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계속돼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조사·연구, 교육, 이용, 인식 증진, 주민 혜택, 국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해양공간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인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해상 1㎞), 지속가능이용구역(육상 500m)으로 구분하고,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도입해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갖춘 공간으로 관리한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 해역관리를 시행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 보전관, 학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호미반도의 경우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은 총 139.35㎢로 계획됐으며, 핵심구역은 71.77㎢, 완충구역은 50.38㎢, 지속가능이용구역은 17.20㎢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할 해양관측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하고, 전용 조사선과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정밀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관리‧조사체계를 강화한다. 훼손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핵심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공원별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관측(모니터링)단을 육성해 ’참여형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거점으로 육성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2

대구소방, 노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잇따라⋯리콜 대상 확인 강력 권고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최근 대구 지역에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리콜 대상 제품의 즉각적인 확인과 조치를 당부했다. 2일 대구소방 화재대응조사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10월 말) 대구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57건이며, 이 가운데 위니아 딤채 제품이 51건(89.5%)을 차지했다. 특히, 이 중 40건은 제조사가 리콜을 시행 중인 2005년 9월 이전 제조 모델로 확인됐다. 화재는 대부분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전체 57건 중 41건(71.9%)이 가정 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2021년 이후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8명, 재산피해는 약 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조사 위니아는 노후 모델에서 부품 절연 열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위니아 홈페이지, 고객센터(1588-9588), 리콜 핫라인(080-400-0001)을 통해 자신의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제품은 무상 점검과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김근식 예방안전과장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대부분이 노후 위니아 딤채 모델에서 확인된 만큼, 리콜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에서는 화재가 빠르게 확산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설치 환경 관리와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2

진입로 해결해도 핵심 시설은 방치···제값 못하는 ‘120억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2015년 119억94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에는 차량 71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에서 데크를 통해 낚시공원으로 향하는 동선으로 설계했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보릿돌펜션 인근 사유지를 지나는 길을 사용했다. 기존 동선보다 가깝다는 이유인데, 사유지 토지주와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됐다. 갈등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포항시가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시설 대부분이 방치 중인 낚시공원의 재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7792㎡ 면적에 안내센터, 휴게동, 해상펜션 4동, 부유식 낚시터·물놀이장, 보릿돌교량 등을 갖춘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2015년부터 장길리 어촌계가 3년 단위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연간 35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가져다준 해상펜션 4동은 2023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안전 문제로 바다 위 숙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연간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부유식 낚시터와 부유식 물놀이장은 태풍에 따른 파손과 정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철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유식 시설은 태풍에 취약해서 앞으로 재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어촌계는 보릿돌펜션과 안내센터 내 일부 점포에서 나오는 연 3400만 원 수준의 수익만 내고 있다. 최종준 어촌계장은 “현재 수익구조로는 시설 유지·보수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승욱 수산시설팀장은 “낚시공원 안내센터와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수를 검토하고 있고, 시설을 신설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김영헌 포항시의원은 “진입로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만, 내부 시설이 노후화 됐고 낚시 콘텐츠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공모사업 신청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100억 원 규모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했지만 안타깝게 탈락했다”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방치할 수 없어 앞으로도 활성화 방안은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2-02

경북농협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서 지역관 운영

경북농협이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경북지역관’을 운영하며 지역 쌀 가공식품과 우리 술을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쌀 소비 촉진과 우수한 우리 쌀·술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를 목표로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대규모 우리쌀 홍보 축제로, 전국에서 20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행사 기간 2만28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업체들이 준비한 물량이 하루 만에 완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경북농협은 지역관을 통해 남안동농협 고추장, 북안동농협 식혜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우리술 50여 종을 선보였다. 또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농심천심 룰렛 돌리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이벤트’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해앗 개막식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400여개 업체, 800여점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품평회를 통해 28개 제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이 중 △쌀가공식품 조리식품 부문-황금 꿀참외떡(주식회사 요푸룻, 성주) △쌀가공식품 비조리식품 부문-안동쌀애다(안동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안동) △우리술 증류주 부문-문희40(문경주조, 문경) △우리술 저도 발효주 부문-조오탁 8%(다담도가, 상주) 경북 소재 4개 업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황금 꿀참외떡’은 여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참외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한 제품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조리식품 부문 대상에 올라 송미령 장관이 직접 상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진수 경북농협 본부장은 “올해 경주 APEC 행사에 이어 K-라이스페스타에서도 경북지역관 운영과 지역 업체들의 수상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정신으로 지역 농식품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2

경북 외국인유학생 정책, 유치에서 정주지원으로 전환 필요

경북연구원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2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37호에서 ‘경북 외국인유학생 정책, 유치 중심에서 정주지원으로 전환할 때’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해 2025년 25만 명을 넘어섰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 유학생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54.3%에서 2023년 57.9%로 증가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은 대부분의 유학 유형에서 3% 미만을 기록해 자비 유학생 조차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전공과 지역 산업 구조의 불일치때문에 학업 단계부터 지역 이탈을 계획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특히 현재 유학생 정책은 대학 정원 유지, 인구 보완, 단순 노동력 확보 등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 유학생 개인의 국적·전공·경제 상황·진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정주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합법적 경력 경로(인턴, 현장실습 등) 부족때문에 일부 유학생은 불법·비공식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여성 유학생은 임신·출산 시 체류자격 유지와 구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경북은 의료·돌봄·교통 접근성이 낮은데다 저숙련·단순직 중심의 고용구조가 출산 이후 여성 유학생의 경력 선택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기적으로 대학 운영 안정과 청년 인구 확보에 기여하지만, 정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인구로 전환되기 어렵다. 유입 초기부터 정주를 고려한 전주기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전공·국적·학위 수준·경제 조건·생애단계별 차등적 접근이 요구된다. 경북연구원은 주거·교통·의료·돌봄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 기업 매칭 시스템, 전공 연계 경력 설계 프로그램, 체류 안정화 제도 구축을 이번 연구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병행될 때 유학생이 실질적인 지역 정착 인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민 박사는 “경북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단순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정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 인프라와 경력 경로를 보완하는 정책이 병행될 때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2

대구교통공사-노조, 협상 타결⋯인원 충원·임금 3% 인상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대구교통공사는 1일 달서구 상인동 본사에서 노조와 3차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130여 일 만에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양측은 2차 본교섭에서 핵심 쟁점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21일 시한부 파업이 벌어졌고, 이후 실무교섭에서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본교섭 재개가 성사됐다. 올해 협상의 최대 쟁점은 육아휴직·질병휴직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기 인력 공백 문제였다. 노조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이 근로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노사는 인력조정 및 조직진단을 실시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항목 확대 등이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공사는 또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과의 협상도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으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5년 임단협이 모두 종료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1

선관위, 지방선거 D-180 규제 돌입… 단속 체제 본격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5일부터 적용되는 제한·금지 행위를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동안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참석도 금지되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 안내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초기부터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는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1

이강덕 포항시장 “위대한 50만 시민 덕분에 결실···'세계 속 포항' 매진”

3선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의 순간마다 포항의 미래를 생각하며 힘을 보탠 위대한 50만 시민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12년간의 소회를 말했다. 2014년 취임 당시 철강 중심의 단일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3대 신산업으로 기반을 확장하고, AI(인공지능) 생태계 육성과 관광·마이스(MICE) 도약,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그린웨이 프로젝트, 촉발지진 규명과 지진특별법 제정 등의 굵직한 변화 과정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세기 포항을 지탱한 철강산업 침체에 더해 AI 등 첨단산업의 급부상과 계속되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로 포항은 더욱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다”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 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점에서 많이 남지 않은 임기임에도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K-스틸법’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최대한 활용해 철강산업 회복 발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AI 전환을 위한 산업단지 개조 등으로 새로운 철강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픈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AI 가속기센터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세계 최고의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환동해권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북극해운정보센터 유치와 영일만항 단계적 확장을 통해 포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해운·물류의 중심 관문으로 자리잡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언제 어디서나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포항이라는 찬란한 여정에 언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1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차량 수 지속 감소 추세지만 지속 관리 필요

“오늘부터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1일부터 본격화했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휘발유차를 의미한다. 주로 2000년대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많다. 이날 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30대를 통해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단속하기 시작했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됨을 알렸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초,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 11월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6065대가 적발됐지만 당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모의단속 결과 대구 시내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나타나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한 이후,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대구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약 2만 2000대로, 2023년 2만 6000대 대비 12.8% 감소했다. 1999년 약 9만 900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5년 만에 77.2%가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조기 폐차 지원, 저공해 전환 유도, 운행 제한 등 정책이 일정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매일 수천 대의 5등급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어 제한 시간 내 통행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남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들은 제도와 제한 시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60대 김 모씨(대구 서구)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후 적발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는 시 정책에 맞게 저공해 전환 부품을 장착하던지, 차량을 바꿀 계획을 세워봐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지속적인 관리 및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호진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제도 시행 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3㎍/㎥였으나, 6차 시행 이후 20㎍/㎥로 약 40%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배출저감장치 성능 저하로 수천∼수만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어 제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절관리제 강화와 조기폐차, 저공해 전환 정책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시행 중”이라며 “시민들은 정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황인무기자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