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냉천교 재가설 공사’ 고통···상인들 피해 배상 청원에 답변은 “불가”

속보=지난해 12월 시작된 포항시 남구 냉천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원활하지 못한 차량 소통으로 매출 감소<본지 8월 28일 자 5면 보도 등>가 이어지면서 청림동 상인들이 폐업과 업종 변경을 반복하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보다 못한 청림동 상가번영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 배상까지 청원했지만 “불가능”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림동에서 9년간 백반집을 운영한 강혜영씨(65)씨는 최근 폐업했다. 냉천교 재가설 공사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데다 임대료 전기세 등을 부담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현재는 인근 식당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강씨는 “청림동 일대 상가 주 매출은 공단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다”면서 “점심시간인 1시간인 직장인들이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넘게 걸려 가면서까지 식당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빚이 더 늘기 전에 장사를 접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업종 변경을 한 박은경씨(50)는 14년간 마을의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마트’를 ‘편의점’으로 바꾸고, 영업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했다. 박씨는 “교통이 불편해지면서 공단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다”면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인 상인들은 지난 7월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냉천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매출 감소 보상과 더불어 가교 개설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 전한 답변서는 상인들을 더 화나게 했다. 포항 시내~구룡포 구간 왕복 8차로 중 현재 운행 중인 3개 차로가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손실 보상은 인과관계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문종철 청림동 상가번영회장은 “공사 시작 전에 주민들에게 공사 방식과 기간, 가교 설치 등 어떤 부분도 설명해주지 않고 강행했다"면서 “애초 계획한 2027년 6월까지 공사가 지속된다면 수십 곳의 상가가 집단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 3차로 중 구룡포(청림동 방향)에서 시내로 나가는 차로를 2개에서 1개로, 시내에서 구룡포로 들어가는 방향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늘렸다"면서 “차로와 신호 변경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할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10-15

포항 중앙상가, ‘페니 전략’ 늪 끊고 ‘로컬 콘텐츠 혁명’ 일으켜야

포항 중앙상가는 지금 구조적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대형 유통자본의 ‘페니 전략(푼돈 잠식)’이 상권의 뿌리를 흔들고, 고질적인 주차난과 지방소멸의 흐름이 겹치며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수년간 도시재생 사업에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상점 매출과 공실률 개선은 거의 제자리다. 도심재생 뉴딜 사업(1442억 원), 문화예술팩토리(58억 원), 주차장 확충(71억 원), 청년플랫폼(27억 원), 야시장(10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이어졌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깔끔한 거리와 조형물이 만들어졌어도 접근성, 주차 인프라, 콘텐츠 부재는 그대로 남았다. 중앙상가 상인협의회 관계자는 “도심재생 사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상권은 더 썰렁해졌다.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문제의 핵심은 접근성이다. 소비의 첫 기준이 ‘편리함’인 시대에 주차와 교통이 불편한 중앙상가는 고객의 발길을 붙잡지 못한다. 공영주차장은 멀고 실시간 안내 시스템도 없다. 정작 예산은 조형물과 전시성 사업에 집중됐다. 성과 평가나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 한 상인은 “시설만 지어놓고 손 떼는 행정이 문제에요. 주차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놓고 무슨 재생입니까”고 반문했다. 경주 황리단길은 적은 예산으로 ‘로컬 콘텐츠 혁명’에 성공했다. 전통 한옥거리와 개성 있는 상점이 어우러져 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다.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의 힘으로 도시재생의 정석을 보여준 셈이다. 그와 반대로 포항 중앙상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리’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상가 재생의 해법을 ‘로컬 콘텐츠’와 ‘접근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도시계획 전공교수는 “도심 활성화는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콘텐츠에서 시작된다”며 “주차와 교통망,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상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조성,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걷기 좋은 거리’로의 개념 전환이 필수다. 빈 상가는 청년창업·공유공간·로컬숍으로 전환하고, 상인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임대료 상생 협약도 병행돼야 한다. 포항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상인들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행정이 끌고 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권 부활의 열쇠는 상인 공동체와 행정의 정밀한 협업, 그리고 포항만의 콘텐츠 개발에 달려 있다. /lch8601@kbmaeil.com

2025-10-15

“P파 먼저 감지, 경보 문자 더 빨리 전송”···지열발전부지 심부지진계 11월 재설치

2017년 11월 15일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부지 지하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2022년 5월 국내 최초로 시추공 내부에 설치한 3개의 ‘심부지진계’ 고장 원인은 ‘고열’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15일 흥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지역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관기관인 (주)희송지오텍의 김기석 대표이사는 “시추공 내부 온도가 최고 65.8도까지 상승하면서 전자 장비의 손상이 불가피했고, 전문가 자문 결과 수리 후 재설치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제작한 심부지진계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역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에 따라 2022년 5월 지하 500m, 780m, 1400m에 총 3개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심부지진계 전체가 고장 나면서 2개월 뒤 모두 인양됐고, 지난해 3월에는 고장 난 심부지진계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역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단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심부지진계 제작사 소속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재설치를 진행한다. 3개 세트의 지진계 중 2개 세트를 550m와 1100m 심도에 설치하고, 1개 세트는 예비용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우려와 불만을 털어놨다. 금근철 금장1리 이장은 “지진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진을 막는 것도 아니고, 사전 감지 기능이 없다면 세금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조기 감지를 통해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진계의 역할”이라며 “포항 지진계는 다른 지역 보다 먼저 P파(초기 진동파)를 감지해 조기경보 문자가 더 빨리 전송된다”고 답했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지진계 설치가 단순 감시 장치라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포항지진의 촉발 원인은 이미 정부 조사로 확인된 사안인데, 이번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시뮬레이션 없는 지진계 재설치는 무책임하다. 고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비대위원장은는 “이번에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데이터를 포항시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석 대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경주에서도 동일 모델을 운용 중이며, 기본 검증은 끝난 상태”라면서 “포항의 고온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조건인데, 국제 자문을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술로는 60도 이상 심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지진계는 없다”며 “기술적 한계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사업 종료 후 모든 장비와 데이터를 포항시에 이관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5

외교부 APEC 정상회의 60여 개 공식 협력 기관 발표

외교부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60여 개의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경북 지역 기업과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며, 지역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 기관에 포함된 경북의 기업과 기관은 K-뷰티 분야에 △㈜바이노텍(화장품) △㈜허니스트(여행키트)가 선정됐다. K-푸드 분야는 △로진(생수) △울름샘물(생수) △농업회사법인 경주로칼푸드㈜(식혜·수정과) △농업회사법인 대본㈜(전통차 티백) △영주농산물유통센터(사과·주스) △경북농업기술원(문자 사과) △황남빵(팥빵) △농업회사법인㈜상복명과원(찰보리빵) △단석가㈜(찰보리빵) △호반장(단팥빵) △단미정 농업회사법인(전통 떡) △한올농업회사법인㈜(고구마말랭이 등) △경주축산농협유통사업본부(한우 육포) △㈜미정(쌀국수)가 포함됐다. 아울러 K-컬처(공연/기념품) 분야에 △성왕이앤에프(원목 펜트레이) △㈜다미(생활자기), IT·가전/가구 분야 △세영정보통신㈜(투어 가이드 장비)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경북도는 이번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지역의 우수 기업이 협찬사로 선정될 수 있게 큰 노력을 해 왔다”며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충분히 활용해 세계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찬사로 선정된 기업들은 외교부 ‘APEC 2025 KOREA’ 누리집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 공식 협찬사’로 공표되고, 천년의 미소로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보물 제2010호)를 형상화한 공식 엠블럼을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신문협회 "AI기본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에 앞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는 법률 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요구돼 온 사안이다. 신문협회는 “법률 제정 논의 당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AI의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를 포함한 언론 5개 단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법률 통과에 앞서 ‘생성형 AI 사업자에 대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문체부, 과기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법사위는 ‘기본법은 우선 통과시키되, 미비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 안팎에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 제정 직후인 지난 2월 27일, 신문협회는 국회 과방위·국가인공지능위원회·과기부 등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박수현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기현 과방위 위원(국민의힘)도 6월 17일 ‘학습용데이터 이용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의무’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지난 8월 2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 등의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15

내달 ‘영국 명문 학교 분교’ 포항 유치 업무협약

속보 = 포항시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내국인 학생 비율 50%의 외국인교육기관 설립(본지 9월 10일자 1면 보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등으로 꾸린 방문단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소재 수학·과학 계열 명문 학교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CCB)’을 방문해 포항외국인교육기관 설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CB측은 본교의 전통과 교육 철학을 잇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문 국제학교 설립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포항 분교 개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11월 중 포항에서 CCB 포항 분교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부지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CCB는 4~18세에 이르는 초·중·고생 4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창작예술과 영어, 인문학, 과학, 현대언어, 수학, 컴퓨터 과학 등을 주로 가르친다. 올해 유럽 100위권 대학 3년 연속 입학률 70~75%를 달성하고, 물리학 분야 영국 전체 1위를 기록할 정도여서 ‘명문’으로 통한다. 포항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6만6116㎡(약 2만 평) 부지에 연 면적 3만1252㎡ (약 9453평),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학교를 지어 2029년 초·중·고생 1500명 정원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건축비 1600억 원을 포함해 18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교육시설과 실험실, 실내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도서관도 갖출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만 설립이 가능한 외국인교육기관은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는 데다 30%인 내국인 입학 비율을 시·도 교육규칙을 통해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포항시는 내국인 비율 50% 가운데 10%를 포항시민 자녀로 할당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의 외국인교육기관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교육기관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5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5-10-15

‘암나무 1300그루 포항’ 가을마다 은행 열매와 악취 전쟁

14일 오전 가을비가 내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인도 가장자리는 짙은 냄새로 가득했다. 은행나무 열매가 터진 채로 인도와 차도에 뒤섞였고, 밟힌 자리 마다 미끈한 얼룩이 번들거렸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은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제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운전자는 “타이어에 열매가 눌어붙어 냄새가 차 안까지 올라온다”며 “매년 가을 은행나무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고 호소했다.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 시즌이 왔다. 도심 곳곳의 가로수 상당수가 은행나무다. 8400여 그루의 은행나무 중에 1300여 그루가 열매를 맺는 암나무이다. 포항에서는 다른 지자체 처럼 은행 열매 수거반을 운영하거나 열매가 땅에 닿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는 조치가 없어 시민 불편이 되풀이된다. 반면 서울시는 가을철 은행 열매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운영한다.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열매가 맺히기 전 조기 채취 작업을 벌이고 민원 접수 시 즉시 출동하는 ‘은행 열매 수거 기동반’도 상시 가동 중이다. 인천시도 ‘은행 열매 기동대응반’을 운영해 진동 수확기와 수거망을 활용한 조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도 매년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속도는 더디다. 배명규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가로조경팀장은 “연간 예산이 8000여만 원에 불과해 모든 구간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다”면서 “도심 전역을 동시에 관리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모두 부족해 민원 다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 열매 수거망 설치에 대해서는 “매년 설치·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도 있다”며 “차라리 교체 예산을 확보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나정화 경북대 조경학 전공 교수는 “은행나무는 산업화 시기 도시의 대표적인 ‘생존형 수종’이었다”며 “공해와 매연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당시에는 최적의 선택이었지만, 지금의 도시는 시민의 쾌적성과 경관의 품격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와 도로 오염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경관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포항 처럼 해풍이 강한 지역에는 이팝나무, 해송,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내염성과 내풍성이 강한 상록수종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4

느닷없는 강수 ‘가을비’… 주말까지 계속

북태평양 기단이 수축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가 발생해 이례적인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 가을에는 장마가 새로운 계절 패턴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비가 0.1㎜ 이상 내린 날이 19일에 달했다. 가을철(9~11월) 평균 강수일수가 2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을이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 이미 예년 한 시즌 수준의 비가 내린 셈이다. 전국 평균 강수량 역시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230.4㎜로, 평년(123.7㎜)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월 하순 ‘처서’ 무렵에 약화돼야 할 북태평양고기압이 지금도 한반도로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수증기가 북쪽의 건조하고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마치 여름 장마전선처럼 오랜 기간 비를 뿌린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 무렵부터 시작된 비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5일부터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40㎜다. 17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18일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요일인 19일부터 23일까지 아침 기온은 섭씨 6~15도, 낮 기온은 17~2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진 대구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단독] 포항 영일만항 APEC 경제인 크루즈 정박료 부과···70% 깎아도 1억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인 포항영일만신항 주식회사(PICT)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오는 28일 입항하는 중국과 일본 크루즈에 대해 정박료 1억여 원을 대한상공회의소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영일만항에 7만t급(850개 객실)과 2만6000t급(250개 객실) 크루즈를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정박시키고 숙소로 제공한다. 크루즈 2척은 컨테이너 부두 3번과 4번 선석에 정박해 ‘플로팅 호텔’ 형식의 해상 계류형 숙박시설로 활용된다. PICT 항만사업팀 관계자는 “단순히 크루즈가 접안하는 구간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안전관리와 대기장소, 셔틀버스 운행 공간 등 부대시설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범위는 훨씬 넓다”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추정한 사용료는 3억 원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PICT는 준비 3일, 본행사 5일, 철수 2일 등 최소 10일간 시설 점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선석이 4개인 영일만항에서 이번 크루즈 입항은 3번·4번 선석 외에 2번 선석 일부까지 사용해야 한다”며 “선사나 화주와 협의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남는 선석을 이용하는 일반 크루즈 입항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컨테이너 작업 구간 일부를 점유하게 돼 운영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PICT가 처음에는 회의실 임대료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해 요구했지만, 이후 일부 항목을 제외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여전히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정책지원실 관계자는 “객실을 전부 판매해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포항시, 해양수산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PICT와 대한상의의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행사 수행을 위한 협력의 문제”라며 “항만 사용료 외에도 보안·교통 등 부대비용이 커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없다면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상욱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을 단순한 선의나 관례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박 기간, 선박 규모, 시설 점유 범위 등 구체적 근거가 공개될수록 향후 유사한 논의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4

한화, 31일 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서 불꽃·드론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인 한화그룹은 31일 열리는 갈라 만찬에서 불꽃쇼와 드론쇼를 선보인다.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갈라 만찬에서 5만 발의 불꽃과 2000여 대의 드론으로 경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 놓는다. 한화는 불꽃·드론쇼를 비롯해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불꽃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불꽃쇼 외에 ICT 기술을 접목한 공중·수상 드론과 미디어 아트 연출을 통해 신라 천년의 전통을 계승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표현할 계획이다. 한화는 1986년 아시안게임,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 행사에서 불꽃쇼를 연출했다.또한,2000년부터 매년 가을 서울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세계불꽃축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뤄내며 세계적으로 연출력과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29일에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포항불꽃쇼’가 열린다. 영일대해수욕장에 바지선을 띄워 15분 동안 불꽃쇼를 펼치는데 이어 1000대의 드론이 빛으로 밤하늘을 수놓는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알리는 문구와 이미지도 활용한다. 움직이는 대형 기계 예술 작품인 포항문화재단의 이아피(Iahfy) SF 퍼포먼스도 보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탄소중립’ 축산분야서 사실상 실패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이 축산분야에서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축산분야 예산 집행률은 고작 0.5%에 그쳤다. 특히 젖소용 저메탄 사료는 아직 시판조차 되지 않아 2년 연속 이행률 0%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산분야 예산 46억2500만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50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관리비 3억1800만 원은 전액 집행돼 예산 운용의 불균형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농가의 참여율도 저조하다. 올해 9월 기준 저메탄 사료는 목표 9만9000마리 중 6만여 마리(61%)에 그쳤고, 질소 저감사료는 1.3%, 분뇨처리 방식은 10.9%에 불과했다. 경북에서 한우 80두를 사육하는 김정수씨(58)는 “저메탄 사료를 써보려고 했지만, 일반 사료보다 비싸고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결국 포기했다”며 “지원받으려다 손해만 보는 구조인데 누가 참여하겠느냐. 사료 효과도 검증이 부족하고, 분뇨처리 장비 설치는 행정절차도 복잡해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농가들이 참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참여할수록 손해’라는 구조 때문이다. 저메탄 사료는 일반 사료보다 1kg당 40원가량 비싸지만, 한우 1마리당 연간 지원금은 2만5000원에 불과하다. 한우 1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연간 25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약 2300만 원의 추가 자부담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료가 시판되기도 전에 시범사업을 강행한 점에서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 의원은 “2024년 사실상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보완 없이 2025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장 여건을 무시한 예산은 또다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농업소득률·생산성 동반 추락···공동영농이 해법 될까

한국 농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영농 모델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의 소득구조와 생산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며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영농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농업소득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2015년 32.4%였던 농업소득률은 지난해 26.0%로 7.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농업총수입은 2025년 3365만4000원에서 지난해 3684만9000원으로 증가했지만, 농업경영비 역시 2239만8000원에서 2727만3000원으로 상승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저하다. 농업의 3대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성 지표를 보면 자본생산성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다. 농기계나 시설 등 자본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자본생산성은 2014년 30만2220원에서 2022년 22만4230원으로 약 25% 급락했다. 노동생산성 역시 정체 상태다. 2014년 1시간당 1만7330원이던 노동생산성은 2022년 1만5420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속에서 농업의 전체 부가가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토지생산성은 외부 충격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2018년 10a당 175만6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는 145만1000원으로 급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176만6000원으로 반등해 토지 생산성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공동 이용과 기술 공유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영농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영농은 흩어져 있는 농지를 집적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신규 농업인에게는 기술 전수와 초기 투자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 출하 및 판매를 통해 악화된 교역조건을 극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농가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력과 집약, 그리고 혁신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로 공동영농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대구·경북 흐리고 가을비⋯동해안 강풍 조심

대구·경북은 14일 흐리고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와 경북내륙, 울릉도·독도는 저녁까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는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0~60㎜다. 낮 최고기온은 20~22도의 분포를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동풍 기류 유입과 강수로 인한 세정 효과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로 높게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ｍ로 예상된다. 동해안 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인 15일도 경북동해안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구와 경북은 늦은 오후 3시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모레인 16일도 대구와 경북내륙 오전까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는 낮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다. 15일과 16일의 예상 강수량은 10~40㎜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또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2025-10-14

대구고법, 경주신라CC 대표이사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박태일(68) 경주신라CC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구고법 민사11부는 지난 10일 이 골프장비상대책위가 제기한 박 대표의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했다. 비대위는 1심 재판부가 박 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불복해 항고했었다. 재판부는 “경주신라CC정관에는 임원특례 부킹 조항이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임원들을 위한 특례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 한 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 위반), 소수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법적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간접강제배상금 5천300만원이 부과돼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박 대표의 임기는 내년 2월말까지였지만 이날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됐다. 경주신라CC는 대표이사 부재시 총무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신라CC는 1979년 조선컨트리클럽으로 개장했으나 경영난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2001년 2800여명으로 구성된 주주 회원들이 참여해 낙찰 받았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의 경영진을 매 3년마다 주주 직접선거로 선출해 오고 있다. /김재욱 기자

2025-10-13

연 50억 넘는 수입·개발사업 주도···포항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사활’

지난 2023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포항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해상풍력 단지개발 권한을 포항시가 가질 수 있고, 연간 56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다. 올해 3월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지자체에서 정부 주도로 넘어가는 탓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 신안, 여수, 태안 등 10개 가까운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항시는 경북 동해안 최초로 추진 중인 440M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31일까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 선정 결과발표는 특별법 시행 직전으로 이뤄진다. 사업계획 평가와 서류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 발표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포항시가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시는 2023년 6월 신안군과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업 부지는 북구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해상 51.9㎢와 남구 구룡포읍, 장기면 해상 5.9㎢ 등 총 57.8㎢다. 발전기는 북구에 30기, 남구에 14기 등 44기를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포항시 주도로 사업이 가능한 데다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 우대 가중치 부여에 따라 연간 50억 원이 넘는 수입도 얻게 된다. 포항시 수소산업에너지과 관계자는 “440MW 상업운전시 33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연 56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장 큰 관문인 주민 수용성도 이미 확보했다. 집적화단지 지침에 따라 지역 주민·어민·수협 관계자 등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22일과 24일 흥해읍행정복지센터와 구룡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라면서도 “오랜 기간 침체된 포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 사업인 만큼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10-13

국정자원 시스템 20개, 대구센터로 이전 ‘확정’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한다. 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며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협의를 완료해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피해가 심한 5층의 7전산실과 7-1전산실은 장비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구센터 또는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대전센터 내에서도 신규 장비를 설치한 5·6전산실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와 관련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선 복구를 마쳤다”며 “(불이 난 5층이 아닌) 1~6 전산실에 위치한 시스템 가운데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5일 복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260개(36.7%)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0%),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가 재가동됐다. 행안부는 주말에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더해 제조사 소속 80여 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현장의 복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피해 구역 외의 전산실은 신속히 전원 공급을 재개했다”며 “특히 (5층에 위치한) 8전산실은 분진 제거와 전원공사를 완료해 본격 복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3

도지정 문화유산 승격 놓고 ‘보존VS 개발’ 맞선 포항 칠포진성···합리적 대안은?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조선 전기 수군진성인 ‘칠포진성(漆浦鎭城)’에 대해 경북도지정 문화유산 승격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아 지역 차원의 보존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축 등의 분야에서 규제받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 칠포진성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인정 자료보고서’를 경북도에 제출하며 승격 절차에 착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칠포진성은 1515년(중종 10년)에 축성된 평산성으로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 관할 아래 영일만을 지키던 수군 만호진영이었다. 성곽은 둘레 1153척(약 350m), 높이 9척(약 2.7m)의 석성으로 쌓였고 성 안에는 우물 두 곳이 있었다. 서쪽 성벽에는 ‘正德十年乙亥造築城(정덕십년을해조축성)’이라는 명문이 남아 축성 연대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성곽의 약 60%가 남아있고, 외벽 최고 높이는 2.2m에 달한다. 칠포진성은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이 담당한 동해안 수군진성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우수한 유적이다. 축성 연대가 명확하고 구조가 온전해 학술적 가치가 높고 영일만 해안 방어체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라는 평가도 나왔다. 오봉산 정상의 오산봉수(烏山烽燧)와 연계된 조기 경보체계로서 군사 통신망 연구에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칠포진성이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건축·형질변경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른다. 칠포진성의 성곽은 담장을 따라 이어지면서 골목길을 가로지르는데, 어떤 곳은 주택 벽과 맞닿아 있다. 해당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건축·증축·보수 등 주민의 생활 행위가 제약된다. 김성근 칠포1리 이장은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서 “성벽이 집 담장을 따라 지나가는데 경북도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이주를 강요받는거나 마찬가지다”며 “수백 년 이어온 공동체를 돈으로 보상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마을은 성이 담장과 맞닿아 있어 규제가 곧 생계 제약”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칠포진성을 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는 조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화를 더 돋우는 상황이 됐다. 포항시는 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문화유산활용팀 관계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칠포진성을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주민 공감대 형성 이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희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교수는 “문화유산 지정이 곧 규제가 되는 현실에서 주민 반발은 당연하지만, 보존과 생활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포항시는 마을해설사나 문화재 연계형 일자리 같은 구체적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3

포항 촉발지진 2조여원대 손배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면했다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촉발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 심리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 애초 포항시가 우려했던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기간(6월 11일~10월 11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심리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우려한 포항시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소송으로 지정해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4일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기각 가능 시기가 지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50만 시민의 뜻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와 포항지역 변호사회 간담회를 열어 상고심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심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포항시는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석 대표변호사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잡힌 공동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국가 정책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10-13

농업인 매년 300명 목숨 잃는데···산업재해 통계는 ‘깜깜이’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0.98명/만 명)의 3배(2.99명/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농업이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9명 △2024년 297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농작업 중 숨졌다.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매년 5 만 명을 훌쩍 넘는다 . 연도별로는 △2021년 5만2774 명 △2022년 5만2386 명 △2023년 5만7776 명 △2024년 5만852 명이었고 ,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5737 명이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는 이같은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영농인인 농업인은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산재보험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2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2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국가가 농업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농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식품부 또는 고용노동부 내에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및 농작업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 위험요소 사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농업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강화, 정부기관내 전담 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3

대구·경북 흐리고 가끔 비⋯이번주 비 소식

대구·경북은 13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에 오전 6시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20~60㎜이며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80㎜ 이상인 곳도 있다고 예측했다.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로 예상된다.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당분간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으니 최신 예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3

“‘배분금 200만원’으로는 운영 불가”···포항바다화석박물관에 ‘임차료’ 검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2009년 들어선 새천년기념관내 ‘포항바다화석박물관’은 강해중 관장이 평생 수집한 2316점의 화석이 있다. 포항시가 기념관의 2층 공간을 내주고 강해중 관장이 바다와 화석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새천년기념관은 성인의 경우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포항시민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입장료 수입을 관리하는 포항시는 운영보전비 형태로 매달 200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하고, 강 관장은 그 돈으로 박물관 직원 인건비를 충당한다. 강 관장은 “직원 1명에게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구조로는 바다화석박물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포항시는 2316점의 화석 콘텐츠를 제공중인 강 관장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새천년기념관 바다화석 임차 전환 검토 용역’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임차료 체계 전환은 현재 검토 단계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전문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료 체계 전환 방안 외에도 화석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호미곶 지질 유산과 연계 전략 수립 등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수입금 배분이나 임차료 지급을 넘어 소장자의 기증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 달성군이 설립하고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달성화석박물관은 기증 등을 통해 전시화석 817점과 수장고 보관 화석 60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개관 1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7796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강해중 관장은 “평생 수집한 화석을 언젠가는 포항시에 기증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여건과 절차, 건강 문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전시 화석 문제가 정리되면 영덕에 있는 1500여 점의 화석 등에 대한 기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0-12

대구소방, 추석 연휴 119신고 1만 980건 접수⋯전년 대비 일평균 12.5% 감소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추석 연휴(10월 3일~9일) 동안 총 1만 980건의 119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5일간) 대비 일평균 12.5%(225건) 감소한 수치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대구소방의 사전 대비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연휴 기간 접수된 신고는 구급상담(3866건, 35.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급신고(2803건, 25.5%), 구조·생활안전신고(744건, 6.7%), 화재신고(239건, 2.1%)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출동 건수는 일평균 21건에서 34건으로 61% 증가했으나, 구조·생활안전 신고는 18%, 구급 신고는 1% 감소했다. 대구소방은 이번 추석 연휴가 7일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대형사고 없이 안전한 연휴를 마무리했다. 신기선 119종합상황실장은 “명절 기간이 길어 119신고 총 횟수 증가로 직원들의 부담이 컸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덕분에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2

2년 전 고장·철수 포항 지역발전부지 심부지진계, 11월 재설치

2017년 11월 15일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부지 땅속 미세한 움직임 관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가 고장으로 철수한 ‘심부지진계’가 11월에 다시 설치된다. 영국에서 제작한 심부지진계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역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에 따라 2022년 5월 지하 500m, 780m, 1400m에 총 3개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심부지진계 전체가 고장 나면서 2개월 뒤 모두 인양됐고, 지난해 3월에는 고장 난 심부지진계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영국이 아닌 미국 ASIR사가 다시 제작한 심부지진계 3기는 올해 5월 국내에 도착했다. 현재 지열발전부지에서는 심부지진계 없이 지표지진계와 지하수 관측 장비만 운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하에 설치된 심부지진계가 땅 밑 고온과 물에 의한 습기 때문에 고장 난 것으로 추정한다. 11월로 예정된 재설치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과 20일 오전 10시 흥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과 장량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지역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최하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관기관인 (주)희송지오텍의 김기석 대표가 심부지진계 재설치 계획과 더불어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지진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최우석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심부지진계 재설치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면서 “지진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모니터링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2

대구·경북 이번 주 흐리고 비 소식⋯동해안 강풍 주의

대구·경북은 12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흐리고 오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는 5~20㎜, 대구와 경북내륙,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는 5㎜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평년(20.4~2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ｍ로 예측된다. 당분간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대구·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월요일인 13일은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새벽부터, 경북중·북부내륙, 울릉도·독도 오전 6시부터, 대구와 경북남부는 정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4일은 대구와 경북내륙, 울릉도·독도 저녁까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13일과 14일의 예상 강수량은 20~60㎜이며,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최대 8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는 글피인 15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2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감금지옥’서 한국인 2명 구조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 2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지원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A씨는 “IT 관련 고소득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월 800만~1500만원의 급여, 1인 1실 숙소와 식사 제공이라는 조건은 그럴듯했다. 비행기 표까지 끊어주겠다는 말에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떠난 길이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악몽이었다. 회사라 불린 곳은 공무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벌이는 이른바 ‘웬치(범죄단지)’였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온종일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A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말다툼을 했다. 그러자 이들은 A씨를 범죄단지 안에 대기시켰고, 다시 한국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짐을 싸서 차에 타라고 말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공항이 아닌 캄보디아 포이펫의 또 다른 범죄단지였다. 짐은 빼앗기고, 손목과 발목엔 수갑이 채워졌다.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맞는 일이 일상이었다. 기절하면 얼굴에 물을 끼얹고 다시 폭행이 이어졌다. 그렇게 100여 일이 흘렀다. A씨와 같은 방을 쓰던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신고 사실이 발각되며 탈출은 무산됐다. 두 사람은 머리에 봉지가 씌워진 채 차량 트렁크에 갇혀 다시 시아누크빌로 이송됐다. 위치가 발각됐으니 거점을 옮겨야 한다는 중국인 관리자의 판단이었다. 그곳에서도 일할 때는 발목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침대에 수갑으로 묶인 채 감금됐다.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면 돌려보내 주겠다는 범죄 가담 강요도 이어졌다. “한 번 더 신고하면 파묻어 버리겠다”, “소각장에서 태우겠다”, “현지 경찰에 작업이 돼 있으니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중국인 관리자의 위협도 뒤따랐다. 절망 속에서 A씨는 다시 한 번 구조 요청을 시도했고 현지 경찰이 급습하면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해방됐다. 감금된 지 160일 만이었다. 두 사람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국을 준비 중이다. 이번 구조는 피해자 가족의 절박한 요청에서 시작됐다. 박찬대 의원실은 지난달 초 B씨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들을 꼭 살려달라”는 호소를 받고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구출 작전을 진행했다. 박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 피해’를 신고한 한국인은 33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지 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실종 신고 적극 대응 등 영사조력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율 32.5%⋯화재 15일째 여전히 더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작업이 여전히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1등급 핵심 시스템 복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체 복구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15일째인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709개 전산시스템 중 231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2.5%로 집계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가운데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 75%를 기록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3∼9일)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였으나 일주일간 복구된 시스템은 47개(하루 평균 6.7개)에 그쳤다. 복구가 더딘 주된 이유는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 복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인접한 7·8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이 하층(2~4층) 전산실과 상호 연계돼 있어 5층 복구 지연이 전체 복구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달 중순 이후 복구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5일까지 클라우드존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복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현장에는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 인력 574명, 기술·분진 제거 인력 160여 명 등 총 960여 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스템별 규모와 복잡성이 달라 복구 속도가 균일할 수 없다. 현재는 1등급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하고 있다”며 “정보시스템 복구뿐 아니라 현장 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1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년 새 5배↑⋯중산층 여전히 ‘사각지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왔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368억 1200만 원(4만 1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한 해 지원액 259억 1100만 원(1만 1142건) 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5.3배, 건수로는 3.8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만 18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662건, 50~100% 1만 1023건)를 포함하면 전체의 94.6%를 차지한다. 반면 중위소득 100~200% 구간, 즉 중산층 가구의 지원 비중은 5.4%에 그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역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이 1만 461건(약 474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가장 많았지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그 외 질환’(2만 8188건, 67.5%)이었다. 이는 제도가 2018년 본격 시행되며 지원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일수록 1건당 평균 지원액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평균 지원액은 2019년 207만 원에서 2025년 844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원 문턱을 낮춰왔다.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넓힌 데 이어 2023년에는 재산 기준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 연간 지원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여러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기준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 수혜 범위를 더욱 넓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저소득층에겐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는 중산층 가구에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여건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1

10일, 대구·경북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아

대구·경북은 10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경북 중·북부와 울릉도·독도에는 밤까지 간간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전날(19.9~23.8도)과 예년(21.0~23.7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 파고 역시 동해 1.0∼3.0ｍ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안 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인 11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울릉도·독도는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12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정오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울릉도·독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을비 이후 기온이 내려가며 전형적인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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