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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흑백요리사2’ 제작사 악성 루머에 칼 빼들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요리 예능 프로 ‘흑백요리사2’에 대한 악성 루머가 빈번해지자 결국 프로그램 제작사가 칼을 빼들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흑백요리사2‘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가 화교 출신이라거나,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게시글이 수차례 올라왔다. 이는 안 셰프가 참가자들의 요리 중 중식에 유독 후한 점수를 준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은 6일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최근 프로그램이 방영됨에 따라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공격, 악의적인 댓글, 심지어 개인 SNS 계정에 비방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평생 요리에 매진해 온 셰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경연에 임하는 셰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작진은 인격 모독성 게시물 또는 SNS 메시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확인된 악의적 게시물과 메시지 작성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작사는 또 “건강한 비평을 넘어선 무분별한 비난과 인력 모독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흑백요리사 2‘는 스타 셰프 ‘백수저‘들과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만큼은 뛰어난 요리사 ‘흑수저‘가 요리 대결을 벌이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7

‘보조금 환수·반환 취소’ 승소한 포항버스의 반격···“자진 납부 16억 돌려달라” 소송 예고

45억5700여만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주)포항버스가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포항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포항버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지난달 16일 확정됐다. 이 결과를 손에 쥔 포항버스는 2023년 6월 포항시가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 전에 자진해서 낸 16억 원과 26차례에 걸쳐 분납한 9억9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포항시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포항시는 분납한 9억9000여만 원과 이자는 지방회계법상 과오납금의 반환 형태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 직전 포항버스가 스스로 납부한 2020년도분 16억 원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20년도분은 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300%의 제재부과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서 포항버스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16억 원을 스스로 낸 것이서 돌려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포항버스 측은 “제재부과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0년도분 16억 원을 스스로 낸 것은 맞다”면서도 “2017~2019년 보조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었지만, 자진 납부한 2020년도분 또한 우리가 승소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어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포항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하는 포항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했다. 2023년 4월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 때 차감해서 주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는 2023년 6월 7일 포항버스에게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 40억 6200여만 원 환수,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4억9500여만 원 반환 처분을 했다. 포항버스는 그해 8월 30일 포항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2017~2019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항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07

“안방까지 스며든 담배 연기 갈등”⋯공용 흡연구역 지정 투표까지

“아침 마다 안방 화장실 문을 여는 게 무섭습니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53)는 최근 담배 냄새로 하루를 시작한다. 김씨는 “안방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담배 냄새가 올라와 힘들다”며 “특히 이른 아침 담배 냄새로 잠에서 깨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담배 냄새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차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우리 집엔 흡연자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흡연 여부를 묻는 연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는 “분명히 흡연자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전화가 반복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 역시 피해자인데도 마치 가해자인 것 처럼 연락을 받으니 불쾌감이 크다”고 했다. 담배 냄새에 시달리던 또다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세대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수시로 방송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층간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현행 법률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은 아파트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 흡연 문제를 단순한 개인간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밀폐된 공동주택 구조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생활 질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흡연 행위 자체 보다도 연기와 냄새가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내 간접흡연은 주민간 감정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연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입주민간 충분한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07

안동 ‘이일영 공군 중위 상’ 1월 우리 지역 현충시설 선정

국가보훈부가 2026년 1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안동 출신 이일영 공군 중위를 선정함에 따라, 경북북부보훈지청도 7일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안동시 소재 ‘호국인물 이일영 공군 중위 상’을 지정했다. 이일영 중위는 6.25 전쟁 당시 대구·영천지구 일원에서 적 수백 명을 격멸하는 등 큰 전공을 세웠다. 특히, 원산지구 상공에서 적의 벙커와 진지를 공격하던 중 대공포에 피탄되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기체를 적진으로 돌진시켜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전사했다. 이런 이일영 중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1년 10월,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호국인물 이일영 공군 중위 상’이 건립됐며, 2003년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2015년 5월에는 이 일대에 호국영웅 이일영 공원이 조성됐으며, 2016년 7월에는 그의 이름을 딴 이일영로(명예도로)가 지정됐다. 또한, 매년 11월에는 호국영웅이일영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추념행사가 열려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경북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이일영 중위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진정한 호국영웅”이라며 “이번 현충시설 선정은 지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동시 역시 호국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07

신문협회 “AI 뉴스저작물 선사용·후보상은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포함된 AI 학습 목적의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 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최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I 모델이 사전 허가 없이 뉴스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한 뒤 사후 보상하는 이른바 ‘선사용·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통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I 기업이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에 있다”며 “‘선사용·후보상’은 이러한 허락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업이 학습에 활용한 저작물의 범위와 방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상 기준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을 적용해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AI 학습 전반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을 법제화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도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상과 투명성, 권리자 통제권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옵트아웃 등 기술적 보호 조치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1-07

청소년 ‘인스타, 가장 많이 이용’...하루 동영상 3시간 이상 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며, 이들이 애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유튜브 쇼츠, 틱톡, 네이버 클립 순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6~9월 4개월 동안 전국 초등학교 4년~고교 3년 사이 26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인스타그램 이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어서 초등학생의 경우 카카오톡(81.0%) 이용률이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인스타그램 DM을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57.3%, 64.4%였다.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95.1%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시청시간은 하루 평균 200.6분, 약 3.3시간이었다.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이 143.6분이었다. 길이가 짧은 숏폼 콘텐츠의 시청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 주로 시청한 콘텐츠는 게임(63.9%), 음악·공연·댄스(50.6%), 요리·먹방(40.6%) 순.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단순 이용 경험률은 유튜브가 가장 높았지만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가 유튜브를 추월했다“며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소비 중심축이 롱폼에서 숏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7

“AI의 뉴스저작물 ‘선 사용, 후 보상’은 명백한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2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지난 2일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AI산업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AI 서비스를 TDM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TDM 면책이 아닌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럽연합·싱가포르·일본 등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 투명성 의무, 적법한 접근, 권리자의 통제권(옵트아웃)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투명성 결여 △RAG의 무임승차 방조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얼마나 수집해 학습했는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빠진 한국형 AI 계획은 깜깜이 학습을 합법화해주는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AI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옵트아웃’ 표준 제정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을 제안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1-06

착한가격업소도 못 버틴 고물가⋯가격 인상 불가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안 올릴 수가 있나요” 6일 포항의 한 기사식당에서 만난 업주 손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식당은 2012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4000원대였던 식사 가격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버티다 결국 7500원으로 올라섰다. 손씨는 “쌀값이 오르고 반찬 재룟값도 계속 오르는데 가격을 그대로 두긴 어려웠다”며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르면 그대로 부담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 손님들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1만 1762곳이고, 이들 중 포항에 278곳이 지정돼 있다.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온 업소들이지만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포항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한 착한가격업소 사장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정 당시 8000원이던 국밥 가격은 최근 9000원으로 올랐다. 그는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각종 부재료 가격도 계속 뛰었다”며 “버티고 또 버티다가 더는 안 돼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라는 이름이 있어 가격을 올릴 때 마다 더 고민하게 된다”며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27.34로 2020년 대비 27% 이상 상승했다. 곡물 물가지수는 121.43을 기록했고 쌀 물가지수는 2025년 7월 107.93에서 10월 120.31까지 급등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식당 원가와 직결된 주요 품목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개별 업주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상욱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물가가 구조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착한가격업소라고 해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유지를 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일회성 물품 지원이 아니라 원재료비나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 등 보다 구조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홍보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살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06

영원한 가객 김광석 30주기 추모식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원한 가객 고(故) 김광석의 30주기 추모식이 고향인 대구에서 열렸다. 김광석 길 일대에는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매년 1월이면 그를 기억하는 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모여 추모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6일 대구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벽면 한쪽에 걸려 있는 추모글 명패에는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노래에 슬픔이 묻어나요 그립습니다’, ‘그곳에서도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등의 추모글이 붙여져 있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추모식은 추모사와 인사말, 헌화,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채송아와 싱어송라이터 김성준, 차세대 소프라노 심규연이 김광석의 명곡을 선보였다. 추모제를 맞아 김광석 전시기념관인 김광석스토리하우스는 무료로 개방됐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김광석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이 라이브로 중계됐다. 태성길 (사)김광석행복나눔 이사장은 “매년 추모제는 야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형식의 변화를 줬다”면서 “30주기를 맞아 소극장 문화의 상징이었던 김광석을 추억하는 추모 행사로 꾸몄고, 지역의 젊은 청년 예술가들을 좀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유명 가수가 아닌 청년 음악가 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거창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 허규림 씨(18·여)는 “가족 모두가 고 김광석의 팬이라 소식을 듣고 10여 년 만에 김광석길을 방문했다”며 “그의 노래에는 인생을 담고 있어 평소 위로를 받는 느낌이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한다. 특히 ‘바람이불어는 곳’이란 곡이 나의 삶의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광석을 그리는 추모 행사는 서울에서도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꿈밭극장에서 30주기 추모 공연이 열렸다. ‘서른 즈음에’를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인 강승원 김광석추모사업회장을 비롯해 동물원과 박학기, 유리상자, 알리 등이 무대에 올랐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1-06

고령 운전자 사고 늘지만⋯연령 기준 관리로는 한계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지방에서는 연령 기준에 머문 현행 관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포항시 전체 인구는 49만 7697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1만 6452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21.2%)을 웃도는 수치다. 사고도 꾸준하다.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3년 623건, 2024년 612건, 2025년 573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다. 이들 중 7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2023년 167건, 2024년 170건, 2025년 170건으로 최근 3년간 507건, 연평균 160건 이상에 이른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자 규모도 적지 않다. 2024년 4월 기준 포항시의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3만 2144명이다. 포항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5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포항사랑카드를 지급하지만, 면허를 반납한 인원은 683명으로 반납률이 2.1%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동 여건상 고령자들도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사는 전모씨(72)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병원이나 장을 보려면 결국 차를 몰 수밖에 없다”며 “택시는 요금 부담이 커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죽장면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하루 운행 횟수가 많지 않고 낮 시간대에는 1~2시간 운행 공백이 발생한다. 버스를 이용해 시내로 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중교통만으로는 일상적인 이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생활 구조 역시 고령층의 운전 의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병원 진료, 시장 이용, 금융·행정 업무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 대부분이 도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거주하는 박모씨(70)는 “기본적인 볼일을 보려면 시내로 나가야 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문제를 개인의 안전 의식 문제가 아닌 이동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읍·면 지역은 구조적으로 차량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연령 기준 관리나 면허 반납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AI 기반 운전 보조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낮추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05

1월 고속도로 사고, 화물차·심야시간대 집중…한국도로공사 ‘각별한 주의’ 당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에 화물차 사고와 심야시간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8명이며, 이들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는 연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화물차 원인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달은 7월(66.7%)이었다. 특히 1월 화물차 사망사고 중 100㎞ 이상 장거리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비율은 65%(11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분석됐다. 겨울철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 누적이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1월 하루 평균 화물차 고장 접보 건수는 67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공사는 한파 시 경유가 연료필터나 펌프 내부에서 고형화돼 연료공급 불량이 발생하거나,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시동 불량이 생길 수 있다며 주유 시 경유용 동결방지제 주입과 출발 전 차량 점검을 강조했다. 기상 여건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 3년간 1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4.7도로 연중 가장 낮았고, 한파 특보 일수도 15일로 가장 많았다. 강설과 혹한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 보다 20~50% 감속 운행하고, 사고나 고장 발생 시에는 차량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공사는 당부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사고 위험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간 0시부터 3시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7명, 3시부터 6시 사이는 5명으로 심야시간대 사망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공사는 심야 운행 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해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1월은 한파와 강설로 주행 환경이 악화되고 차량 고장이 잦은 시기”라며 “사전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05

대법원 “회사 자산 경매, 자본시장법상 보고대상 아니다”...손배책임 인정 못해

회사 자산 경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주요 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라고 모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말 A 회사 주주 B씨 등이 대표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A사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이듬해 1월 이러한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B씨 등은 이후 회사가 중요사항에 관해 뒤늦게 공시해 피해를 봤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에 ‘상장법인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 쟁점은 주요 사항 대상. 자본시장법은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분리해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여기서 회사 자산 경매가 포함되는가였다. 1, 2심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증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공시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송은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증권에 대한 소송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시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A사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5

대구·경북 4일 강추위 주춤⋯이번 주 겨울 추위 지속

대구·경북은 4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4~10도로, 어제(0.9~6.8도)와 평년(3.2~7.3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울진 평지와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대구(군위 제외)와 구미·영천·경산·칠곡·김천·상주·안동·영주·영덕·경주·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경북 전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고,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먼바다에서는 1.0~2.5m의 파고가 예상된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겨울다운 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은 절기상 소한(小寒)인 5일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2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보됐다. 울릉도·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1~3㎝,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고, 먼바다의 파고는 1.0~3.5m로 예상된다. 6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7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된다. 8일은 아침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영하 7~1도, 최고기온 4~7도)보다 낮겠다.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1.0~3.0m로 높게 일겠다. 9일과 10일은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기온은 영하 9~영하 1도, 낮 기온은 1~8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7~영하 1도, 최고기온 4~7도)과 비슷하겠다.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하는 등 보행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04

경찰 쿠팡 수사 전담 TF 발족...관련 모든 의혹 동시다발 진행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혜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TF를 발족시켰다. 쿠팡 관련 모든 의혹을 한 번에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에서 대규모로 출범했다. 경찰 TF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가 포함된 광역수사단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의 TF가 수사를 시작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사건도 이곳에서 담당하게 된다. TF는 쿠팡의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건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요구에도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고가 식사 의혹으로 고발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 사건 가운데 박 전 대표 등 쿠팡 관련 사건은 TF가 담당한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2

경찰청 공식 SNS ‘새해 독도 해돋이 사진’ 진위 논란

경찰청이 공식 SNS 계정에 1일 게시한 ‘독도에서 보내온 2026년 첫 해돋이 사진‘이 실제로는 일출이 아닌 일몰 사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청) 게시물 첫 문장에 ‘독도에서 보내온 2026년 첫 해돋이 사진‘이라고 적혀 있지만, “한 누리꾼이 제보를 해줘서 확인해보니, 함께 게시된 6장의 사진 가운데 첫 번째 사진은 일출이 아닌 일몰 사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어 “두 번째 사진 경우 새해 첫날 독도에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 사진 속 독도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새해 해돋이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 네 번째 사진 역시 일몰 사진임에도 해돋이로 소개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020년에도 한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을 벌여 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SNS에 신년 인사와 함께 ‘독도에서 떠오르는 해‘라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해당 사진이 독도 본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누리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아무튼 대한민국 경찰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빨리 시정하고, SNS 운영 관리하는 대행사의 실수라는 핑계 대신 관리 감독을 못한 스스로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청이 본인들 잘못이 아닌 관리 대행업체 실수로 몰아갈 수 있음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하루 전날인 1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26년 새해 첫날 독도에서 근무 중인 한 관계자가 촬영한 일출 사진을 공개하며 크게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 사진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다. 독도에서의 일출 촬영은 현지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우리 국민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적 지배를 보여준다”고 적은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2

2일 너무 춥다...하루종일 따뜻한 옷차림 필요

2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경보나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구 경북 기온은 봉화가 –14.8도로 가장 추웠으며, 안동 -11도, 구미 -9도, 울진 -8도, 대구 -7도, 포항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도 –2∼4도로 영하권으로 예보됐다. 한파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의성, 청송, 영양 평지, 봉화 평지, 경북 북동 산지, 한파주의보는 군위,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등이다. 대설경보가 발령된 울릉과 독도에는 3일 새벽까지 5∼10㎝ 정도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 기온도 -5∼4도로 예보됐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권,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등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3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라권 2∼7㎝, 제주, 울릉도·독도 5∼1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6도, 인천 -11.0도, 수원 -10.5도, 춘천 -13.6도, 강릉 -7.3도, 청주 -9.2도, 대전 -9.9도, 전주 -8.0도, 광주 –6.1도 등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5m, 서해 1.5∼4.0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