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억 원 산림사업 공모…영덕군, 경쟁성·투명성 검증 요구 커져

단독 신청도 선정 가능 구조…산림청 감사·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주민들 우려

영덕군의 227억 원 규모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공모를 둘러싼 경쟁성·투명성 논란을 시각화한 일러스트. 산림 벌채 및 파쇄 작업 현장 이미지와 계약서, 선물 상자, 악수 장면 등을 배치해 산림사업 부실 관리,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실제 사건이나 개인의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사진이 아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그래픽 이미지.  

영덕군이 227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 모집에 나서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덕군이 공고한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 모집’에 따르면 사업 규모는 총 227억6100만 원이다. 위험목 제거사업,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사업,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으로 제한된다.

특히 1차 공모에서 1개 기관만 신청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이후에도 단독 신청일 경우 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성 확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영덕지역 산림사업을 둘러싼 각종 감사 결과와 시민단체 문제 제기와도 맞물려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고 영덕지역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에서 “산림청 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영덕지역 숲가꾸기 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집행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산림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선충병 매개충 산란기 숲가꾸기 시행, 대상지 중복 선정, 활엽수 벌채 문제, 사업비 집행 및 인건비 산정 문제, 산림조합 임원 관련 업체와의 계약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림사업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앞서 산림청 감사에서도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문제와 산림기술자 자격 관련 행정처분, 계약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다만 시민단체의 주장과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227억 원 규모의 대형 산림사업 공모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군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집행되는 만큼 사업 수행 능력과 과거 사업 이력, 이해충돌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최근 산림사업 계약 현황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계약 내역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평가위원 구성 기준 △이해충돌 방지 장치 △단독 신청 가능 규정의 배경 등에 대한 공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공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공개모집 절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227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군민들은 형식적인 공개모집 여부보다 실제 경쟁이 가능한 구조인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선정 이후 책임성은 어떻게 담보되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림은 군민의 자산이며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집행되는 재원이다. 이번 공모가 군민 신뢰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덕군이 경쟁성 확보 방안과 평가의 객관성, 사업자 검증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