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신고 ‘폭증’··· 한 달 만에 연간 수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가 출범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서는 등 현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연간 신고 건수(2024년 20건, 2025년 16건)를 이미 웃도는 수준으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고는 지난 3월 26일 범부처 대응단 협업 과제로 출범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분쟁 유형에 따라 조사·수사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20건 가운데 8건은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경찰 등으로 배부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 및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중기부는 신고 증가에 대응해 운영 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공개해 신고 판단을 돕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쉽게 신고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기술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원팀’ 띄운 TK 보수⋯이철우·추경호 공동행보 눈길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서며 보수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추경호 예비후보와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철우 예비후보가 연일 공동행보를 이어가면서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재결집 흐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3일 열린 추 후보 선거사무소(대구 수성구 범어동)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40여 명과 김문수 캠프 명예선대위원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추 후보를 응원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막판까지 경선을 벌였던 유영하 의원과 윤재옥 의원, 최은석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도 자리를 같이 하며 추 후보 지지에 나섰다.캠프 측은 7700여 명이 개소식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대구는 정치시장이 아니라 경제시장이 필요한 때”라며 “대통령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맞은 세계 금융 위기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그때 추 후보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비상경제 상황실장을 맡았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경북은 보수우파의 종손이다. 대구를 지키고 대구·경북이 함께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와 추 후보는 지난 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함께 방문하면서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TK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동행보는 단순한 선거 지원 차원을 넘어 보수 재정비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면서 “향후 선거 국면에서도 두 후보의 연대 행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주호영 의원을 거론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공천과정에서 대구시민께 마음 상처를 줬고 걱정끼친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 당 대표 책임"이라며 대구시장 공천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추 후보는 연설을 통해 “대구 시민들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받았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면서 “대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곳이다. 보수의 심장을 지켜내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선, “우리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대구가 조금 흔들거리니까 6년 전에 떠났던 철새가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보인 틈새를 이용하려고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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