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 속에서 양당은 입법 처리, 인사청문회, 원 구성 협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과반 의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바탕으로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걸림돌이었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 사라진 만큼, 이재명 정부는 의회 권력을 통해 주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선 직후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물론, 전임 원내지도부가 유보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관 재편 관련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본격화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야당의 공세는 김 후보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와 미국 사립대에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 출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교 시절 아들이 제안한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공동 발의한 점에 대해서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 구성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영덕군이 폭염, 호우, 태풍 등 기상 이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 재난 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대응에 들어갔다. 군은 특히 ‘주민 안전 최우선’, ‘적극 행정’, ‘현장 대응’이라는 원칙 아래,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 등 재해예방시설 113곳 사전 점검 △급경사지 99곳 안전관리 △저지대 침수 대비 대형 양수기 운영 △하천 월파 방지용 마대 제작 △침수 피해 저감용 차수판 설치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 독려 등 주민 실생활 밀착형 대책이 포함됐다. 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덕읍, 축산면, 지품면 지역에 대해 4월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탄 나무 1천860그루를 제거하고, 민가 인접 산사태 우려 지역 8곳의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역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광열 군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협의회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현장형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 재난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구역별 대응계획을 주민 의견 중심으로 조율한다. 폭염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TF를 운영하고, 고정형·스마트 그늘막 51곳 관리, 무더위쉼터 28곳 24시간 개방, 살수차 긴급 투입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 마을 단위 ‘주민 참여형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 204개 마을에 총 827명 규모의 ‘마을순찰대’를 조직했다. 이들은 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돼 대피 안내, 현장 예찰, 주민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군은 수상안전관리 기간(6~9월) 동안 해수욕장과 하천 11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방학과 휴가철에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해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김 군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재난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잦아진 만큼,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재난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