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적다고 목소리 지우나”... 울릉군의회, 선거구 폐지 반대 상경 투쟁
울릉군의회가 인구 편차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폐지 위기를 막기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섰다. 단순한 산술적 인구 논리가 아닌, 섬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영토 수호의 상징성을 반영한 ‘섬 지역 특례’를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역과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도의원 선거구 존속을 위한 전방위적인 호소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기준(평균 인구의 ±50%)으로 인해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역과 통폐합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오전 이상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의원들은 울릉도가 국토 수호의 최전방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구 소멸로 인해 지역 대표성마저 잃을 위기임을 피력, ‘섬 지역 특례 지정’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어 의회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등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 단독 선거구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구역 조정을 넘어선 ‘기본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고 세 가지 핵심 뜻을 분명히 밝혔다. 첫째는 섬 지역민의 참정권 보호다. 의회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인구 논리로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참정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이다. 군의회는 “표의 등가성(1인 1표의 가치) 못지않게 도서 지역의 지역 대표성 역시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인구수 중심의 획정 방식이 가져올 농어촌 소멸 가속화에 대해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 측면이다. 이상식 의장은 “울릉도와 같은 국토 외곽의 먼 섬들은 국가 안보와 해양 영토 수호의 핵심 거점”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존속은 울릉군민의 목소리를 지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의회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 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22개 시·군)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경북 의장단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 자체가 영토 수호”라며 정부와 국회에 인구 논리를 넘어선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권고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울릉도의 현실을 지속해 알리고, 지역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이진숙 “국회, 이번 회기 내 TK통합특별법 통과시켜야”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하나로 잇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의 주요 현안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통합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공유해 왔으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여준 도전과 ‘하면 된다’는 정신은 함께 축적해 온 공동의 자산”이라며 “행정적 경계로 인해 빚어진 불필요한 경쟁과 비효율을 청산하고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역량의 총결집에 있다”며 “지방소멸, 청년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완전한 공동 운명체로 결속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일부 반대 의견을 빌미로 특별법 통과를 보류했지만 오늘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 통합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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