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특별법 발의 석 달 보름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기권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특별법이 발의되고도 통과가 지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 2조원을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민생 현장 행보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안동과 봉화를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 경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안동시와 봉화군을 차례로 방문해 전통시장과 주요 생활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이른 아침 안동 시내 주요 출근길에서 거리 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만나 경북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인들은 지역 관광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봉화군을 찾아 봉화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났다. 시장을 둘러보며 지역 경제 상황과 농산물 판매 현황 등을 확인한 김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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