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면 개편···26일 해상풍력법 시행

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으로 준공한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상풍력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이 밖에도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를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한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인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실패한 포항시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국가 주도 해상풍력 사업 예비지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