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야권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이상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으로 조선 협력에 투입된다.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관세율을 소급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다. 투자 결정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업도 기재부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 집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당정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는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재원 부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SNS를 통해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보면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별법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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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에 내년 2월 19일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전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입법의 시급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요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전북도의원 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평등권·선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2조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에도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은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19일로 제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은 지난 10월 말 기준 평균 인구(4만 5652명)를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하한은 2만 2826명인데, 울릉(8757명)과 영양(1만 5468명)은 이에 미달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송은 인구 2만 3424명으로 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 지방의회에서는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지역 예산 확보나 정책 경쟁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6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의 숙원이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된다. 글로벌 관세 장벽과 공급 과잉, 수요 급감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실마리가 잡히면서 포항지역 철강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스틸법안은 철강산업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심화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담았다.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민주당 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가 설치돼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됐으나 위원회 대안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조정됐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조항도 명시됐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혁신도 시책에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6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해야”⋯지방분권 개헌 동력 모색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정부의 날’ 제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중앙 주도로 운영되고 명칭도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 기념일로 ‘지방정부의 날’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방향은 △기념일 명칭을 ‘지방정부의 날’로 변경 △기념일을 1995년 최초 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27일로 조정 △행사 주체를 행정안전부·지방4대 협의체·광역·기초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 등이다. 조재구 협의회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말씀하신 만큼 지방자치 30년을 새롭게 여는 이 시점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념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이 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결과도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시·군·구 대표 확대(1명→4명) △보통교부세율 5%포인트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50만 원) △기준인건비 부족 시 부과되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폐지 등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전량 수입 연어, 국내산 완전양식 길 열렸다

경북도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연어 시장의 구조적 약점을 뒤흔드는 성과를 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이 국내 토종 연어에서 인공 채란에 성공하며 국산 연어 양식 전환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연어류 대부분은 노르웨이산 대서양연어로 양식용 수정란부터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특히 대서양연어 수정란은 3배체나 전암컷처럼 번식이 불가능한 형태가 많아 국내 양식장은 매년 새로운 수정란을 들여와야 한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이 이번에 인공 채란에 성공한 연어는 산란을 위해 하천을 회유하는 토종 어종이다. 연구원은 2022년 국내 하천에서 확보한 어린 연어를 담수에서 길러 단계적으로 해수에 적응시키며 사육 기술을 확보해 왔다. 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먹이 공급과 사육 수온, 광주기를 조절해 성숙을 유도한 끝에 암컷 10마리에서 성숙란을 얻고 인공 수정까지 마쳤다. 이번 성과는 국내에서도 연어 종자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여름철 고수온기에도 연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사육 수온을 섭씨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기술,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화, 안정적인 번식 체계 마련 등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우리 해역에 적합한 연어 양식 기술을 완성해 포항에서 조성 중인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와 연계하겠다”며 “양식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국내 연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6

경북교육청 ‘경북형 생태 전환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경북교육청이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경북형 생태 전환교육 5개년(2026~2030)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계획 수립을 담당할 실무팀을 구성해 자료 수집과 세부 설계를 시작했으며, 교감과 수석교사, 현장 교사, 대학 환경교육 교수 등 총 10명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실무팀은 오는 12월 말 최종 계획 확정을 목표로 두 달간 연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내 전체 초·중·고 관리자와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생태 전환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향후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이 제시한 비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경북교육’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Education), 지원(System & Support), 연결(Drive & Bridge)이라는 3대 핵심 전략(E.S.D.)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과제로는 낙동강, 동해안, 백두대간 등 경북의 대표 생태 자원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도내 전역에서 추진하는 한편, 2027년 6월 개관 예정인 (가칭)경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를 생태 전환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구축해 지역사회와 학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일상 속 실천을 통해 학교 현장에 탄소중립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생태 전환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 위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학교문화를 경북교육 현장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6

경북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호두 부문 1·2·3위 석권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산림과수 호두 부문 1·2·3위를 휩쓸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성적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국산 과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과수 7종과 산림과수 4종을 대상으로 외관, 계측, 과원 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최고의 과일을 선정한다. 올해 산림과수 분야에는 경북 9개 임가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우수 재배 농가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호두는 최근 고소득 임산물로 주목받으며 출품량이 크게 늘어 경쟁이 가장 치열한 품목으로 꼽혔다. 경북은 예천군 손종수 씨가 ‘신령’ 품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손 씨는 GAP 인증을 기반으로 친환경·안전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예천군 호두 작목반 회장으로 전지·전정 기술교육 등 회원 역량 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 최운섭 씨가 우수상을, 김천의 강시지 씨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며 1·2·3위를 모두 차지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경북 호두가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유로는 △일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로 인한 높은 지방·단백질 함량 △배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산림토양 △임가들의 축적된 재배 기술과 체계적 관리 △경북도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등이 꼽힌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경북 호두 생산량은 624t으로 전국의 39.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김천과 예천은 기후와 토양 조건이 뛰어나 전국 최고 품질의 호두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북은 호두뿐 아니라 감·대추·송이·오미자·마 등 주요 임산물에서도 전국 1위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도내 임산물 총생산액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성적은 경북 임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 과수 품질 경쟁력과 유통 기반을 더 강화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호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산림소득과’를 신설해 임산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임산물 품질 향상과 유통 기반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6

경북도, 청정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실증 추진···탄소중립 선도

경북도는 26일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LTI 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은 Lab To Industry(LTI) 플랫폼으로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혁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하는 것으로 실증과 사업화 단계까지 빠르게 연결해 산업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청정연료 생산기술의 실증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KIST와 RIST는 전문가 교류, 기술 정보 공유, 연구성과의 산업 적용을 통해 청정연료 생산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청정연료인 그린-올(에탄올·메탄올·항공유 등)과 그린 수소 전환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청정연료 생산기술 개발에 공동 협력한다. 특히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연료의 친환경 생산은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분야로 꼽힌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관련 기업과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적용 방안을 모색, 청정연료 생산기술을 빠르게 실증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해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청정연료 분야의 생산기술 개발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6

경북도 “APEC 인구정책 협력위 창설 제안”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성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글로벌 인구정책 협력 △신라통일 평화 정원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 유치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해 경북을 국제 협력과 평화 담론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APEC에서 최초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체계(framework)’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과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국립연구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국가 인구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비 약 4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앞서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정부 건의와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에는 ‘신라통일 평화 정원’을 조성한다. 이 정원은 통일과 평화, 신라통일 평화 정원왕경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담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통일 정원’은 화랑 평화 정원·신라 왕경 숲 정원·턴년 평화 숲길 등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320억 원(국비 160억 포함)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경주를 국가대표 정원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APEC의 평화 가치를 관광 콘텐츠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도 유치해 세계 평화와 번영의 담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미래센터는 교육·학술 연구·국제교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며 통일 교육 지구, 한반도 공감 지구, 세계 평화 지구로 구성된다. 이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국비 490억 원 규모이며, 청년층의 통일 의식 회복과 국제적 평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철우 지사는 “평화 APEC 3대 사업 등 POST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역에 APEC 성공의 혜택을 공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과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고령화·분단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국제적 협력과 문화적 가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평화 APEC 3대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문화관광,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6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 엄격하게 마련했는데,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되자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고 있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층 강화된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6

민주, APEC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이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외교 성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협상 성과와 정부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APEC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경과를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라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협상 성과는 특히 의미가 크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후 APEC을 준비한다고 할 때 약간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우려도 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성과를 타결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는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차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5

국힘 선거기획단 “경선 룰 당심 70% 입장 명확”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50%였던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리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경산) 의원은 25일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7대 3(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최약한 당세를 확장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당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고, 당원 모집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투표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최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7 대 3 경선 룰이 기획단 특정 인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맹점이 있다. 인지도 높은 후보가 일반 여론이 높았을 경우 높게 나오는 게 그간 선거 결과들”이라며 “당 기여도에 대한 강화, 당원 비율 강화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심이 아닌 민심 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심을 최대한 파고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밝혀, 기획단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반면교사 사례로 언급하며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5

김만호 포항시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임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호 포항시의원(용흥동·우창동)이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보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당의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민심을 긴밀히 연결해 개혁 동력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김만호 특보 임명을 통해 지역 기반 민심 흐름을 보다 정확히 원내 전략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와 중앙당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선 포항시의원인 김만호 특보는 정책위부의장,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공동대표, 더민주경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지방의회와 중앙정치 간 교류·소통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로 움직이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재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5

경북도 490개 공공시설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25일 ‘저활용 공공시설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도내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 및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립 당시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운영비가 3억 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490개소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에는 건립 시기, 운영비, 운영 현황, 문제점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결과 시설 환경 및 장비 결함이 전체의 34.9%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17.8%를 차지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혁신 필요성이 드러났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13.8%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관리 체계 개선과 시설 목표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별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각 부서가 꼼꼼히 분석한 20여 개 시설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발표됐다. 공공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이자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리모델링, 기능 전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공공시설을 만들 당시에는 기대가 컸지만, 일부 시설은 세월이 흐르며 재정 악화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시설은 보수를 거쳐 도민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가 기획경제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가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적과 제안이 이어지며,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 2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등 소관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이 심의됐다. 이들 실·국의 본예산 세출 규모는 △대변인실 68억 원(6.4% 감액) △경제혁신추진단 25억7000만 원(37.4% 감액) △미래전략기획단 59억5000만 원(343% 증액) △에너지산업국 817억2000만 원(45.6% 증액)으로 편성됐다. 의원들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산업국과 미래전략기획단의 대규모 증액에 따른 성과 관리, 환동해지역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구사업의 중복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984억 원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 사업의 중복 조정 필요성, 일품벼 품종 부적합 문제, 농기계 사고 예방 예산 부족, 축산 전담 조직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한, 깨시무늬병 피해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의 재정 부담, 딸기 수직재배·육묘 수요 증가에도 예산 감소한 점 등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과 품종 다양화, 냉해·고온 피해 대응 시범사업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예산 증액·감액의 수치보다 실질적 성과와 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미래 전략 산업과 에너지 분야, 농수산위원회는 농업 현장의 안전·기후 대응·품종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농업 현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2026년도 예산안이 도민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자연유산 보존·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 조례안 잇따라 발의

경북도의회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박규탁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자연유산 보존·활용 과정에서 조사나 행정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지정 자연유산은 손실 발생 시 법률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자연유산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 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회기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도지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서비스 제공 및 분석·활용, ‘경북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현대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활용 없이는 경쟁력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경북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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