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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K 위기 돌파, 경북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경북매일신문이 오늘(23일) 창간 35주년을 맞았다. 1990년 6월 23일 ‘맑고 정직한 신문’을 사시(社是)로 대구·경북(TK)의 새 아침을 연 지 서른 다섯 돌 되는 날, 본지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한결 같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다. TK지역은 현재 자칫 갈 길을 잃을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6·3대선을 거치며 ‘보수의 산실’인 이 지역의 정치지형이 급변한 게 최대의 리스크다. 정치적 소외를 의미하는 ‘TK자민련’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된다. 설상가상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입원으로 이 지역은 지금 광역단체장 리더십 실종 상태에 처해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타 시·도 단체장들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열기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그저 부럽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TK신공항 관련 정책세미나는 이 지역의 정치적 입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구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의성이 지역구인 박형수 의원이 공동 주최했지만, 집권여당 인사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 외에는 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지 않자,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이 “섭섭하다”고 했을 정도다. 만약 홍 시장이나 이 지사가 있었더라면 행사장이 이렇게 ‘TK만의 리그’ 신세가 되도록 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TK신공항 건설사업 외에도 이 지역의 현안은 산적해 있다. TK 행정통합,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포항의 철강 및 이차전지 위기, 영일만 대교 건설, 경주 APEC 성공개최 등은 이재명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런 현안뿐 아니라 TK지역은 오래전부터 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경제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TK지역의 미래는 이제 지역민이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에 달렸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의 협력이 절실하다. 경북매일신문 또한 앞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의 중차대한 과제들을 시도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앞장서 일조를 할 것이다. 창간 당시의 초심을 생각하며 지역발전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당부드린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simct12@kbmaeil.com

2025-06-22

명심은 어디로? 민주당 당권 정청래-박찬대 ‘2파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8·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박 의원도 23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친명 2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대결함에 따라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도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의식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박 의원 등 전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려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표의 임기는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이다. 민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달 넘게 남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양측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2

李 대통령-여야 지도부 22일 오찬 회동…김민석 총리 후보자·추경 다뤄질 듯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함께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만남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추경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이 대통령을 만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다른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정 과제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3대 특검,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의 정치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도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할 얘기는 일단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회동은)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야 협치의 자리로 알고 있고, 지금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힘은 균형과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1

명심은 어디로? 민주당 당권 정청래-박찬대 ‘2파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8·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박 의원도 23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친명 2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대결함에 따라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도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의식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박 의원 등 전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려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표는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만 대표직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달 넘게 남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양측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1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국힘 김민석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은 20일 다음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검찰, 표적수사, 검찰 조작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도덕성 문제가 있고 범죄 전력이 있다면 그 밑의 공직자 인사 역시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스폰·아빠 찬스 김민석 OUT” 등의 손팻말을 드는가 하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첫 단추부터 인사 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대로 밀어붙이면 정권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억원의 현금을 집에 쟁겨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그동안 기타 소득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쏙 뺐다”며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에게 봉투를 건네는 잘못된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아들의 특목고 입학, 전처의 공공기관 인사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0

“총리 취임하면 AI 산업·대구 발전에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인공지능(AI) 산업과 대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에서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전문가들과 만나 ‘산업과 AI의 융합’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정보통신 기업인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수석 최고위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이곳을 찾아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꼭 끝난 후에 제가 최대한 빨리 와서 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대통령의 출신지인데 대통령이 원래 갖고 계신 관심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에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교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일 때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 입장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다양한 준비도 하고 정책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데 대구·경북에 와서 AI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일석3조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AI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대통령실 AI 수석으로 임명했지 않나”라면서 “우리로서는 전략자산을 민간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켜서 한국 AI의 미래를 개척하자는 결정을 한 그런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정우 수석을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그냥 기술만 아는 게 아니고 ‘소버린 AI’라는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그 문제의식이 전체 지역들, 지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배출한 기업도 전략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집적 단지 건설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원래는 여기가 의료단지로 조성될 계획어었는데 AI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관심, 또 국민의 기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찾은 인공지능 전환의 연구거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 인공지능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성알파시티는 영남권 AI 연구개발의 허브로, 바이오와 로봇 등 지역특화산업을 AI 융합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곳이 대구·경북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나아가 세계의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기반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20

李 대통령 “AI가 지방 경제 새로운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 데이터 선터가 들어서는 울산을 방문해 첨단기술산업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는 (이번 센터 유치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울산은 한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안동 사람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고향 사람들도 울산에 많이 온다”며 “한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 울산 지역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 울산이 살아야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AI 데이터센터 출발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며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 센터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SK (최태원) 회장님 애썼습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은 아마존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공식 발표할 것이다. 규모가 100메가와트(MW), 투자 규모는 7조원 정도”라며 “현재 100MW로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싸고 쉽게 쓰기 위해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2만개 AI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SK를 비롯한 대기업도 상생을 넘어 상생의 기업으로 스타트업과 전방위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0

李 대통령, 통일부 차관 김남중 등 차관급 5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다만 이번 차관급 인사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금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성범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각각 인선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선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0

민생지원금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정부가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으로 이 대통령 취임 2주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등 안건을 심의했다. 2차 추경은 30조 5000억원 규모다. 전국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10조 3000억원을 편성했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원 확대했다.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 경정을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낮춰 잡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10조 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했다. 1,2차로 나눠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치면 상위 소득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받는다. 특히 경북 봉화, 청송, 의성, 대구 군위군 등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사용기한은 2020년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참고해 4월 내 사용하고,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쿠폰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6000억 규모의 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사업에 3261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빕솥·TV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매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감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9

불발 韓美 정상회담 대통령실 추가 조율

G7 정상회의에서 중동 정세 격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후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양자 회담을 따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토에 갈지 말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17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돼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각 인선이 늦어진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내각 인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임명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국무총리가 먼저 임명된 다음에 아마 이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열고, 30일쯤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계획과 관련해 “시기가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와 달리 시기가 조율되고 나면 만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으로 초청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9

국힘, 9월 전당대회 가닥… 당권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6월 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선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자 당권주자들이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6일 선출 후 이틀 동안 당내 선수별 간담회를 마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많은 의원이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줬다”며 “실무적으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전에는 전대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 전대를 개최한다는 점도 국민의힘 조기전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우선 거론된다. 이들은 아직 전대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쿠키뉴스·한길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임자’를 조사한 결과 김 전 후보(20.3%)와 한 전 대표(16.3%)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4.8%)·무선 ARS(95.2%)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김 전 후보 측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고 야당이 무엇인지 스스로 역할을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 지도자들이 과연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어떻게 당이 가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도 일찌감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현안 관련 메시지를 아끼지 않는 등 전대 출마를 준비해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전대 출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도 잠재적 당권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는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먼저 ‘민심 투어’를 시작했고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19

국힘 “김민석 반성·소명 없어” 총공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해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만 원이었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3000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7시에 하고, 8시~9시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중국을) 갔다 왔다 하는 등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충분히 칭화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지출 내역을 ‘월별 가계부’ 형태로 분석한 후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91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이 2천150만 원 정도를 쓴 것이다. 이런 가계부가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매달 드러나지 않은 수입이 1천200만 원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부의금과 강연료라는 것이다. 왜 세무 신고, 재산 등록은 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대학을 다니는 김 후보자의 아들 학비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청렴하다고 한 까닭에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했음에도 자녀는 1년에 학비만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국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미국 대학교에 유학 중”이라며 “비용의 출처를 물었더니 후보자 본인께서 전 부인께서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19

李 대통령, 첫 외교 무대서 9개국 정상과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정상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도착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또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당초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라 G7 참석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나아가 모든 양자 회담에서 무역·투자·통상·공급망·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며 “G7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착 첫날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회담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날에는 G7 회의장이 있는 캐내내스키스에서 7건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초청받았다.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에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유럽연합(EU) 지도부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이시바 총리와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뜻을 모았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무산되면서 이 대통령의 G7 방문 의미가 퇴색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서로의 국익 발전에 손잡고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한 점은 성과로 꼽을 만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8

전국민에 보편적 지급 당정, 민생지원금 공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알파(α)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당정은 대구·경북(TK) 등 인구소멸 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폭을 넓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행정 절차상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지방 추가지원이)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당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며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은 13조8000억 원 규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8

“제조·첨단산업 지역으로” 국정기획위 TK청사진 제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국을 5극-3특(5극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나눠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TK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계엄·사태로 진통을 겪으면서 동력을 잃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TK행정통합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TK지역은 산업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지역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철강 산업을 육성한다. 농업·의료·식품 산업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눈에 띈다. TK지역 주요 공약으로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AI로봇, 수소산업,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차전지 산업벨트 조성의 구체적 내용은 구미, 포항, 대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 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 R&D 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TK의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업, 의료, 헬스 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TK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AI로봇산업, 수소산업, 섬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의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8

트럼프, G7 조기 귀국… 한·미 정상회담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며 “원래 다자회담에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기는 하다. 이스라엘-이란 군사 충돌 문제와 관련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문제로 조기 귀국함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셈이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주창한 이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해 통상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의 합의점을 모색해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한·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김이 빠지게 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지만 대통령실은 ‘빠른 시간 내 재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으니 가장 근접한 차기 계기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참석할 경우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나토를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공간이 있겠다”며 “나토에 가는 부분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G7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17일 오후(한국시간 18일) 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7

“경주 APEC 참석을” 李 대통령, 호주 총리 초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가지며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에게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알바니지 총리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며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알바니지 총리는 “전화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우리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 며칠 전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젊고, 미남”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알바니지 총리에게 올해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 참석을 요청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 고대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을 언젠가 호주에 모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호주의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방문한 일이 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에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APEC 창설 멤버로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7

캐나다 G7정상회의 참석 李 대통령 외교무대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단기간 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서방정상들과 조기 신뢰관계를 구축,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G7 정상회의 차 캐나다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 내외가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케이(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어 17일에는 한국 등 참관국이 참여하는 G7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정상이 만나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자체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길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수치 등 이런 것들보다는 관계를 진전시키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자리는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번 순방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영부인 외교’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는 주최 측인 캐나다가 진행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6

‘20조’ 2차 추경 편성 공식화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여당은 앞서 집행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 바 있다.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은 1차와 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지급 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원, 일반 국민에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1차 지급과 2차 지급을 합치면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안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생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 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8~10조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6

李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 TK 정치권 ‘긴장’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대구·경북(TK)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기획 위원 55명 중 TK출신은 포함됐지만 TK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학계인사,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출범 첫날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부(部)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법정기한 60일, 최장 80일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 기획위원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문재인 당시 국정기획자문위(33명)보다 규모가 크다. TK몫 비례대표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TK출신으로 사회1분과 최연숙 전 의원과 강선우 의원, 기획분과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비록 TK출신이지만 TK지역 각종 사업들을 챙길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국정과정에 포함된 과제가 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서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는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점검하기도 했다.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공동으로 국정과제화를 추진하고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를 통한 협조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산불피해 극복 및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경북도 역시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6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李 대통령 오늘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한국시간) 출국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며,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우리나라 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6개월여 간 멈춰 섰던 정상 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외교 복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석의미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6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일정과 관련해선,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에서 대(對) 중국 견제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G7 국가들과 공조·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 이 대통령도 ‘척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한 바 있고, 좋은 관계를 끌고 가려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관계를 잘 끌어가면서 사안별로 무역·안보 등에서 협의·조정을 거칠 것”이라며 “미국이나 우리 동맹 국가들과도 조율하면서 한중관계 설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7 국가들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서방 중심의 선진국 7개국 모임이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줄였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다시 늘릴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5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체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4

李 대통령 장남, 서울 모처서 비공개 결혼식 올려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이 14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 결혼식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인근 예식장에서 열렸다. 결혼식장 인근에는 경호·경비가 삼엄하게 이뤄졌다. 대통령실 직원 및 경찰들이 곳곳에 서서 출입을 제한했다. 또 하객들의 내부 사진 촬영 역시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치러진 이날 결혼식은 참석자들을 통해 일부 상황이 전해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그 곁의 예비 며느리까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특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오늘만큼은 행복한 표정 가득하던 이 대통령께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시려다가 목이 메여 바로 말을 잇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식을 마치며 신랑과 신부가 두 내외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네 식구 서로가 그 동안의 큰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결혼식 분위기를 전했다.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일했던 ‘오리엔트 시계공장’의 동료들도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식장 밖에서 이들을 만났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어디 친구들이세요”라고 묻자, 이 대통령이 “오리엔트 시계 공장 친구들”이라고 소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4

국민의힘 원내대표 PK 이헌승·TK 송언석·수도권 김성원 3파전

4선 중진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진을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이헌승, 대구·경북(TK) 출신 송언석(김천), 수도권 출신 김성원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은 14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합리적인 보수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명한 야당으로 만들겠다”며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내 통합과 쇄신 의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친윤계를 비롯한 TK의원들은 송 의원을, 수도권 의원들과 친한계 의원들은 김 의원을 각각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K출신의 이 의원이 출마하면서 송 의원에게 쏠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남권(TK·PK)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선거 당일 정견 발표와 후보자 합동 토론회 후 투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상대할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4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명 김병기 의원 선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원내 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상주 출신의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리며,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불어졌을 때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TF를 이끌면서 수십년간 답보 상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당정대 협의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 부대표 신설하여 잔뿌리 다듬어 나무 살리는 잔잔한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3

5대그룹 총수 만난 李 대통령 “경제 핵심은 바로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50분간 도시락을 먹으며 이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며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조심하고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 인선과 관련해선 “가능하면 산업․경제의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사 추천도 꽤 여러 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니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공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3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내란 특별 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며 “내란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검 유형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크 의혹 추가조사위원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채상병 특검을 주도할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지명으로 3대 특검팀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겸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략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복 특검 지명’,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략시켰다”며 “이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의 특검은 정치 보복을 노린 정권 맞춤형 배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3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특정 정권의 정치적 기조에 깊이 물든 인사들로 공정성과 독립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특검 지명”이라며 “수사 대상과 정치적 악연이 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지명한 것은, 정권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