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국 대표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선거 낙승 생각하면 큰 착각”…합당 극렬 반대론자 맹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력들을 향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작심한 듯 맹폭했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고 수치를 제시하면서 진영의 단합 없이 치르는 선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은 정청래는 물론 합당 찬성을 밝힌 유시민, 김어준도 공격한다“고 어이없어했다. 조 대표는 ”이들은 조국혁신당과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여러 번 허위임을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당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매우 잘못되었다.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조국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 의견이 달라도, 소속 정당이 달라도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민주당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 선고, “충격적인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장동 김만배씨로부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부실한 수사를 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검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이를 외면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 부지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선고 이유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의원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과 직·간접으로 교역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란으로부터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라도 구매, 수입, 취득하는 국가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고, 국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자신에게 보고하면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 정부나 추가 관세가 부과된 나라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또 국무장관이 미국의 추가 관세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 추가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이철우 지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울컥했던 이유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6일 역사적인 첫 삽을 떤 시각, 착공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컥했다. 그리고 이를 감회스럽게 지켜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고, 경북북부를 비롯한 소외된 지역의 교통 환경을 바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구상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 국회, 지자체, 건설업계 관계자,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축사를 들으면서 이 지사는 16년전 초선 국회의원 시절로 기억을 되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의 ‘김삼선’의 꿈이 60년만에 실현된다”고 썼다. 이 도지사는 “오늘 착공식에 참석하며 지난 10여년의 노력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소외된 내륙 교통망 확충을 주장하며 1966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착공식까지 하셨던 김천–삼천포 간 ‘김삼선’ 을 재추진하자고 처음 제기했다”며 “이후 서울–충주–문경–김천–진주–거제를 잇는 국가 내륙 종단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2013년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창립해서 국회의원들을 규합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술회했다. 그는 “2015년 경남도청 국감 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남부내륙철도를 적극 추진해줘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고 경북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경북도지사로서 송언석·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와 경남 지역 의원, 그리고 경북·경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 예산 반영과 조기 완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염원해 온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시작됐다. 김삼선 착공 이후 60년, 국회에서 내륙철도 필요성을 제기한 지 16년 만에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서울 수도권~경북 문경까지는 지난해부터 중부내륙철도가 운행 중이고, 이제 경북 김천~경남 거제까지 남부내륙철도 공사가 시작됐다”면서 “국토 종단으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내륙철도망이 완전히 뚫려 소외 지역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에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이 대통령 “서울 한평 3억, 지방 한채 3억…이게 말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서울의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값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마음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창원)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도시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 폭등을 우려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뇌물 혐의 아들도 무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장동혁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대구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윤어게인과의 결별’ 등 비교적 중도적 목소리를 내온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다. 대부분의 TK 국회의원들이 속내는 드러내지 않은 채 장 대표와 그 지지세력들의 눈치를 살피는 속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신있는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6일 새벽 본인의 SNS에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를 당원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장 대표를 향해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 대표는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 의원은 “현 시점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뺄셈의 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를 “당의 통합이 아니라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고, 위로부터의 분열을 아래로까지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직 바라는 것은 장 대표가 민심을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들과 분명하게 절연해서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장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했는데, 이는 민주 정당의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실 공갈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필패”라면서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테니 제발 좀 정신차리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열려...전 사업장 단계적 도입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되는,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20년만에 단행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중이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의 경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퇴직 적립금을 회사가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한다는 얘기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민주·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 드러나자 ‘당권-비당권파’ 재차 격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민주당 문건이 보도됐다. 5일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에 관해 민주당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달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최고위 의결(9일)부터 합당 신고(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의 일정이다. 합당 안건을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전국 17개 시도당 또는 5개 권역별로 엿새간 당원토론회를 진행하고, 당무위원회(20일) 의결과 권리당원 투표(21∼24일)를 거쳐 중앙위원회(25일 또는 27일)에서 의결한 후 합당 신고를 마치는 방식이다. 합당 후에는 후보자 접수 및 심사(다음 달 11일∼4월 3일)와 경선 진행(4월 6일∼30일)을 거쳐 5월 8일까지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도 담겼다. 비당권파는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는 실무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선을 그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합당 추진 일정이 상세하게 짜인 문건이 나왔다“며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밀실 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합당 절차와 추진 일정을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합당 인식 여론조사 자료 화면을 띄우며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하면 필승이다. 합당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반대가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지방선거 필망 카드‘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의 구체성으로 보아 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며 “조국 대표와 어떤 구체적 협의가 오갔는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도 회견에서 “정 대표에게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문건에 대해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유출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에 대해 “제가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를 실무자와 상의해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건에는 합당 관련 일반적 절차와 그동안의 합당 사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합당 주요 쟁점으로 당명과 지도체제,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이 논의 가지고 밀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이 지난달 27일경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 대표나 최고위에 보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권창영 특검 “내란사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판단할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특검)는 ‘재탕특검‘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특검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서 모든 걸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고, 규모도 방대하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있어야 한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이날부터 특검 사무실을 물색하는 한편 특별검사보(특검보) 5명의 인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드렸다. 수사 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 특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특검이 내란 관련 사건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계획을 밝힌 만큼 특검보 중 군법 전문가 혹은 군법무관 출신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특검은 수사 채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수본과 공수처, 대검찰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차례로 찾아 특검 수사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권 특검은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재판 업무만 8년을 했다“며 “형사 사건 경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특검보나 파견검사,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장동혁 재신임 당원투표 승부수, 오히려 내홍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내지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하며 본인도 대표직·의원직을 걸며 5일 승부수를 던지자, 오세훈 시장과 친한동훈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는 오히려 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 대표의 이날 발표는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제안에 친 장동혁계는 적극 옹호한 반면 오 시장과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측은 이런 배수진이 최근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결코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당원 성향을 내부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재신임 투표를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48%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부적절 답변(35%)보다 많았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7%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이 향후 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런 여론이 계속돼서 장 대표가 전 당원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으면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확고히 할 뿐 아니라, 확실하게 친한계를 누르고 갈 명분이 생긴다는 계산.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하면 밀릴 것이 없다는 판단도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서울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 볼까요.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습니까“라며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썼다. 박민영 당 미디어대변인도 “상대에게 손목 걸라고 요구할 거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다. 이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라며 “혼자 판 깔고 규칙 만들고 심판 보고 혼자 승리하는 정치. 이건 책임 회피의 연출“이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포고령을 보는 줄 알았다. 당 대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그게 무슨 죄악이냐“며 “교만한 태도이고 협박 정치“라고 주장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장동혁의 파쇼 등극“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중수청 조직도 일원화...정부안과 상당한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총회, 별도의 의원 소그룹 모임에서 취합된 당내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이번주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 때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사퇴하라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방식을 전당원 투표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며 “당 대표가 가볍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 요구를 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익명게시판인 당원게시판을 이용해 누군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장애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제명 결정이 있고 나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어떠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저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함부로 또는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소장파, 혁신파, 때론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해왔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작은 파도·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구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은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이뤄진다. 그는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대구 달서갑·을·병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달서구청장 공천 역시 중앙당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는 지역의 선거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도 “장동혁 지도부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벌써부터 중앙 정치권에서는 인재영입된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부터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결국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중앙당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중앙당도 지역 주민 여론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므로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도부 사퇴’ 주장 등 당 내홍이 지속되자 “내일까지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 대표의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관련,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와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총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때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후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 윤리위와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책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함부로 또는 가벼이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란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파, 혁신파, 개혁파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즉시 받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앞서 소장파이자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결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형사1부에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판사가 근무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이뤄져 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 불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대표,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그대로’ 지선 치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를 일단 보류하고 6·3 지방선거 전에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에 당협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제명시킨 마당에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하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전망과 달리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 37명 가운데 친한계로 불릴만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37명 전원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37개 당협은 공천과 지방선거 캠페인을 집중 관리해 해당 당협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게 당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교체 요구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 수용...“부정선거 음모론 한 번에 종식”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제안한 ‘부정선거 맞장토론회’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자인 전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넘쳐나고, (나는) 있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이준석은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와라. 나도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갈테니 4대4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한 전씨를 고소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나.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는 혼자 토론에 임할테니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이 대표의 ‘홀로’ 출전을 이유로 전씨가 4대4 토론을 고집하며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토론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끝내는 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생중계할 언론사가 정해지는 대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지난 비상계엄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는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부정선거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새벽 1시 SNS에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이면 하지마라“ 경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 1시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가운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분에 엑스(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기사를 공유하고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예견된 일인데 준비 안 한 다주택자가 문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배려해야 한다’ 등의 글을 SNS에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5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죄(김경)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만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후 돈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국방부 ‘DMZ’ 공동관리 유엔사에 제안, 미국 호응 여부 관심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를 공동관할하자는 제안을 유엔사령부에 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유엔사를 미군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국방부에 ‘공동관할권’을 제안한 셈이다. 최근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적 목적에 한해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유엔사가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이런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엔사는 최근 이와 비슷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청와대 홍보수석 “일부 다주택 참모진 집 처분, 대통령이 강제하는 것 아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4일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해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발맞춰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주택을) 팔라,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은 서울 강남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참모진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일찌감치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이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이 실제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참모진도 스스로 (다주택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안에서 얘기한 것이고, 새로 추가된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이 대통령·재계 간담회 “5년간 300조 지방투자, 올해 5만2600명 신규 채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10대 그룹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이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한 재계 전체의 투자 규모는 총 300조원이다. 이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개 총수들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참여해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지난해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이 400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올해는 2500명 더 늘린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난해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0대 그룹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경협은 이런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5년간 5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2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 홍보수석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관련,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은 올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코스피의 활황 속에 이날 삼성전자가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과 맞물려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SK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장동혁 “李 정부 행정통합, 껍데기만 통합···지역 무시하는 처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며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면서 ‘지방소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지방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 제정과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택 미분양·공실 심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고 언급하면서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4

李 대통령, 10대 기업 만나 지방 투자 확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또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늘고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그 생각은 명확하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지방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주고 크게 기여해줬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채용 기회를 많이 늘려달라.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지방 투자와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며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주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0개 그룹은 270조원 중 올해 6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면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기업 채용 계획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다. 이 수석은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 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4

정청래 대표, ‘합당 내홍’에 “전 당원 여론조사·토론회 열어 경청 시간 갖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한 당내 내홍이 숙지지를 않자 4일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를 제안해 주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내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어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5일 민주당 초선 의원 그룹인 ‘더민초’와 만나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장동혁 대표 “선거연령 16세로 낮춰 6월 지선부터 적용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4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또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 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회담 의제로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을 거론,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절벽‘ 문제가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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