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구속수사, 대구·경북서도 ‘찬성’ 여론 절반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민심이 지역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당위성 쪽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어제(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TK지역 응답자 중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률(42%)을 10%p나 앞섰다. 전국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6%는 ‘모름/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45%)보다 반대(52%)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6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였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긍정 평가는 53%로 절반을 상회했다. 부정적 평가는 29%였다. TK지역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28%)과 국민의힘(31%)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처음 10%대로 떨어졌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45%였다. 이밖에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민주당(31%) 지지율이 국민의힘(25%)을 6%p나 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구속’ 尹 전 대통령, 오늘 첫 조사… 일반 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기간(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 가능할까 싶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에어컨 없는 독방에 수용됐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사진),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가 오전 7시 서울구치소에서 받아 든 첫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와 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202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1733원 가량이다. 규정상 수용자들에게는 2500칼로리(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尹, 4개월 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밥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구속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0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지를 당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천적으로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무회의에 올 수 있다”며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장에 뜻에 따라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9

李 “방위산업, 경제 새 성장 동력”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방위산업 강국 육성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며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면서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8

李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내정했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등도 대미 특사단에 포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직을 제안했고, 김 전 위원장도 이를 사실상 수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 원로 정치인으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기간인 5월 8일 비공개 오찬을 통해 접촉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 특사단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일정, 안보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중동 등 대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특사단의 방미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 10여 곳에 특사단을 단계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며 현재 각국 파견 대상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 국가 협의가 완료돼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7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형남기자

2025-07-06

‘최대 55만원’ 전 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6월 18일(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도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됐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6

野 송언석 “악성 채무 탕감, ‘묻지마 탕감’ 이뤄질 수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 있다”며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며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5

“최대한 신속히 집행” 李 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의결…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 받으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5

李 대통령 “불균형 성장 전략 한계…이제는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이냐, 아닌 측면도 많다”면서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을 말자.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과거에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었다기보단 특정 소수에 기회가 집중되는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4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경북지사 출마설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이 ‘경북지사에 나오려한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질문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경북지사 출마설은 대선에 낙선 한 후 주변에서 먼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일각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례처럼 ‘김 전 장관이 경북지사로 있으면서 차기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김 전 장관은 경북 영천 출신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신병 치료로 현재 출근이 어려우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경북지사 출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한 질문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개선과제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당 전당대회에 대해선 “(아직)일정도 안 정해졌다”면서“전대에 나간다, 안나간다는 말을 할 위치는 아니다”고 말로 비켜갔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요청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7-04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국비·지방정부 매칭(부담) 비율을 두고 협살이 잘 안돼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발행 자체를 ‘현금살포·퍼주기’란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부정적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정부 80%, 지방 20%였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추경안에 반영된 매칭 비율은 서울과 같이 재정 여력이 나은 지방 비율은 20%, 어려운 지방은 10%로 다르게 하기로 했다고 문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 자체도 못 했다”며 “주 쟁점은 소비쿠폰이고,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힘 내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예결위원 기자회견 등을 순차적으로 열고 예결위 협상 결렬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며 “(소비쿠폰 예산 증액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최종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추가 협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추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하며 “본회의 야당 불참 가능성에 따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정책위의장 간의 상견례도 연기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안 심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기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견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4

참석자들과 눈높이 맞춘 격의 없는 행보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이전 정부와 다른 이색적인 장면들이 여럿 포착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정된 100분의 시간을 넘겨 약 121분간 진행된 회견은 파격 그 자체였다. 우선 행사장에는 연단이 없어 이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참석자들과 거리도 좁혔다. 참석자들 좌석은 일렬이 아닌 반원 형태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마련됐고, 이에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1.5m가량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언론들을 챙긴 점도 달랐다. 이날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이 참여했는데 지역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 등이 남달랐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으면 추첨된 명함의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제비뽑기’ 방식이었다. 이 같은 질문자 즉석 추첨은 미리 짠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전 기자회견을 지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같은 방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 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해야 할 순서에서는 “여성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국내 매체와 외신에서 각각 여성 기자를 질문자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특유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게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농담으로 격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 언론 중심의 관행을 깨고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했다. 이 대통령은 외신 2곳을 포함, 총 15곳 매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지역지가 4곳이었다. 모두발언이 최소화된 점도 이전 정부들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붉은색과 푸른색 줄이 교차하는 ‘통합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미리 준비한 약 3천자 분량의 원고를 읽은 뒤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대한 언론의 질문을 많이 받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모두발언을 최소화한 것이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정책 결정·예산 배분 때 지역별 가중치 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경북(TK) 통합 등 이른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도 펴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북 무주를 비롯해 TK 등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적용해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고,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계획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신도시는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대경권(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을 5대 광역으로, 전북·강원·제주를 3대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5극·3특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설치, 기업 유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며 강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직접 밝힌 경제·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권력기관 개혁, 경제 정책,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며 고감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30일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하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김문수 당대표 추대위원회 본격 출범

대구경북 각계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김문수 당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가 3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이들은 추대선언문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총통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애국시민과 함께 구국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전당대회 전까지 김 전 후보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고, 대구경북 시구군별로 추대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공동위원장은 대구에선 김상걸 경북대 의대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나만술 전 전국장애인연합회장, 송형근 전 매일신문 전무, 이동수 대통포럼 준비위원장,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이정순 대구중구 체육회장이, 경북에선 김경오 경북의정회장, 김영만 전 군위군수, 송필각 전 경북도의회 의장, 안원효 전 경북의정회장, 윤병진 경상북도주민자치회장,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이 맡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지방 불균형 문제 심각…소멸 지역 대책 구상하고 집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언급하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의 하나가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관세 협상 쉽지 않아…8일까지 끝날지 확언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한 뒤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오는 8일이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보안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얘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거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 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급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진단했다. 또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국민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면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면 하겠다. (야당) 일정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비공식·비공개 모임이 알려지지 않으면 자주 할 수 있고 공식·비공개 모임은 대화 내용에 대한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공격 소재로 쓰면 다음에 만나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 것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전문] 李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속보] 주4.5일제 근무 질문에 이 대통령 “워라밸 가능하게 해야”

3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국제적 추세”라며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 답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7-03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지역 언론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0시 4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진행 중이다. 이후엔 기자들과의 질문과 대통령의 대답이 이어진다. 이번 기자회견엔 서울 외 지방에 기반을 둔 풀뿌리언론, 즉 지역 신문도 온라인을 통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7-03

“코마 상태인 국힘, 반드시 살려낼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2일 “사망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필요한 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며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그가 이날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8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파는 제 관심 사안이 아니다”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별도의 대선 패배 백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백서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혁신안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며 “따로 백서 TF를 꾸려서 거기서 진행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2

지역민 커져가는 기대감 ‘TK홀대론’도 불식시킬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았다. 인수위 없이 새정부가 출발했지만 그동안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속도전을 앞세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의 산실’인 대구·경북(TK)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TK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고,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초대 내각 후보자를 모두 지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국무총리 등 현역의원 8명이 입각했고, 기업 출신을 기용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기도 했다. 민생·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냈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6월 19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보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첫 과제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향후 개혁 과제를 추진할 국정 동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의 관리도 중요한 숙제다. 이재명 정부가 ‘TK홀대론’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우선 지난달 21일 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비 1821억원의 복원과, TK신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 해법이 TK지역민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인 두 사업이 새정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TK홀대론은 걷잡을 수없이 불거질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2

여야 협치 1호… ‘3% 룰’ 상법 개정안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하며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이 그간 고수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 “이사회가 적대 세력으로 넘어가면 지분율과 완전 반대 결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이사회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이 난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2

국힘 송언석 비대위 공식 출범… 전대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송언석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박덕흠·조은희·김대식 의원, 박진호·홍형선 당협위원장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임전국위원 51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 투표에 35명이 참여했고 이중 31인이 찬성해 임명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당규 개정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상임전국위원 35명 중 33인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전국위원 802인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서 참여자 538명 중 417명의 찬성(77.5%)으로 의결됐다. 이번 비대위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형 비대위’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과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쇄신 방안으로 제시한 혁신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장 비대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특별한 안건보다는 비대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고, 현장 비대위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대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도 있었다”며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수도권 민심 회복’에 방점을 두고 개혁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원내 인사 기용이 거론된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등 당 안팎에서 비판받았던 사안에 비교적 자유로운 안철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내정했다.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음 비대위에서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1

“부동산 한정 투자수단…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제 중심 규제보다 시장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그때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과의 협치 필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충돌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1

지방의원 징계·겸직까지 공개···의정정보 27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징계·겸직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등 27개 항목의 의정정보를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 8개 항목에 불과했던 공개정보를 27개로 넓혔다. 이 가운데 19개 항목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보다. 새로 포함된 항목에는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의원 징계 현황 △겸직 신고 현황 △의원 역량 강화 현황 △ 내역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7개 항목에 대한 세부공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확대 공개는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주민 관심이 높은 11개 항목은 지역별 비교도 가능하다. 회의일수,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의정비 등 주요 지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인구 규모별 통계로 제공된다. 최대·최소·평균값도 그래프와 표로 시각화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정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안하거나 주민투표·감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연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주민참여 기반 자치제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 공개는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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