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6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야권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이상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6

국힘 선거기획단 “경선 룰 당심 70% 입장 명확”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50%였던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리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경산) 의원은 25일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7대 3(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최약한 당세를 확장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당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고, 당원 모집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투표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최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7 대 3 경선 룰이 기획단 특정 인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맹점이 있다. 인지도 높은 후보가 일반 여론이 높았을 경우 높게 나오는 게 그간 선거 결과들”이라며 “당 기여도에 대한 강화, 당원 비율 강화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심이 아닌 민심 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심을 최대한 파고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밝혀, 기획단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반면교사 사례로 언급하며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5

김만호 포항시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임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호 포항시의원(용흥동·우창동)이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보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당의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민심을 긴밀히 연결해 개혁 동력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김만호 특보 임명을 통해 지역 기반 민심 흐름을 보다 정확히 원내 전략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와 중앙당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선 포항시의원인 김만호 특보는 정책위부의장,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공동대표, 더민주경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지방의회와 중앙정치 간 교류·소통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로 움직이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재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5

김경수 “혁신도시 미완성 상태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불가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이번 정부가 혁신도시 완성과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1차 혁신도시가 실패한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보낸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기업·대학·공공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권역별 성장축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차 혁신도시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한 이유로 ‘기업 부재’를 가장 먼저 꼽았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원래 공공기관 단독 이전이 아니라, 연관 기업까지 함께 이전하는 클러스터 구상이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정책들이 2008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되면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지금의 작은 신도시에 머물러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라며 “만약에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기업이 오고 기업이 오면 당연히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그 투자한 기업들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이 따라붙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대학 투자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역의 권역별 전략 산업이 정해지면 그 전략 산업 분야와 연계된 대학의 전공 분야는 훨씬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권역에 있는 대학이 그 분야만큼은 전국에 탑이 되게 만들겠다"며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 6000만 원인데 경북대는 2000원 수준이다. 이 격차를 유지한 채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R&D 투자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비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R&D 연구개발비도 그전에는 전부 공모 사업으로 경쟁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 산업 분야가 정해지면 그 권역에는 그 전략 산업 분야의 R&D는 모아서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의 전략산업과 관련해 “대구는 의약·의료·바이오 분야에서 기존 기반이 탄탄하다”며 “메디시티 전략은 대통령 핵심 정책 3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대구·오송·송도(인천)·원주가 각자 강점 분야로 나뉘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번 정부로서 보자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선거”라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지금부터 잘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를 최근에 만나 뵙지 못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TK 지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도 균형을 갖추어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5

친명 일각 “졸속 추진 우려”… 與 ‘1인1표제’ 논란 지속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11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위에서는 1인1표제 도입과 추진 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 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전국정당화를 위해 노력했고, 취약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대의원제가 가진)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원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가 실제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자,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3일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반박했다. 정 대표는 2022년∼2023년 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대의원제 개선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내란 정당 몰기 위한 시발점 추경호 체포동의안 거부할 것”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위헌 정당 심판부터 시작해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저희는 거부할 것”이라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대법원 증원부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저희가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과 이쯤에서 끝내자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모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5.9%...전주 대비 1.4%p 상승

2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비해 1.4%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5.9%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5%로 전주에 비해 0.7%p 하락했다. 지지도 상승 요인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주당은 전주보다 0.8%p, 국민의힘은 0.6%p가 상승했다. 앞서 언급된 두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24

與 의원들 ‘1인 1표제’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의원제가 무력화돼 전국정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한다”면서도 “전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 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TK 등 민주당 험지로 통하는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0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1인1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 가치가 동등할 경우 오히려 민주당 험지나 당내 소수 집단의 의견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원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가져올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면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정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당 의사 결정의 중심으로 올라서면서 이번 개정이 사실상 연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각각 열어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장동혁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포기한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25일은 경북 구미, 28일은 대구를 찾는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7800억 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라며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 사람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이라며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함께 싸우자”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 대응 실패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며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가 현실이 되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00원은 시작에 불과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잘된 관세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토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토론 참여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정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면서도 “정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조 대표와 토론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분단 극복과 통일 노하우 공유해달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인도, 브라질 정상들과 회동을 갖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통일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며 분단 극복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양 정상은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문화와 경제, 안보, 첨단기술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양국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양국은 안보·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만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외교·재무·산업·기술·교육·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한·인도 정상 간 회동도 이뤄졌다. 모디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일정 탓에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인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문화·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목숨을 거는걸까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까만 냄비가 까만 주전자를 검다고 한다) 연말만 되면 지방의회는 어김없이 해외연수 준비로 분주해진다.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 이미 잡힌 일정이라는 핑계가 반복되며 해외연수 명단 꾸리기에 열을 올린다. 지역 민원 처리나 예산 심의에는 굼뜨던 의원들이, 해외연수만큼은 “목숨 걸고 챙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될까.(하도 일상화 되다 보니 비판의식도 무뎌졌고 이젠 그러려니 한다.) 먼저 중앙정치권의 해외출장 실적을 보자.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보고된 해외출장은 총 283건, 다녀온 의원은 257명에 달했다. 의원 개인 출장 횟수를 합산하면 995회로, 의원 한 명이 임기 동안 평균 약 3.9회의 해외출장을 간 셈이다. 체류 일수로 보면 평균 24.6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정부투자기관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 기관장은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일수만 100일이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 업무 성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출장 빈도만큼은 이례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도 비슷하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장은 취임 26개월 동안 17회의 해외출장을 기록해 논란을 샀고, 부산의 한 구청장은 민선 8기 들어 벌써 11번째 해외로 나갔다. 경남에서는 최근 2년간 단체장들의 해외출장이 112회에 달해 1인당 연평균 7~11회 꼴로 추산된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지방의회가 왜 해외연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된다. 지방의원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단체장도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라고 못 갈 이유가 없다.”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데 안 쓰면 내년 예산이 깎인다.” “불법도 아닌데 왜 문제 삼나.” 이른바 ‘기득권의 일상화’가 만든 사고방식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외유성 출장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다. 매년 반복되는 ‘관행’을 보며, 해외출장이 자연스럽게 정당성을 얻고, 심지어 “남도 하는데 나도 한다”는 집단 심리가 강화된다. 견제 기관이어야 할 의회가 특권 경쟁의 장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다. 공직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적용해야 할 기준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절제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혜택을 먼저 누리려는 풍조가 자리 잡는 순간 공공성은 흔들린다.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더 엄격해야 하고, 기득권일수록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기보다 특권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고, 이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이 심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의원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 시스템이 무게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경고다. 단체장과 기관장부터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지방의회는 견제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해외출장이 필요한 업무라면 목적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장 자체가 권리가 아닌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보도조차 안 되는데 지방의원만 동네북 취급을 받는다”며 “예산도 확보돼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기왕 욕먹을 바엔 유럽이나 미, 캐나다 등 장기 일정으로 잡자는 ‘몽니’까지 부리게 된다"고 말한다. 해외연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태도가 문제다. 공직자 스스로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22

“이집트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국영매체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집트 발전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이집트의 삼성과 LG 공장에서 TV, 세탁기,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고,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 지사 출마 ‘걸림돌’ 사라졌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대구·경북(TK) 의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TK 의원 3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에게 각각 1150만원, 이 의원에게 8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는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TK출신 강효상·정태옥·곽상도 등 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TK 현역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이 나온 TK의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도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TK의원 3명 모두 3선으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들 모두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TK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투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의원직 유지를 선고함에 따라 송 원내대표 등 TK를 중심으로 결집과 투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되는 신호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원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론스타 승소… 정치권 “내 덕분” 공방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여야 모두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서 론스타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승산이 없다며 자신을 비난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어렵게 이뤄낸 국가적인 성과 앞에서도 자신의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냐고 쏘아붙였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국제 중재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22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취소소송 신청을 주도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한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직격하면서 “당시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승소 판정에 중립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정청래 대구로·장동혁 부산行 여야 본격 ‘민심 공략’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보수 심장’ 대구를 찾아 험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말부터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을 다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대구시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에게 먼저 마이크를 돌린 뒤 마지막 순서 발언을 통해 “지금 대구시장은 부재 상태”라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건설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민주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당 영남발전특위는 지금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은 대구 회복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가 민주당엔 어려운 지역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대구 마음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인터넷 혁명이나 AI 혁명은 그 폭과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이끌고 있다. AI 혁명기에 국운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ICT 기업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또 저희 당이 해결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부산과 울산 방문을 계획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부산 방문을 계기로 12월 초까지 지역 행보를 계획 중이다.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당 지지도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통합 개방형 전시관’ 꾸린 TK 미래 청사진 제시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구·경북(TK)를 비롯해 17개 시도,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의미한다. 엑스포 첫날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5개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과 대구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주제로 TK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일한 통합 개방형 전시관을 꾸며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등 3대 협력 분야를 소개한다. 또, 포스트-APEC 전략과 ‘5한’ 전통문화 브랜드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발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與野 협치로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철강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을 피할 수 없는 등 철강산업이 위기에 빠짐에 따라 국내 철강 시장을 보호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의결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 등을 병합심사했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며,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상향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추진한다’고 바뀌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통상 문제를 피하려고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제외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K-스틸법이 조식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K-스틸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철강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업계와 지역경제에는 작지만 굳센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라며 “K-스틸법이 제때 제자리에서 빛을 발해,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철강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숨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19일 논평을 내어 고용노동부가 포항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포항의 산업·고용 환경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역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체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포항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보탰다. 위원회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고용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의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이 확대되고, 직업훈련 단가 상향, 생활안정자금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즉시 작동하게 되는 점을 들어서다. 특히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원회는 이번 지정이 단순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포항 경제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AI·배터리·수소·바이오·그린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이 최대 6개월인 만큼, 포항시와 정부는 지원 기간 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정 위원장은 “포항 경제와 시민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고용·산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경북도·포항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지역 산업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19

“4000억원 안 준다”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결국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김 총리는 “약 4000억원 규모로 계산되던 정부 배상 책임이 소급해 전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승소 결정으로 12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으나, 1심에 해당하는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한국 정부에 약 2억1650만달러(청구액의 4.6%)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정 절차를 거쳐 배상액은 2억1601만여달러로 조정됐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 역시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중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18

‘韓美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포함 “시장 개방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물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8

장동혁 “항소 포기로 7800억 날아가”···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국민이 모두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속도를 내고 있다.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한다”며 “그래놓고 7800억 원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했다.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7

남아공 G20 참석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7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는 방산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인공지능(AI), K-문화 산업 등의 협력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카이로대학교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방문 후 이 대통령은 22~23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G20 정상회의 계기로 참여국 정상들과 여러 건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7

김병욱 전 의원, 포항 도심 철도 복원·포항도시철도 건설 제안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포항 도심 철도 복원과 포항도시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전 의원은 “쇠퇴한 포항의 원도심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면서 “죽도시장과 도심에 철도 접근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부산·울산에서 기차로 환승 없이 죽도시장에 바로 내릴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면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되살아나고, 죽도시장에 기차역이 들어서면 포항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포항역 외곽 이전이 원도심 황폐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김 전 의원은 포항운하~영일대~포항역으로 이어지는 포항도시철도 건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유강에서 포스텍역 ~연일효자역~상대역~해도역~포항운하역~죽도시장역~북부시장역~영일대역~장량역 등 신설될 도심역을 거쳐 포항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노선이 구축되면 대구·부산·울산 시민들이 포항 도심에 환승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포항 시민들도 도심과 포항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포항의 경제·관광·생활 전반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자회견에서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김 전 의원은 “영일만대교가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포항도시철도의 꿈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포항 도심에 끊어진 철길을 살려 포항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17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민주당 46.7%·국힘 34.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1-17

李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신상 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경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사업은 증액·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심사는 끝났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해 31억 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후속 조치도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성공적 외교”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 9000억 원)는 상임위 단계에서 줄줄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 원)은 소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 원)은 소위에서 1000억 원 감액됐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청년의 분노가 세계를 흔든다” Gen Z가 바꾼 정치 규칙

지금 세계의 거리에서는 한 세대의 분노가 공통된 언어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든 Gen Z(1996년 이후 출생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을 흔들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젊은 세대의 불만 표출 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현실 정치를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높은 청년 실업률, 생활비 급등, 그리고 만연한 정부 부패와 불평등이라는 전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Gen Z 시위의 핵심 동력은 경제적 좌절감이다. 케냐의 젊은이들은 세금 인상안에 맞서 청년 실업과 부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결국 정부의 법안 철회를 이끌어냈다. 모로코의 청년들은 30%가 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서비스 개선이 아닌 월드컵 준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경기장이 아니라 병원을 원한다“고 외쳤다. 특히 이들의 시위는 부패와 족벌주의라는 기성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네팔에서는 소셜 미디어 검열과 관리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분노가 총리의 사임과 검열 조치 해제라는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의원들의 특혜성 수당 인상이나 구호 기금 유용 의혹이 젊은이들의 거리 행진을 촉발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기본 서비스(물, 전기) 부족과 실업에 대한 분노가 대통령의 내각 해산까지 이끌어낸 것은, Gen Z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Gen Z가 주도하는 시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조직 방식에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정당, 노조 등 수직적 조직 대신 소셜 미디어(TikTok, Discord, Instagram, Viber)를 통해 수평적이고 빠르게 소통하며 시위를 조직한다. 리더십이 분산되어 있어 정부가 시위의 구심점을 파악하고 진압하는 것이 어렵다. 이들의 연대와 조기화 능력은 국경을 초월한다. 한 국가의 시위 성공 사례는 다른 국가의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어 모방 시위를 촉진하는 ‘국경 없는 연대‘를 형성한다. 더욱이, 일본 만화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과 같은 문화적 상징을 공유하며, 이질적인 국가의 젊은이들이 같은 분노와 희망을 공유하는 시각적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SNS는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정치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깃발‘인 셈이다. Gen Z는 단순한 물질적 요구 외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운다. 이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기성세대가 구축한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 해소,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과 더불어 부패 척결, 족벌주의 반대, 그리고 교육 및 보건과 같은 공공 서비스 확충은 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다. 영남대 이태우 연구교수는 “Gen Z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청년 문제와 디지털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 현상”이라며 “전 세계 정부들은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이 아닌, 이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깃발‘과 분산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15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범여권 단독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 존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석연치 않더라도 표결에 방해됐다는 증언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종 사법 개혁 등 여권에 유리한 각종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수라는 반격의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원내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직접 연관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여권의 ‘정당 해산’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선 때처럼 ‘내란정당’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당한 정당 후보들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3

규제부터 노동까지… ‘6대 구조개혁’ 닻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 진행에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앞두고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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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기획단 “경선 룰 당심 70% 입장 명확”

김만호 포항시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임명

김경수 “혁신도시 미완성 상태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불가능”

친명 일각 “졸속 추진 우려”… 與 ‘1인1표제’ 논란 지속

“내란 정당 몰기 위한 시발점 추경호 체포동의안 거부할 것”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5.9%...전주 대비 1.4%p 상승

與 의원들 ‘1인 1표제’ 반발

장동혁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포기한 것”

“분단 극복과 통일 노하우 공유해달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목숨을 거는걸까

“이집트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

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 지사 출마 ‘걸림돌’ 사라졌다

론스타 승소… 정치권 “내 덕분” 공방

정청래 대구로·장동혁 부산行 여야 본격 ‘민심 공략’ 나섰다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통합 개방형 전시관’ 꾸린 TK 미래 청사진 제시

與野 협치로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4000억원 안 준다”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

‘韓美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포함 “시장 개방 아니다”

장동혁 “항소 포기로 7800억 날아가”···국정조사 촉구

남아공 G20 참석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김병욱 전 의원, 포항 도심 철도 복원·포항도시철도 건설 제안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민주당 46.7%·국힘 34.2%

李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청년의 분노가 세계를 흔든다” Gen Z가 바꾼 정치 규칙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규제부터 노동까지… ‘6대 구조개혁’ 닻 올렸다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북극항로, 특수선박 수요 확대···철강 도시 포항, 새 돌파구 마련 기회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기억한다” 석포 망루·통신시설 현장 정비와 보존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