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 편성

2025-08-22

與 주도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집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시청자위, 임직원, 학회, 교육단체, 교육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EBS법 통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이사 추천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이사 추천 주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 장관을 추가해 정치권 몫을 추가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 후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2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바람직”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빠질 것을 예상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정부 출범 초기에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100% 갖고 있다”며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 설사 이번에 안되더라도 이 문제는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한 것은 그 기관의 안정성을 돌보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과 철학이 달라도 된다고 보장한 것이 아니다. 누가 욕을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도 공공기관 개혁을 할 수 있다”면서 “당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과 관련,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한 배경에는 ‘피할 수 없다면 취임 초가 최선’이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공개했다. 국정 지지율이 4~5% 하락할 것이란 대통령실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임기 중에 어차피 조국 사면이란 과제는 피할 수 없을 거라 봤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나마 취임 초가 낫다”며 “어차피 한다면 제일 바람직하다 봤고,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대통령의 특별사면 중 정치인 사면은 매우 후반부에, 실제 발표 며칠 전에 논의됐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원칙 중 첫 번째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람이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했고, 두 번째는 각 당이 요구한 것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법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일 먼저 제외했고,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했다고 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조국 사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 수석은 “(부정적 여파를) 감안하겠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 휴가를 갔고, 휴가 중 (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 사면을) 하게 됐다”며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 특사) 주무였던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롭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부터 ‘타운홀 미팅’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광주, 충청, 부산 등에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1

李대통령, 첫 외교 시험대 ‘한일·한미정상회담’차 23일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에 도착해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같은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뒤 일본을 떠나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국빈 방문’ 보다는 환영 행사 등 의전이 간소화된 형식이다.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경제계·학계 인사들을 만난다.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뒤 저녁에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작년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긴밀한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미국 순방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21일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조언을 구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대통령에게 한미·한일 외교와 대북관계, 경제 운영, 검찰개혁, 개헌 등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1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로 균형 성장 모색

정부와 민주당은 20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에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등 전국의 자연·문화·먹거리·체험·K-컬처 등 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거나 관광객들이 단일 도시나 제한된 테마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연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대통령 보고 이후 확정·발표된다. 당정은 이 외에도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0

내년 지선, TK 민심 공략 민주 ‘영남발전특위’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띄우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의 민생을 챙기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공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1박 2일간 경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이후에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는데,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냐”며 “그에 걸맞게 영남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미애(비례) 의원은 “TK는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에 비해 발전 상황이 매우 떨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TK에서 잘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영남발전특위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도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구에서 광역의회 후보가 극소수였고 무투표로 국민의힘 후보가 90%이상 당선됐다”며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인 영남의 고군분투에도 아직 거대한 벽을 매번 선거마다 느낀다. 더 깊고 넓은 진지를 구축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TK지역위원장들은 현행 소선구제 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와 함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 북갑 박정희 위원장은 “TK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했고, 대구 동·군위 이승천 위원장은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 확보가 아직은 미약하다. 전폭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해도 ‘TK에 돈이 많이 내려오는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갑 강민구 위원장은 “대구 출신의 명망가를 통해 대구시장 후보를 반듯한 분으로 내서 표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챙겨봐 달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최초로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황성호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0

“李 정부 첫 국제무대 APEC 성공이 애국” 與 지도부 경주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전날 경북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위해 예전 88올림픽 때 보여줬던 국민들의 애국심과 역량을 이번에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APEC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랑이 확장되고, 수출도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 무대다. APEC 성공이 곧 애국이고,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성공적인 APEC 개최로 대한민국 관광 진흥, 그리고 경주를 시작으로 경북과 대구 지역에도 관광과 문화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APEC 개최와 그 이후 전 세계가 찾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오늘 최고위에서도 뜻을 모은 것이 APEC 성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는 만장일치 의지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북과 경주는 물론 국민의힘 또한 초당적인 협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청도 열차 사고가 난 것에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런 원시적 사고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면목이 없다”며 “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분들(희생자들) 말씀을 다 듣고 가급적이면 다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가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백한 인재다. 진상을 밝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김 최고위원도 “코레일 측은 작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명확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완벽한 예방책을 수립해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0

강훈식 “과열 막지만, 냉각도 경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며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가격 변동률은 축소되고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막아야 하지만, 지나친 냉각 역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정 부동산 가격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관계자가 특정 수치를 언급하면 곧바로 시장에 신호로 작용한다”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 모두 정부 발언 하나하나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급과 관련한 방안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강 실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며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불거진 ‘측근 실세’의 인사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이 인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9

국힘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돼”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한미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고 있고,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협의 가능성을 남겨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에서 한미 간 해석차가 있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리란 전망이 적지 않다”며 “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소통 강화 차원의 US 전담 검역 데스크만을 둔다’고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9

李 대통령 “대미 투자 성과 많이 만들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미·한일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점검하고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 성장 가능성이 되살아났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기업의 규제 철폐, 배임죄 완화 등도 맞춰가야 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9

與, 경주 APEC 준비 현장점검···불국사도 방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경주에서 APEC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본다. 점검·시찰 대상은 APEC 정상회의장, 우양미술관, 경주국립박물관, 경주예술의전당 등이다. 현장 점검 전에는 불국사를 찾아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5-08-19

DJ 추도사서 여야 ‘악수’ 대신 ‘비수’ 쏟아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린 18일 여야 지도부는 악수는 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냉랭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추도사를 통해 상대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DJ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이란 거인은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지도자”라며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누가 국민의 정치의식이 낮다고 하겠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다. 누가 완전한 내란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나?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말을 수없이 보아온 국민들이다. 내란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선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작금의 현실과 (특검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개인정보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화합, 포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8

李 대통령 지지율 51.1%… 집권 이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를 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주 조사보다 5.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5주차(7월 28일~8월 1일)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주차 지지율은 63.3%, 8월 1주차(4일~8일)는 56.5%였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등이 꼽힌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야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TK에서 긍정평가는 42.3%, 부정평가는 50.1%였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혹은 편지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여정에 있다.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9%, 국민의힘 37.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8.5%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4% 상승하면서 두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8

전대 앞두고 고강도 대여 투쟁 반탄파 유리? 찬탄파 불리?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고강도 대여 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찬탄파(윤석열 탄핵 찬성)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당내 쇄신 목소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18일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 제출 요구를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특검은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한 정치 탄압 압수수색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겨냥하면서 8·22 전당대회 출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탄파들이 특검 정국에서 힘을 받는 반면, 당내 개혁을 외치는 찬탄파들은 수세에 몰렸다는 게 야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중앙당사에서 5박 6일째 압수수색 저지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도 지난 16일 특검팀 사무실 앞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열차표 끊어주듯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다”며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내건 만큼 ‘특검 수사 협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범죄혐의에 대한 핀셋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에서 무작위·무분별한 압수수색, 더 나아가 당원명부 전체를 통째로 강탈하는 행태는 누가 보아도 정치보복”이라고 했고, 조 후보는 “(3대 특검의) 정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다. 정치적 절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8

국힘 압색·조국 사면에 與野 대치 격화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을 계기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에 따른 공격 포인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특검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가 의혹과 관련자 수사를 고리로 야권을 압박하는 공세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명부 확보 시도에 대해 ‘불법 무도한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에서 당원 5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전부 요구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해놨다. 대신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청년층의 분노 등을 샀다는 점을 부각,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2차 필리버스터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이후 민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22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7

TK 출신, 국힘 지도부 입성할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가 관심사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TK출신 인사는 김문수 당대표 후보, 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 후보뿐이다.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31%를 기록하며 더블스코어가 넘는 차이로 안철수·장동혁 후보(각각 17%)를 따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 지지율은 46%였고, 장 후보 21%, 안·조경태 후보는 각각 9%였다.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 후보가 우위이면서도 과반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되기에 TK출신인 김 후보의 당선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어느 후보가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결 양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인 김·장 후보 간 대결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탄이 1 대 1로 정면 승부를 벌일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김 후보는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저지를 위한 농성으로 막판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특검 영장 만료일인 20일까지 현장 농성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싸우는 투사 이미지를 부각, 판세 굳히기에 나섰다. 장 후보 역시 강경한 메시지와 특검 규탄 1인 시위로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전당대회 막판 찬탄파들 간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찬탄파인 조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선을 긋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우재준 후보의 입성 여부도 관심사다. 우 후보는 17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TK출신 최우성 후보와 단일화했다. 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우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잘 공격하는 사람은 우 의원이고, 그래서 사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TK지역 청년최고위원 중 유일한 현역의원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면서 청년 최고위원 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우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박근혜 키즈’ 손수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원 후보 역시 최고위원 입성을 기대해볼 만하다. 일부에서는 그를 ‘직업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여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이재명의 민주당 폭압정치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TK당원 동지들을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7

‘오리무중’ 국힘 전당대회 TK표심 어디로…

제1야당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닷새(17일 기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K당원들이 당심과 함께 할지, 민심과 함께 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정책은 실종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논쟁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결집력을 바탕으로 ‘보수 가치 수호 전쟁’을 강조하며 반탄 후보(김문수·장동혁)들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진영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등 보수정당 위기론을 꺼내며 찬탄 후보(안철수·조경태)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TK지역에서도 감지되면서 당원들의 표심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깜깜이 분위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특정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만 당원들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누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물어본 결과, TK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없음·의견유보’가 56%에 이르렀다. 김문수 후보는 27%,조경태 후보 17%, 안철수 후보 16%, 장동혁 후보 10%였다. 이러다 보니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 한 의원은 “과거 전당대회에서 당협위원장 및 현역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가 결정됐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현역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조차 없는 상황이라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선 투표가 이어질 경우 반탄·찬탄 후보들 간의 단일화 등 막판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에서조차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TK민심도 오리무중인 탓에 당대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7

“우리 같은 지방 촌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됐으면”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정하성 이장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행사에는 의료계의 이국종 교수, 다산 가정의 부모, 산불 피해 동물들을 돌본 수의사 등 민간인 80여 명이 초청됐다. 정 이장 역시 지난 3월 안동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이끈 공로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이장은 “그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죠. 24일 저녁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주민들을 체육관으로 대피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불길을 막기도 했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이장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질 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고마웠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임명식 참석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실감했다”면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그분들과 함께한 자리라 더 뜻깊었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이 없었지만, 외교부 건물 안에서 함께 움직이며 통제된 동선 속에서도 질서 있게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도 솔직하게 전했다. 정 이장은 “요즘 농업은 너무 외면받는다"면서 "산불로 생계가 무너진 산촌 주민들이 많은 만큼 재난 대응이 생계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너무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다. 약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정 이장은 정부의 인사 정책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재를 등용할 때는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말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걸 만족시키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장은 “우리 같은 촌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이든 임업이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17

TK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면 반박…“尹 통화 후 국회 오라 공지”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그 수사의 칼날이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추 의원은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내란 특검팀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오후 11시22분41초부터 2분 5초간 단 한 차례 통화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포함한 저의 모든 통화 내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 확인한 결과”라며 “23시 24분 46초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원들에게 보낸 의총 안내 단체 문자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고 국회로 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거짓된 언론 플레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황상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도로 (소속 의원들을) 빼돌렸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주장에 내란 특검팀은 “본회의장에 오라는 게 아니고 의원 총회를 위해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조직적인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뒤이어 페이스북을 글을 올리며 “특검팀 반박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팀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에서 제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위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반박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 예결위장을 공지한 것은 ‘의원 총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은 거리로 30미터, 30초 거리에 불과하다.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간 것은 필요시 언제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특검은 유리한 자료는 일부러 뺀 채 총리·정무수석과 통화 내역이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해 왔다”며 “총리·정무수석과 통화한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다. 무엇이 표결 방해란 말인가. 특검은 사실관계를 비틀어 브리핑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4

송언석 “죄질 매우 엄중”이랬는데…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가장 약한 ‘경고’ 조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소동을 일으켜 행사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전씨가 TK전당대회에서 등장하면서 TK합동연설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등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당대회 주역인 후보들이 아닌 전씨가 중심에 서면서 TK전당대회는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중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씨가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충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당원이 아닌 전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9월 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4

李 대통령 임명식, 박근혜·이명박 불참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이순자 여사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장을 대신 받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불참키로 했다고 말씀하셨다”며 “건강 문제로 장거리 이동하기가 어렵고, 고(故) 육영수 여사의 기일이기도 해 그리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전직 영부인들도 고령 및 건강상 이유로 국민임명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4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행사장에 오래 앉아있을 건강 상태가 아니라며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의 특별사면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 /박형남 기자

2025-08-13

李 대통령, 23∼24일 일본 방문…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24일 일본을 방문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한일 협력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약속했던 ‘셔틀 외교’ 재개 의미도 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이재명 정부 5년 123대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발표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권력기관 개혁, 국방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1호 과제는 개헌이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기술 탈취 제재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며,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게 핵심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전날 밤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 외에 다른 현안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8-13

김건희 여사도 구속…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각각 구금되면서 분리 수용됐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2022년 6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제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제시했다”며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이 명백히 진품임에도 특검 수사 당시 김 여사는 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때 6000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으나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돼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모조품을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자수서에는 이 회장의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수서가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어느 명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말미에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 특혜, 집사 게이트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구속이 되더라도 향후 이뤄질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국힘도 ‘K-스틸법’ 당론 채택 여야 한목소리… 법안 ‘속도’

국민의힘이 한국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K-스틸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유지되는 등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저탄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되는 데는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의 역할이 컸다.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당진·광양 등 철강 거점 지역과 우리 제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며 “22대 국회 협치 모델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의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수입제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한·미 첫 정상회담 8월 25일 백악관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대통령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오는 24일~26일 방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개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82일 만인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두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하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5-08-12

‘尹 안보실’ 임종득 의원, 해병특검 출석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사진>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자 제외 등 지시를 직접 내렸는가”,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당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기록 회수 당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나눈 연락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국방 관련 사안을 담당했던 만큼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안보실 회의 당시 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임 의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2023년 8월 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며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2

김건희 ‘운명의 날'···구속여부 놓고 영장심사서 특검과 공방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고,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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