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대통령 “내년 예산안, 지방정부 ‘미래 개척’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협의회로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국고 보조 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2

“지선 승리 위해 뭉쳐야”… 전열 가다듬는 국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재 영입과 공천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여의도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게 독재다. 그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이 시작된다”며 “일 잘하고 잘 싸우는 후보를 내기 위한 공정한 공천 기조를 당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다. 굳건히 싸워서 상대도 안 되는데 이기더라.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밑에서 커 올라온 사람이 말해야 한다. 쉽게 말해 태권도 4단보다는 싸움꾼이 낫다”고 힘을 보탰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 지선에서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준다면 국가 포획사태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당에서) 광역 지자체장에 대한 정권의 무분별 무차별 공세에 대해선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당과 지역 간 소통 부재를 겨냥한 듯 “나는 (이런 자리가) 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더 자주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겠다”는 취지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2

김경수 “비수도권 위해 지역 공항 활성화 필요”

대통령직속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전국 90개 지역 공항 중 30곳이 국제공항으로 운영되며, 지역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도 비수도권까지 관광산업, K컨텐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TK행정통합도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행정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권역별 교통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실무 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1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李 대통령, 민주당에 원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어야 국민 행복의 열매를 맺고, 민생 안정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년 굴곡진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일궈온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 지역위원장 동지들이 있다”며 “무한한 열정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민생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는 동지들을 믿고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도 대독을 마친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 있게 뭉쳐달라. 대통령실도 잘 뒷받침하겠다”며 ‘당정 일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0

정성호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 의견 전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지원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며, ‘은행법’ 개정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0

“지방공항 무분별 추진 제동” 대통령실 지난해 적자 지적

대통령실이 10일 지방공항의 적자상황을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추진 중인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TK신공항 등 대부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공항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경우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TK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신공항을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공항 신설을 아예 막자는 게 아니라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를 (중앙 정부와)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0

민주 ‘조작수사’-국힘 ‘외압’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 ‘엇갈린’ 시선

여야 모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조작수사’ 를,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각각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라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내년 지방선거 ‘MZ바람’ 불까… 여야 모두 ‘청년 공천’ 앞세워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배제(컷오프) 방식과 기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10~11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천룰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룰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단체장 경선은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고, 광역의원은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청년·여성·신인 후보에게는 가점을 기존보다 상향 적용할 전망이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의 2번 순번을 청년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여성의 비례대표 1번을 의무화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기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처리할 ‘경선공정센터(가칭)’ 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재심위원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억울한 공천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당에 공천신문고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달 중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자격을 평가할 ‘선출직평가위원회(가칭)’를 띄울 방침이다. 공약이행률 등 임기 중 성과와 지역 민심을 다각도로 평가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천 심사 시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 대한민국 민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라며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오디션 제도를 도입해 참신한 인물을 적극 등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는 △헌법 질서 수호,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지역 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등이다. 총괄기획단은 오는 12일 장동혁 대표와 당 소속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천 세부 기준과 내년 지선 전략 등을 논의한다. 총괄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경산) 의원은 “(12일 회의에서) 당대표와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공천 심사) 기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與野 비쟁점 법안 先처리 모색… K-스틸법 이번달 통과되나

‘예산 전쟁’을 앞둔 여야가 이달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법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행)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특히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비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K-스틸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민생법안 중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 있는 상태다. 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여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장대표 “K-스틸법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 대표는 5일 충남 당진상공회의소를 찾아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 광양 등과 함께 당진 역시 ‘철강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고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걸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철강산업의 위기는 충청지역 전체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위기로 이어질거라 생각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료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될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하지만 전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전기 요금 부담이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은 그에 발맞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이뤄졌지만 철강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결국 외상협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문이나 팩트시트 하나 받아보지 못했다”며 “일본은 이미 구체적인 합의까지 마쳐서 서명까지 마쳤고 이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이날 “철강산업과 포항경제는 서로 맞닿아 있다. 산업의 기반을 지켜내는 일은 곧 지역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K-스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은 오는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5

국힘 “APEC 성공 李지사 덕분”… 민주 “실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라며 격려한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소를 자아낸다”며 발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시장권한대행과 각 실국장 등 고위 간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 앞서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 “경주 APEC 성공은 ‘APEC 정상회의 특별법’, ‘APEC 성공개최 국회 결의’ 등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146만 명 시도민의 서명운동 덕분”이라며 “APEC 성공 유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포스트 APEC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철우 지사님이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 지사님의 뜨거운 경북 세일즈가 전 세계 기업에 경북과 경주의 잠재력을 알렸고, 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공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 하겠다”며 약속했다. 이 지사와 장 대표의 이러한 인사말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대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주 APEC 성공을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 APEC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 웃음이 났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APEC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낸다”며 웃었다고 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에이펙이 ‘실패했다’라거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진 않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장 대표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비판하면서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 본인이 연설을 거부하더니 새 정부에 들어서니 의원들이 시정연설 듣기를 거부한다”며 “예산안은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의원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 기자

2025-11-05

“AI 시대 첫 예산”… 李 대통령, 728조 슈퍼예산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삼각해 과거로 퇴행했다”고 꼬집으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도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비수도권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을 시작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을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대구·경북(TK) 지역으로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경북은 12조300억원, 대구는 4조3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에 따라 내년도 TK지역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시에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李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5-11-04

엇갈린 ‘APEC 평가’···“역대급 성공” vs “알맹이 없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다며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놨다. 장기화하는 한미 관세협상,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에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양자·다자외교 모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으로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극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시간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싸잡아 깎아내렸다. 특히,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한령 철회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같은 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언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APEC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000억 달러 투자를 언급하는 등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500억 달러만 봐도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조은석 특검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있는 상황.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국회 예산정국 돌입… 경북 12조·대구 4조 국비 확보 ‘총력’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안이 산적한 대구·경북(TK)이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5일부터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원회 5일, 법제사법위원회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3일부터 TK지역을 시작으로 민심 청취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직접 지역 현안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경북 12조3000억 원, 대구 4조36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비롯해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 및 범정부 TF 구성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칭)국립대구독립역사관 건립 △AI로봇 수도 조성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미래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AI·반도체·모빌리티 등 5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농업·해양수산 대전환 △주요 SOC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11-03

조국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나.“ 3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와 같이 발언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조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그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정치개혁 등에서 차이점도 있다”고 부연한 그는 “합당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양당의 비전과 정강·정책이 같은지 논의하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는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APEC 성공에 ‘천년고도 경주의 힘’ 있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주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 도시인 경주에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데 이어 천년고도 경주가 가진 문화·특산물 등을 이용해 ‘맞춤형 의전’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마디로 ‘경주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APEC 정상회담에서는 경주를 수도로 삼았던 신라의 평화 정신을 상징하는 ‘천마총 금관’ 모형이 단연 화제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사진>을 선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바로 실으라고 직접 주문했다고도 알려졌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쓴 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무도회장처럼 춤을 추는 합성 영상 등이 온라인에서 밈(Meme)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타결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관세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천마총 금관’이 일등 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들은 그런 유형의 존중을 담아(with that kind of respect)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됐고 경주의 상징 중 하나가 천마총 금관이었다는 점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주의 또 다른 상징인 ‘황남빵’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매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할 당시 ‘황남빵’이 거론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 도착한 시 주석에게 환영의 뜻으로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황남빵을 보자기에 포장해 전달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만나 중국 측 통역을 통해 “황남빵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는데, 이후 총 6건의 양해각서와 양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백 정신 등 경주의 역사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고대 신라 왕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 상생의 길을 찾은 게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세 지리학자인 무함마드 알 이드리시가 경주를 ‘황금의 도시’로 묘사한 것을 인용하면서 “천년고도 경주의 번영과 성장은 끊임없는 연결과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서 “아태 지역의 번영과 미래 또한 여러 기업인의 도전정신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韓中 정상회담 ‘양국 관계 발전’ 필요성 한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경주 방문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두 나라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번영을 이뤘다”고 회상했다. 이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해 중앙 무대로 올라온 점이 시 주석과 비슷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도 이뤄졌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MOU,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경주선언 “문화창조산업, 亞太지역 신성장동력” 첫 명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폐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년 APEC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11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국 지위를 인계 받은 시 주석은 “내년 11월 광동의 선전에서 제34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겠다”며 “선전은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 마카오, 광둥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APEC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6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아시아태평경제협력체(APEC) 정상 경주 선언’도 채택됐다. APEC 정상 경주 선언은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바탕으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집약했다. 또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 공동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다”며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 선언으로 APEC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I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경주 APEC 폐막…李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또 내년 APEC 의장직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11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아시아 전체의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장국 지위를 인계 받은 시 주석은 “내년 11월 광동의 선전에서 제34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겠다”며 “선전은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홍콩, 마카오, 광둥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발전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서,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했다. 그는 또 “APEC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역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6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며 현실적인 또 실용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디지털 변혁, AI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회복력 있고 활력 넘치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1

왜 철강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 됐을까?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녹은 미국의 마음속에서 아직 닦이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입품 기준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한 한국 측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이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면서 협상은 “성공적 타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는 예외였다. 두 품목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자 포항시와 지역 철강업계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동차 분야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역 경제 핵심인 철강산업이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라기보다,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산업보호 기조와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해석된다. 우선,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단순한 수출입 품목이 아닌 국가안보와 산업기반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고율(高率)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이러한 ‘안보 기반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협상 우선순위다. 한국은 자동차,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 등 미래산업 중심의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았고, 미국 역시 해당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인정했다. 반면 철강은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미국 내 강력한 산업 로비가 얽혀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이번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실상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배경은 ‘러스트 벨트’의 트라우마에 있다. 러스트 벨트란 1970~80년대 미국의 전통 제조업 중심지였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 중서부·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한때 세계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 지역은 값싼 해외 철강의 유입, 자동화,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락했다. 공장 폐쇄와 대량 실업,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미국 사회에 “글로벌 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 상처는 이후 정치적 에너지로 변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철강의 부활”과 “일자리를 되찾자(Bring Back Jobs)”는 구호로 러스트 벨트 표심을 휩쓸었다. 이후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철강을 사라(Buy American Steel)”를 외쳤다.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 철강 관세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존재 회복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철강 관세는 미국 정치에서 ‘불가침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관세 완화는 곧 러스트 벨트의 배신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민주·공화 어느 행정부도 이를 쉽게 손댈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는 양보하면서도 철강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배경에는 바로 이 정치적 현실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협상에서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상징하는 산업 쇠퇴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한, 철강 관세는 앞으로도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구조를 그대로 체결해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사적으로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다른 관련 재판,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李 대통령, 경주서 젠슨 황 CEO 접견 …“엔비디아 성공으로 국민 골든벨 받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가진 이날 접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을 만나 “우리 국민이 엔비디아 투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젠슨 황이 서울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치맥(치킨+맥주)을 함께 한 일도 언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젠슨 황과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다.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고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젠슨 황도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관심 있게 봤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드시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는) 골든벨까지"라며 웃었다. 이에 젠슨 황은 “제 치맥 동료분들”이라며 총수들을 지칭해 웃음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대한민국 흑자가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해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삼아)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젠슨 황은 “(한국의 AI 산업 발전)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를 포함하는 여러 측면에서 국내 기업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사용할 약 5만장을 제외한 20만장 이상이 민간에 공급된다.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개의 GPU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개의 GPU를 도입한다. 삼성은 엔비디아와 5만개의 GPU를 탑재한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양사 협력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SK·현대차·네이버도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엔비디아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과 로봇, 거대언어모델(LLM) 등 학습·추론,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두루 갖춘 ‘산업용 AI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그룹은 엔비디아와 AI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이 규모, 속도, 정밀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SK그룹은 차세대 메모리,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구동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이 AI 팩토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거대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LG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엔비디아와 LG는 로보틱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암 진단 연구 생태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젠슨 황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포항경주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한 뒤 경주로 이동했다. 젠슨 황을 직접 보기 위해 포항경주공항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젠슨황”을 연호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는 투자안내서와 금박을 입힌 젠슨 황의 대형 명함을 만들어 공항 관계자와 젠슨 황의 비서를 통해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김혜경 여사, 불국사로 APEC 정상 배우자 초청…‘케데헌’ 福주머니 선물

김혜경 여사가 31일 경주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을 불국사로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와 한식을 알리는 배우자 행사를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직접 외빈을 맞았다.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이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6개 경제협력체 대표 배우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을 잇는 상징적인 장소인 불국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로 잇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에 핫팩을 넣어 정상 배우자들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는 “황금빛 복(福) 글자는 행복과 행운을 상징한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따뜻한 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님들의 문화 해설을 들으며 불국사를 둘러봤다. 불국사 무설전에서 진행된 행사에선 한식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직접 다식을 만들며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날 행사 기념사진은 불국사의 청운교와 배운교를 배경으로 찍었다. 김 여사는 행사 마무리에서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APEC을 넘어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 챙기길” 추경호 의원 23시간만에 특검 조사 마무리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31일 23시간여 동안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 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30일 오전 9시58분 추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의원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 25분까지 조사를 했고, 추 의원은 오후 10시 10분부터 조사열람을 시작해 31일 오전 8시 45분에 마쳤다. 23시간 만에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 등은 추 의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 고검 청사 앞에 머물렀다. 장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해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는데 곧 그 24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하늘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우리는 특검의 무도한 인권탄압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특검은 기소를 전제로 꿰어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다. 조작 특검은 당연히 해체해야 하고, 강압적인 수사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李 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 경주서 첫 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를 주재하기 전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했으며, 시 주석은 오전 10시 2분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답했다. 이후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사진 촬열을 한 뒤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11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李 대통령 “자유무역 질서 거센 변화…조화 상생 찾는 게 화백 정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했으나 우리가 걸어온 여정에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인 경제 지도자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회의가 열린 ‘화백컨벤션센터’ 이름을 거론하며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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