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미 외교장관 “북 완전 비핵화 의지 확인”...미 핵심 산업 재건 한국 투자 확대 긴밀 협의

한미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두 나라 장관은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을 마친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고, 민간 원자력·핵추진 잠수함·조선·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우리 외교부도 조 장관이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도

2026-02-04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군부대에서 영원히 퇴출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당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전군에 내려보냈다. 국방부의 이런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돼 있다.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정부 때 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관리훈령의 빈틈을 노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과 같은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방첩사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사람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결국 감치당해...이진관 부장판사 직접 집행 지휘

법정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오후 감치됐다. 감치 선고 후 76일 만에 나온 집행으로,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다만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이 적용된다. 이날 감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내려진 조치다. 심리가 종료되고 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 경위들을 대동,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서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재판부는 차후 적절한 방식으로 권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감치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며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경찰, 강선우 의원 조사 마무리...영장 신청 검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3일 오후 8시45분쯤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임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에 탑승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과 1억원 수수 전후 상황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들을 추궁했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경찰은 공천헌금 수수에 관련된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황금 PC‘에는 통화 녹취 약 120개가 저장돼 있으며, 최소 9명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이 대통령, 10대 그룹 총수에게 ‘청년&비수도권’ 현안 “도와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의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의 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방 생산시설 투자를 늘려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고용 확대 및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이 대통령 공언대로 진행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5월9일 끝내기로 하되 이날까지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선 잔금 지급 등을 고려해 3~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뒤 2022년 5월부터 해마다 시행령을 유예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SNS를 통해 공언한 것처럼 정해진 시한에 맞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하는 대신,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한 유화책으로 매물을 끌어내려는 전략도 세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5월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4년 만에 종료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중과유예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유발돼 이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중과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잔금과 등기 일정을 고려해 일부 말미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민주당 ‘1인1표제’ 중앙위 통과...‘합당론’ 내홍 속에 한숨 돌린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같이 하는 ‘정청래표 1인1표제‘를 채택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2~3일 이틀간 실시된 투표에서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참여, 312명이 찬성,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295명 이상)‘을 채웠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3일 개표 후 “1인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지난 이틀간의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으로 당내 반발에 휩싸인 정청래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하나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해 권리당원과 같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당시 부결 요인으로 짧은 투표 시간(오전 10시30분~오후 3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투표를 아예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중앙위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민주당도 당당하게 1인1표 시대를 열어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전대 때 핵심 공약,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 약속을 임기 안에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다주택자 겨냥한 李 대통령 “‘아마’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3

與 “행정통합, 2월 국회 처리”….TK행정통합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반발로 2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TK행정통합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한 뒤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며 “여야 간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을 배출하겠다며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2월 관련 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TK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야당 태도’가 변수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30일 발의했고, 지난 2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 처리될지 국민의힘이 반대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즉, 국민의힘 경북 북부 의원들의 반발과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야권 광역단체장들로 인해 TK행정통합 특별법만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찬성하느냐가 2월 국회 통과 여부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면서도 “당론 추진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TK지역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는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중으로 법안 공포 및 각종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3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보다 앞서서는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며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어 정책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한미 외교장관 3일 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일(현지시간) 열린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두 나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 발언 이후 열리는 것이라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사안은 주로 양국 통상당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외교장관 간에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열리게 된 것.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한미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및 광물 보유국 등이 모여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국힘 ‘한동훈 제명’ 내홍 격화...지도부-소장파 의총서 격한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2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와 소장파가 충돌,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주축이 돼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제명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이 거칠게 충돌했다고 한다. 일부 소장파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압박했고, 당권파 일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방어막을 쳤다. 소속 의원 107명 중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명이 발언을 신청하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개의한 의원총회는 3시간 45분여 만인 오후 6시 25분쯤 종료했다. 대구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의총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 왜 했는지 의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 갈등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등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제명에 이르게 된 과정을 말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내홍은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소장파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날 회의에서 “수사를 통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며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이미 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경찰 수사 의뢰 방침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제명 파동이 여론에 미친 악영향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갔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지도부 생각과 다르다“며 지도부의 ‘우클릭‘ 행보를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국힘 광역단체장, 행정통합 속도전에 거부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며 행정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현재 ‘속도전’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라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 통합은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산하기관 설치 문제 등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 없이 통합단체장부터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행정 통합과 관련해)시도별로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과 기준, 원칙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라며 “한쪽(법안에는)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른 쪽 법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은 ‘우선권 준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두 배로 준다고 돼 있다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우 지사는 행정 통합이 시급하다며 ‘속도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역단체 위상 강화, 권한·재정 확대, 균형발전이 통합의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속도 조절론’과 ‘속도 유지론’이 교차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 행정 통합 해당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를 계기로 대구·경북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2

2차 종합특검 후보에 전준철 변호사·권창영 서울대 교수 추천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2일 추천됐다. 지난달 16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 수료자다. 대전·수원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1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권 겸임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이상징후’ 보인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 재정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TK)까지 세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지원의 구성 △내년 이후의 세입 전망 △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배 등을 감안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미 큰 국가적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기조 위에서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 체제의 그림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만약 세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특히 TK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완숙하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어쨋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신속한 속도로 통합 의사를 모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각 지역에서 내실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24명의 의원이 발의한데 이어 2일에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도 ‘TK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과 경북 북부권 반대 등을 이유로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지역 정치권이 경계할 대목이다. 실제 행안위 소속 여권 인사발로 ‘TK지역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안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권이 제동거는 조항에 대해선 과감히 제외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이 타 지역과 함께 국회 행안위 심사에 오르는 이상 광주·전남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2

與, 1인 1표제 투표···정청래 리더십 활로 찾을까

더불어민주당이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의 표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고, 표의 비율을 일반 권리당원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당직자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세진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들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표결 결과는 정 대표 체제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를 열고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한차례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당시 투표에서는 70% 넘는 찬성표가 나왔지만, 중앙위원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중앙위 의결 요건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넘은 경우에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운명을 국민이 결정하듯 당의 운명도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며 “당원 개개인의 표에 차등을 주는 시대를 끝내고, 1대 1로 반영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1인 1표제에 대한 관철 의지를 표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1인 1표제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합당 논의의 동력에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합당과 1인 1표제 등 정 대표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를 두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 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2

장동혁號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을 임명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이후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아 22대 총선을 지휘했던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과 각을 세우기도 했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은 수도권 재선으로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고, 이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당 산하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근태 전 경희대 총장, 신동욱(서울 서초을)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50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맘(mom) 편한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민전(비례대표) 의원을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가 이번주 내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인물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당명 개정과 관련해선 “애초 설 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작업이 조금 지연 중”이라며 “2월 18일 설 연휴쯤 2∼3개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23일 최고위에 새 당명을 올려서 의결하는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2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입법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이철우 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전략”이라며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 및 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해 특별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 공식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현재 국회 본격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6-02-02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이번 주 선임...‘공천 혁신’ 깜짝 인사 발탁 가능성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을 이번 주 선임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의 관심을 끄는 공관위원장은 그간 장동혁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공천 혁신을 강조해 온 만큼, 인적 쇄신을 실현하기 위해 원외나 당 밖의 외부 인사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선 안정적인 공천 사무를 위해 관례대로 ‘현역’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장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대체로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사무총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맡아 왔다. 지방선거 특성상 경기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 워낙 많아 출마희망자들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지선 땐 홍문종 사무총장, 2018년엔 홍문표 사무총장이 맡았다. 2022년에는 정진석 의원이 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원장은 이번 주 내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복수의 인물을 갖고 고민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인재 영입은 조정훈 의원이 담당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당이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므로,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애초 설 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작업이 조금 지연 중“이라며 “2월 18일 설 연휴쯤 2∼3개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23일 최고위에 새 당명을 올려서 의결하는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여당 ‘합당’ ‘1인1표제’ 두고 당권-비당권파 거센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합당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두고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파열음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합당에 대해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지만, 이언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는 당원을 거수기로 보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합당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이 당 운명을 정해달라“며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추진에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도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을 거론, “밀실 합의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정 대표 측 인사인 문정복 최고위원이 반격에 나섰다. 문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이냐“며 “공개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을 향해 “공익을 핑계로 사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국민 앞에서 이런 날 선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공격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 1인1표제에 대해서도 비당권파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인1표제는 찬성한다“면서도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며 합당 가부에 대한 당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글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인 듯이 보였다. 특히 종북몰이 그만하라고 한 건 최 수석대변인의 ‘배급’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렸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개포동 아파트가 4억 낮춘 급매가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는 SNS 게시물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틀 사이 SNS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향해 날 선 표현을 쏟아내며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 인사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를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건 이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수석대변인이 나서 ”그렇게 쉬우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냐“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못한다“며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정청래 대표 “합당 ‘선언’ 아닌 ‘제안’한 것, 전 당원 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선언’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며 합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3%의 박빙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라며 “한 표라도 더 얻으려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호소하는 출마자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라며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며 “당대표도, 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민주당, 오늘부터 이틀간 ‘1인1표제’ 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2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데, 지난해 12월 한 차례 추진됐으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2∼24일 1인1표제 도입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 찬성률이 85.3%에 이르렀다, 중앙위를 통과하면 정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다시 좌초되면 당 대표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 54.5%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했다. 코스피·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부동산 정책에 강경 메시지를 잇따라 낸 덕분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4.5%로 집계됐다고 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0.7%로 조사됐다. 긍·부정 격차는 11%포인트에서 13.8%포인트로 확대됐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3.9%, 국민의힘은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5%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3.2%,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9.3%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국힘 장동혁, 쇄신 통해 ‘당 내홍’ 정면 돌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친한계를 비롯한 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 작업을 통해 내홍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오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 비전을 밝힌다. 5~6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호남을 방문하는 등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공략하는 일정도 이어 나간다. 한 전 대표 제명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지방선거 민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설 연휴 전까지는 당 쇄신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 발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새 당명과 정강·정책 공개 등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위도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지역별 공천룰과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위안에서는 지역별 인구수와 당원 수 등을 고려해 경선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정비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최근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쳤다. 평가 결과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넘어가 공천 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포함된다면 당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친한계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친한계는 공개적으로 장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초·재선 의원 주축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달 30일 원내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전 대표 역시 토크콘서트 등 장외 여론전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친한계 한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존재감을 유지해야만 독자 노선을 포함해 향후 복당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1

李 대통령, 주말 동안 SNS 통해 국정 현안 발언 쏟아내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 SNS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관련 글 4건과 설탕부담금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에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여태 못 했느냐”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일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1

이광재 전 강원지사, 도지사 출마 접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 지원”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어려운 결단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단을 내렸다. 강원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직접 출마 대신 민주화운동의 영원한 동지인 우 전 수석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와 우 전 수석이 유력한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이 전 지사는 “며칠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우정 어린 시간이 많이 떠올랐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보 노무현’의 길을 ‘바보 이광재’가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라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 결단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이 전 지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그는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세대 81학번(우 전 수석)·83학번(이 전 지사)인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86그룹‘의 주축이자 정치적 동지 관계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부동산시장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냐”는 이 대통령 발언 두고 국힘-민주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2월 첫날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론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말싸움할 시간에 집을 더 짓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비꼬고 딴지 거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을 두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더니, 청년 주거의 숨통이 될 태릉CC 공급 계획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로 제동부터 걸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허명환 박사, ‘프리덤과 리버티’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을 지낸 허명환 박사가 1월 31일 자신의 저서 ‘프리덤과 리버티’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도 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출신으로 허화평 전 국회의원의 5촌 당질인 허 박사는 포항에서의 파란만장한 정치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 사상서를 펴냈기에 포항에서 저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에서 허 박사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어떻게 다른지, 자유민주주의는 왜 리버티 위주로 발전하게 됐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프리덤과 공화주의를 접목한 공화자유주의를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은 법치 및 권력분립과 견제라는 공화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화자유주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현직에 있으면 중징계,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하면 3년 면허정지의 책임을 묻는 검사응보제, 고위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서울 광화문에서 상징 태형을 집행하는 방안, 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는 퇴직 5년 후라야 공천 신청할 수 있는 정치숙려기간제, 세습귀족이 아닌 생애귀족제도 등을 제안했다. 김의호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과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함께 한 2부 행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자유관과 최근 ‘설탕세‘에 대한 질의응답 을 진행했다. 포항시장 출마 의향에 관한 방청객의 질문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간섭이나 방해를 거부하는 리버티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라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 6하 원칙에 의한 입증이 아니라 단순히 의혹이 있다고 사법제도나 국가를 무시하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생각을 말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이에 이종훈 평론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함께 일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허 박사는 “포항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영일만 배후단지를 가진 포항이 재도약할 기회임을 포항의 정치지도자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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