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지방선거 대비 조직 정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전문가와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특보단을 발족했다. TK(대구·경북) 특보에는 김정재(포항 북) 의원과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임명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무, 공보 등 전문분야 특보 11명과 지역 특보 14명 선임을 완료했다.한국당은 분야별 특보 외에도 시·도별 특보를 신설한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전국 민심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라며 “향후 전국 시·도별 현안을 더욱 상세히 파악해 지역별 맞춤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특보에 임명된 김정재 의원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의 혁신에 헌신하겠다. 경북 민심을 당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며 “우리 당의 중심인 경북지역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연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대훈 의원은 “대구지역 초선 가운데 계파 색이 없고, 오랜 지역 경력이 특보 선발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현장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경제특보에는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뽑혔다. 김 의원은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했던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며 “지자체별 현안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현안을 청취해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한편,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파악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역 의원들이 대거 특보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친홍(친홍준표) 체제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11

보수야당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해야”

▲ 바른정당 권오을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보수야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우표 발행 소식이 알려지자 앞서 취소가 결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제 발전 관련 업적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바른정당 권오을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는 발행돼야 한다”며 “국가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최고위원은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금년 7월 철회됐다”며 “실체적 위법성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떠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정지 배경에는 국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넣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국정기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 말이나 한 진영의 주장만으로 이룰 수 없고, 탄신기념 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옹졸함으로는 더욱 국민통합을 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명성에 빛이 바랬지만,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업적과 성과는 부인할수 없다”며 “이승만 대통령, 슈바이쳐 박사, 괴테 등의 탄신 기념우표도 발생됐다”고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생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백승주(구미 갑), 장석춘(구미 을) 의원은 9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서울역에서 진행 중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촉구 10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백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을 민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기념우표를 백지화하는 것은 매우 퇴행적인 정치행정 행태이며 민간심의위원회 필요성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장석춘 의원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기념우표 발행 사업을 백지화한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행태는 여야 정쟁을 넘어 국론분열까지 번질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운운하기 이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정책을 뒤집는 이런 행태가 바로 적폐다”고 비판했다.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촉구 10만명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일간 서울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8-11

일자리·서민생활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되면서 세수는 한해 약 6천5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된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된다.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과세표준(1억3천500만원)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만을 공제했지만, 개정안은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200%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또 서민의 복지지원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전국의 약 2천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김진호기자

2017-08-1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4조3천억원을 투입,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자 오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액와 부담률이 낮아진다. 주거급여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대상자를 오는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이바름기자

2017-08-11

이낙연 총리 “하회마을은 대한민국의 자랑”

여름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과 임청각, 도산서원을 차례로 찾았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이 총리는 양진당 앞에 마중 나온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류왕근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과 인사를 나눈 뒤 일일이 악수하며 “하회마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고 했다.이 총리는 류왕근 이사장으로부터 양진당 입암고택(立巖古宅) 편액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당시 건축 양식 등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다. 이어 서애 류성룡 선생 종택 충효당과 충효당 유물전시관을 돌아보고 충효당 사랑채에서 하회마을 관계자, 김 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함께 다과를 나눴다. 다과상에는 하회마을 부녀자들이 손수 만든 장편과 식혜, 과일, 문어, 가양주 등이 올려졌다.다과를 즐기며 하회마을보존회가 마련한 서애 선생의 어록이 담긴 족자와 가양주, 양반탈 등의 선물을 이 총리에게 건넸다. 그 자리에서 이 총리는 양반탈을 직접 써보기도 했다. 한편, 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애 류성룡 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이 총리는 하회마을 입구의 한 음식점에서 안동찜닭과 안동간고등어 구이 등으로 점심을 먹고, 안동시 법흥동 임청각(臨淸閣 보물 제182호)을 방문했다. 임청각은 고성이씨 종택으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다.이 총리는 임청각 곳곳을 둘러본 뒤 안채에서 이종주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장과 이항증 고성이씨 종손 등과 환담했다. 그 자리에서 이 총리는 “대통령께 경북으로 휴가를 간다고 보고 드렸더니 `안동을 꼭 가보라`고 말씀하셨다”며 “제 발로 왔지만, 대통령 분부를 받고 온 것과 같다”고 말했다.특히, 이종주 기념사업회장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강제 훼손된 독립지사 이상룡 선생 생가 원형 복원`에 대해 건의를 받은 이 총리는 “지난해 5월 대통령께서 임청각을 방문했을 당시 약속하시고 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고성이씨 문중은 이 총리에게 18세기 산수화첩 모형본, 국무령 이상룡기념사업회 홍보자료, 임청각 소유권 관련 재판자료 등을 건넸다.이 총리는 방명록에 `滅私奉公(멸사봉공)의 魂(혼)이 숨쉬는 臨淸閣(임청각)`이라고 썼다.이어 도산서원으로 이동한 이 총리는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장(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근필 퇴계 16대 종손 등 지역의 유림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도산서원 경내를 둘러본 이 총리는 전교당(典敎堂)에서 퇴계 후손들과 담소를 나눴다. 이근필 진성이씨 퇴계종가 16대 종손은 직접 쓴 족자와 부채, 책 등을 선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 총리는 자신이 언론사 신입시절 경북 의성 출신인 남시욱 선생과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김 선비문화수련원장은 이 총리에게 “도산서원을 포함한 전국 9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한편, 이 총리는 11일 오전 경북 의성 컬링센터를 찾아 컬링국가대표들과 미디어데이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경주 최부자댁과 양동마을, 칠곡 매원마을을 잇따라 방문하며 경북에서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8-11

文 대통령 “세금·건보료 폭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적극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자, 야당은 선심은 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젊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해 건보료 폭탄 우려를 일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날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인 178조 원에 대한 재원마련도 답을 못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 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재원 마련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바른정당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발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인숙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7-08-11

`기수·전공파괴` 檢 중간간부 인사

문재인 정권 초기 각종 수사를 담당할 검찰 진용이 마침내 완성됐다. 법무부는 10일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매년 1월에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여파로 반년 넘도록 인사가 미뤄졌다.이번 인사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기수파괴`와 `전공파괴`라는 두가지 기조가 이어졌다.먼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된 한동훈 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전임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라 전례를 찾기 힘든 기수파괴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에 임명된 박찬호(26기) 부장도 특수통인 박찬호 부장이 맡아 전공을 파괴한 파격인사로 분석되고 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폐 척결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각각 이수권(26기), 권순범(25기) 검사가 맡았다. 전국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선임연구관에는 `특수통` 김후곤(25기) 대검 대변인이 보임됐다.검찰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과장이 옮겨 앉는다. 또 강지성(30기) 형사기획과장, 이헌주(30기) 공안기획과장, 서정민(31기) 국제형사과장이 보임됐다.지역에서는 김형길(24기)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대구지검 1차장에, 최태원(25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2차장에 각각 보임됐다.대구서부지청장에는 조재연(25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서부지청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지청별로는 안동지청장에 박기동(30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경주지청장에 이철희(27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포항지청장에 서봉규(26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김천지청장에 정승면(26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 상주지청장에 박찬록(30기)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의성지청장에 전무곤(31기) 광주지검 부부장, 영덕지청장에 김형록(31기) 대전지검 부부장이 각각 배치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8-11

오중기 민주 도당위원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중기(51·사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소속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에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오중기 선임행정관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며, 18~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역임해 당내에서는 주목받는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꼽히고 있다.대구·경북 당직자 중 유일하게 청와대에 입성한 오 선임행정관은 경북발전을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 청와대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오중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이 강한 실행의지를 드러내는 균형발전과 대통령 공약 실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균형발전선임행정관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광역시·도 단위의 행정 및 숙원사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8-11

하회 등과 `영남 3대 양반촌` 중 한 곳 장원급제 인물 많아 장원방으로 불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SNS에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주말 포함 닷새 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나이 먹을수록 진단항목이 늘어납니다. 내일 모레는 경북 유림의 뿌리를 찾아다니며 공부합니다”라는 내용을 올렸다.이 총리가 휴가 이튿날 방문하는 칠곡 매원마을은 `영남 3대 양반촌`중 하나다. 매원마을은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매화낙지형(梅花地形)으로 6개 산으로 둘러싸여 멀리서 보면 매화와 같다고 해 매원으로 불린다. 조선시대 안동 하회, 경주 양동과 더불어 3대 반촌으로 전해져오는 이곳은 인조 원년 광주 이씨 석담 이윤우(1569-1634)가 신동 웃갓에서 매원으로 옮겨오면서 집성촌을 이루게 됐다.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인물들이 많아 “장원방”이라 불리기도 했다. 번성기인 1905년에는 가옥이 400여 채에 달했으나 6.25전쟁으로 많이 소실돼 현재는 60여 채만 남아 있다.현재 매원마을은 228가구 496명이 살고 있다. 지경당(문화재자료 620호), 해은고택(문화재자료 178호), 진주댁(문화재자료 646호) 등의 문화재도 적지 않다. 또 한옥 숙박업소인 진주댁, 풍각댁, 이석고택, 서당, 아산재, 관수재 등 6곳이 운영되고 있다.이 총리가 방문할 예정인 곳은 매원마을 안 박곡종택과 감호당이다.박곡종택은 박곡 이원록을 불천위(不遷位)로 모시는 사당과 안채, 별채, 대문채를 갖추고 있다. 사랑채는 소실됐지만 남아있는 초석과 종부의 고증으로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매원마을을 대표하는 전통가옥이다.이어 방문할 예정인 감호당은 전면에 동정천이 흐르고 배면에 용골재가 위치하고 있어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감호당은 조선시대 경성판관, 담양부사를 지내고 후학 양성에 힘쓴 이윤우가 만년에 강학하며 거처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감호정사라고도 불린다. 감호당을 창건한 이윤우는 공적과 사회적 추앙으로 성주 회연서원, 칠곡 사양서원에 배향됐다.이수욱 매원전통마을 보존회장은 “영남 3대 반촌인 매원전통마을에 이 총리가 휴가를 오시니 영광이다”면서 “과거 조선총독부 기록에 보면 인구가 950명이 되고 기와집이 400여 채나 되는 큰 마을이었지만, 한국전쟁 때 미군이 집중포화를 해 폐허가 됐다”며 아쉬워 했다.칠곡/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7-08-10

가계파탄 주범 `비급여` 잡아 저소득층 부담 획기적 경감

정부가 한해 14조원에 육박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반 동안 31조원 가량이 들어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고액의 병원비로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원 확보, 새로운 비급여 관리, 의료기관 참여 유도,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 여러 방면에서 숙제를 풀어야 한다.2022년까지 30조6천억… 역대 최고수준 재정 투입로봇수술·초음파 등 비급여 의료비 증가 유발 주범저소득층 500만원 이상 부담자 95% 줄어들 전망◇가계의료비 부담 OECD 평균의 2배…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에 허덕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서비스의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로봇수술, 치과 임플란트,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천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단순 기능개선을 제외하고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추리면 12조1천억원 규모다.비급여 진료가 많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보다 1.9배나 높다.순위로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다. 프랑스는 7.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도 본인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난적의료비` 가구는 해마다 늘어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렀다.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은 가계파탄 위험에 항시 노출된 상태다.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나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지만, 가계파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2~63%대에서 정체된 상태다.◇2022년까지 31조 투입…비급여 의료비 64% 감소 목표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이번 대책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이 쓰인다. 2022년까지 5년 반 동안 총 투입액은 30조6천억원이다.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2015년)에서 7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OECD 평균인 80%와는 차이가 있다. 비급여 영역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비급여 의료비는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4조8천억원은 미용이나 질병 예방 등 개인의 선택적 필요에 의한 진료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연간 의료비도 2015년 50만4천원에서 2022년 41만6천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수가 39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가운데서는 500만원 이상 부담자가 12만3천명에서 6천명으로 9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 일단 투입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제대로 시행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정부는“건강보험이 장기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현시점이야말로 의료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이번 대책에 이 적립금을 활용한다고 발표했다.그렇지만 5년간 30조6천억을 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다음 5년에는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정서상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까지는 지난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합리적인 의료 유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보험료 수입 확충, 허위·부당 청구 차단,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방지 등의 보험료 관리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둬야 한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있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도 중요한 숙제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 너도나도 실손보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였다”며 “개인 의료비가 절약되는 만큼 앞으로 늘어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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