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현실정치로 돌아온 홍준표 한국당 역학구도 변화 관심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전 대표는 20일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지 5개월여만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한 홍 전 대표는 9월 중순까지 미국에 머문 동안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해왔다. 최근에는 유트브 1인 방송인 ‘TV홍카콜라’ 출범과 ‘프리덤 코리아’ 결성을 위해 꾸준히 보수우파 성향의 인사들을 접촉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왔다.홍 전 대표의 재등판에 따라 권력재편 전환기를 맞는 당내 역학 구도도 출렁일 전망이다. 정치 재개를 선언함 시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초전 열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국면과 겹쳐 내년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 전 대표는 무엇보다 친박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대표로 선출된 뒤 1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당협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통해 당 장악력을 키웠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원외 위원장을 비롯해 강효상 의원 등이 친홍계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친박계를 겨냥한 독설로 인해 보수진영에서는 나름대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다.아직 전대 관련한 세부적인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원과 일반 여론이 5대 5 비율로 반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홍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그러나 홍 전 대표의 거친 말 등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보낸 귤을 두고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후 오히려 ‘차떼기당’의 흑역사가 불거져 당내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여야 서로 “네탓”… 국회정상화 불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다시 불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성화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4당이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에 전부 뜻을 같이하지만,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법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국회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서 크게 그렇게 걸림돌이 될텐데 그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게 당내 주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는데 야4당이 의장에게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국정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4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야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문 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등의 요구는 없어지는 것이냐’ 질문에는 “저는 오늘 그렇게 받아들였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나머지 국회일정은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기에 당내 의견 수렴을 좀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일(21일) 아침에 의총을 다시 하든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야3당은 민주당이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정부, 생활적폐 근절 대책협 꾸린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려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공정 등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9대 과제의 유형은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 어디서 분노하는가’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에 낭비되는 데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콕 찍어 말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권력유착과 사익편취’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로 선정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특히 그는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로 구성된 협의회는 향후 국민 의견을 듣고 새 과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풀뿌리 청렴운동’을 펼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청탁없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9천127명을 단속하고 2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편법·변칙 탈세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천1천36억원을 환수하고,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1

여야 원내대표 협상 실패 한국당, 국회 전면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가진 후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직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회동 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다 망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전수 조사 후 고용세습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또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협의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정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는 데 반해 한국당은 15명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보이콧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우리가 국회 일정에 동참한다고 해도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0

정의당 내일 ‘2019 대구시민정치학교’ 개강

정의당은 21일부터 3주간 일정의 ‘2019 대구시민정치학교’를 개강한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당 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치학교는 1∼2강 교육 및 토론, 3강 현장고발 정책 토크쇼 등으로 구성된다.1강에서는 ‘정치는 내 일터를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란 독특한 이력으로 현장 노동자 출신 현직정치인이 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접근을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오는 28일의 2강에는 ‘정당의 발견’저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정당 정치의 의의와 시민 정치 참여 필요성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12월 5일 개최되는 3강은 ‘갑질 바이러스, 백신은 없는가’를 주제로, 전현직 간호사와 윤소하 의원실이 함께한다.참가 신청 및 문의는 정의당 대구시당(053-213-7011)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정의당 대구시당’을 이용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0

행안부, 오늘 ‘저출산극복 시책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며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0

한국당, 오늘 김영삼 서거 3주기 추모식 거행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공식 추모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당력 결집을 위해 이미 지난 8일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3주기 추모위원회(총152명)’를 구성·의결했다. /김진호기자

2018-11-20

文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대안 한국당 ‘국민성장론 i노믹스’ 발표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공무원 정원 동결·규제비용총량제·최저임금 협상권 지자체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국민성장론 i노믹스’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 i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J노믹스’에 대한 대안이다.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경제는 국가개입보다 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자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없다”며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닌 남이 만든 개념을 갖고와 맞지도 않은 우리 시장에 적용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었다. 이른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또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노믹스의 ‘믿고 풀자’ 부분에서는 Δ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Δ시장실패시 개입Δ원칙 허용 Δ예외금지 Δ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원칙에 따라 개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내용을 담았다. ‘바로 잡자’편에서는 Δ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Δ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Δ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분 개선 Δ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Δ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이 담겼다. ‘키우고 열자’편에서는 Δ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Δ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 Δ신성장동력 유성을 위한 스리밸리(three valley) 조성 Δ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Δ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사회 조성 등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0

민원서류 구비 불편 크게 감소 전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9일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천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20

“靑·與, 조국 경질하고 국회정상화 나서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국회 예산심사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한국당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국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집권여당이 독선과 아집으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정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야한다”면서“무엇보다 집권여당은 구차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멈추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작년에는 예결위 소위 구성에서 정수 유지(15명)를 주장해놓고는 올해는 늘리자고 하는 등‘엿장수 맘대로’ 하고 있다”며“결국 정부가 준예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준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홍영표 원내대표인지 이해찬 대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청와대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며“‘간섭하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다 보니 12월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타협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특히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국수석 해임 등에 대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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