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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의 돌출… 南의 돌파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모드가 급제동이 걸렸다. 자칫 한반도 비핵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순항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라는 돌발변수가 터지자 청와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회의후 서면 브리핑에서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또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남북 간 입장조율에 나서기로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미 북한은 최근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재고를 경고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불턴 보좌관의 이른바 ‘리비아 모델’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의 반응도 신중모드로 접어들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선비핵화-후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북한의 느닷없이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것은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불만을 비롯,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해도 비핵화협상의 한 당사자가 되는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자칫 협상결렬로 이어지기 쉬운 위기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개설한 핫 라인이나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내심을 파악해 미국에 전달해 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18

여야 “미세먼지 해결·청년복지 강화” 한목소리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이 16일 일제히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미세먼지 해결과 청년복지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 해법이나 기업·노동정책 등에선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개 정당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앱을 통해 공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으로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 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 평등 사회와 가족 행복 등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을 내걸었다.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일상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등을 제시했다.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예산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쌀 소비확대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 지방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걸었다.정의당은 △희망찬 청년의 미래 △노동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여성이 안전한 마을 △농업·골목상권 활성화 ㅂ△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등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2018-05-17

“보수층마저도 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15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6일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이제는 보수층마저도 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추 대표는 “그동안 경쟁 속에서 때로는 서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한 식구”라며 “승리한 후보는 낙천한 후보를 품어주고 길을 터주고 끝까지 동지임을 함께 새기자”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추 대표가,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해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이석현·박영선·오제세·이상민·우상호·우원식·홍영표·전해철 의원과 김우남·강기정 전 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맡는다.당 지도부 및 중진,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등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대거 선대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이춘석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윤호중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정청래 전 의원이 중앙유세단장을 각각 담당한다.선대위 산하에는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평화가 경제다 위원회, 일자리 혁신성장 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장을, 지방선거 5대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본부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정치권,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시각차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반면, 보수 야권 등은 “판문점선언이 쇼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은 억측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북측 통보에 대해 청와대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대표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남북이)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일주일 뒤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서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조속한 회담 재개를 주문했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취소가 북미대화 과정의 신경전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대화의 추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정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대화하고 빠른 시일 내 남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끌려다니기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전 대변인은 “먼저 회담을 제안한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문제에 대한 굳건한 원칙 고수”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위한 군사회담을 당일 새벽에 돌연 취소하는 북한의 모습에 지난 판문점선언 또한 ‘쇼’였던건지 불안이 앞선다”며 “주한미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왔던 북한이 이미 진행 중인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엔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며 미군 주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고,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했던 북한의 모습에 핵폐기를 향한 진정성은 없었던 것인가'라며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진의 확인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긴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北, 남북고위급회담 돌연 취소 靑 “의도 파악이 급선무” 신중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자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관련기사 3면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신속히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논의했다”고 말했다.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단 청와대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것처럼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 및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원인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이제 막 자리잡아가는 남북 간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나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끌어온 한반도 비핵화 진전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신중 대처’와 함께 극단적 비관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한다”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 아니겠는갚라고 말했다.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5-17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하루 만에 충돌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하루만인 15일 또 다시 충돌했다. 최대쟁점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특검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 벌써부터‘18일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당 등 야권은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 등”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19대 대선기간 동안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게 연계된 증거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것을 선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특검법 명칭에 김경수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고리로 수사 대상에 대선과 김경수 후보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가 합의한 18일까지 추경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 조정이 이뤄지면 ‘특검 선(先) 처리’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민주평화당은 이날 “18일 특검·추경 처리는 5ㆍ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고 추경을 졸속 심사할 수 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밝혀, 합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6

‘북핵 vs 드루킹·민생’ 바람 방향 바뀔까

6·13 지방선거전이 곧 불을 뿜는다.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식 후보가 정해지면 대결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어 31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지방권력 수성과 탈환을 놓고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본선 대비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6일 중앙선대위원회 출정식을 연다. 드루킹 특검·민생’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 지도부의 거취는 물론 21대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더욱 그렇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사회 등 정책과 인사, 댓글공작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을 정조준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무르익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선거 과정에서 한층 더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최대 격전지는 영남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득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크게 앞선 대구·경북(TK)에선 한국당이 주인임을 재입증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특히 TK지역 가운데 여야 대결보다 한국당 후보와 한국당 성향 무소속 후보 간의 접전지가 주목된다. 대구 달성군수 선거와 관련, 한국당 조성제 후보와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선언을 한 김문오 후보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대구 남구청장 선거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는 바른미래당 강대식 현 구청장과 한국당 배기철 전 부구청장 간의 피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 북구청장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한국당 후보인 배광식 현 구청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또 경북 곳곳에서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8-05-16

홍준표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5일 “민심이 과연 가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가짜 여론과 같은 지 한번 확인해보자”며 6·13지방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6·13지방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여당은 남북 문제로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 한다. 우리는 민생과,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나라 만들기로 이번 지선에 심판을 받아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오 고문을 비롯해 김무성·강석호·정갑윤·정진석·이주영·유기준·이군현·원유철·주호영·조경태 의원 등 당 중진외에도 홍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반(反)홍 중진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홍 대표는“지난 1년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까지 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면서 “선대위를 ㅂ‘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로 정했다. 국민 민생을 챙길 위원님들과 함께 단합해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남북문제만으로 저들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선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 1년간 참여연대 운동권 정부의 설익은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이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하필이면 투표 하루 전날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미국이나 북한이 원해서 이 날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의심한다”며 “잘못된 1년의 평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덮여버리는 형국”이라고 했다.한편, 홍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동구와 북구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한다.홍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찾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과 중산층 민생지원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홍 대표는 이날 동구 반야월시장과 북구 칠곡시장을 각각 방문한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