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당정청 “추경에 포항지진피해 지원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청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르면 4월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함께 포항지진 피해 복구 등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특히 포항지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은 또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계속 가동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관련 특별위원회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해당지역의 건의사항 등을 폭넓게 공유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한 참석자는 “이번 비공개 회의는 포항지진, 생활 SOC와 관련한 큰 정책 방향을 잡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까지 결정했다기보다는 사안에 대한 접근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31

조동호·최정호 낙마‘꼬리자르기’ 논란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낙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관련기사 3면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했다는 평가다.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의 부동산 매입으로 물의를 빚자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을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 인사 참사란 지적과 함께 검증 실패 책임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문제가 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이 이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던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강수를 던지고,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였다. 청와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에 조동호·최정호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기에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는 후문이다.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한 최종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낙마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세종시 등에 아파트 및 분양권을 보유해 시세차익만 23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셌다.여기에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 29일 ‘재개발 지역 상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점도 최 후보자의 낙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ㆍ최 후보자의 낙마라는 카드를 꺼내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다른 후보자들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남은 5명(김연철·진영·박양우·박영선·문성혁)의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꼬리 자르기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31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고 밝힌 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건물계약 사실을 미리 알지못했음을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시기 바란다.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농담이었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29

민주 “포항 피해복구 추경 반영…특별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등의 포항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필요성·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살펴 이번 추경 편성에서부터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추진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등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은 정부와 포항시가 재작년 11월 지진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0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257억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일컫는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시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정부의 최근 조사결과와 관련, “경제성·안전성 검증도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배경을 살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지열발전 이전으로의 원상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특별재생계획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 먼저 지원한 뒤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 관련 부처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시민 참여를 보장한 정부 입법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앞으로 지열발전 사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부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있었는지 등 사업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쳐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구심 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와 함께 포항 시민에 대한 지원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3-28

한국당 “장관 후보 7명 모두 함량 미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8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김연철·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등 7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그는 “실질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법적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각종 질문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답변, 한마디로 궤변으로 빠져나갔다”며 “위장 영선이란 네이밍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이런 인사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문제”라며 “두 사람의 교체도 함께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장관 후보자 7명이 전원 부적격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예 불가능하며, 특히 박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도중 보이콧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채택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가 아주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더 나아가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며 “(청와대가)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를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모았다”며 “배우자 출장 동행 의혹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덕성이 결여됐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실패한 책임자로서 업무능력도 부적격”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최정호(국토부)·진영(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면서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이라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감사원 감사 받는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관련 의혹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환경부가 지난 2018년 6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92.8점을 얻어 92.2점의 한국수자원공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자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어 관련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한 점 등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환노위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 청구안이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강효상 의원은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물산업클러스터의 발전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8

강석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35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구의 재난방지와 교통여건 개선,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3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울진군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삼율교 교량개체사업을 위한 예산 9억 원 등 총 12억 원이 확보됐다.강 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안전확보를 위한 교량재가설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온 끝에 이번 특별교부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는 영양군 7억, 영덕군 7억, 봉화군 9억 등이 각각 포함됐다.영양군은 청기지방상수도 정수장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된다. 금학저수지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억 원도 반영됐다.영덕군에는 병곡면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5억 원과 이천리 소교량 재가설을 위한 2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봉화군의 경우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위한 3억 원과 봉화상설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2억 원을 확보했다. 또 객시골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 2억, 남회룡5교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를 위한 2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이처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조두순법·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법안 16건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25억원 상가주택 매입 野 “내가 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

야4당은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의 재개발 부지에 있는 25억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그에 걸맞는 투기 대변인이 나타났다”며 “김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엄청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은 대출까지 틀어막은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는 ‘청와대의 입’이라는 대변인까지 나서 투기질을 하고 다녔다니 가히 ‘내노남불(내가 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폭탄으로 서민들은 언감생심 집 한 채 구하기도 어렵게 됐다. 금융 대출 규제 때문에 서민들은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며 “정부 고위직은 뒷구멍으로 부동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낮에는 서민을 대변하고 밤에는 부동산 투기를 한 김 대변인의 ‘야누스의 두 얼굴’은 더욱 놀랍다”며 “이 정권의 부도덕함, 내로남불, 뻔뻔함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뺨친다. 국민은 허탈하다. 믿었기에 더욱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한참 벌이는 와중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건물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이냐”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대구·경북 국회의원 평균 44억 재산 보유

대구·경북(TK) 지역 의원(25명 중 23명, 최경환 의원 구속·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외)들은 지난해 평균 2억1천218만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TK의원들의 1인당 재산은 43억9천752만원이다. 경북에서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TK의원들 중에서 최고 재산가로 자리매김했고, 대구에서는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2018년도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최 의원은 255억1천389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액보다 22억2천97만원이 늘었다. 이중 배우자 예금이 20억원 증가했고, 2억원은 배우자 소유 임야·대지 등의 인상분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490만원이 즐어든 167억3천234만원을 신고했다.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3위와 4위를 차지한 의원들이 바뀌었다. 지난해 4위를 차지한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3위로 올라섰고,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이 4위로 내려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보다 5억7천918만원이 늘어난 67억4천560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 재산 증가분에서 약 2억원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밭이었다.반면, 김 의원은 9억3천431만원이 감소한 60억1천514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TK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한 안동 도산면, 강원도 강릉의 땅값이 2천여만원 증가했음에도 예금액이 정치자금에 차입되며 5억7천400여만원 줄어들었다. 5위를 차지한 송언석(김천) 의원은 49억4천472만원을 신고했다.경북에서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가장 적은 5억3천443만원을 신고했다.대구에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47억7천319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TK정치권 전체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37억1천460만원,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35억8천359만원을 신고했다. 대구에서는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7억3천72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또 비례대표 의원으로 TK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34억6천862만원, 한국당 김규환(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22억7천898만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이 9억3천834만원을 신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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