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불법도박 근절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21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도박 운영자의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한 범죄수익 차단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 위해 방통위 심의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현재 방통위 심의를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삭제에는 2~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 △불법도박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불법도박단속기금` 설치 △불법도박이용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불법도박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등 불법도박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특히 사감위와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단속방안도 마련했다.곽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여전히 성업중이다.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싶다”며 “범정부적 감시ㆍ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도박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2

문 대통령 `맞춤형` 정상회담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국제적인 협력을 당부한 데 이어 체코·영국·세네갈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주최로 유엔본부에서 열린 각국 수석대표 공식 오찬에 참석해 북핵 문제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일관된 노력을 통해 평화적·근원적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요르단, 라이베리아, 기니, 리투아니아, 터키, 스위스 등 주요국 정상과 헤드테이블에 앉아 주요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친분을 다졌다.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외에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함께한 각국 정상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또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특히 동계스포츠 강국인 체코의 제만 대통령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채택·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김진호기자

2017-09-21

김이수와 같을까 김명수는 다를까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의 인준 과정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 개혁의제 협치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가능한 모든 의원들을 만났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미국 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본회의 상황에 대기하고 있다.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50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121석과 김 후보자에 우호적인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 외에 20석이 더 필요하다.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 갖춘 후보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집계됐으나 20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보수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두 명의 (한국당 의원이)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는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비상한 각오로 당론 투표에 나가자”고 말했다.바른정당도 부정적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문자들이 오는데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09-21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임 진통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 선임 문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위원장 공석 사태가 지난 8월부터 이어진데다 시도당 모두 내홍에 휩싸여 사고 당으로 지정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특히 19~20일 이틀간 중앙당 조직강화특위가 현지 실사를 거쳐 단수 후보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지만,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내부 갈등 봉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시도당의 내부 갈등은 전 시도당 위원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부터 비롯됐다.임대윤 전 시당 위원장의 경우 전당대회 중앙당 지원금을 지역 위원장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문제로 6개월 당원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오중기 전 경북도당 위원장은 청와대 선임 행정관 발령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지난 14, 15일 이틀간 실시된 시도당 위원장 공모 결과, 대구시당 위원장에는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과 남칠우 전 수성을 지역위원장, 김학기 전 달서갑 지역 위원장 등 3명이 지원했다.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는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과 김홍진 전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섰다.이에 따라, 후임 시도당 위원장은 빠르면 오는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대구시당의 경우 공모에 지원한 인사 중에서 시당 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내부 갈등상황을 봉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들 외의 거물급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다. 또 경북도당도 당초 김현곤 의원이 무난히 위원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북지역 13곳 지역 위원장 중 9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경북도당 위원장 역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당 최고위에서 새 인물을 선임할 경우 지역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인사라는 불만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적지않다.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중앙당이 대구 경북 시도당 위원장 선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경북 시도당 위원장 선임과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조직강화를 위해 대구경북특별위원회까지 조성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자칫 평가절하되는 것 아니냐는 게 새로운 고민거리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17-09-21

우원식 “TK 내년 예산 최대한 반영 노력”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특별위원회가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TK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4일 대구에서 개최됐을 때만 해도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윤후덕 국회예결위 여당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까지 참석해 TK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불모지와 다름없는 TK공략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의락 위원장은 이날 TK특위에 참석해 “지난달 대구를 방문해 개최했던 2차 회의에서 대구취수원을 핵심 주제로 삼아 논의한 이후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무총리도 큰 관심을 보이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우리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TK를 움직이고 TK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있다. 더욱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TK특위를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챙기고, TK가 소외받지 않도록 당 지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TK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반성하면서 TK특위를 만들었다”며 “TK특위 위원들이 소통의 창구가 되어, TK발전을 위해 정부와 당에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현안을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며 “원내대표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외받고 서운한 감정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TK 특위가 만들어져서 민주당이 직접 시도민들과함께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실행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적인 성과는 앞으로 정책위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번 주말 구미를 방문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집권 이후 지역정가에서 `TK홀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고 TK특위를 통해 외연 확장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TK지역 예산 수요를 상임위별로 분리해 각 위원들에게 각기 다른 자료를 전달해 TK지역사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 일환이다.실제 대구 주요 현안 사업의 경우 홍 위원장이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비용 등 주요 40개 사업을, 경북은 김현권 의원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등을 나눠, 각 TK특위 의원들에게 역할을 줬다. 이처럼 TK특위 소속 의원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TK 현안 챙기기에 나섬에 따라 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TK특위에서 지역현안을 챙길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편,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긴급의총 개최로 20분여만에 끝났지만 홍 위원장은 “TK특위에서 지역 예산 확보 과정을 모두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09-21

“문화예술 지원금 지방 홀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지원금 64%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지역 홀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문예위 지자체 지원금 지원현황(8월)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천90억600만원 중 서울에는 전체의 34.06%인 478억6천만원이 지원됐고, 경기(44억2천800만원, 3.15%)와 인천(69억5천900만원, 4.95%) 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42.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7천953만원의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 지원(300억6천173만원)된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약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열악했다. 대구 2.51%(35억4천만원), 부산 1.86%(26억2천200만원), 세종 0.35%(4억9천400만원)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였다.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정부지원금이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

2017-09-21

방사능검출 日 수입식품 최근 3년동안 30건 적발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수입 수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시·청도군·사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총 30건으로 2014년 15건, 2015년 8건, 2016년 7건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 보면 건어포류, 고형차, 밀크초콜릿 등 가공식품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참돔, 청상아리 등 수산물 4건, 커피, 블루베리 등 농산물 3건,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에서 각각 1건씩 검출됐다.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수산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0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급증한 것. 어종별로 살펴보면 갈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리비 10건, 활돔 9건, 활장어 4건, 홍어 5건, 방어 3건, 활참게 3건, 멸치 2건, 문어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이다.이만희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1

김정재 의원, 23일 9차 소통의 날 개최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사진)는 오는 23일 지역 사무실에서 `제9차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소통의 날에는 포항 북구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당일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사전접수가 가능해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도 있다.김정재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갖는 이번 소통의 자리에서 주민들의 추석 민심을 경청하고, 모든 대내외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한 “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자유한국당을 혁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순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1

“장·차관 이어 고위공직도 TK 홀대 심각”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부산·경남 27명, 호남 출신이 29명인 반면, TK지역은 11명에 불과했다.여기에 더해 정부부처 고위공직인사에서도 TK홀대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부의 임기제고위직과 공석인 교육정책실장실을 제외한 국장 인사 15명 중 호남출신은 7명으로 전체 고위직공무원 중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TK지역은 각각 한명씩 총 2명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 출신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인사한 8명의 실·국장 중 절반에 달하는 4명이 호남인사로, 호남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다. 도종환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발탁된 13명의 인사 중 부산·경남 출신은 6명, 도 장관의 지역구인 충북 출신도 2명에 달하지만 TK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곽 의원은 “장·차관급 인사부터 고위공직에 이르기까지 TK지역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로는 국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0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재정난 초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이 공약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만 4조원이 넘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일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예산정책처는 최근 결정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 2019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된 2022년까지 연 평균 9.15%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와 그 외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 결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두 가지 항목에서만 향후 5년간 총 4조2천21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 일시보상금, 용역계약 노무비,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등 관련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각종 재정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의 증액분은 지급 대상 등 현시점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워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저임금 인상의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결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인건비 지원 예산사업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에만 향후 5년간 총 542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급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의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역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계가 어렵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3조원의 재정을 기업에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것만 해도 향후 5년간 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발표가 이미 있었으며,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임금 지원과는 별개의 또 다른 재정소요 사항을 추계한 것이다.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수십 개의 재정사업 중 두 가지 사업에만 추가로 필요한 국비가 향후 5년간 4조2천215억원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다른 사업까지 다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최교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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