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임시국회 문 열리지만 ‘가시밭길’ 예상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는 13∼26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40여일동안 개점휴업이었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임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나 국회가 제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쟁점과 현안이 많고, 이달부터 시행된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규제개혁 5개 패키지 법안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정부의 증세안에 반대입장이다. 이 외에도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국가 핵심 기술 임의적 활용 방지해야”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 국가핵심기술의 공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술의 임의적 활용을 방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10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강력하게 국가핵심기술 임의적 활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곽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가 논란이 되면서, 국가핵심기술 활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공받은 국가핵심기술을 임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김부겸 “공권력 짓밟는 행위 단호 대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공권력 강화 대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김 장관은 9일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영양경찰서 고(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공권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공격 행위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다”며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엄격한 규정은 인권보호라는 큰 가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경찰관이 일반 직무를 집행할 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검토하겠다”며 “경찰이 자기 일에 자신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 시범 도입 때 이 문제(공권력)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치경찰을 검토하는 곳이 따로 있어 제가 할 수는 없으나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두 공권력이며 이는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민께서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정말 공권력을 존중하는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든 행위가 국민을 대신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7-10

곽상도 의원 “청와대 직권남용 점입가경”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9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직권남용 실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집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여해서 집권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조직확충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 감찰에 들어가겠다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는) 지방권력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을 감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집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북미 간 종전선언 이견 대통령 구상과 차이 없어”

청와대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7일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두고 견해차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이견이)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로, 결국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텐데 그 종전선언을 비롯해 모든 문제가 서로 합의를 해나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 외에도 비핵화 해법 등을 놓고 북미가 이견을 보인 것을 두고 ‘북미 대립이 격해지는 양상 아닌가’라는 물음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려는 ‘샅바 싸움’으로 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틀간 (북미) 회담이 9시간 진행됐는데 양측이 원하는 바를 툭 터놓고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면서 “어느 쪽도 샅바를 풀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자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이를 미루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 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에는 북미회담 결과를 두고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표현과 함께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이어 “‘첫 술’이라고 한 것은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보고 구체적 이행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담을 벌인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엿다.김 대변인은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으나 북한,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이용”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권은 대부분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제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폐공사는 60년 이상의 유가증권 등 제조경험과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수요를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운영체제를 지자체에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을 통해 상품권 사용자,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 발행 지자체 모두 효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상품권 사용자는 충전형, 정액형, 복지이용권(바우처) 등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형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선물하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은 신청·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갖추게 되어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가능하여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자체도 사용자·가맹점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돼 가맹점 등록·심사·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복지수당의 접수·심사·관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통 운영체제 구축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도한 중복 재정투자 없이도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이 가능하다.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고향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란 설명이다.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정과제인‘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한다. /김진호기자

2018-07-10

“이달말 규제혁신 리스트 발표… 공론화할 것”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10여 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 국장은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민관 합동조직 혁신성장본부에서 규제개선·기업투자팀장을 맡고 있다. 혁신 규제 리스트에 최종 해결책은 담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절차를 두기로 했다.깊이 있는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이 이뤄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일부 ‘차용’하겠다는 취지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해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국민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방 국장은 “신고리 원전 결론은 찬반이 명확하게 있지만 규제 개혁은 그렇게 할수가 없다”며 “숙의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비슷한 개념이기는하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감한 ‘메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한국당 차기 TK 시·도위원장에 쏠린 눈

한국당 대구·경북(TK) 차기 시도위원장 누가 되나.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자유한국당이 당을 이끌‘혁신비상대책위원회’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훈(대구서)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석기(경주) 경북도당위원장 후임으로 누가 임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유일하게 TK지역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히 당의 최대지주로서 당 쇄신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게 부담스러운 자리다. 일반적으로 이번달 임기가 끝나는 만큼 8월 초에는 새로운 시도당위원장을 뽑아야 하지만 중앙당 비대위 구성 등으로 인해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우 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맡을 차례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초선의 김석기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당시 초선 연장자순으로 하다보니 그 다음 차례로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양보할 생각이다. 당 위기 상황에서 경선을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 역시 차기도당위원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해 차기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을 시 방패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북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경북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선급 이상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체적으로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3선의 김광림(안동)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지역 한 의원은 “TK의원들이 한국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북의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보수가 다시 뭉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북의원들이 현 시점에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이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맡을 경우 여전히 친박계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경북의원들은 쇄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차기 도당위원장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대구시당위원장 후임을 놓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의원의 후임으로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곽 의원은 계보 색채가 옅은 데다 최근에는 의원총회 등에서 당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시당위원장직을 완강히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곽 의원은 9일 대구지역 초선의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연장자 순으로 했을 경우 (나의) 차례가 맞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후문이다.곽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구지역 친박계 초선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대구지역 친박 초선의원들이 맡을 경우 구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 역시 경북과 마찬가지로 재선급 이상이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의 연임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한편, 이날 대구지역 초선의원들 회동에서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국종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대구지역 초선의원 모임에 이주영 의원을 데리고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회부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0

“일부 기초의회 원 구성 한국당 독점 유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 일부 기초의회 원 구성에서 자유한국당의 독식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통해 “대구 기초의회 중에서 남구·북구·중구·달성군 등은 자유한국당이 의장단을 독식했다”며 “일부 기초의회 원 구성을 독점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특히 남구는 3개 상임위 위원장까지 한국당이 독차지하는 횡포에 가까운 원 구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50명이 대구 기초의회에 입성했다”며 “민주당 의원을 배제한 원 구성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0

대국민 인터넷 추천 공모 마무리 한국당, 비대위장 인선 본격 착수

▲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구성 준비위원회가 9일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국민 인터넷 추천 공모’를 마무리하고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대위 준비위 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부터 5일간 공모를 받았으며, 국민공모 및 추천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1천124명이고 그 중에 비대위원장은 101명, 비대위원은 90명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가운데)중복된 후보들도 있지만 10일 오전 9시에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5~6명 정도로 압축할 예정이었지만 1차적으로 한 번 더 거쳐야 될 것 같다”면서 “공모된 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한 단계 더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도 이번 주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총에서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어떤 분이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고견과, 비대위원들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한 뒤 추천된 분들과 접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로 전국위원회가 결정된 만큼 그 전에 후보를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러나 비대위의 권한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진 상태여서 오는 17일께 전국위원회 추인 절차까지 받겠다는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구상 역시 계획대로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김 대행이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당내에선 ‘정치를 모르는 외부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해 당을 희화화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을 살려낼 ‘천하의 명의’를 반드시 모셔올 것”이라고 밝혔다.여기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잔류파 의원들은 김 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복당파의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비대위 구성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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