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내각 인선·청와대 문건 유출 등 공방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데뷔 무대에서 야당으로부터 파상 공격을 받았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다.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문제로 시작된 운영위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공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실장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방어했다.이날 운영위에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임 실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5개 인사 결격사유(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를 밝혔는데 5개 모두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까지 임명을 강행했다”며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임 실장은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이고 5대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5가지 경우에 관련돼 있다는 것으로 똑같이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르다”고 반박했다.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발견 즉시 열람하면 안 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관장은 전문위원회를 열어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출했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 기록물은 일종의 유실기록물이라 봐야 할 것 같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할 지 골치”라며 “정말로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인용하려 했으면 이렇게 했겠나.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해명했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불출석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다.한국당 운영위 간사인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문제를 직접 해명하는 것이 적절한데 (조국 수석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운영위 간사인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야당일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출석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인사 참사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정부와 전전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23

이만희 의원 “공공시설물 내진율 50%도 안돼”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물 내진율은 지난해 43.7%에 불과해 내진설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건물 10만 5천448개소 중 4만6천111개가 내진설계를 완료했으나, `학교시설`이 23.1%로 가장 낮았고, `공공건축물`36.2%, `병원시설`65.2% 순으로 조사됐다.`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6년 252건으로 2015년 44건 대비 5.7배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 규모로는 3미만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강도 5~6의 지진도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기자

2017-08-23

백승주 의원, 軍 수뇌부 정치 중립 법안 발의

최근 정부 교체에 따라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가운데 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갑·사진) 의원은 22일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를 마친 사례는 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김진호기자

2017-08-23

뾰족한 수 나올까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종합질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총리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중재안을 만들어 타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으로부터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며 “총리실에서 갈등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그동안 대구취수원 이전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TK(대구·경북)특위에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4일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대구와 구미 민·관협의회 위원이 각각 참여하고, 민주당 TK특위 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두 도시의 당면 현안을 객관적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겠다는 각오다.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민·관협의회를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유진 구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대구-구미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에 이 총리의 중재안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편, 대구시가 대구 식수원의 70%를 차지하는 낙동강이 구미공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2006년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서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박형남기자

2017-08-23

“총리 짜증 냈다… 억울한 부분 많다” “식약처 오락가락은 언론이 만든 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2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국회에서 “류 식약처장이 임명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사람으로 소개됐지만, 자기 입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야당은 업무 파악 능력과 답변 태도 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류 처장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되자 여당에서조차도 야당의 공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류 식약처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이 자리에서까지 업무 파악을 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겸손하게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든지 대통령과 총리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자진 사퇴의) 결단을 고민하겠다는 칼칼한 얘기를 해야지, 파악도 못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돌려서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무경험, 무자질, 무인격의 예견된 인사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류 식약처장은 “지난 15일부터 식약처 전 직원이 사태 수습을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을 해왔다”며 “식약처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의원들로부터 면박만 당했다.류 식약처장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자신을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표현했다가 민주당 이개호 의원으로부터 “식약처장이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했는데, 짜증이 아니라 질책한 것 아니냐”며 “성실하고 정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라”고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류 식약처장은 “짜증과 질책은 같은 부분이다. 약간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맞받아쳤다.여당도 결국 류 식약처장을 질책하며 야당 공세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유통 단계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곳이 몇 군데인가”라고 묻자 류 식약처장은 즉답하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직도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2017-08-23

문 대통령, 하반기 정상외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6~7일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하반기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첫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어 같은 달 중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유엔 총회 개막식은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유엔 총회 기간 주요국 정상과 다자·양자 정상회담도 이뤄질 전망이다.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 6월 말 수도인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문 대통령은 또 11월 10·11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13·14일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각각 방문하는 등 하반기 중 다자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3

“식약처장, 업무장악 못 하면 거취 고민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장악이 늦어지면 류 처장의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과거 국회는 축산업 진흥 업무와 안전 확보 업무가 서로 견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나눴지만, 안전하지 못한 식품 산업은 진흥의 의미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의 한 가지 원인은 `농피아`(농식품＋마피아)의 유착으로, 전문성의 미명 아래 퇴직 관료와 현행정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며 “금지된 살충제를 생산, 제조, 판매한 업자들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류영진 식약처장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처장은 의약품 분야 전문가다. 지난 19일 식품 안전 분야 전문가를 차장으로 임명했다”며 “그간 차장이 공석이었는데, 처장과 차장 사이에 식품 안전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 뼈아팠다”고답했다.이어 “류영진 처장이 빨리 업무를 장악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일정 시점까지 그것이 안 된다면 저도 (그의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7-08-22

이회창 “탄핵 사태 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21일 자신의 일대기 등을 담은 육필 회고록을 공개했다. 이 전 총재는 회고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이번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바로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탄핵 사태에서 보인 새누리당의 실패를 언급하며 보수의 의미와 가치를 언급했다. 이 전 총재는 “침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가 보수주주의 책임인 것처럼 야당이나 일부 시민세력이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말로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보수주의의 가치에 배반한 행동을 한 정치인들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재는 “보수는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보수의 이념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자기개혁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라며 “좌파가 선호해 온 정책이라도 그것이 정의에 반하지 않고 보수의 이념과 정체성에 저촉되지 않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도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전 총재의 회고록은 3천800매에 달하며, 1권에는 `대쪽판사` 등의 별명을 안겨준 일화가, 2권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정치에 입문한 뒤 대선패배 등 정치인으로서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소개됐다.한편, 이 전 총재는 22일 세종문회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고록 발간 배경,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가질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7-08-22

한국당 정치대학원에 정원 2배 지원자 몰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에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수강 신청을 해 지방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21일 여의도연구원 산하 여의도 정치아카데미(소장 이달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정치대학원 19기`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교육 예정 인원 150명을 2배 상회하는 331명이 지원, 최종 경쟁률이 2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20대 28명, 30대가 60명, 40대가 67명 등 20~40대가 총 156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정치대학원을 주관해온 여의도 정치아카데미 이달희 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청년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데도 지방선거 겨냥한 전체 정치대학원에 젊은 층이 이처럼 많이 호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당에 대한 젊은층 지지가 아직 건재하고, 혁신을 통해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현재 정원은 150명이지만 200명으로 늘릴지 여부를 공간이나 강사진 여건을 감안해서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들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우선으로 심사해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2

강석호 의원 “농어촌 `괴물 선거구` 개편”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1일 수도권과 지방간 면적이 지나치게 크게 차이나는 이른바 `괴물 선거구`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에는 최대 5개의 자치단체가 포함된 이른바 `괴물 선거구`가 탄생할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간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 왔다”며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의 경우 전체 면적이 서울의 약 7배에 달할 정도”라고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27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구성됐으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치제도 개편 등의 내용들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위원은 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이뤄진다. 대구 경북지역은 강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상주)·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 등 모두 3명이 포함돼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2

안민석 의원, 내일 안동서 `북토크쇼` 가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사진) 국회의원이 23일 안동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1천일의 추적기`를 주제로 `북토크쇼`를 갖는다.안 의원은 책을 통해 지난 3년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추적한 기록과 승마 심판 경질, 문체부 인사 발령,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부정, 최순실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국정농단 관련인 청문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안 의원의 북토크쇼는 지난 5월 울산을 시작으로 목포, 대구, 전주, 대전, 원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로 열리고 있다.안 의원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갖는 북토크쇼라 감회가 새롭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고 최순실 재산몰수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과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8-22

야 3당 `청와대 대국민 보고대회` 혹평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정권 홍보용 정치쇼”“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혹평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도덕적 타락자인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그들만의 잔치, 예능쇼, 천박한 오락프로그램이었다”며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할 지 각본이 짜여져 있는 `쇼통``소통쇼`”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사람은 술에 취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지지율에 취한 것 같다”며 “요즘 청와대는 잔치와 쇼에 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무슨 대국민보고대회냐”며“(북한의) 대남위협 속에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현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 모두 나와서 어깨나 들썩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내가) 지난주 대국민토크쇼를 시작했다. 제1야당이 대국민토크쇼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느라고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토크쇼를 한 모양”이라며 “모든 방송사 토탈 시청률이 10%가 안 되는데, 관제 여론조사의 이 정부 지지율이 80%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당도 “청와대의 대국민보고대회는 정권 홍보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고대회에 국민은 없고 국정현안도 없었다. 국민은 쇼하는 대통령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면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안보문제, 원전문제, 살충제 계란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오늘 영결식이 열리는 순국장병에 대한 언급도 없어 `이건 아니다`싶었다”며“기대했던 것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한 허탈한 대국민 보고대회였다”고 혹평했다.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 역시“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인수위원 250명만 모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의 대회를 열었다. (100일) 기자회견 이후 이런 보고대회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22

“北 도발시 완벽한 대응태세 갖춰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 군의 대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엄중한 안보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상기하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민·관·군이 합심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으로, 정부 연습과 군사연습을 포함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계속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2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사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양승태(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 등 향후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이 예고된다. 관련기사 2면/김진호기자

2017-08-22

`박근혜 지우기` 나선 한국당 바른정당과 보수 통합 행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하자, 당 혁신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와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혁신위 이옥남 대변인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출당론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의미한다”며 “혁신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는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위원장이 그 발언을 한 시점은 위원장으로 선임됐을 당시다. 당시는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혁신위도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수도 있다는 홍 대표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또 지방선거 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당 내에서는 바른정당 복당파와 강석호 의원 등이 보수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대표 역시 “(바른정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겠다”며 “그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혁신위도“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나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바른정당도 보수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혁신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본격 논의됨에 따라 친박계의 대응도 주목된다. 친박계는 공개적으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TK(대구·경북) 지역 한 친박계 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른감이 있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와 함께 혁신위에서는 친박 청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면 공천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아직 3년 남은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혁신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 내에서는 제명을 비롯해 당원권 정지, 당협위원장직 박탈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22

文 “국방 개혁은 국민 명령”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싸워서 이기는 군대, 지휘관과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국방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력과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의 충성과 헌신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그 길만이 국방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훈련 중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합동참모의장 이·취임 및 전역식에 참석, 4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하는 이순진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1

문 대통령 내일부터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2일부터 열흘에 걸쳐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25개 부처를 9개그룹으로 나눠 이번 주 7개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주에는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관련성이 있어서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데,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히 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도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25일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역시 초고소득 증세, 정부 재원 마련 대책, 소득주도 성장·재벌개혁·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논란이 뜨거운 현안이 많아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초고소득 증세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각종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보고할 전망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재벌 대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다음주인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있고,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한다.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정책적 방향을 잡은 출범 100일 직후에 이뤄져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1

바로 잡습니다

본지 2017년 8월 17일자 3면 `한국당 전략공천 검토`의 기사에서 한동수 청송군수는 3선 연임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2017-08-18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재천명에 영·호남 한 목소리 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천명하며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광주시는 18일 오후 1시 광주 5·18 교육관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아내기 위한 영호남분권대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의 핵심 이슈인 자치재정과 자치행정, 자치입법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주재정권과 조직권, 입법권을 헌법에 담아 내는 방안과 지방분권 국가로서의 상징적 선언과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중앙정부의 재정과 조직, 입법 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3대 분야에 대해 지방이양을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다.현재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등 입법 분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비중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비용이 훨씬 많은 등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조직분야도 지방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야 하는 등 자율권이 제약받고 있다.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와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 벌칙규정 개정 등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치 입법권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자치 재정권의 경우 국세 편중의 비효율적 조세구조 개혁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지자체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21% 확대(부가가치세 추가 10% 지방세로 전환)하고 재산세 성격이 강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전환, 지방의 고유세원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자치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낙후지역 지원강화를 위한 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이는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강화에 따른 재원 보전 필요성과 지방교부세 재원 부족으로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 가능성 증대, 보통교부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최소수준 보장제 도입 때문이다.재정보전 기능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합리화와 지방정부의 자체노력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도 건의하고 있다.자치 조직권의 경우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직급상향, 사무분장 자율권 보장 등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 완화하고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기구설치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8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민생경제 분야를 해결하고, 고강고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기재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은 1차관 산하에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 산하에는 일자리기획과·포용성장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둔다.재정기획국이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재원 조달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해 국가 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전략과·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기후경제과 등 4개 과가 장기전략국에 포함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18

정종섭 의원 “대구공항 이전부지 조속 결정을”

대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를 놓고, 국회에서 대응 방안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주호영·곽대훈·곽상도·정태옥·추경호 의원 등 대구 지역 국회의원 6명과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추진단장, 나웅진 국토부 공항정책과장,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이 참석해 통합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정종섭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대구시민과 약속한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구성 등 필요한 절차들을 조속히 이행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재 대구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국내 최고 수준인 만큼, 이에 걸맞은 지역거점 국제공항으로 하루빨리 건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전지역 보상계획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터 주변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항이 빠져나간 자리에 대한 개발계획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전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도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8-18

“소통하는 대통령” VS “소통 보다 연출”

17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준 100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연출에 불과한 기자회견”이라고 혹평했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서로 손 들고 질문하고 싶어하더라”면서 “개방하고 열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0일이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민의 민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됐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도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한 지난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대조적인 전직) 대통령들을 떠올리게 했다”며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통 행보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인사무능으로 시작해 안보무능과 경제무능을 보여준 준비 안 된 정권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바른정당은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사와 조세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며 이렇게 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과`는 빼고 `공`만 늘어놓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였다”며 “국민주권시대의 주인공이 진정 국민인지, 아니면 대통령 자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각본없는 기자회견, 지역지·외신 등 15개 질문 쏟아져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아무런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무각본` 자유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질문지가 제공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어느 언론사 출입기자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을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정오 정각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기자들의 질문요청이 쏟아져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받느라 낮 12시 5분에 끝났다.이날 문 대통령은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을 필두로 총 15개 언론사 출입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뉴스통신사 1곳, 방송사 4곳, 종합지 1곳, 경제지 2곳, 지역지 3곳, 인터넷 매체 1곳 등 국내 언론사 12곳이 질문기회를 얻었으며, 미국 CNN과 NBC, 일본 NHK 등 외신 3곳도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유형별로는 외교·안보 분야 질문이 6건, 정치 2건, 경제 2건, 사회·지역 분야 5건 등으로 나뉘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18

국방부, 오늘 성주서 사드 공개토론회

국방부가 17일 성주군 초전면 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제1회 지역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국방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는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 시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활용방안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전문가와 패널들이 발표와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방청객들과도 자유 질의 및 답변의 시간도 마련된다.국방부는 이번 성주지역 공개토론회에 이어 김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체계 배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08-17

오늘 취임 100일 문 대통령 첫 기자회견… TV 생중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되며,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기자회견 참석 대상은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300여 명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해결방안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 지방분권 개헌과 정기국회 입법 등 정치 현안,`문재인 케어`와 8·2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 증세,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역대 대통령들은 일종의 청와대 관행으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국정구상을 밝히는 자리로 활용해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쇠고기 파동`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도 취임 116일이던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된 데다 북한의 도발로 국정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김진호기자

2017-08-17

대한민국 생일 정치권 또 논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행보”라며 비판했다. 야권이 문제삼은 대목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부분이다. 실제로 야권은 `경축사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 성립요건이 불비한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가했다.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까지 했다.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취임식 할 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나”며 “19대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1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는 것이다. 본인도 19대 대통령을 쓰는 이상,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인정하면서도 1919년 건국이라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신되고 1948년 태어난 것”이라며 ““건국과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은 다르다. 그럼 독립운동한 것이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도 가세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건국절이 문제가 된다면 역사와 헌법을 부인하는 작태”라며 “광복 72주년, 또 다른 광복이 필요하다. 왜 좋은 역사를 부인하려 하는지, 촛불혁명을 부인하자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919년 건국설을 공식화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이 `좌파`와 `우파`의 전유물이돼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양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국민적 총의와 합의를 차분히 모아나갈 문제로 어느 일방이 선언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더더욱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오직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런가 하면, 야권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는 역부족”이라고도 했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16

“반 토막 임청각이 대한민국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맞는 첫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경북 안동 `임청각(臨淸閣·보물 182호)`에 대해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도덕적 의무)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극찬했다.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반 토막 난 임청각이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모습이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면서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동시 법흥동에 위치한 임청각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자 애국지사 8명을 배출해낸 고성 이씨 종택이다.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다. 석주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식솔을 이끌고 이듬해 서간도로 망명해 독립운동 간부 양성 등 활동을 벌였고,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다.임청각은 1910년대 만주로 망명한 석주 선생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인에게 팔았다가 고성 이씨 문중이 모금을 통해 가까스로 소유권을 되찾아왔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고, 아흔아홉 칸 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청각을 찾아 “안동이나 유교라고 하면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안동지역은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성지로 혁신 유림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특히, 지난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곳을 찾아 “대통령께 경북으로 휴가를 간다고 보고 드렸더니 `안동의 임청각을 꼭 가보라`고 말씀하셨다”며 “제 발로 왔지만, 대통령 분부를 받고 온 것과 같다”고 했다.이 총리는 이날 이항증 고성 이씨 종손 등에게 임청각 복원 및 소유권 정리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임청각을 찾아 복원 등과 관련한 약속을 잘 알고 있다”며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안동시민 권모(56·태화동)씨는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마무리되면 임청각을 관통하는 철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임청각이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2017-08-16

내년 6월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안한다

▲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혁신위원회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15일 1차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전략공천 확대 등이 골자다.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향식 공천은 기존 정치인의 재생산에 유리하고 정치 신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며 전략공천 또는 책임공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공천룰 관련 논의 결과를 밝히기엔 덜 무르익었다”며 “큰 방향은 상향식 공천이 특정 지역사회에서 기득권 재생산에 너무 유리하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모든 경우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했던 “상향식 공천이 실패했다”고 단언했다.류 위원장은 “두 가지 문제가 결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이한구 위원장은 당시 개인적인 독단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상향식 공천 제도에 대해선 실무자부터 정치 지도자급까지 지역사회 기득권이 재생산되고 정치신입 진입이 어렵다는 부분에 공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공천학살 등 문제가 반복돼 온 전략공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전략공천을 빌미로 자기 사람을 심는 `사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당 지지율이 20%에 갇혀 있다”며 “이것을 돌파해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인데 사천을 하면 선거에서 패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제도적 방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시기는 못박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답했다.혁신위는 또 가치 중심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선거 공천자를 대상으로 당 정치학교에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교육을 하기로 했다. 정치학교 교육 대상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의 공천을 받은 자, 국회의원 보좌진, 당 사무처 직원 및 당료,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다.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의 교육 기간은 3박4일, 비례를 포함해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교육 기간은 5박6일의 입소 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국당 몫으로 선임된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16

문대통령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장례의전·묘지안장 등 예우 강화 등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현행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는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중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천564명)·손자녀(8천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으로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며,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현행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이용과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 국가지원을 강화해 살아계시는 동안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고령 참전유공자의 안정된 여생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관련, “현행 법에 따른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국립묘지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6만기를 신규 조성하고,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며,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을 격상해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번 광복절 기념행사에는 `광복`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파독 광부·간호사 등이 이번 행사에 새롭게 초청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 묘역(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임정요인 묘역(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을 차례로 참배했다. 대통령으로서 8·15 광복절에 이곳을 참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08-16

한국·바른당 인재영입 프로젝트 개점휴업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인재영입`에 애를 먹고 있다. 홍준표·이혜훈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적 인물`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에서는 “총선 패배, 대선 패배 이후 이러다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보수진영 의원들은 “지방선거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혁신`을 필두고 젊음과 참신함을 기준으로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 혁신위는 영입 인재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 혜택 부여까지고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한국당의 인재영입 프로젝트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지난 달 13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지만 아직 젊은 피 수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참신하고 젊은 인재를 모셔오려고 한다”며 “현재 수락한 분들도 있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바른정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혜훈 대표가 박종진 전 채널A 앵커를 직접 영입했을 뿐이다. 지난 달 2일 신성범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된 인물은 전무하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법조계나 정·관계 인사들은 영입 후보군에서 최대한 제외하는 대신 벤처기업을 일군 청년 기업가 등을 영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바른정당 김상민 전략홍보본부장은 “보수 재건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합리적이고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준다면 인재는 저절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보수세력이 위기를 맞으면서 보수정당에 합류하는 인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이 높고,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들도 보수정당보다는 여권에 더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격한 지지율 하락도 인재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7-08-16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 못 박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 3면 문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에서 임시정부 정통성을 주장해온 독립운동 단체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해온 보수정부와는 입장을 달리 한 것으로, 향후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은 전날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 과정에서 치유·화해·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도 여기 맞춰져 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16

331 332 333 334

많이 본 뉴스

내각 인선·청와대 문건 유출 등 공방

이만희 의원 “공공시설물 내진율 50%도 안돼”

백승주 의원, 軍 수뇌부 정치 중립 법안 발의

뾰족한 수 나올까

“총리 짜증 냈다… 억울한 부분 많다” “식약처 오락가락은 언론이 만든 말”

문 대통령, 하반기 정상외교 본격 `시동`

“식약처장, 업무장악 못 하면 거취 고민할 것”

이회창 “탄핵 사태 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

한국당 정치대학원에 정원 2배 지원자 몰려

강석호 의원 “농어촌 `괴물 선거구` 개편” 촉구

안민석 의원, 내일 안동서 `북토크쇼` 가져

야 3당 `청와대 대국민 보고대회` 혹평

“北 도발시 완벽한 대응태세 갖춰달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 내정

`박근혜 지우기` 나선 한국당 바른정당과 보수 통합 행보

文 “국방 개혁은 국민 명령”

문 대통령 내일부터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바로 잡습니다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재천명에 영·호남 한 목소리 낸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정종섭 의원 “대구공항 이전부지 조속 결정을”

“소통하는 대통령” VS “소통 보다 연출”

국방부, 오늘 성주서 사드 공개토론회

오늘 취임 100일 문 대통령 첫 기자회견… TV 생중계

대한민국 생일 정치권 또 논란

“반 토막 임청각이 대한민국 현실”

내년 6월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안한다

문대통령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한국·바른당 인재영입 프로젝트 개점휴업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 못 박은 문 대통령

울릉도 여름철 폭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한전과 울릉군 협력, 임대발전기 가동

3년째 표류 ‘포항 동부초’ 이전 ‘포엑스’ 확장 건립 최대 걸림돌

독도수호 영웅 안용복기념관 새 단장해 재개관

[속보] 순직해병 특검 출석한 전 포항 해병 1사단장 “법적 책임은 없어”

봉화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