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송언석 비대위 공식 출범… 전대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송언석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박덕흠·조은희·김대식 의원, 박진호·홍형선 당협위원장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임전국위원 51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 투표에 35명이 참여했고 이중 31인이 찬성해 임명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당규 개정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상임전국위원 35명 중 33인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전국위원 802인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서 참여자 538명 중 417명의 찬성(77.5%)으로 의결됐다. 이번 비대위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형 비대위’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과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쇄신 방안으로 제시한 혁신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장 비대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특별한 안건보다는 비대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고, 현장 비대위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대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도 있었다”며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수도권 민심 회복’에 방점을 두고 개혁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원내 인사 기용이 거론된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등 당 안팎에서 비판받았던 사안에 비교적 자유로운 안철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내정했다.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음 비대위에서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1

“부동산 한정 투자수단…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제 중심 규제보다 시장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그때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과의 협치 필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충돌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1

지방의원 징계·겸직까지 공개···의정정보 27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징계·겸직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등 27개 항목의 의정정보를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 8개 항목에 불과했던 공개정보를 27개로 넓혔다. 이 가운데 19개 항목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보다. 새로 포함된 항목에는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의원 징계 현황 △겸직 신고 현황 △의원 역량 강화 현황 △ 내역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7개 항목에 대한 세부공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확대 공개는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주민 관심이 높은 11개 항목은 지역별 비교도 가능하다. 회의일수,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의정비 등 주요 지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인구 규모별 통계로 제공된다. 최대·최소·평균값도 그래프와 표로 시각화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정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안하거나 주민투표·감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연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주민참여 기반 자치제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 공개는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01

李 대통령, 3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가 되는 오는 3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후 100일 전후에 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 경제·정치·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며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확한 기자회견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 강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 형식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자들과 격의없는 플랫폼 형태로 차용된 바 있는 형식”이라며 “어떤 대상, 방식, 형식 등은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타운홀미팅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거나 예고없이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특히 언론과도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갖기도 했다. 취임 첫 기자회견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 역시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30

쇄신 없는 국힘에 등 돌린 TK민심 ‘싸늘’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에 차가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지역민 2명 중 1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실망감과 국민의힘이 쇄신안을 내놓지 못한 데 것에 대한 TK시도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평가는 33.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 TK지역 응답자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1%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40.5%였다. 특히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의힘 TK지역 지지율이 10%이상 하락해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은 TK지역에서 40.7%(전국 50.6%)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TK 지지율은 35.4%(전국 30%)였다. 이는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 대비 TK지역에서 국민의힘은 10.2% 하락했고, 민주당은 8.4% 상승한 수치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사태, 대선 패배까지 겪은 국민의힘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며 “중도층의 야당 외면도 한몫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선 당 지지율 부진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TK에서 50% 이상 넘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30

“이재명 정권 일 잘하면 TK도 민주당 지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9일 대구에 와 “이재명 정권이 일을 잘하면 대구·경북(TK)도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재명 정부와 기본사회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의 민심 변화와 민주당의 과제를 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구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강민구)와 경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대구에 오면서 지금 TK 분위기 어떠냐 물었더니 ‘선거 결과로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 가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어서 국민의 힘을 찍어주셨던 분들이 급속도로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대구, 울산, 영천, 구미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 다수가 민주당이 성실히 하면 언제든 지지를 돌릴 수 있다고 했다”며 “보물을 막 파다가 한 삽만 더 퍼내면 찾을 수 있는데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저출생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를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상태임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국가가 제공하는 나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위원장은 "최근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보자고 얘기한다“며 “신기술 국가 주도적 역할 및 대규모 투자(국가의 재정적 투자),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력이 있거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세율이 똑같아도 걷히는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하게 세금을 쓰면 세수 기반을 계속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29

부동산 대책 놓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논란 일자 “부처 간 소통”

대통령실은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자 1시간여 만에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도 이 지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냐”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는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7

與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본회의 불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석인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과거 원 구성 협상에서 ‘2년 단위 배분이 이미 끝난 일’이라며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전제 아래 법사위원장 선출 등은 다음주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우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정치의 본질은 소통하고 상대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겠다고 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돼 이 말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요구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독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대 여당의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오늘 가져간 법사위원장으로 입법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7

李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64%…TK에선 4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인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이는 2022년 5월 첫 직무 수행 평가에서 52%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12% 높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가 44%로, 부정 평가(33%)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5%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70%, 인천·경기 67%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43%가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31%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4% 순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43%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31%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7

국방부 등 차관급 5명 인사 ‘TK 출신’ 3인 이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대구·경북(TK) 출신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이두희 전 사령관은 경산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사령관은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국방 운영을 잘 해낼거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강 대변인은 권 실장에 대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지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 입장차만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빈손으로 끝이 났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야 협상 등의 변수가 없는 이상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가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내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할 경우 의원총회를 개최해 본회의 불참 등 대응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국힘 내주 새비대위 출범 TK 송언석 겸임론 ‘솔솔’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공고를 통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를 내달 1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최고위원들이 있으면 당 대표가 물러난 뒤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도부 자체가 없으니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차기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고 있지만 짧은 임기 탓에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송언석 비대위가 출범하면 혁신위원회는 당 기구로 구성될 수 있다. 대선 패배 후 쇄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송 원내대표는 당 특별위원회 설치 권한이 있는 김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원내 기구로 혁신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 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당 일각에서 현행 단일지도 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지도 체제는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체제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치른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전당대회 경선 득표율 순서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다만 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는 안 된다. 명분 좋은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與 “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표결”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청문회가 자동 산회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지난 이틀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출판기념회 등 ‘세비 외 수입’ 논란으로 요약된다. 국민의힘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격자”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하나 마나 한 청문회’로 의혹 해소는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김 후보자와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인신공격과 ‘조작 프레임’으로 맞서는 염치없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그 투자 수익금 조로 매월 450만 원씩 받았다’라는 해명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허무개그”라고 비판하면서 "배추 농사가 연이율 27%에 이르는 고수익 사업이라는 김 후보자의 억지 주장은 ‘호텔 경제학’을 능가하는 ‘횡재 비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추경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둘러 총리 인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6

30조 추경안 심사 시작… 여야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충돌

국회가 지난 25일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안의 핵심 항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심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한 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선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세리 기자ksr1@kbmaeil.com

2025-06-26

“경제는 타이밍… 처한 상황 절박” 李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정 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약 10쪽 분량의 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 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침묵으로 대응했으나, 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는 응했다. 특히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광주 군공항 TF 구성 지시…TK신공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산하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새 정부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TK지역 현안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의견차와 갈등에 대해 “(서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TK신공항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그래서 정부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균형발전,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대구와 광주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차원의 추진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제가 특수목적법인(SPC) 전문가”라며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SPC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쌍둥이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궤를 같이 한다”며 “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만큼, TK신공항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타 지역에서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역 정치권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지역 정치권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가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 대통령에 전달하는 등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에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5

국민과 소통… 李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즈음 기자회견을 해왔다. 김대중·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등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석 달이 조금 지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에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에 대한 평가를 듣겠다는 취지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정치적으로 허니문 기간으로 평가받는 기간으로, 주요 공약과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같은 관례를 깨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것은 대국민·대언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순 없다”면서도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을 하고 있다.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취임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4

민생지원금 준다고…영일만 횡단대교 예산 전액 깎았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산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3일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세수 부족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빼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삭감된 예산은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원, 보상비 561억원 등 총 1821억원이다. 정부는 “불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전액 ‘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포항 지역의 숙원 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며 “사업년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지박약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들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돌려쓴다고 한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용돈을, 십수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용돈 살포하는 데 급급해 지역 숙원사업을 좌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공사비 예산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예산 전액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입장 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4

“중동 사태로 물가 불안 우려… 필요시 추경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넘어가는 단계이지만 중동 사태 관련이 필요하다면 추가 대안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3실장 5수석’을 포함해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국가안보실 1·2·3 차장, 총무비서관 등 핵심 비서관들 일부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천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3

국힘 “명백한 오판” vs 민주 “고심어린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23일 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여권인 민주당은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두둔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와 여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도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적시에 적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관세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나토 정상회의에 무작정 달려가면 해결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용외교의 중심은 국익”이라며 “국익을 지키며 양국 간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느끼는 고심도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일본·호주 총리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과의 특별회담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3

TK 권오을 국가보훈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2025-06-23

[속보] 이재명 대통령, 5·16 이후 첫 민간 국방장관 등 11명 장관 지명

2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 후보에 지명된 건 5·16쿠데타 이후 최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지명됐다.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에, 권오을 전 의원은 보훈부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이외에도 환경부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장관 후보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6-23

명심은 어디로? 민주당 당권 정청래-박찬대 ‘2파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8·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박 의원도 23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친명 2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대결함에 따라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도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의식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박 의원 등 전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려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표의 임기는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이다. 민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달 넘게 남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양측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2

李 대통령-여야 지도부 22일 오찬 회동…김민석 총리 후보자·추경 다뤄질 듯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함께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만남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추경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이 대통령을 만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다른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정 과제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3대 특검,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의 정치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도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할 얘기는 일단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회동은)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야 협치의 자리로 알고 있고, 지금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힘은 균형과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1

명심은 어디로? 민주당 당권 정청래-박찬대 ‘2파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8·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박 의원도 23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친명 2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대결함에 따라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도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의식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박 의원 등 전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려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표는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만 대표직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달 넘게 남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양측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1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국힘 김민석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은 20일 다음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검찰, 표적수사, 검찰 조작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도덕성 문제가 있고 범죄 전력이 있다면 그 밑의 공직자 인사 역시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스폰·아빠 찬스 김민석 OUT” 등의 손팻말을 드는가 하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첫 단추부터 인사 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대로 밀어붙이면 정권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억원의 현금을 집에 쟁겨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그동안 기타 소득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쏙 뺐다”며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에게 봉투를 건네는 잘못된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아들의 특목고 입학, 전처의 공공기관 인사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0

“총리 취임하면 AI 산업·대구 발전에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인공지능(AI) 산업과 대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에서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전문가들과 만나 ‘산업과 AI의 융합’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정보통신 기업인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수석 최고위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이곳을 찾아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꼭 끝난 후에 제가 최대한 빨리 와서 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대통령의 출신지인데 대통령이 원래 갖고 계신 관심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에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교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일 때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 입장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다양한 준비도 하고 정책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데 대구·경북에 와서 AI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일석3조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AI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대통령실 AI 수석으로 임명했지 않나”라면서 “우리로서는 전략자산을 민간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켜서 한국 AI의 미래를 개척하자는 결정을 한 그런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정우 수석을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그냥 기술만 아는 게 아니고 ‘소버린 AI’라는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그 문제의식이 전체 지역들, 지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배출한 기업도 전략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집적 단지 건설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원래는 여기가 의료단지로 조성될 계획어었는데 AI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관심, 또 국민의 기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찾은 인공지능 전환의 연구거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 인공지능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성알파시티는 영남권 AI 연구개발의 허브로, 바이오와 로봇 등 지역특화산업을 AI 융합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곳이 대구·경북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나아가 세계의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기반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20

李 대통령 “AI가 지방 경제 새로운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 데이터 선터가 들어서는 울산을 방문해 첨단기술산업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는 (이번 센터 유치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울산은 한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안동 사람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고향 사람들도 울산에 많이 온다”며 “한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 울산 지역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 울산이 살아야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AI 데이터센터 출발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며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 센터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SK (최태원) 회장님 애썼습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은 아마존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공식 발표할 것이다. 규모가 100메가와트(MW), 투자 규모는 7조원 정도”라며 “현재 100MW로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싸고 쉽게 쓰기 위해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2만개 AI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SK를 비롯한 대기업도 상생을 넘어 상생의 기업으로 스타트업과 전방위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0

李 대통령, 통일부 차관 김남중 등 차관급 5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다만 이번 차관급 인사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금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성범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각각 인선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선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0

민생지원금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정부가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으로 이 대통령 취임 2주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등 안건을 심의했다. 2차 추경은 30조 5000억원 규모다. 전국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10조 3000억원을 편성했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원 확대했다.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 경정을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낮춰 잡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10조 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했다. 1,2차로 나눠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치면 상위 소득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받는다. 특히 경북 봉화, 청송, 의성, 대구 군위군 등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사용기한은 2020년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참고해 4월 내 사용하고,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쿠폰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6000억 규모의 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사업에 3261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빕솥·TV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매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감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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