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대통령 “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며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중동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무공해 차량 보급에도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제주도의 신차 구매를 2030년에 전기차로 50% 구매하도록 해보겠다. 2035년에는 100%로 다 구매하는 것으로(보고했다)”며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 (걸리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렌트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게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닌가. (지금의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환경부 장관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이전 기업 우대 정책과 관련해 일부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하는데 그렇게 악용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건 사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카카오와 넥슨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카카오는 인력 대부분이 판교 사옥에서 근무하고,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넥슨의 지주사인 NXC도 세제 혜택을 받지만, 직원은 소수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0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검사 녹취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록이 29일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2건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 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나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녹취 파일은 간담회 종료 후 당이 운영하는 언론 공지방에 배포됐다. 서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다. 이 전 부지사나 그 가족과 함께 상의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와의 또 다른 통화에선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을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다. 서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청주시장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올린 글에는 “그럼 (서)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인가“라며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9

밴스 미국 부통령, ‘이란 전쟁 조기 종전 가능성’ 언급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 주목을 받았다. 자신의 발언을 식은 죽 먹듯이 자주 뒤집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비교적 신중하다고 평가받는 밴드 부통령의 발언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더욱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세력의 차기 대선 주자 1순위에 꼽히는 인물일 정도여서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더 베니 쇼’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년,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거기서(대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 나올 것이며, 유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군사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말해왔다”며 “대통령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매우, 매우 오랜 기간 다시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잠시 동안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9

민주당의 東進전략…정청래 경북 방문·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보수텃밭’의 벽을 허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경북지역을 ‘무박2일’로 방문했다. 정 대표는 경북도지사에 3번째 도전하는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함께 영덕 대게 축제장에 참석한 데 이어, 강구항을 방문해 어민의 고충을 들었다. 또 민주당의 삼고초려 끝에 김부겸 전 총리가 30일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TK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공천파동 등으로 급락하자 ‘동진(東進)전략'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27일 경북도지사 후보로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한 날, 정 대표는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이어 28일 새벽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영덕 강구항 인근에서 조업 및 하역에 참여한 후 경매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했다. 영덕은 민주당으로선 이례적으로 군수부터 도의원, 군의원까지 후보를 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뛰는 분들이 힘내서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K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는 대구시장 선거다. 대구는 1995년 민선 시장 선출 이래 보수정당이 줄곧 시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 이어 오후 3시에는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 전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에 ‘선물 폭탄’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김 전 총리를 만난 정 대표는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면서 로봇수도, 수성알파시티, 군공항 문제 등을 거론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대혼란을 겪고 있다. 만약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3파전이 돼 국민의힘에게 크게 불리한 구도가 된다.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이 29일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TK에서 전선이 형성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9

이진숙, “대구시장 선거 끝까지 간다⋯오롯이 대구시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힘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나를 문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음에도 컷오프된 것은 대구시민들의 의사 표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되돌려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여성 가산점 포기와 시장 당선 시 1년간 연봉을 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려 했다”면서 “그만큼 어떤 후보와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자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한 적이 없고, 경기도에 살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고 능멸”이라며 “대구시장 외에는 어떤 선택지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저는 민주주의 자유 우파의 심장인 대구가 지금 위기라고 판단해 시장 선거에 나섰다”면서 “대구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고 설명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구시장 선거 완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영 내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관위의 부당한 결정(컷오프)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보수 진영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반(反) 김부겸 단일 후보라는 명분으로 가야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선택한 단일화 결과는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을 등에 업고 계시니 대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구시민분들이 그런 것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과거 대구 국회의원 시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구가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소위 우파 대통령과 우파 대구시장이 많았지만, 대구의 경제는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시장이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가까워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가 발전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끼리의 이익 세습과 선출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구시민이 아닌 중앙 공관위만 바라보는 정치 문화 때문”이라며 “시민의 의사는 외면된 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지금의 대구 위기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도 이제는 ‘묻지마 지지’는 하지 않는다”며 “중앙이 아닌 시민만 바라보고 대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진숙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29

이 대통령 “국가폭력, 민·형사상 시효 전면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명예 회복과 왜곡 대응,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우고,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역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에 아쉽게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9

구윤철 부총리 “국제유가 120달러 이상이면 승용차 5부제 민간으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29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위기 속에서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한 달에 9유로(약 1만 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9유로 티켓’은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 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또 조 대표는 “2013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 후, 프랑스 도시 됭케르크가 2014년, 룩셈부르크는 2020년,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들 도시들이)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9

김부겸, 오늘 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대구시장 출마선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이어 오후 3시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도 대구시장 출마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한다.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민주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대구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공약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구에서의 출마 선언은 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대구시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준비된다. 특히 출마 선언 장소를 2·28기념중앙공원으로 정한 것은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을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기 때문.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고 나면 대구시장 선거는 어느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더 열기가 달아오르며 전국적인 관심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경선에 참여하는 6명의 후보자 토론회를 한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여서 무소속 출마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9

미 언론 "국방부, 이란에서 몇주간 지상작전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시한을 4월6일까지로 열흘간 연기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이란내에서 몇주간의 지상작전을 준비중이라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며,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전세계를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 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최근 해병대 5000명과 제82공수사단 2000명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이 지상군 작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8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27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 7)에 탑승한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들은 미군이 보병과 기갑부대 등 1만명을 추가로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은 이번 대이란 지상 작전이 이뤄져도 전면 침공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면서, 그 대신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혼합된 형태의 기습 작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이란과 협상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9

홍의락 전 의원 “주호영 출마해 3파전 되면 ‘멈춘 대구’ 살린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 전력이 있는 홍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3파전이 대구를 살린다’는 제목으로 6선의 주 의원이 출마해야 하는 이유를 적었다. 홍 전 의원은 주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스스로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 이유를 “대구에서 지속되어 온 특정 정당의 독점구조 속에서 누적된 무소불위의 권력과 독선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6선 정치인의 마지막 선택이 ‘안정‘이 아니라 ‘변화‘라면, 대구 정치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가능하냐다“며 주 의원의 출마로 대구시장 선거가 3자 대결이 되면 “실의에 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멈춰 있는 도시를 다시 움직이게 할 계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영은 그 문을 열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대구를 위해. 그리고 그 선택은 ‘무너진 보수의 재건‘이라는 명분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과의 정면 승부를 피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경쟁은 정치의 본질이며 선택지는 많을수록 시민의 힘은 커진다“라고도 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면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시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3파전이 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8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4월3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건강악화를 호소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는 조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8

미국 주재 동맹국 외교관들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트럼프 맹비난

미국의 동맹국 외교관들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며 오락가락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맹비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매체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국 외교관 8명을 인터뷰해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벌이는 미국을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향후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고, 예측도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8명 중 7명의 외교관이 백악관에서도, 미 국무부에서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폴리티코는 이들 중에는 미국보다 더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참모진이 종전 계획에 대해 아무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고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동맹국에 사태 해결의 기대보다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미 육군 공수부대와 해병대 등이 중동 지역에 대거 투입되며 지상전에 착수할 가능성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한 외교관은 “솔직히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마도 (미국과 이란) 둘 다일 것“이라고 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아시아지역 외교관은 “미국의 주장이 바뀌면서 대의와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겠다면서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면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변국에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협박 메시지는 ‘48시간’ ‘5일’ ‘열흘’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폭격 유예를 발언하는 와중에도 에너지 시설 공격이 이어지며 중동지역에 미군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8

정청래 대표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빠른 추경 진행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어선을 가르키며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4000원인데, 어민들이 20만4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을 6명 태워야 하는데 1명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장에 가면 여의도에서 몰랐던 디테일을 듣게 된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8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매체에서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굳이 인사권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8

트럼프 “다음 표적은 쿠바”…또 남의 국가 무력 행사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쿠바를 침공할 계획을 내비쳤다.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다시 미국 지척에 있는 쿠바에도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형성돼 왔던 국제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어디까지 향할지 각 국가들은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이 군대를 쓸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써야할 때가 있다”며 “다음은 쿠바”라고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못 들은 것으로 해달라(by the way, but pretend I didn‘t say that)”는 말을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쿠바에 대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압박용 수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쿠바 정부가 미측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주로 수입해온 쿠바는 현재 심각한 원유 부족 및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원유 공급권을 거머쥐면서 원유 공급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8

이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조속히 추진”...선택적 모병제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면서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문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7

이 대통령, “평화가 밥·민생·최고의 안보”...서해수호의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고,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과 대화하며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함께 참석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묘역 참배와 기념식 행사 중 연신 눈가를 훔쳤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리는 날이다.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7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국내 산업보호 위해 오늘부터 5개월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비상대책 중 하나로 국내에 보유 중이거나 생산되는 나프타(납사) 수출이 27일부터 5개월간 전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라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앞서 산업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안)를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생산 나프타 중 해외에 수출되는 비중은 약 11% 수준이다. 올해 3월 1~25일 해외에 수출된 나프타는 총 19만 6936톤(1억47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줄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7

종전 기대감 멀어지면서 뉴욕증시 급락·국제유가 급등

이란 전쟁의 협상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고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9.38포인트(-1.01%) 내린 45,960.1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4.71포인트(-1.74%) 내린 6,477.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1.74포인트(-2.38%) 떨어진 21,408.08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종전 최고점(2025년 10월 29일) 대비 11%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4.15% 급락했고, 샌디스크(-11.02%), 마이크론(-6.98%), AMD(-7.46%) 등이 급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 낙폭이 컸다. 반면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4.48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확산하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42%로 전장보다 0.09%포인트 급등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7

“이란 발전소 초토화” 시한 다시 열흘 늘린 트럼프…4월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한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처음에는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란 주요 발전소부터 초토화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자 이를 5일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협상 진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를 반박하며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자 26일(현지시간) 엔비디아를 필두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나스닥은 고점대비 11% 급락했고, 특히 반도체주 하락폭이 컸다. 인플레 우려에 미국채 수익률은 4.00%로 전장대비 0.12%포인트 급등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4.48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 협상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시장 악화에 또다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기를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직후 이 시한을 다시 10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1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 뉴스 매체와 다른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일 연장이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둘러댔다. 이란이 합의가 절실하다는 점을 국내외에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27일 오전 9시 개장하는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27

靑 ‘다주택’ 고위 참모들 속속 매물 내놔…李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 배제 지시' 여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소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세종시 주상복합을 처분 중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청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세종시 아파트(배우자와 공동 소유),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일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일부를 갖고 있었으나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정부, ‘사업자 대출 위장’ 부동산 매입 적발에 행정력 총동원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 적발을 위해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는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까지 동원, 범정부적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사업자 대출 유용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도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전수 검증 전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 기간과 검증 대상자, 검증 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관련 고위험 대출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우려했던 ‘휘발유 2000원 시대’ 현실로…27일부터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1차 최고가격 지정 시한 2주가 26일 자정 만료되는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2차 석유가격 종료 직후인 27일 자정부터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적용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중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어서 주유소가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상,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26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여사에 선물한 귀금속은 ‘보험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용으로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을 건넸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당선 축하 목적뿐 아니라 ‘보험용‘ 선물이 아니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축하도 할 겸 보험적인 성격이었다. 친분을 확실히 해 놓으면 좋겠다 싶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또렷하게 답변했다. 이전까지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귀금속을 전달한 시기가 2022년 3월∼5월이었다면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때와 경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2022년 대선 직후인 3월 15일 서초동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5560만원 상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고 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액세서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자 김 여사가 “저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다“고 말해 그대로 물건을 건넸다 증언했다. 특검팀이 “기업 운영과 관련한 현안 혹은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 등이 생길 때 대통령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선물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회장은 “네“라고 인정했다.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전인 2022년 4월 8일 김 여사를 재차 만나 2610만원 상당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전달한 혐의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니까 ‘고맙다, 서희건설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었다“며 “이에 사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는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데려가 써 달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후 그해 5월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힘을 썼다고 느꼈는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이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또 그해 5월 20일 김 여사에게 2210만원 상당 그라프 귀걸이를 전달했고, 김 여사가 “고맙다“라며 받아 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김 여사가 “빌려줘서 고맙다, 그동안 잘 썼다“라면서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줘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이에 “당시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증인으로부터 받은 귀금속 세 점을 모두 착용했는데, 영부인의 명품 착용이 문제 되고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탄받자 서둘려 돌려준 거 같은데 어떤가“라고 묻자 이 회장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6

권영진·김미애 등 野 일각 “대구시장 컷오프 결정 재고해야”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컷오프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보수 텃밭인 대구조차 수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26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컷오프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말 공정과 싱식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포항 출신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을 외면하지 말자. 선거는 이겨야 한다”며 “지지율 높은 후보들을 컷오프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가세했다. 4선의 박대출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공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급할수록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고 당원도 승복하지 못하는 공천이라면 다시 봐야 한다. 공천은 이길 후보를 세우는 책임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며 “대구 공천은 즉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공천, 원점 재검토’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주호영 의원을 향해 “당의 가장 큰 어르신 중의 한 분으로 이번에도 당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선당후사’를 요청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후보 개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며 “대구시장 컷오프 재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이준석 대표 “25조 추경 대신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제”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 대신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세’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휘발유 1 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을 합쳐 약 900원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라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조~18조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총액이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감면액 총량은 그보다 적다”면서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니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면서 전국에 25조원을 뿌리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겠냐”며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정당이냐”고 물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6

‘31억6200↑’ 김은주 포항시의원, 경북 기초의원 중 재산 최다 증가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북 시·군 기초의원 276명 가운데 재산 최다 증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 2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은주 포항시의원의 재산은 전년대비 31억6244만7000원이 올랐다. 재산총액은 68억4576만9000원으로 포항시의원 33명 중 1위 수준이다. 경북 시·군 의원 276명의 평균 재산은 9억7000만 원이고, 전년에 비해 5200만 원 증가했다. 김 시의원 배우자의 상장주식이 종전가액 16억6775만5000원에서 43억170만7000원으로 26억4095만2000원 오르면서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찬규 포항시의원(국민의힘, 용흥·우창동)은 재산 총액 37억6613만 원으로 김 시의원 다음으로 많았고, 백인규 포항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재산 총액도 29억8914만600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자로 확정된 박희정 시의원(효곡·대이동)의 재산은 1억4762만1000원이었고, 이다영 포항시의원은 6838만7000원으로 재산 총액이 가장 적었다. 한편, 박성민 포항의료원장의 재산은 100억15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26

당정, 25조 규모 ‘전쟁추경’ 31일 국회 제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상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일명 전쟁추경)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와 함께 희토류, 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추경이 시급하다면서 예산 지원이 취약계층과 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는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6

이 대통령 재산 1년 새 18억 이상 증가...인쇄 수입 덕분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1년 전보다 18억8807만원 증가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많이 팔리면서 출판물 저작권 소득이 16억원 가까이 늘어난 덕분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7720여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 신고한 약 30억8914만원과 비교하면 18억8807만원가량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5억8000여만원에서 30억600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예금 보유액.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으로 이 대통령은 15억6천여만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이 대통령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 역시 예금액 증가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ETF 상품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또 대통령에 취임하면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더 투자해 모두 1억원어치를 주식 매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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