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D-1’ 김문수·한동훈 막판 표심 잡기 치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2일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마지막까지 당심과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와 당심을 얻는 데 집중했고, 한 후보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역점사업이던 광역급행철도를 타고 통탄역과 수서역을 오가며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제가 대통령 되면 저는 신속하게 도시 교통의 혁명,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청년들이 만든 청년 공약을 듣는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바로 2차 연금 개혁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직접 인구 비례한 수만큼 개혁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사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당심잡기’에도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마산어시장을 찾아 당세가 강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마산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고 롯데백화점도 철수하면서 마산 시민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롯데백화점 자리에 마산 시민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기운을 받을 만한 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어 부산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해 도보 일정을 이어갔다. 시장 골목을 돌며 점포들을 방문하는 등 시장 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며 부산 민심을 공략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경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전날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한 후보는 “숫자 계산이 늘 맞아왔나. 예상할 필요 없다”면서 “저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간다”며 “여러분 표정과 대구에서 만난 분들의 갈망과 응원을 믿는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나서는 민주당…국힘 “법 폐지해 李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의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만 이 후보 측은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3년차 총선·대선 실시 후 직 내려놓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인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해결와 국민통합 약자의 동행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하루만에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맡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이 상정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 하루 만에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동시에 물러나면서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30여일 간 국정 전반은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사표 수리 후 언론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의 사퇴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지휘하거나 환율, 물가 등 리스크를 관리할 관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타 부처와의 협업 기회가 적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최상목 부총리 사의표명…한덕수 권한대행 즉시 수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하자, 탄핵소추안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기재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이날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사표 수리에 이어 한 총리 사표도 수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TK의원들 “이재명 후보 사퇴…서울고등법원 신속 판결” 촉구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철퇴를 내렸다”면서 “재판이 조금만 서둘러 진행됐더라면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자격미달, 범죄자 후보로 대선을 치르겠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생떼 그만 부르고 서둘러 다른 후보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국민께 확인시켜줬다”며 “대법원도 이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기 바란다. 그것이 법치와 국민 앞에 공당으로서 최소한 도리일 것”이라며 “이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후보직을 내려놓고 진행 중인 5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구자근(구미갑) 의원 역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재판이나 충실히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고,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다. 하루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등고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부터 법치가 바로선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민주당의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하며,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여야, 13.8조 추경안 합의… 지역화폐 4000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증액된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000억원 정도 증액됐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이,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고세리 기자

2025-05-01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재판 병합 신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한덕수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는 길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그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열고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행은 자신이 직을 내려놓는 것은 현재의 위기 상황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행은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대선 출마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의 임기는 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이며,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기준으로는 39일 만이다. 한 전 대행이 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다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그의 임기는 6·3 대선으로 다음 달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33일간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대선판 요동? 사법리스크 덮친 이재명 대권 행보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6·3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6·3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하면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족쇄를 떠안게 됐고 대선판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했고,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중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1심 논리가 맞다고 봤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고,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2심 재판부 판결을 배척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이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까지 갈 수 있어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가 대선에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할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헌법상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최대 약점인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된 만큼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및 도덕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후보 사퇴를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수 먹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정을 이틀 앞둔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동훈 후보가 국수를 먹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복 입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정을 이틀 앞둔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동훈 후보가 한복을 착용해 보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정을 이틀 앞둔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동훈 후보가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1일 보수 민심의 중심으로 불리우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개헌’ 입니다”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을 열흘 정도 앞두었지만,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직 종잡을 수 없다. 1~2일 진행한 여론조사로 3일 당 후보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를 남겨 두고 있고, ‘반 이재명 연대 빅텐트’도 추진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오리무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대위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선대위원장만 22명에 이른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매머드급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후보단일화를 거부하며 청년세대 공약을 무기로 제3지대를 형성해 대선을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6·3 대선의 시대정신과 각 당 대선후보들의 평가, 대구·경북(TK) 유권자의 성향 등을 들어보기 위해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정치사를 주제로 많은 논문을 써온 김 교수는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이번 대선정국을 예리하고 깊게 분석해온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편집자 주> 헌법 바꿔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중대선거구제 전환 다수당 출현 막아야 노동·규제·연금·교육개혁 ‘제로성장’ 극복 ‘묻지마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대세론’ 민주, 행정부 장악할 땐 ‘삼권분립’ 위기 경선레이스로 전열 정비 못한 국민의힘 보수심장까지 진격한 민주 대항 버거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로 ‘빅텐트’ 구축 이준석 후보 힘 보태면 세대 효과 기대 영남, 지역에 계속 갇혀있다면 희망없어 다양성 보장되는 정치 구현 TK가 살 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국민통합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극단화되어,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둘째는 87년 체제를 닫는 개헌입니다.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의 극단적 대결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비해 너무 수세적 입장입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으므로, 국회는 마음 놓고 탄핵하고, 이를 막을 헌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을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내각제가 최선이지만, 우리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함부로 탄핵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절대 다수당 출현 막아야 합니다. 셋째는 제로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 30년전 산업이 현재 한국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IMF급 경제위기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통해 AI시대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대세론’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민심의 향배가 그러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로 위기에 몰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묻지마 지지합니다. 12·3비상계엄의 여파로 보수정당에게서 민심이 더 멀어졌습니다. 웰빙정당인 보수정당의 무기력과 수도권에서의 연속적(3번)인 총선 패배로 보수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독자적 대선 후보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노선을 걸어온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중산층,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념 지향은 보수중도전략입니다. 진보정당, 좌파정당임을 부정합니다. 현재 대선전략도 통합과 성장으로 과거 보수 후보의 키워드입니다. 선거운동도 보수 후보의 행보를 걷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극우내란정당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할 경우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최근 끝난 민주당 경선결과(이재명 후보 89.77% 득표율)는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왕적 총재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합니다. 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입니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자력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2차경선 이후 겨우 계엄의 강, 탄핵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집권전략은 아직 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전열도 정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보수의 심장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가시화된 빅텐트 구축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강점은 ‘정치 대 경제’ 구도에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지치고, 생활고에 빠져 경제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통상전문가고, 고향이 호남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통상전쟁, 주한미국 문제가 심각한 현재, 미국의 비공식적 지지도 강점입니다. 지난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선 출마를 물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대선 레이스에서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점은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뛸 정치근육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총리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K의 대표적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도 보시는지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마당을 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TK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입니다. 이준석은 5~7% 득표력이 있고, 특히 수도권, 젊은 남성층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가 한덕수 전 대행을 도우면, 세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선 후에는 정당개혁의 디딤돌로도 가능합니다. -유승민 전의원과 한동훈 후보 등에게 씌워진 배신자론은 모두 TK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이러한 정치 성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최대의 문제는 낙동강벨트와 한강벨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남과 강남이 보수의 우산 아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 강남과 영남이 한 우산 아래 있는 이유는 과거 경제발전과 반공친미 아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세계화 이후 달라졌습니다. 지금 강남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초국제화된 곳입니다. 그러나 영남은 세계화에 뒤떨어지고, 여전히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탄핵 때도 강남과 영남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과 한동훈이 함께 뽑힌 게 현재 보수 정당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패배하고,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장악하고 전국정당이 되었습니다. 영남이 지금처럼 지역에 갇혀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TK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처럼 정치적 다양성을 가지려면 어떤 동인(動因)이 있어야 까요. △한 정당이 독식하면 안 되고, 경쟁이 살아나야 합니다. 좁은 정치적 견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식견을 가져야 하고, 권위주의 정치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연설비서관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기자보다 시사성 있는 글을 더 잘 쓴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귀가 열린 분으로, 어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폭넓게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김영수 교수는… 영남대 정치행정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 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2013까지 이명박 정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06년), 월봉저작상(2007년), 매경비트학술상(2008년)을 수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1

정계은퇴 선언한 ‘홍준표’ 가족과 함께 탈당계 제출

국민의힘 경선에 탈락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예고대로 지난 3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홍 전 시장의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해 가족들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의 탈당 절차는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의 주소지가 대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홍 전 시장은 전날인 29일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더 이상 정치 안하겠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홍 전 시장의 정계은퇴 소식에 최종 경선에 올라온 김문수 후보는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고 만류했음에도 홍 전 시장은 탈당 절차를 밟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30

이재명, 포항제철소 방문 추진… TK민심 파고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포스코 포항 제철소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첫날인 지난 28일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초대 회장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제철소까지 방문하려는 것이다. 오는 4일에도 대구·경북(TK)를 방문한다. 이에 이 후보가 보수층의 향수를 자극해 TK민심을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선대위에 TK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TK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는 눈치다. 포스코홀딩스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포스코 포항 제철소 방문과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철소는 포스코 전신으로 포스코가 세계 굴지의 철강업체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됐다. 이같은 상징성 때문에 이 후보 측이 포항제철소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소 방문이 이뤄진다면 이 후보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철강 산업 전반의 과제를 직접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의 포항 제철소 방문 추진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첫날인 28일 포항신화를 쓴 박태준 초대회장의 묘역을 참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 초대회장 묘역 참배는 이 후보의 즉흥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고, 이 후보는 “박 회장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통합 정권이 (낳은) 일종의 옥동자로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묘소를 둘러봤다”고 했다. 실제 이 후보는 박 초대회장의 경륜과 경제 발전, 산업화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박 초대회장 묘소를 참배하면서 TK 등 보수 지지층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평이다. TK출신 국민의힘 당직자 및 전직의원들조차 “박태준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층은 물론 TK민심을 파고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TK공략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이 이 후보 대선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 전 의원은 고령·성주·칠곡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안동에서 3선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도 이 후보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이 후보 지지세를 보수층으로 확장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 투어 일환으로 오는 4일 경북 영주·영천을 방문한다. 앞서 이 후보는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지역민을 위로하는가 하면 경선 출마 전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에 참배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TK출신인 이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민주당 출신으로 TK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로서의 족적을 남기는 동시에 TK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배출한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TK에서 다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30

이준석 “묻지마 단일화 응할 생각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빅텐트 구성 논의와 관련해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빅텐트 단일화 참여 가능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며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면서 “제가 (빅텐트에) 들어가서 이길 자신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자체를 ‘고쳐 쓸 대상’이 아니라 ‘바꿔 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한 총리가 정치에 진입해 이번 대선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빅텐트”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는 융합적 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험과 추친력, 오세훈 서울시장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다고 판단한 분들이 적어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안 의원,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홍 전 시장”이라며 “국민의힘 경선에서 딱 그 두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이념 행보와 관련해선 “철학과 기초적인 교육의 부재다. 철학적,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뜬끔없이 던져놓은 상황”이라며 “(이 후보가)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지 굉장히 두렵다. 지금도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당시 당대표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을 압도적 새로움으로 이끌어서 정치 문화를 바꿔놓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미안함을 갚겠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30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오늘(1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한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법정에 출석하는 이 후보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20년 7월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가량 심리했다. 이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30

한덕수, 오늘 총리직 사임-내일 대선 출마 선언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임하고 2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출마 선언은 2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메시지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행의 출마가 임박해지면서 한 대행 측근들도 하나둘씩 거취를 정리하고 있다. 한 대행을 보좌해 온 손영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고, 한 대행 연설문을 작성해왔던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 측 인사들은 이미 여의도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에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 사무실이 한 대행 측 대선 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출마로 인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양자 간 단일화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한동훈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반면, 한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7일 전으로 보고 있다. 7일을 넘길 경우에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이 다음 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단일화에 성공해야만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까지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을 넘기면 단일화에 성공해도 투표용지에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모두 인쇄된다.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30

[투데이 핫 클릭!] 미국 예방의학저널 “오래 살려면 ‘이 음식’은 피하세요”

“가볍게 한 끼 때울 수 있어 라면이나 과자를 자주 먹는데, 의료계의 경고를 듣고 나니 식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조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초가공식품이란 천연식품에서 추출되거나 기타 유기 화합물로부터 합성돼 산업적으로 제조된 식용물질을 뜻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자와 라면, 햄과 탄산음료 등이 모두 초가공식품에 해당된다. 최근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게재된 브라질 오스왈도 크루즈재단의 에두아르도 닐슨 박사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식단에서 초가공식품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조기 사망의 위험성이 3%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연구팀의 조사 대상이 된 국가 중 초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였다. 콜롬비아인들의 전체 칼로리 섭취량 중 초가공식품의 비율은 15%. 반면 미국은 54%였고, 영국은 53%로 조사됐다. 그래서일까. 콜롬비아는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조기 사망 비율이 4% 정도에 그쳤지만, 미국과 영국은 14% 내외로 비교적 높았다. 추정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일찍 사망할 가능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다. “초가공식품은 심장 질환과 비만, 당뇨병, 우울증 등 32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부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당장 먹기에 편하다고 가공된 햄이나 청량음료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즐겨왔는데, 이제부터라도 그것들을 줄여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 판가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9일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통상 한달에 한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달 후 선고하던 전원합의체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벗게 된다. 반대로 파기 환송되면 이 후보의 대통령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9

정계 은퇴 선언한 홍준표 오늘 국힘 탈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대권 도전이 좌절됐다. 홍 전 시장은 3번째, 안 의원은 4번째 도전이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놨던 홍 전 시장은 2차 경선에서 탈락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안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이었던 홍 전 시장은 29일 2차 경선 결과 발표 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졸업 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 정치 생활 동안 보살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제 부담 없이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며 30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로 했다. 안 의원도 당내 약한 지지기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네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후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을 막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9

홍준표 제치고… ‘반탄 김문수-찬탄 한동훈’ 결선 올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에서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통과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2차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은 당심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했으며, 이번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명을 추렸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차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강으로 평가받았던 홍 후보가 탈락한 것은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표심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차 경선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탄핵에 찬성한 한 후보 간의 대결 구도로 짜였다. 두 후보는 3차 경선에서 계엄·탄핵 사태 등에 대한 인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맞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경선도 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역선택방지조항 포함)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김 후보 측은 경선에서 탈락한 홍 후보의 지지층과 당내 ‘반(反) 한동훈’ 당원들의 표심이 자신에게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경선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지역 여론을 감안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둬 당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 측은 경선에 탈락한 안 후보 지지층이 한 후보를 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후보의 4강 진입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의 경선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3차 경선에서도 중도층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탄핵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적잖다”는 점 등을 들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두 후보간 토론을 거쳐, 5월 1~2일 양일간 투표를 진행한 후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최종후보가 결정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적극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도 긍정적이다. 반면 한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 측은 한 대행을 포함해 당 밖의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기류를 파악한 뒤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탄핵 소추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대행과의 단일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9

[속보] 국힘 2차 컷오프…김문수·한동훈 3차 경선 진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한동훈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경선 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3강을 형성해왔던 홍 후보는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밀려 최종 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홍 후보는 2차 경선 발표 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후보가 되어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홍 후보는 “이번에도 국민의 마음을 못 얻고 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없다면 이튿날 나는 정치계에서 졸업한다. 그 이후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도 했다. 3차 경선에 진출한 김·한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이 선출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시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9

국힘 2강 누구? 선거인단 43% ‘영남권 표심’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구·경북(TK) 출신 이재명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 가운데 이 후보와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4인 중 누가 최종 2강에 올라갈 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27일과 28일 2차 경선에 진출한 김·안·한·홍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해 29일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후보로 선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위 후보 간 결선이 다시 한 번 진행된다. 결선에서는 양자 토론회를 비롯해 5월 1일과 2일 당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최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29일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김·한·홍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3명 중 2명의 후보가 최종 경선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43%가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권에 몰리면서 이지역 표심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에서도 TK표심은 당심의 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구시장 등을 지낸 홍 후보와 TK출신인 김 후보가 전통 보수의 적통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고, 한 후보는 ‘TK시도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자신을 뽑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5월 1일 사퇴 후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은 사퇴후 무소속 후보로 활동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이 후보 등과의 단일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경선에 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도 한 대행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보수 빅텐트를 쳐야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 총득표율은 문재인 후보보다 많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8

이재명, 대구 산불에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되자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보가 계속됐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썼다. 이어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대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도 신속하게 실행해 주길 바란다”며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불안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필요한 모든 자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8

검찰, 오늘 명태균 피의자·김영선 참고인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태균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을 조사한다. 검찰은 명씨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창원 의창 선거구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상민 전 검사,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각각 국민의힘 평택시장·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공재광 전 평택시장·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등을 최근 조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선거 관련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 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다. /장은희 기자

2025-04-28

“안동이 낳고 길러준 영남의 큰 아들”

1978년 야구 글로브 공장인 ‘대양실업’ 소년공 시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모습. 그해 4월 말 고입 검정고시학원에 등록해 8월 합격했다. /이재명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출신의 첫 대구·경북(TK) 대통령이 될 지 여부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차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큰 아들”이라며 TK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는 1964년 안동 예안면 도촌리에서 5남 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고, 안동 삼계초교를 졸업했다. TK출신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가 걸어온 길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안동 삼계초고를 졸업한 후 1976년 당시 빈민촌이던 경기 성남으로 이사해 영세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하기도 한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을 다루다 후각을 잃었고,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는 프레스에 끼인 팔이 구부러져 장애를 안게 됐다. 공장에서 일하며 주경야독으로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장학금을 받고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알게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됐다. 이는 사법고시에 매진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는 연수원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성남시민모임’을 창립해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민운동을 이끌다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돼 4년 뒤 재선까지 성공했다. 2017년에는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를 발판삼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승리해 경기도정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자신만의 정책 의제로 구체화하며 대선 재도전에 의지를 불태웠다. 그 결과 2022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대선 패배 후 이 후보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자신은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자 그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대표를 지내며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을 견인, 대권주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생애 두번째 대선 본선 도전을 확정했다. TK지역 관계자는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TK출신 보수진영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있으나 TK출신 진보진영 대통령은 배출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 TK출신 첫 진보 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역사를 쓸 지도 관전포인트”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7

대선 티켓 거머쥔 李 ‘사법리스크·이재명 견제론’ 벽 뚫을까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후보로 27일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지만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대세론을 타고 있다지만 대선에 승리하려면 사법리스크, 이재명 견제론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 앞에 놓인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법리스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전합이 늦어도 대선일인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2심 선고 때만 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각종 서류 제출과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선고일을 놓고는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선거법상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이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앞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만인 7월 16일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 바깥에선 ‘이재명 견제론’을 넘어서는 게 과제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탄핵과 특검 카드를 수없이 꺼내들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윤석열 심판은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히려 원내 거대 의석을 갖고 입법 독주와 탄핵을 주도한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6·3 대선이 흐를 가능성도 있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3권분립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로 인해 거대 야당 심판론과 이 후보 견제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꾸려지느냐도 변수다. 이 후보의 최대 라이벌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구도를 기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구축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이 후보로선 다자구도일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선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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