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트럼프, 새 연준의장 후보에 ‘케빈 워시’ 지명...현 ‘쿠팡 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30일(현지시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강조해 온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며, 동시에 민간 투자은행과 연준에서 모두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시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워시 후보자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가 향후 있을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며 연준의장에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호응하며 인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워시 후보자는 2019년 10월부터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며 미국에 있는 쿠팡Inc의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6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쿠팡 주식 47만582주, 주당 20달러로 환산 시 약 941만달러(약 13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기업 이사나 임원, 자문직 겸직을 금지하는 연방 이해 충돌법 등에 따라 쿠팡 사외이사를 사임해야 한다. 보유한 상장 주식도 처분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워시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미국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인데, 그의 장인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등을 조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대계인 로더는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케빈 워시 새 연준의장 후보지명에 金·銀값 폭락...금융시장 안정감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금은 가격이 폭락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은 11%, 은은 31% 하락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하루 최대의 낙폭이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매체는 금 현물도 이날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594.82달러로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이 친트럼프 성향 다른 유력 후보들보다 시장에 안정감을 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월가 안팎에선 그동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중 워시 전 이사를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꼽아왔다. 연준 이사직을 포함해 시장과 정부기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해 그가 과거에 매파 성향(통화긴축)의 입장을 보여왔던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워시 지명은 거론되던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개입 직권남용”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사법행정권자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대표적으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정을 내렸다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바꾼 염기창 판사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최종 해석권을 가진 대법원은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기존 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한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한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러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사법부는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헌재와 인식 차이를 보여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경찰 출석...“3000건만 유출” 셀프조사 경위 집중조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소환은 TF가 꾸려진 지 거의 한 달 만이며 경찰이 세 차례나 요구한 끝에 이뤄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미국 하버드대 동문인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직후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금 되기 전 경찰에 도착한 뒤 ‘정보 유출이 3000 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한국 정부와 경찰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하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 한 경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빠져나간 정보가 3000만건에 달한다며 쿠팡이 일부 증거를 인멸했거나 규모를 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셀프조사를 국가정보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고, 오히려 국회에 그를 위증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 이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산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30일 고 이해찬 전 총리 조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빈소에서 짧은 묵념을 한 뒤 상주 역할을 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 여권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김 총리가 먼저 장 대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몸은 좀 좋아지셨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문을 마친 뒤 정 대표와 조 특보의 안내에 따라 접객실로 이동했다. 두 대표는 고인의 뜻을 이어 ‘좋은 정치‘를 하자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가 먼저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최근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 전) 총리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후배들이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빈소를 떠나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문 앞까지 배웅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악수 불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날은 서로 반갑게 인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본부·평화의궁전 압수수색...국힘 당원 가입 강제수사 돌입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해 30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합수본이 지난 6일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및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전에 전 신천지 간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대구시장에 당선된 직후 이만희 총회장을 만났을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해 10만명을 가입시킨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조직적 선거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김정관 산업통상 장관, 美상무 장관 면담 ‘트럼프 기습 관세’ 협의...내일도 만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 후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이번 관세 인상 발표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바로 찾지는 못했다. 캐나다를 방문중이던 김 장관은 일정을 조정해 전날 미국으로 왔다.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DC 상무부로 가서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1시간30분쯤 뒤 나왔는데, 이로 미뤄볼 때 1시간 정도 면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관보 게재 일정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30일 오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30일 아침 다시 회담이 잡히면서 귀국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는데 축사를 하면서도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는 “선택(option)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및 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미국, ‘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한다. 여기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하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지 자세히 모니터링해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일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노재헌 주중대사 재산 530억 최다...고위공직자 362명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보통 매달 말께 이뤄져 왔지만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마비로 신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번에는 약 4개월 만에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물은 노재헌 주중국 대사로 530억4400만원. 노 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구기동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자산만 132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예금 126억1800만원, 증권 213억2200만원이며 가족들 몫까지 합치면 총 530억원이 넘었다.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예금만 310억원에다 29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을 합쳐 384억8800만원.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상가(80억여원)와 132억9000여만원의 예금, 184억800만원의 증권을 비롯해 모두 342억77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근무 공직자는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25명이 재산 신고를 했는데, 평균 27억원 선. 현직 장관들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8억7200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이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1억1500만원으로 다음이었다. 차관급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57억6200만원,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 46억6800만원, 최은옥 교육부 차관 31억 4800만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22억700만원 순.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여원 늘어난 495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3% 이상 득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저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9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 다시 말해 헌재는 선거법상 이 조항이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후보자의 진출이 어렵게 설계돼 있고,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바 그만큼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기회는 작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선거법은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건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1호)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른바 ‘3%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1호가 헌법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소정당들은 21·22대 총선에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등 대령 4명, 불법 계엄 관여 혐의로 파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유리창을 깨면서 침투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비롯한 대령 4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과 나머지 3인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이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다음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잘못된 계엄에 동원된 부하들을 용서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하기도 했으나 그 뒤에 입장을 바꿔 “국회 진입 과정의 정당성”을 강변한 인물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빨간날’ ···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대한민국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지만,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빨간 날’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게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5개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중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제헌절이 민주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 시설 조성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 공모 절차를 의무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논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한 정회 규정과 토론 종결 시 전자투표 도입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9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 관련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29일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연 ‘제명에 대한 입장문’ 발표 현장에도 함께 했다. 여기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제명된 한동훈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리자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지도부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그는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취재진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출마 계획, 향후 행보 등에 대해 물었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 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한 소통관에는 친한계 의원 16명이 함께했으며 지지자들도 몰려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며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은 이날 8일간의 단식 끝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한 9명 지도부(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 가운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 “주가조작 무죄, 부당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현직 고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있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법원 선고 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 바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반박했다. 그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혐의 중 위중하다고 인식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TK행정통합 특별법 속도낼까…이르면 오늘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과반 동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지역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발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에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대표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한다. TK의원들 간 협의를 거친 결과다. 의원들은 반발이 큰 경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27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전달받았으며, 28일 경북도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숙의를 하고 있다”며 “TK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TK의원 전체가 공동발의자에 이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 북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TK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상임위에서는 TK행정통합특별법 조문 등을 살핀 뒤 정부 입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결국 소위 심사 결과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6월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K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8

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인천의 절반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전안전부는 전날인 27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가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26%, 2.15%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평균 금리는 2.61%다. TK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고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다. 같은 세금과 예산을 맡겨도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이자 수입을 복지·교통·문화·지역 인프라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8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통일교에서 1억원 수수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28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김건희 여사 징역 1년8개월 선고…'주가조작',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부문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혐의를 받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여사 선고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나무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김건희 여사 징역 1년8개월 선고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文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여 혐의 1심 무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부산시장·경남지사 “재정·자치분권 보장하면 오는 지선 때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28일 오후 2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등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무르익자 다소 미온적이던 부산경남울산도 부랴부랴 논의에 뛰어들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도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통합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양 단체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두 사람은 “2030년까지 행정통합을 미루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정부의 분권 보장 등 조건과 원칙이 지켜지면 임기 내 빨리 할 수 있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7월 새로운 단체장 선출시에 자연스럽게 임기 단축 여론이 일 것이고 특별법에 새 단체장이나 다른 지방 선출직 의원 등의 임기 단축 내용을 담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도입?”...이 대통령 이번에도 엑스 통해 대국민 메시지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대국민 메시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이나 국정 과제에 대한 본인 생각을 수시로 엑스에 올리고 있는데, 28일에도 3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언론들의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설탕세’ 도입 아이디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적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이런 기금을 부과해 과다 사용 억제도 유도하고,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이 제안을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슷한 시간 엑스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기사도 소개했다. ‘경북 2.2%, 인천 4.6%’로 지자체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사인데 이 대통령은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다.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보다 한 시간 정도 뒤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생리대 업체들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기사를 공유하면서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생리대 반값 공급 검토 지시가 제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25일에는 ‘양도세 중과 반짝효과 그칠 듯’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지난 25일 엑스 게시물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책구상이나 실현 의지를 SNS를 통해 밝히는 일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정부 “설 물가 꼼짝 마”...역대 최대 규모 공급·반값 할인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27만t 공급하고, 반값 할인 지원 등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공급 규모와 할인 지원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2만6500t)·배(1만4000t)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를 내놓는다. 축산물은 소고기(3만1778t)와 돼지고기(7만2540t)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주요 유통 채널에서 성수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 판매하기 위해 910억원을 편성했다.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은 정부 할인지원 20%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더해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 대기도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지역 편중 지적을 받은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은 인구수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트럼프, 관세인상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모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힌 것과 관련해 27일(현지시간) 다시 유화적인 표현으로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 관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우리는 한국과 같이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인상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고, 이후 미 정부에서 행정명령 등 별다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협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법안 통과 준비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빠른 시일내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국회는 미국의 요구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달리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언을 그다지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피는 시작 초반 출렁이기도 했지만 3%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5084.8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코스닥 역시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천스닥에 안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오늘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데, 생중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김 여사 선고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오후 3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그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서울고법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지자들의 법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이 대통령 부부, 이해찬 전 총리 조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게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고인의 영정 옆에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추서 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김 여사는 유족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접견실에서 고인의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양숙 여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가 배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안내로 빈소에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유가족 및 상주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내각 핵심 인사들도 문 전 대통령을 뒤따라 조문했다. 이날 빈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가 상주를 자처하며 문상객들을 맞았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내부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직접 나와 고인의 운구를 바라봤던 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박지원 최고위원과 김태년·김영배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빈소에서 줄지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등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대식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우리나라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1~4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3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다. 북한은 31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국 145곳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국가들은 미국(1위)·러시아(2위)·중국(3위)·인도(4위)로, 지난 2006년 이후 20여년 동안 순위에 변동이 없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4년 이후 같은 순위를 지켰다. 올해 한국은 견인포 전력,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34위)보다 3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 18위까지 올랐던 북한의 순위는 이후 계속 하락해 2024년 36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李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 일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야권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따져물었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저지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 대통령이 지금 처한 정치적 환경은 과거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며 “본인이 야당 대표 때 얼마나 국정을 철저하게 마비시켜 왔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악법들도 숫자로 밀어붙여서 마구 통과시켜 대는 것이 지금의 국회고 여당”이라며 “지금 이 속도도 느리다고 불평하려면 과거 자신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 저질렀던 온갖 패악질과 역대급 발목잡기나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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