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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지방 불균형 문제 심각…소멸 지역 대책 구상하고 집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언급하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의 하나가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거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 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급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진단했다. 또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국민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면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면 하겠다. (야당) 일정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비공식·비공개 모임이 알려지지 않으면 자주 할 수 있고 공식·비공개 모임은 대화 내용에 대한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공격 소재로 쓰면 다음에 만나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 것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전문] 李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코마 상태인 국힘, 반드시 살려낼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2일 “사망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필요한 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며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그가 이날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8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파는 제 관심 사안이 아니다”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별도의 대선 패배 백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백서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혁신안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며 “따로 백서 TF를 꾸려서 거기서 진행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2

지역민 커져가는 기대감 ‘TK홀대론’도 불식시킬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았다. 인수위 없이 새정부가 출발했지만 그동안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속도전을 앞세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의 산실’인 대구·경북(TK)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TK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고,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초대 내각 후보자를 모두 지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국무총리 등 현역의원 8명이 입각했고, 기업 출신을 기용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기도 했다. 민생·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냈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6월 19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보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첫 과제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향후 개혁 과제를 추진할 국정 동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의 관리도 중요한 숙제다. 이재명 정부가 ‘TK홀대론’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우선 지난달 21일 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비 1821억원의 복원과, TK신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 해법이 TK지역민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인 두 사업이 새정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TK홀대론은 걷잡을 수없이 불거질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2

여야 협치 1호… ‘3% 룰’ 상법 개정안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하며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이 그간 고수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 “이사회가 적대 세력으로 넘어가면 지분율과 완전 반대 결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이사회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이 난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2

국힘 송언석 비대위 공식 출범… 전대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송언석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박덕흠·조은희·김대식 의원, 박진호·홍형선 당협위원장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임전국위원 51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 투표에 35명이 참여했고 이중 31인이 찬성해 임명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당규 개정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상임전국위원 35명 중 33인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전국위원 802인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서 참여자 538명 중 417명의 찬성(77.5%)으로 의결됐다. 이번 비대위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형 비대위’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과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쇄신 방안으로 제시한 혁신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장 비대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특별한 안건보다는 비대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고, 현장 비대위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대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도 있었다”며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수도권 민심 회복’에 방점을 두고 개혁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원내 인사 기용이 거론된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등 당 안팎에서 비판받았던 사안에 비교적 자유로운 안철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내정했다.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음 비대위에서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1

“부동산 한정 투자수단…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제 중심 규제보다 시장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그때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과의 협치 필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충돌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1

지방의원 징계·겸직까지 공개···의정정보 27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징계·겸직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등 27개 항목의 의정정보를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 8개 항목에 불과했던 공개정보를 27개로 넓혔다. 이 가운데 19개 항목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보다. 새로 포함된 항목에는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의원 징계 현황 △겸직 신고 현황 △의원 역량 강화 현황 △ 내역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7개 항목에 대한 세부공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확대 공개는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주민 관심이 높은 11개 항목은 지역별 비교도 가능하다. 회의일수,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의정비 등 주요 지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인구 규모별 통계로 제공된다. 최대·최소·평균값도 그래프와 표로 시각화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정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안하거나 주민투표·감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연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주민참여 기반 자치제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 공개는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01

李 대통령, 3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가 되는 오는 3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후 100일 전후에 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 경제·정치·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며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확한 기자회견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 강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 형식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자들과 격의없는 플랫폼 형태로 차용된 바 있는 형식”이라며 “어떤 대상, 방식, 형식 등은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타운홀미팅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거나 예고없이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특히 언론과도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갖기도 했다. 취임 첫 기자회견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 역시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30

쇄신 없는 국힘에 등 돌린 TK민심 ‘싸늘’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에 차가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지역민 2명 중 1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실망감과 국민의힘이 쇄신안을 내놓지 못한 데 것에 대한 TK시도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평가는 33.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 TK지역 응답자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1%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40.5%였다. 특히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의힘 TK지역 지지율이 10%이상 하락해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은 TK지역에서 40.7%(전국 50.6%)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TK 지지율은 35.4%(전국 30%)였다. 이는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 대비 TK지역에서 국민의힘은 10.2% 하락했고, 민주당은 8.4% 상승한 수치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사태, 대선 패배까지 겪은 국민의힘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며 “중도층의 야당 외면도 한몫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선 당 지지율 부진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TK에서 50% 이상 넘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30

“이재명 정권 일 잘하면 TK도 민주당 지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9일 대구에 와 “이재명 정권이 일을 잘하면 대구·경북(TK)도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재명 정부와 기본사회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의 민심 변화와 민주당의 과제를 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구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강민구)와 경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대구에 오면서 지금 TK 분위기 어떠냐 물었더니 ‘선거 결과로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 가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어서 국민의 힘을 찍어주셨던 분들이 급속도로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대구, 울산, 영천, 구미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 다수가 민주당이 성실히 하면 언제든 지지를 돌릴 수 있다고 했다”며 “보물을 막 파다가 한 삽만 더 퍼내면 찾을 수 있는데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저출생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를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상태임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국가가 제공하는 나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위원장은 "최근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보자고 얘기한다“며 “신기술 국가 주도적 역할 및 대규모 투자(국가의 재정적 투자),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력이 있거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세율이 똑같아도 걷히는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하게 세금을 쓰면 세수 기반을 계속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29

부동산 대책 놓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논란 일자 “부처 간 소통”

대통령실은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자 1시간여 만에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도 이 지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냐”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는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7

與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본회의 불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석인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과거 원 구성 협상에서 ‘2년 단위 배분이 이미 끝난 일’이라며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전제 아래 법사위원장 선출 등은 다음주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우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정치의 본질은 소통하고 상대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겠다고 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돼 이 말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요구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독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대 여당의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오늘 가져간 법사위원장으로 입법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7

국방부 등 차관급 5명 인사 ‘TK 출신’ 3인 이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대구·경북(TK) 출신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이두희 전 사령관은 경산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사령관은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국방 운영을 잘 해낼거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강 대변인은 권 실장에 대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지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 입장차만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빈손으로 끝이 났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야 협상 등의 변수가 없는 이상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가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내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할 경우 의원총회를 개최해 본회의 불참 등 대응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국힘 내주 새비대위 출범 TK 송언석 겸임론 ‘솔솔’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공고를 통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를 내달 1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최고위원들이 있으면 당 대표가 물러난 뒤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도부 자체가 없으니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차기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고 있지만 짧은 임기 탓에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송언석 비대위가 출범하면 혁신위원회는 당 기구로 구성될 수 있다. 대선 패배 후 쇄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송 원내대표는 당 특별위원회 설치 권한이 있는 김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원내 기구로 혁신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 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당 일각에서 현행 단일지도 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지도 체제는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체제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치른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전당대회 경선 득표율 순서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다만 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는 안 된다. 명분 좋은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與 “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표결”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청문회가 자동 산회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지난 이틀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출판기념회 등 ‘세비 외 수입’ 논란으로 요약된다. 국민의힘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격자”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하나 마나 한 청문회’로 의혹 해소는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김 후보자와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인신공격과 ‘조작 프레임’으로 맞서는 염치없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그 투자 수익금 조로 매월 450만 원씩 받았다’라는 해명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허무개그”라고 비판하면서 "배추 농사가 연이율 27%에 이르는 고수익 사업이라는 김 후보자의 억지 주장은 ‘호텔 경제학’을 능가하는 ‘횡재 비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추경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둘러 총리 인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6

30조 추경안 심사 시작… 여야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충돌

국회가 지난 25일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안의 핵심 항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심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한 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선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세리 기자ksr1@kbmaeil.com

2025-06-26

“경제는 타이밍… 처한 상황 절박” 李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정 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약 10쪽 분량의 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 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침묵으로 대응했으나, 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는 응했다. 특히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6

광주 군공항 TF 구성 지시…TK신공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산하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새 정부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TK지역 현안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의견차와 갈등에 대해 “(서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TK신공항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그래서 정부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균형발전,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대구와 광주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차원의 추진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제가 특수목적법인(SPC) 전문가”라며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SPC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쌍둥이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궤를 같이 한다”며 “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만큼, TK신공항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타 지역에서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역 정치권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지역 정치권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가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 대통령에 전달하는 등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에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5

국민과 소통… 李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즈음 기자회견을 해왔다. 김대중·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등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석 달이 조금 지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에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에 대한 평가를 듣겠다는 취지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정치적으로 허니문 기간으로 평가받는 기간으로, 주요 공약과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같은 관례를 깨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것은 대국민·대언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순 없다”면서도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을 하고 있다.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취임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4

민생지원금 준다고…영일만 횡단대교 예산 전액 깎았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산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3일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세수 부족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빼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삭감된 예산은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원, 보상비 561억원 등 총 1821억원이다. 정부는 “불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전액 ‘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포항 지역의 숙원 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며 “사업년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지박약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들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돌려쓴다고 한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용돈을, 십수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용돈 살포하는 데 급급해 지역 숙원사업을 좌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공사비 예산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예산 전액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입장 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4

“중동 사태로 물가 불안 우려… 필요시 추경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넘어가는 단계이지만 중동 사태 관련이 필요하다면 추가 대안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3실장 5수석’을 포함해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국가안보실 1·2·3 차장, 총무비서관 등 핵심 비서관들 일부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천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