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과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계속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통령과 만난 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만남 뒤 달라졌다고 하던데, 누가 속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의 이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임명권자로서도 확신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청문회가 일단 무산돼 고민이 크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국민도 문제 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 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증 부족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엄호했다. 이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보수진영 출신인 이 후보자를 요직에 지명한 데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검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과거로의 회귀’ 같은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인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당정간의 잠재된 이견은 여당쪽으로 무게 중심이 흐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규모있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일단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 이유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방주도 성장’을 포함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광역시도 행정통합과 연계해 성의있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광역행정 통합 의지가 다시 강조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이 가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반환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이 나왔다. 중도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요구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공천헌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 우세지역에서 공천권 사유화가 가능해지므로 이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시·도당 공관위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 의무화와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21일 오전 5시55분쯤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던 강 의원은 거의 2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에 대한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이 진술조서를 4시간 정도 챙겨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강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 귀가했다. 전날 아침 경찰에 출두할 때도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을 뿐 나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은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은 강 의원이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전 보과관 남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신년 정국 운용 방침을 밝힌다.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취임 이후 세 번째 회견이다. 90분 전후로 진행되며 16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사전 논의 없이 회견에 참여한다. 이날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는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야 등 국내 부문에선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 될지도 주목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한일 정상외교 성과 등 외교안보 부문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부각된 남북 관계 등도 예상되는 질문 항목.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한국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21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조계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인 1호 테러’가 되는 셈이다. 이 사건이 국가대테러 대응 체계로 편입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한 ‘배후설‘을 둘러싼 재수사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을 1호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가덕도 피습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시행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안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일환으로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구에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시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거기서 불가능한가, 안동출신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숙소가 있는지 물었다. 권 장관은 “안동에 숙소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숙소 말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한옥 숙소도 있고, 품격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저 말이 진실인지 체크해 보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0객실이 있는 4성 호텔이 있고, 회의는 도청에서 할 수 있고, 한옥호텔 20개방이 있다”면서 “이번에 (의전장이) 가서 보고, 예비적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 데나 모텔에 가서 자도 되는데, 상대 정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해놓으시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수백억씩 들여서 (경주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지 않았냐”며 “안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갔는데, 일본 총리도 안동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부 실무진에 숙박 및 회의장 현장실사를 통해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실상 다음 한일정상 회담은 안동에서 개최될 것이 확실시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도 특검 정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높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 등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도 통과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는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지목해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니 남북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이나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과 함께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서라도 무인기를 몰래 보내는 일 등으로 쓸데없는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낸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기념품점 신설 등 청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며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시정부 청사나 독립 유적지는 정부 문화유산으로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중국의 호의에만 기대는 건 문제가 있다. 한중 양국의 보존 협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의 항일 유적지 전수조사도 이전엔 동의 안 한 거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지속성이 있도록 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등을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과거 임시정부 청사 복원과 보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의 지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뒤 “민간 기업에다 (계속) 맡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이 투입하는 것 역시 중국 정부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됐다. 지난달 29일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서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는지’, ‘돈을 받을 때 보좌관과 함께 있었는지’, ‘금품 제공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을 도와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이 오간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까지 세 차례씩 소환조사를 받은 김경 서울시의원과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서 받은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에게 고강도 조사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수사가 미진하면 강 의원을 추가 소환하거나 김경 서울시의원, 보좌관이었던 남씨 등과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20일 ‘후보자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대구경북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으로 출마시켜 민주당 바람을 한번 더 불러일으키고, 침체된 TK 정치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의해서다. 홍 전 의원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를 대구 정치의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하면서 대구 미래를 위한 결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저 스스로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썼다. 그는 “대구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 민주당 당원들은 김부겸이 다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 요구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도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혹시나 제가 김부겸의 걸단에 걸림돌이 되어 그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 염려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대구의 미래고, 티끌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대구시장에 도전하려 했던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에 (후보자 활동 잠정 중단을) 저는 선택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출마했고,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그 정치적 자산과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글로 김 전 총리의 출마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를 출범시키면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영남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저는 산업화 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등 민주화에도 혁혁한 공헌을 한 소중한 지역(이라 생각한다)”이라며 “낙동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만큼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영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 2·28 학생의거, 1946년 10월 1일 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영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길러낸 지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영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영남이 변화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요 당직과 최고위원 지명직에 영남 인사를 배치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영남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도 언급하며 “영남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가 TK와 관련된 언급을 한 건 동대구 벤처밸리, AI영남 포트 구축, 경북 취수원 시설 개선, 구미 창업 거점 스타트업 필드 구축 등 이미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들이 전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센티브 언급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TK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TK민주당 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가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며 “TK패싱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TK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경북 북부권의 반대 등 지역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9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하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재추진이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 통합은 이번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며 “행정통합은 TK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했고, 설계도와 초안까지 다 마련했는데 정작 밥상은 남들이 먼저 받게 생겼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호남과 충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최소 4년 뒤로 미뤄지고, 그 사이 알짜 공기업과 국책사업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대구시장 후보군인 윤재옥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유리한 대전·충남과 텃밭인 광주·전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가는 ‘죽 쒀서 남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은 속도”라며 “TK가 주도권을 쥐고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선례를 만들어야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부 지원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기 결단론이 나왔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극 3특 체제로 재편되는 정국 속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즉각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밝혔다. TK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2024년 TK 행정통합 공동합의문이 발표됐지만,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고 경북도의회의 협조도 얻지 못한 채 멈춰 섰다”면서 “당시 특별법 초안은 언론 발표용으로만 사용됐고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석준 전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안인데, 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재정 인센티브부터 제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맞춰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 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의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며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굉장히 신뢰성 있는 한국의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유산 등에 관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미래를 선점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와 경북은 자칫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유리한 대전·충남, 그리고 텃밭인 광주·전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려는 분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은 속도”라며 “정부의 제도와 재정 지원 원칙은 늘 가장 먼저 시작한 모델을 기준으로 설계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구·경북이 통합 논의를 서둘러 ‘대한민국 제1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의 주도권을 잡아야만 통합신공항 건설,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부 지원의 필수 조건으로 못 박을 수 있다”며 “머뭇거리다 타 지역 뒤를 따르게 되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남이 만든 옷’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과 부단체장 격상 등은 통합 대구·경북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초적 권리”라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의 표준을 정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미래를 선점하는 전략”이라며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실속 있고 강력한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중인 민주당 공천헌금 관련해 본인도 과거에 '국회의원 희망자 15억원’, ‘구청장 희망자 10억원’을 제의받았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홍 전 시장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공천헌금 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안 것이 2004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위원을 할 때였다. TK 지역 중진의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을 주겠다고 제의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했다. 그날 그 선배는 컷오프 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2006년 4월 지방선거 전 경험도 털어놨다.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찾아와서 동대문 구청장을 공천해 달라고 하면서 10억을 제시하길래 깜짝 놀랐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을 재공천해 줬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000만원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시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홍 전 시장은 “지방의원 공천 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눈감고 아웅하는 지금의 각당 공천 제도로는 그걸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 공천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당하는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호남 지역, 각 당의 강세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두 사람은 아마 재수 없어 걸렸다고 억울해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전 시장은 “옛날 야당은 공공연히 공천헌금을 받아서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만에 내림세로 돌아서, 전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 부정평가는 42.1%였다. 부정평가가 전주 대비 4.4%p 올랐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 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0.0%)의 긍정평가 하락률이 컸다. 지난주 대비 8.0% 떨어졌다. 호남에서도 1.7%p 준 74.6%로 나왔다.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도 내림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33.5%)가 10.2%p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고, 다음은 70대로 5.2%p 빠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지율이 84.7%에서 81.4%로 3.3%p 낮아졌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은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5.3%p 하락하며 4주 만에 하락세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커진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의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며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철우 지사가 지난 18일 단식 4일차에 들어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찾아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위원장, 강명구·조지연 의원, 박성만 도의장, 박규탁 대변인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목숨을 건 단식에 담긴 결기와 기백은 그야말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라며 “하지만 초췌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선다. 정치가 생명을 담보로 버티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초지일관 꿋꿋하고 묵직하게 야당의 길을 걷고 있다”며 “정국이 조속히 풀려 단식을 마치고 건강을 지켜 계속 힘차게 일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신속히 답해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장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긴장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함께 자리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바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단식 투쟁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공천헌금 의혹, 부인과 아들들 연루 파문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대신 “재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청구하면 최고위원회 권한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본인이 징계를 받아들일 테니 별도의 의총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탈당 결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면서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 직후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버텼지만, 이날 애초 입장을 뒤집고 징계를 수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흡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관세 카드로 위협하자, 정상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가 하면 EU 차원에선 맞대응으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BBC 방송과 AFP·DPA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회심의 카드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며,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을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그린란드 문제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ARD 방송에 “이 합의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은 이를 동맹에 대한 ‘협박‘이자, ‘중국과 러시아에만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이는 우리 국경을 훨씬 넘어선 문제라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며 “유럽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줘서 기쁘다.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