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제명 의결된 ‘김병기’ “재심 청구” 즉각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밤 늦게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자, 당사자인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당에서 제명 처분하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듯한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 반발에 따라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사안 중대성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특혜 이용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제명 처분 의결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직접 출석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 직전까지 받고 있던 논란과 의혹은 크게 9가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대한항공 호텔 고가 숙박권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카드 사적 이용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한 지원 지시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업무외적인 공항의전 이용 △지역구인 동작구 보라매병원 특혜 진료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 대화 녹취 후 무대응 의혹 등이다. 이 8개에 결정적으로 김 의원 본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대체로 음해나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본인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시효상 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속보]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비위 의혹을 사고 있는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해 12일 밤늦게 제명 처분 의결했다. 이 처분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하지만, 현재 당 기류상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징계위에 직접 출석했던 김 의원은 “제대로 소명을 다했다”고 말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같은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김경 시의원 후보자(현 시의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녹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당사자가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데 일정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도 지방선거 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며,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 카드 무단 사용 의혹, 아들의 병원 특진 의혹 등도 받으면서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고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이 대통령·7대 종단 지도자 “사이비 이단 종교 폐해 심각” 공감대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태여서 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행태를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후 서면 브리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등 선거개입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도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재단의 해산명령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관여 해악이 큰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마티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 7대 종단에서 11명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한동훈, 장동혁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조작’이 드러나니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 바꾸면서 (장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고 저격하고 나섰다. 자신의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결과 발표 내용이 ‘조작’임을 주장해오던 한 전 대표가 이를 근거로 공격 대상을 장 대표로 전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2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당무감사위, 윤리위 모두 장대표와 무관한 것처럼 빠져 있다가 당무감사위의 조작이 드러나니 이제 배후에 있던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로 직접 등판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는 당무감사위나 윤리위, 장 대표 주변 인사들을 주고 공격했지, 장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던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년 반동안 내내 ‘윤 전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개목줄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공격하다가, 그것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작’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니 배후에 있던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익명게시판에 쓴 글 ‘내용’이 문제 안 된다면 당연히 작성자를 색출하며 문제삼을 거리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끼리만 쓰는 익명게시판에서 하루 단 몇개 글(허위 사실 아니고, 언론 사설, 기사 등)로 어떻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최고위 등에서 마치 무슨 전문 댓글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뭘 했다는 것인지 이제 직접 등판한 장 대표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계엄옹호론을 소신으로 가진 이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계엄 직전 방첩사-국정원 자문을 한 인물을 윤리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조직을 내란특별재판부식으로 짜놓고 ‘무엇을 하든지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서울경찰청,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은 12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등에 문제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말 수사의뢰한 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 내용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지난 연말 거의 한달간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물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부서에서 담당하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건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담당 부서를 달리해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차특검, 꼼꼼히 들여다봐야...통일교 특검과도 겹칠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집권 여당과 진보성향 야3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 여부와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한 연장적·이례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차적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 “지난번 특검 때부터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상 심리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사항, 국가안전보장 등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가장 중요한 건 결심(심리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쓰면서 결국 오는 13일로 구형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천 처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여가 걸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심 전광훈 목사 구속 갈림길...1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10시30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 폭동 사태 이후 거의 1년만에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반려했는데,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들에게 하는 명령이 행동대원 격인 인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위대가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도록 미리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와 맞물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증거인멸’ 목적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목사는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쯤 서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전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예배에서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면서 “이번에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5년 만에 당명 변경 추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히자 그 돌파구로 설 연휴 전 당명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5년 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며 “전체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찬반 조사를 했다. 전체 책임당원 77만4000명 가운데 25.24%가 응답했으며, 이 중 13만3000명(68.19%)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당명 개정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정치개혁의 하나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의 주도하에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당의 미래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잘 구현할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명과 달리 당 색깔은 변경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원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포대갈이(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바꾸는 것)’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꿔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절연해야 당명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2

이상민 전 행안장관 징역 15년 구형...단전 단수 지시 등 내란 공모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가 발전과 시대적·경제적 발전에 상응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왔다.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여기다 헌법재판소에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미국 방문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사태 美우려 “통상 외교 이슈와 분리해서 정확히 설명”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그 문제는 통상·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우리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목표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며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 피해 구제 안 되면 쿠팡 영업정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쿠팡에 대해 최강의 카드인 ‘영업정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피해 규모와 피해 구제 방법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먼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쿠팡이 정부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 주 위원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관련해 “쿠팡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더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는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2주 연속 상승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7%포인트(p) 상승한 56.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올랐다.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 코스피 순풍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0.9%p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늘어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대비 3.6%p 하락했다. 지역·연령대·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과 수도권, 70대 이상, 20대 유권자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0%)과 인천·경기(59.1%)에서 지지도가 각각 6.7%p, 3.5%p 상승했다. 서울은 52.8%로 전주 대비 2.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5.1%로 전주 대비 7.6%p 상승했으며 20대에서도 5.4%p 오른 43.7%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59.0%로 4.4%p 상승했으며, 보수층은 2.4%p 하락한 27.4%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0%대 중후반에 안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첫째 주(48.4%)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30.3%)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각각 4.2%, 4.1%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1억 주고 시의원 단수공천 받은 김경 3시간 반 경찰조사 후 새벽 귀가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재 무소속)에게 공천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2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수수 내용이 드러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미국발 항공기에 탑승, 11일 밤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출석시켰다. 이날 오전 2시45분쯤 조사실에서 나온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대가로 1억원 건넨 게 맞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돌려줬는데도 단수공천을 받은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찰은 시간 한계 때문에 조사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빨리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강선우 의원측에 공천헌금 1억 전달 당사자 김경 11일 저녁 귀국

더불어민주당을 공천헌금 수수 정당으로 만들어버린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6분 검정 패딩에 모자를 쓴 상태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과 함께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와 기다리던 차량에 탑승, 공항을 빠져나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으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발언만 남기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송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1억원을 강선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 등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당 강세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도 무난히 당선됐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김경 시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민주당 공천헌금 늑장 수사 비판 경찰, 1억 수수 당사자들 압수수색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는 경찰이 11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과 그의 전 사무국장, 돈을 준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각각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전 사무국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바 있지만,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경 당시 공천 희망자에 대한 공천 필요성을 주장해,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지역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분류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이준석, 장동혁·조국에 “통일교·與 공천헌금 특검 논의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법 도입을 위해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장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3인 회동은 불발됐지만 장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은 향후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며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의 본질은 통일교의 일탈뿐 아니라 정교유착 전반에 대한 수사”라며 “이 대표는 공천헌금 사태를 민주당에만 국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공천헌금 사태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한 장 대표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한 연대가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폭넓게 정치연대를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1

전경원 대구시의원, 후원회 공식 출범… 2026 수성구청장 도전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이 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2026년 지방선거 수성구청장 출마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의원 측은 최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실제 설립 사례가 드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의 후원회 출범은 차기 수성구청장 도전을 위한 선제적 행보로 해석된다. 재선 시의원인 전경원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회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무 감각, 행정 감시 능력을 바탕으로 시의회 내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해왔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이번 후원회 설립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행보를 통해 ‘준비된 수성구청장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경원 의원은 “후원회 설립은 단순한 정치자금 모금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해 오직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 후원회는 김종식 후원회장을 중심으로 투명한 회계 운영과 건전한 후원 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비롯해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1

이준석 ‘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대표 회담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야3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호남에서 수십 년간 공고화된 기득권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돈공천과 줄세우기에 짓눌려온 것이 문제였다”면서 “이제 그 병폐가 수도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 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데,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당 대표에게 오늘 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1억원 공천헌금 파문 당사자 김경 서울시의원 오늘 오후 귀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1억원 공천헌금’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TV 등 일부 언론은 김 시의원이 애초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전에 항공편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받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고, 그가 입국하는 그 즉시 출국을 금지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동안 두 차례 텔레그램 탈퇴와 가입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통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사라져 증거가 인멸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애당의 길 깊이 고민해달라”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고 버티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속내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그런 그를 지켜보기만 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그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린 김 전 원내대표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의 공식 견해를 대표해 전달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혼자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보수야당 “이 대통령 ‘北 무인기 주장 관련 중대범죄’ 주장은 주권 국가 태도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보수 중심의 야권은 “북한 눈치만 보는 자충수”, “주권 국가의 정부가 맞느냐”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방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다.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다.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북한이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10일 경찰 소환조사받아…"3초짜리 아닌 원본 영상 공개하라"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경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 만취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 의원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北 김여정 “민간이든 국가든 한국이 벌인 일, 구체적 설명 반드시 있어야”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다.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든 민간이든 한국이 벌인 일이니 책임을 지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가 아니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고, (우리는) 이를 격추했다“면서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북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尹 구형 연기에 민주당, 대변인 성명·SNS 통해 맹비난 “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참사”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하자, 대변인 공식 성명과 의원 개개인들의 SNS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SNS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답해야 한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체포 당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45명은 여전히 ‘윤어게인’을 꿈꾸고 있나“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칭하며 “이 꼴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이 지옥으로 보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이 대통령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신속 엄정한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날 우리 군부대에서 드론 훈련이 있었던 일도 없다”며 “한국군이 개입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절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김현종 안보실1차장 주재로 NSC 실무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한동훈 “장동혁 대표, 감사 결과 조작 인정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감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인정’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이 (저희 가족과)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게시물들을 제 가족 명의로 고의로 바꿔서 발표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저를 공격하는데 악의적으로 활용되어온 ‘김건희 개목줄’ 등 (이런) 글들 모두가 이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게시물 명의를 바꾼 것을 인정하면서 황당하게도 착오가 아니라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고의로 게시물 명의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런 음해공작을 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내 후보들 간의 예민한 다툼과 투서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여서 어느 때보다 신뢰와 안정감이 중요한 자리”라면서 “장동혁 대표는 고의로 감사결과를 조작한 것을 인정한 이 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일본인들의 한국 인식이 바뀌는 여론조사 나와...평화 안전에 도움되는 나라 1위 한국

일본 교도통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10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가 작년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실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난 움직임이다. 일본 국민이 가장 큰 동맹국으로 여기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 관계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73.3%가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도움이 될 상대국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57.1%)가 가장 많았다는 점. 다음은 아세안(56.4%), 호주(48.3%), EU(44.1%), 인도(29.7%) 순이었으며 중국(25.9%)이 가장 낮았다. 교도통신은 내각부가 3~4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직전에 실시된 2022년 조사에서는 아세안(52.6%)이 1위였고 한국(51.4%)은 두 번째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안규백 국방장관 “계엄 악몽 남아있는데...북한에 무인기 침투 사실 아니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10일 ‘안 장관에게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고 질의했는데, 안 장관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기종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남북한이 합동조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그날은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어느 곳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는 10일 낮 NSC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북한 “한국군, 무인기 도발 지속...반드시 대가 치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침투에 의한 북한 도발을 유도,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던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무인기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또 무인기 정보 분석 결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 이륙한 점을 들어 한국군의 소행임을 강조, 우리 정부와 엮으려는 의중도 보인다. 이 매체는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우리 군부대들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해 추적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한국이 보내는 무인기 추적·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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