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검찰, 오늘 명태균 피의자·김영선 참고인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태균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을 조사한다. 검찰은 명씨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창원 의창 선거구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상민 전 검사,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각각 국민의힘 평택시장·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공재광 전 평택시장·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등을 최근 조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선거 관련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 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다. /장은희 기자

2025-04-28

“안동이 낳고 길러준 영남의 큰 아들”

1978년 야구 글로브 공장인 ‘대양실업’ 소년공 시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모습. 그해 4월 말 고입 검정고시학원에 등록해 8월 합격했다. /이재명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출신의 첫 대구·경북(TK) 대통령이 될 지 여부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차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큰 아들”이라며 TK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는 1964년 안동 예안면 도촌리에서 5남 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고, 안동 삼계초교를 졸업했다. TK출신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가 걸어온 길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안동 삼계초고를 졸업한 후 1976년 당시 빈민촌이던 경기 성남으로 이사해 영세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하기도 한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을 다루다 후각을 잃었고,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는 프레스에 끼인 팔이 구부러져 장애를 안게 됐다. 공장에서 일하며 주경야독으로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장학금을 받고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알게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됐다. 이는 사법고시에 매진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는 연수원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성남시민모임’을 창립해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민운동을 이끌다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돼 4년 뒤 재선까지 성공했다. 2017년에는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를 발판삼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승리해 경기도정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자신만의 정책 의제로 구체화하며 대선 재도전에 의지를 불태웠다. 그 결과 2022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대선 패배 후 이 후보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자신은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자 그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대표를 지내며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을 견인, 대권주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생애 두번째 대선 본선 도전을 확정했다. TK지역 관계자는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TK출신 보수진영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있으나 TK출신 진보진영 대통령은 배출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 TK출신 첫 진보 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역사를 쓸 지도 관전포인트”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7

대선 티켓 거머쥔 李 ‘사법리스크·이재명 견제론’ 벽 뚫을까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후보로 27일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지만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대세론을 타고 있다지만 대선에 승리하려면 사법리스크, 이재명 견제론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 앞에 놓인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법리스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전합이 늦어도 대선일인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2심 선고 때만 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각종 서류 제출과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선고일을 놓고는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선거법상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이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앞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만인 7월 16일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 바깥에선 ‘이재명 견제론’을 넘어서는 게 과제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탄핵과 특검 카드를 수없이 꺼내들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윤석열 심판은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히려 원내 거대 의석을 갖고 입법 독주와 탄핵을 주도한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6·3 대선이 흐를 가능성도 있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3권분립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로 인해 거대 야당 심판론과 이 후보 견제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꾸려지느냐도 변수다. 이 후보의 최대 라이벌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구도를 기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구축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이 후보로선 다자구도일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선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7

호남에 유치? 경북 국립의대 신설 빨간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전남·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경북도의 국립대의대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서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2017년 폐교되면서 정원 49명이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됐는데, 이 정원을 다시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이날 바로 이 후보의 공약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립대의대 설립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현안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합)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해 7월 2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학교(통합전) 의대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경북도가 국립대 의대유치에 총력을 쏟는 이유는 의료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1.39명으로, 서울 3.47명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전남지역 1.75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도 71명(전국 평균은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같은 의료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경주에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의대 설립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했다. 사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의 경우, 본과에 진학하면 수도권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졸업 후 경북에 남는 경우는 극소수다. 최근 5년간 졸업생 245명 중 단 17명만 경북에 남았다. 경북도는 국립대 의대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김형동·강명구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전 대표는 “경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2.3 비상계엄사태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대구권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국립대 의대신설은 물론 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과 의대입학생 증원 문제가 선행돼야 하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북도도 국립대의대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요정당 유력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4

46년만에 ‘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추경안 조속 처리 부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 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면서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다. 이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 호우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원의 예비비도 보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23일 정부의 예비비 증액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었던 만큼, 추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 삭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행은 민생 안정 지원책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4

‘의원 세몰이’ 국힘 4강 후보 치열한 영입 경쟁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간 세몰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만큼 현역의원을 영입하는 동시에,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23일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 모임인 호국연합회와 보수 성향 단체인 ‘KOREA 구국연대’의 지지선언식을 열었다. 또 탄핵 반대파인 5선의 윤상현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윤 의원은 “좌파·부정부패 카르텔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와 김 후보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외에 김 후보 측 캠프에 공식 합류한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박수영, 엄태영 의원 등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금명간 추가로 현역 의원이 몇 명 더 합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된 ‘김문수 정책연구원’도 공식 출범했다. 이 연구원은 캠프의 대선정책및 공약수립을 지원할 싱크탱크역할을 한다. 보좌진 위주의 실무형 캠프로 1차 경선을 치른 안철수 후보는 2차 경선 시작과 함께 캠프 정비를 시작해 인선을 조율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양향자 전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양 전 의원은 “한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 시절부터 줄기차게 합류를 제안했고, 이번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를 찾았다”며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과의 동행이자, 혁신과의 동행이자, 미래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도 영입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는 정치적 계산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냈다”며 한 후보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 후보 캠프에는 조경태,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등 18명의 현역 의원이 합류한 상태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이날 현역 의원 4명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백종헌 보건복지총괄본부장 △김위상 노동총괄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다. 또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이철규 의원도 홍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책·정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홍 후보 측은 밝혔다. 이 외에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TK출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을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 강대식(대구 동·군위을)·구자근(구미갑)·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홍 캠프 선대위에 합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당직을 맡고 있어 공식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후보들의 구애 작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김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 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밀어주기로 했다”며 “나 의원에게는 (컷오프된 것을) 위로도 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역시 1차 경선 기간 이 지사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이 지사는 TK다. 하나가 돼 TK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양 전 의원을 제외한 1차 컷오프 탈락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우파 종가집 종손으로서 우리당 후보가 결정되면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당 경선 시에는 종손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우파 빅텐트의 중심이 되겠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3

韓대행 “한미, 경제·통상 윈윈으로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렸지만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2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에 비판론 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한 대행에 힘을 싣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대위는 한 대행의 의사와 관계가 없는 민간 차원이라는 한계는 있다. 한 대행은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하며 출마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던 박수영 의원은 이날 “확실한 답은 아직 안 주고 있다. 아직이긴 한데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컷오프 당일 추대위가 출범하자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과의 단일화 추진이냐. 추대위 구성원을 보니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앞서 “한 대행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 정말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정식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대행은 계엄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장본인”이라며 “통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한 총리는 대통령 후보가 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총리는 사람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로 나갈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본인이 지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덕수를 바로 직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진 의장은 이날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그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2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尹측 “신뢰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을 두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나’라고 묻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단장은 감금 지시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조 단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 측에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런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 왜 그렇게 지시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단장의 해석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조 단장은 “그런 지시를 나에게 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해석은 이진우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인원이었는지 의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국회 안에는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1

TK출신 김문수·홍준표, 한동훈 2차경선 진출 유력

국민의힘 대선주자 8명이 22일 1차 관문 앞에 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1차 컷오프(4명 생존), 29일 2차 컷오프(2명 생존)를 거쳐 오는 5월 3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열린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경선 발표와 관련해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며 “800명씩 총 4000명 샘플”이라고 말했다.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은 “발표 전에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관위원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USB로 전달하고, 합산이 다 끝나면 선관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산 과정에는 각 후보 측 대리인이 참관하고, 합산 결과는 22일 오후 7시께 발표될 전망이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으며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가나다 순으로 발표된다. 1차 컷오프 통과자는 23일 2차 미디어데이와 24~25일 ‘일대일 맞수 토론’, 26일 합동토론회를 하고, 27~28일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2차 생존자 2명이 29일 선정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낼 1차 컷오프 결과를 하루 앞둔 21일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낼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상당수 후보들이 대구·경북(TK)를 방문했다. 나 후보는 이날 대구 지역 언론과 간담회에 이어 경북대를 찾았고, 안 후보도 대구 관문시장을 찾았다. 또 이 후보는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점검하며 경북 민심 잡기에 나섰고, 한 후보 역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포항 죽도시장 등을 방문했다. 국민 여론조사 100%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TK민심이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 짓는 데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대비한 행보로 읽힌다. 향후에 있을 2·3차 경선, 대선에도 TK민심을 잡아야만 보수 진영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제 관심사는 2차 경선 진출자가 누가 되느냐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을 보면 김·홍·한 후보는 1차 컷오프 통과가 유력시된다. 김·홍 후보는 탄핵 반대파, 한 후보는 탄핵 찬성파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는 나·안·이 후보가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 후보는 탄핵 반대파, 안 후보는 탄핵 찬성파다. 특히 인지도가 있는 나·안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정치적 기반인 경북에서 3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를 재임중인 이 후보가 TK지지를 바탕으로 막판 역전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록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만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TK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만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남은 한 자리에서 탄핵 반대파가 진출할 경우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1인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TK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TK표심은 아직 어떤 후보에 대한 마음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TK는 전략적 선택으로 정권을 차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TK출신 김·이·홍 후보 모두가 2차 경선에 진출해 TK후보 간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1

국힘 B조 토론회 계엄찬반 격론… 민주 영남권 경선 ‘李 압승’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20일 국민의힘은 1차경선 두 번째 조별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B조인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석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메뉴로 거론하며 격론을 벌였다. 전날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포함된 A조 토론회가 열렸었다. B조 토론회에서는 주로 한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후보가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는 이날 주제 토론 순서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홍 후보는 이에대해 “계엄에는 반대했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2시간이 안 걸렸을 것”이라고 했고,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아직 뚜렷한 1강이 없는 가운데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후, 이를 바탕으로 22일 2차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민주당 2차 순회경선 연설회에서는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전력을 다했다. 이 후보는 영남이 당의 ‘험지’인 점을 들며, “동토에서 독립운동하듯 당을 지켜온 여러분이 당의 든든한 뿌리”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젖힐 열망도 영남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의 꿈이었던 국가균형발전을 메가시티를 통해 완성하겠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채의 계승자가 되겠다. 노 대통령이 못다 이룬 복지 국가와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룰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결과, 이재명 후보는 90.81%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다음으로는 김경수 후보가 5.93%로 2위, 김동연 후보가 3.26%로 3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대선경선 권리당원 투표결과는 충청권과 영남권에 이어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순으로 발표된다. 여기에 21~27일 중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50대 50으로 합산돼 최종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5-04-20

대구 온 이재명 “TK의 재도약을 이끌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웹툰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 “서울·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둬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캠프 정책본부장에게 이와 관련한 공약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향이 경북 안동임을 강조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지역 국토 균형 발전 정책들도 함께 얘기하고 싶었다”고 전제하면서, “TK지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TK의 재도약을 이끌겠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인 TK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구체적인 공약으로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미(LG화학)와 포항(소재 기업 및 R&D),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R&D 역량을 키우고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최첨단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구는 인공지능(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포항에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고 공약했다. 포스코그룹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TK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0

이재명 ‘88.15%’, 충청권 경선 압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88.15%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각각 7.54%와 4.31% 득표율을 기록했다.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이 후보는 권리당원 6만4360표 중 5만5948(88.16%)표를 받았다. 대의원 유효투표수 1270표 중에선 1109표(87.32%)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권리당원 4776표(7.53%)·대의원 107표(8.43%), 김경수 후보는 권리당원 2736표(4.31%)·대의원 54표(4.25%)였다. 이 후보는 첫 순회 경선 지역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압승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이변 없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을 치켜세우며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본선 진출이 유력한 만큼 경선에서 분열을 자제하고 최대한 당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경선 승리 후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열망을 잘 받아서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경선 중이므로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과 발표 뒤 김동연 후보는 “좋은 약이 됐다. 다른 지역 경선이 있으므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는 “여러가지 아쉽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과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첫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승으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는 판을 흔드는 차원에서 ‘김동연-김경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원팀 경선을 완주해 정권교체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당내에서의 입지와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선은 이날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20일),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27일) 순서로 열린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9~3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 5월 1일 후보를 선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9

김문수 vs 안철수, 尹 비상계엄·AI 정책 놓고 설전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에서 A조 후보들이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인공지능(AI) 정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옹호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A조에 속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를 가졌다.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셨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후보는 “탄핵으로는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그게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 전략이 대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끌고 가려 한다.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해 필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 민주당은 우리를 ‘계엄옹호당’이라고 밀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설득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가. 그건 민주당의 서른 번에 걸친 줄탄핵, 걸핏하면 특검”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이어 “(탄핵 인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절차적으로 처음에 내란을 넣었다 뺐다 여러 문제가 있다”며 “저는 계엄을 옹호, 찬성한 적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사정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정책을 놓고도 김 후보와 안 후보는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AI범위가 넓고 다른 의견을 가진 AI전문가가 굉장히 많다”며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AI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철학과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지도자가 된다면 안 후보에게 반드시 묻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AI 잘 모르시죠”라고 질문했고, 김 후보는 “안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챗GPT, 퍼플렉시티 등 여러 개를 쓴다”며 “인재도 20만명 양성하고 추진위원회도 안 후보 같은 분 모셔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생경제와 복지 공통주제 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챗GPT를 한 번도 안써봤을 거라고 본다”며 “무료 비전이 있는데 전 국민에 무료 제공을 한다고 하고 정부의 AI연간 예산이 4조밖에 안되는데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의 공약은 빈 깡통”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AI공약이 담긴 종이를 즉석에서 찢기도 했다. 유 후보는 “인천은 출생률이 지난해보다 11.6% 늘어났는데 압도적 증가”라며 “국가정책을 전환해 저출생 문제를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0일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속한 B조 토론회가 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9

韓 대행, 4·19 민주묘지서 “통합이 곧 상생”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통합이 곧 상생이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4·19 혁명은 모두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며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3년 4·19 혁명 기록물 1019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4·19혁명이)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주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우리는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9

대구 온 이재명 “지역에 가중치를 둔 예산 분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18일 대구를 찾아 “서울·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둬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웹툰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만화협회 관계자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박세현 회장, 우리만화연대 김병수 회장, 웹툰협회 김신 회장, 한국만화웹툰학회 김병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플랫폼 산업 관계자 넷플릭스 최승현 임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선중 이사, 네이버웹툰 차정윤 이사, 넷플릭스 ‘더에이트쇼’ 원작 ‘머니게임’ 원작자 배진수 작가 등이 함께 했다. 지역에서는 스튜디오안 안효진 대표와 최영지 작가가 자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둬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후보는 “우리가 세계 문화 소프트 파워 순위가 12위라고 하는데 잠재력 수준에 비춰보면 부족하다"라며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창작 기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혁신적인 직업으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상위 5대 국가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국내 문화산업 시장 규모를 300조원으로, 수출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서울·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둬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윤후덕 이재명캠프 정책본부장을 향해 ‘지역 예산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의 이격 거리에 따라 지원 예산 비율에 차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웹툰 산업 관계자들과는 ‘웹툰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후보는 웹툰 관계자들에게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며 “웹툰과 웹툰 플랫폼 산업을 보호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동에 태를 묻고 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라온 사람”이라며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지역 국토 균형 발전 정책들도 함께 얘기하고 싶었다”고 대구 방문 이유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8

정부, 12조 규모 추경 편성…재난·재해 3조 배정

정부는 18일 올해 정부 지출을 12조2000억원 늘리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약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3000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에 들어 있는 지출 항목을 삭감하거나 정부 동의를 바다 추가 및 증액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있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언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8

‘TK아들’ 강조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TK재도약” 맞춤형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18일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대구·경북(TK)을 만들겠다”며 TK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TK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TK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다. TK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저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TK의 아들, TK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TK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TK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자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 및 R&D),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TK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지역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직업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TK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 의료, 헬스 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TK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겠다”면서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고,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다. 인공지능(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TK통합 신공항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TK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남부내륙철도와 달빛 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TK를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고, 서대구와 의성, 영천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와 대구와 구미·영주·포항을 거쳐 영천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8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장은희기자

2025-04-17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6

여야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 본격 스타트

6·3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개막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민의힘은 내달 3일까지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3파전’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정식 후보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18~20일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2일 4명으로 후보를 추리는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이후 2차 컷오프 기간에는 후보자간 ‘1대1 지명 토론회’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와 최종 후보를 낙점하는 본경선에서는 민심 50%, 당심 50% 비율로 지지율을 합산해 29일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2차 컷오프 결과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5월 1~2일 민심 50%, 당심 50%를 반영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3일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도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순회 경선을 치른다. 경선 마지막 날인 수도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권리당원 투표 등을 합산해 경선 승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권리당원 투표에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16~18세 청소년 당원이 참여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5

美, 韓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 과학기술·산업 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 0시(현지시각)부터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지만, 정부는 이 명단이 발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후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 /장은희기자

2025-04-15

국힘, 反이재명 ‘제3지대 빅텐트론’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맞서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제3지대 빅텐트론’ 이 공론화되고 있다. 중도 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대선 불출마, 경선 불참 등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반(反)이재명 보수 빅텐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한 텐트 아래 모여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것이다. 이른바 6·3 대선에서 반(反)이재명을 공통분모로 후보 연대 또는 단일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반명 빅텐트’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설 대항마로 본인을 설정해놓고 있어 반명 연대의 각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연일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15일에는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정론’ 을 꺼내들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며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선 기간인데 당의 경선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우리당의 경선 자체를 희화하는 방식의 (단일화 등 연대를) 전제하는 거라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해봐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명 연합 전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큰 텐트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낙연 전 대표가 소속된 새미래민주당은 ‘반이재명’과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을 열고 있다. 또 민주당 경선 룰을 문제 삼으며 경선 불출마를 선택한 김두관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제3세력을 규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향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지대‘ 인물을 거론하는 것이 당내 인물 부재론을 부채질하며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6·3 조기대선까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반명 빅텐트’를 성사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들 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명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빅텐트론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대선 당시도 ‘반문(반문재인) 연대’ 등이 거론됐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5

“금요일은 4시간 근무” 국힘 ‘주 4.5일제’ 추진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와 관련,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4-14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모든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준비해 온 자료를 하나하나 페이지까지 짚어 가며 직접 반박했다. 그는 26년간의 검찰 경력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강력히 의심했다. 그는 “제가 홍장원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마치 제가 체포 지시를 한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세하게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을 두고도 검찰과 부딪혔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과 선포 경위 등을 짚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반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의 마이크를 넘겨받아 “공소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내란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부터 그날 새벽 2, 3시까지의 상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4

여야,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등 둘러싼 설전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진행되는 첫번째 대정부질문이며, 대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에게 장래 국민이 위임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이라며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열흘째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인 만큼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달러를 갖다 바쳤다”며 “이 전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에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옹호당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4

국힘 오늘·내일 경선 후보 등록 ‘본격 대선 레이스’

국민의힘이 이번주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미디어 데이를 통해 토론조를 추첨하고, 18∼20일 사흘간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예비경선은 오는 22일 발표된다. 대선 후보들은 경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TK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돈 잘 버는 자유 우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유 우파 종가는 TK이고, 종손인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이 지사는 당내 지지기반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공개 일정은 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 취직해서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라며 “앞으로 51일간 국민과 함께 즐거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구에서 ‘해피워크’ 도보 행사를 통해 시민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취소했다. 대신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반려묘, 음식, 일상, 패션, MBTI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날 오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이화장을 방문했고, 안철수 의원은 △신성장 동력 확보 △정치개혁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공공개혁 완수 등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윤상현 의원은 늦어도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은 “지금부터 대권 도전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정식·출마 선언은 15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4월의 봄비와 5월의 꽃바람이 6월 푸름을 불러올 때, 국민의힘의 눈부신 영광을 되찾아오겠다. 이기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이재명 VS 비명계 3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윤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윤곽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잡히는 모양새다. 대선 경선이 ‘이재명 VS 비명계 3김’구도로 흐르게 된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6·3 대선이 확정되자 이튿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하루 뒤에는 미리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1일에는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과 ‘성장’에 무게를 둔 집권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미국으로 떠나며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열었다. 비명계로 거론됐던 전재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선이 형식적으로는 4파전이지만 사실상 당내를 장악한 이 전 대표의 독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예비후보 경선에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 본경선에서 6명의 후보가 겨뤘다. 특히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경선은 뚜렷한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면서 비명계 주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특히 민주당이 역선택을 우려해 경선 방식을 바꾼 것도 이 전 대표의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경선이 진행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추대 같은 경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오세훈 불출마-유승민 불참… 與 후보군, 지지층 흡수 셈법 분주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4인으로 추리는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판세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14일 본격 시작될 경선에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을 어떤 후보가 흡수할 지가 관심사다.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전격적이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윤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행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등 외연 확장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를 보이자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지만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유 전 의원은 대선 출마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언론에서 대선 불출마로 표현하자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각 캠프는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당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지지층이 분산돼 경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당내 주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밀알이 되어달라. 유 전 의원의 생각과 가치도 모두 모아서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갑시다”(이철우), “이기는 보수, 다시 도약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유 전 의원도 힘을 모아달라”(안철수),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김문수) “‘다시 성장이다’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홍준표) 등 두 사람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도 변수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결단해야 한다. 일각에선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내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중도 확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TK 방문한 이재명·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대구·경북(TK)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 고향 안동을 방문해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선종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 목성동주교좌성당을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 이후 TK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3일에도 대구를 방문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번째 방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짧은 코스이지만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완주,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를 자주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정국에 대구와 경북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잘못이고 지금까지 TK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앞으로 오히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희망의 싹이 TK에서 피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TK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것은 지난 4년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TK의 많은 분들이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시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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