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탄핵 인용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홍성식 기자

2025-04-04

[속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여당 역할 못해 책임 통감"

1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주문을 선고한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재 판결 이후 "폭력과 극단적 행동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식 기자

2025-04-0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4일 11시 22분부로 파면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시 22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 즉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22분 직위를 상실했다. /홍성식 기자

2025-04-04

[속보] 尹 대통령 대리인단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10시 30분경 헌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홍성식 기자

2025-04-04

[속보] 정청래 "尹 파면으로 내란 우두머리 처단해야"

4일 오전 10시 15분경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한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은 모여든 기자들 앞에서 "만장일치 파면으로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처단해야 한다"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홍성식 기자

2025-04-04

[속보] 탄핵 심판 앞둔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 마쳐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였다. 오전 6시 54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등 나머지 재판관들 역시 오전 7시 34분부터 오전 8시 18분까지 출근을 마쳤다. 오늘 선고가 가지는 정치적, 역사적 무게를 의식한 듯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다. 탄핵심판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이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1시 심판정에 입장한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철통 같은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4

파면 땐 60일 이내 조기 대선 ‘대선시계’ 6월 3일 가장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 즉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 닷새 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2017년 5월 9일을 대선일로 정했다. 파면 선고가 나면 여야 모두 즉각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6월 3일을 조기 대선일로 가정하면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로 예상된다. 잠룡들의 대선 출마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이 외에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중진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한 예비 경선을 치른 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본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경선룰을 변경하는데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독주 체제가 예견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3

尹측 “이재명, 국민학살 주장 허위사실… 법적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발끈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언급한 ‘학살 계획’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3

국회 산불·추경 긴급 현안질의… “추경 집행 속도내야”

국회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번 산불로 사상자를 비롯해 주택, 농축산시설, 국가 유산 등 7000여 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며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해 불이 커졌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동 지역은 무려 1200채가 지금 소실이 돼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이 본부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피 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실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가 각 부처가 연합해 구성됐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1차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송이 농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김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이가 재해보험이나 재해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보상 방안을 물었다. 송 장관은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목적 예비비 편성이 1조6000억 원이 편성돼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번에 만약 산불 피해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이번에 하고 나면 사실상 (예비비)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조사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예전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000억 정도 보상과 복구비용으로 들어갔는데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용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니 조속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은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재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이재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겪는 불편을 언급하며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을 받는데 피해접수 신고기간이 4월 15일이다”라며 발급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구제책이 대책 외엔 없다.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오 장관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부분인데 현장에서 특별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것보단 행안부의 사회재난보험의 복구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즉각 지원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4-03

윤 대통령 기각·각하 결정된다면 즉시 복귀… 대국민담화 수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NSC 등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는 개헌을 화두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과 야권 원로 등도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맞춰 개헌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헌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 작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직무 복귀시 판결 불복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야권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내각 총탄핵 등을 거론하는 등 격한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시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포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힐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선고 당일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등지에 지지자들이 모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기거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5-04-03

탄핵 정국 111일… 윤석열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져들었던 111일 간의 탄핵 정국이 4일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지, 아니면 파면돼 일반시민으로 돌아갈지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일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작성·발표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했고, 오후에도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아침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열어 결론을 재차 확인했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대 4 기각 또는 각하를, 민주당 등 야당은 8대 0 인용을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파면 후 60일 이내인 6월 3일 내에 대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당장 정치권은 두달 안에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동시에 여야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구시장직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을 화두로 던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 선고를 국회에서 지켜본다. 각 당은 헌재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헌재 결과를 바라보는 민심도 심상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 ‘(탄핵심판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은 물론 여야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반대자들을 포용하는 통합 및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3

20석 방청 신청 9만명 넘어 ‘역대 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방청을 신청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방청 신청자는 총 9만637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방청석 20석을 기준으로 할 때 경쟁률이 무려 4818대 1에 달하는 수치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며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방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 시작 직후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 헌재 대심판정에는 총 20석의 일반인 방청석이 배정됐다. 방청 당첨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가 개별 안내된다. 청사 안전 등을 고려해 이번 탄핵심판에 한해 방청권은 현장 배부 없이 온라인 사전 신청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는 역대 헌재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4석의 일반 방청석을 두고 총 1만9096명이 신청해 7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60석에 1200명이 신청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3

韓대행 “헌재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 등은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승복을 당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계기로 탄핵 찬반 대립을 끝내고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대행은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재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직 국회의장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다 마주 보던 두 기관차가 충돌한 것 같은 파국을 맞았다. 그런 사태를 만들어 내고도 반성없이 누구 책임이냐를 갖고 싸우는 데 대해 국민은 더 절망스럽다”며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정당)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이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호소문’을 통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모든 국민은 무조건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핵 찬반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 승복 선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2

尹 탄핵선고 남은 이틀간 평의 열고 결정문 조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갔다.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현재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자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과정도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3일에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2

野주도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88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선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일도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2

영덕 찾은 韓대행, 집 불타버린 주민들 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을 찾아 위로 격려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도착,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둘러보고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영덕 임시대피소인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집이 불타 버린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대행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을 지역에 보내 상주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의 이날 영덕 방문에는 과기부장관과 국토부장관, 행자부장관직무대행과 행자부 재난안전본부장,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함께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는 현황 보고를 통해 한 대행 등에게 이번 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윤식·고세리기자

2025-04-02

홍준표, “이재명 살아난 바람에 윤 대통령도 살아날 것”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 국정 운영 기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2

조기 대선땐 ‘6월 3일’ 유력… 임기 단축땐 ‘지방선거’와 동시 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를 4일로 확정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돼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지만 탄핵 등에 따른 후임자 선거의 경우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요일에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도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실시됐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각 당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선일은 4월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 동안 치르게 돼 있다. 대선이 6월 3일 열린다면 사전선거일은 5월 30일과 31일이 된다. 다만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한 대행은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1

韓 대행, 연금법개정안 공포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주문 낭독 즉시 효력… ‘전원일치’면 주문은 마지막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발표하면서 선고 절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즉시 발생하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도 짐작할 수 있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세리기자

2025-04-01

與 “공정한 판결 기대… 기각 희망, 결과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분한 분위기를 견지해 왔던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직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참모들은 헌재 선고결과에 따른 각각의 경우를 가정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4-01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김기현 의원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3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이인선(대구 수성을)·김형동(안동·예천)·유영하(대구 달서갑)·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조정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TK출신 임미애 의원과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31일) 11시 4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최근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간 그는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상황과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3선 의원인 장제원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정치인 가운데 하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식 기자

2025-04-01

“산불피해 지원 확대해달라” 국힘 박형수 의원, 정부에 요청

최근 영남권 산불로 경북에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의성·청송·영덕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도당위원장·사진)이 정부에 실질적인 산불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 지역으로 크게 번진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 수천 채가 전소돼 약 4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시설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8가지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3600만원, 반파시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농기계 피해에 대한 정부보조도 35%밖에 되지 않는데 직접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해 지역 상당수가 과수농가인 점을 지적하면서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은 정부 보조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30%는 융자지원, 20%는 자부담으로 돼 있다”면서 “산불 피해 과수 농가에도 융자나 자부담없이 정부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산불 피해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산불피해 자치단체 생활안정지원금 부담완화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등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성금 등 작은 정성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내란’-‘무고’ 고발戰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 조국혁신당, 무고죄 맞대응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해당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어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은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냐”면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급한 불 ‘추경’ 두고 여야 ‘샅바싸움’… 산으로 가는 4월 국회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약 13조 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때 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방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민주당이)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장께 드렸고 다음 달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3·4일에 국회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를 오는 3일에 열고 이후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오전부터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오후에도 2차·3차 회동에 들어갔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우 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이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했다. 다만, 우 의장이 의결안대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2025-03-31

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헌재 ‘신중에 신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몇 차례나 열렸는지, 헌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대 3 교착설’, ‘특정 재판관들이 재판 고의 지연’, ‘재판관 전원일치 내리기 위해 연일 격론’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재가 8인에서 6인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어려워진다. 특히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2012년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1

“산불 피해 복구·민생 회복”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1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영남권 산불로 발생한 재난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해 신속히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대신 10조 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15조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관건이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다. /박형남기자

2025-03-30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 선고 극한 분열에 기름 ‘內戰 터질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탄핵 기각이나 인용을 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자칫 심리적·물리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정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쳤고,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들어간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 온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0

민주 ‘줄탄핵’ 시사 - 국힘 “내란자백이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거부시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연쇄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복귀’, ‘제2의 계엄 획책’으로 간주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의 이같은 경고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 역시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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