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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지도부 회동 즉시 추진하라”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귀국 즉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 등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경색된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8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서울공항에서 귀국하는 이 대통령을 맞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장 대표 등과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국민의힘 연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제안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이 아니면 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는 장 대표의 반응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을 대표해 정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서 또 다른 공식적인 것이 무엇일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다른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다”며 “더군다나 그것(회동 제안)을 비공개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논의하고 싶은 어떤 주제로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국민의힘에서는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장 대표 체제로 여야 관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제안을 수용, 협치를 주도함으로써 여야 관계를 풀어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8

“취수원 이전, 새 대구시장과 논의 구미보 인근 수량 풍부하고 안전”

김장호 구미시장은 28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내년에 대구시장이 새로 취임하면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구미보 인근이 수량과 안전성에서 더 적합한 대안”이라며 “취수원 이전은 대구와 구미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취수원 상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평취수장이 있으나 그 위쪽 김천에서 내려오는 감천에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영구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다. 김 시장은 “구미보 인근은 수량이 풍부하고 감천을 지난 상류 지역이라 안전성이 높다”라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라 물 수요가 급증할 경우 구미보 취수장은 대구와 구미뿐 아니라 의성, 상주까지 초광역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주에서 규제지역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김 시장은 “그 물을 공급하면 기존 상주 지방 상수도의 규제가 완화돼 오히려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규제 범위와 사업비, 수량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했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모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김 시장은 “이 사안은 40만 구미시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대구시는 구미시와의 협약을 파기 통보하고, 안동시와 ‘맑은 물 하이웨이’ 협정을 맺었다”며 “대구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법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소속 구미시장이 있었지만, 4년간 기대했던 예산 지원이나 지역 발전의 돌파구는 없었다“며 ”결국 그 평가 속에서 제가 시장이 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새 정부에 맞춰 실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 번 해봤다고 재도전한다고 해도 결국 안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에 대해서는 “예술회관 대관 규정에 정치적 발언 시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순수 공연에 집중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칙과 안전 중심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콘서트 취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구미 산업이 대기업 유치 중심의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이 잘되다가 베트남으로 이전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소규모 벤처와 창업을 늘려야 한다”며 “구도심에 창업 공간을 확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을 비판한 김 시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돼 지방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방을 대표해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28

당대표 선출 하루만에 ‘국힘 파열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만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내부 비판을 해온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인 조경태 의원을 향해 “결단을 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고, 조 의원은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26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조 의원에 대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조 의원의)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 50명이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당 의원 1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27일 장 대표의 발언을 공유하며 “당을 통합해 내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뭘 사죄하나. ‘윤어게인’ 세력이 단합해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게 정당화되느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어떻게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침탈, 국민께 총부리를 겨눈 자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유지하냐”며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르란 건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한 사례를 남겼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대표적”이라고 몰아세웠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장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가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찬탄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시급한 건 내부를 향한 총격과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 조사 △당무감사 △계파정치를 위해 당 비판에 가담한 패널 책임 묻기 등을 제안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한 전 대표가 사퇴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다만 비방글 작성자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여부를 밝혀라’는 주장이 계속 돼왔다.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분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7

경주APEC 성공 개최 합의 첫 美·日 순방외교 ‘합격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마지막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3박 6일에 걸친 일본·미국 순방을 통해 한일·한미 양자 관계는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도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998년 채택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명시하는 등 관계개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합의하며 한일 관계의 미래협력 확대 기반을 닦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큰 잡음 없이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다만 한미 협상의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은 앞으로 한미 관계에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일본 정부와 과거사·수산물 수입 문제도 돌발 변수로 꼽힌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의 앞에는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여야정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반탄파 야당 대표와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협치 조율’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 △검찰·언론 개혁 등 각종 현안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타운홀 미팅 등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7

“마스가 기적 현실로” 李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안보선 명명식 참석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이라며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이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이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2025-08-27

트럼프 “한국서 숙청 일어나” 韓美 정상회담 긴장 속 시작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분위기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다. 두 정상이 마주 앉기 직전까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뒤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상회담 3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린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말해 대통령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몇일 간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특유의 거친 ‘압박 전술’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다행히 회담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 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 대통령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체크로,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의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반부에 이 대통령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전사다"라는 칭찬하기도 했으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6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얘기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농도인 경북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 하는 등 언제든 추후 협상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얘기보다는 양 정상이 서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며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조선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조선에 있어서 만드는 속도나 기술 여러 가지가 한국이 발전해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 정도 얘기는 있었다”며 “협상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부분은 없고 ‘잘 알아서 하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해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실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은 이날 정상회담 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저희 농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을 포함한 한국 시장의 개방을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트럼프 시대의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조선·원전·항공·에너지·핵심광물 등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3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6

경주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까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도 “올해 그(김정은 위원장)를 만나고 싶다”고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APEC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무역 회의를 위해 곧 한국에 갈 것 같다. 한국이 무역 회의를 주재한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회담 장소는 10월 31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가 될 전망이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참석 의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전제로 김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일종의 선후관계가 있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APEC 회원이 아닌 북한은 원칙적으로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의장국 주도로 회원 간 논의를 거쳐 비회원 자격으로 초청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주목도가 떨어지는 다자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이 마련한 자리에 끌려 나오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 역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때처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로 김 위원장를 향해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띄웠고, 북한이 호응하며 전격적으로 예정에 없던 판문점 3자 회동이 성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APEC 정상회담) 참석은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를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6

李대통령 “국방비 증액···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혔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는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결과적으로 미군의 한국 내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천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연설에는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을 그대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은 미국 측의 대표적인 요구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이젠 재진입 기술의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핵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거의 개발돼 있고, 매년 10∼20개 핵폭탄을 만들 역량을 키운 상황"이라며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 숫자가 2.5배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 관계에 대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한 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박형남기자

2025-08-26

與 “대구·경북 등 계엄때 일사불란한 청사 폐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폐쇄 등 계엄에 동조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5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며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은 당시 계엄 철회를 주장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며 계엄과 거리를 뒀다. 홍 전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이후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철우 지사도 당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텐데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군이 비상계엄 당시 ‘경계 태세 2급’을 발령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나 발령되는 ‘경계 태세 2급’이 12·3 계엄과 동시에 발령된 점도 묵과할 수 없다”며 “입을 맞추고 손을 잡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역모의 징후로, 군사 반역자들이 내란 수반과 한 무리로 내란을 수행하려 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5

李대통령 “美 쌀·소고기 개방 확대 수용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쌀·소고기 개방 확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이미 큰 합의로 내용이 정해졌는데 쉽게 뒤집을 수 없다”며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우리나라 대표 농도(農都)인 경북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고 우리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는 노력도 한다”면서도 “(타결한) 합의를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지난달 한미 통상협상 핵심 사안으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쌀·소고기 추가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양국 통상협상 합의를 수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한미회담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회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시 나올 의제들에 대해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시는 것”이라며 “안보, 국방비, 관세협상 문제와 그것들 말고도 여러가지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되는 사안들은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되는 것도 있고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충분하게 타결되는 것도 있고 정상 간 대화에서 돼야 할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 그룹,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 아닌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거기(후보들)에 대해 나중에 법적·정치적 제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5

韓·美간 원자력협정 공식 개정 논의할까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했다. 양국 간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미국행 비행기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로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다. 본격 회담에 앞서 양국 언론을 상대로 한 약식 질의응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돼 주목받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1년 만에 개정된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기에 시한 만료 임박에 따른 개정 협상의 시기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정에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결국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게끔 돼 있다. 25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 미국 재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열린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연설 및 만찬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필라델피아로 이동, 서재필 기념관을 찾는다. 이어 미측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둘러보며 3박 6일간의 한·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24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이 출국 중일 때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 국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별도 출국은 매우 이례적이다. 강 실장의 순방단 합류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대통령실을 비우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4

한·일 정상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도쿄에서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양국이 협력을 늘려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2시간여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만찬에서는 이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대표하는 안동소주와 안동 찜닭이 나와 일본이 이 대통령을 각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발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움직임 등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또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서 “일본, 한국, 미국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면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도움말 형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재개된 것으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후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시바 총리가 다음번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도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 외교가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담 후에는 양 정상이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낸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월 이후 17년 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이례적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4

이재명 대통령, 日 이시바 총리와 ‘한일 협력’ 한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미국발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움직임 등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교 총리관저에서 두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며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한국, 미국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셔틀외교’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재개된 것으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후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시바 총리가 다음번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도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 외교가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담 후에는 양 정상이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낸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월 이후 17년 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에서 이례적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도 확인했다. 양 정상 발표문에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3

김문수-장동혁, 내부통합·찬탄인사 대응 등 놓고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23일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내부 통합론’,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인사 대응책’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채널A 스튜디어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결선 토론회에서 “장 후보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 다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당 의원이 100명 이하로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한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괜찮은가"라며 내부 통합론을 꺼냈다. 그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고 107석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석 같은 존재”라며 “장 후보의 발상은 허무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막연하게 107명이 있으면 개헌을 막을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하는 게 잘못이다. 국회의힘 의원 108명이 있었지만 탄핵을 막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김 후보가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품어야 한다고 하지만 조 의원은 ‘당원 명부 특검에 내줘야 한다’,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하는 분이다. 그런 분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조 의원을 설득하고 대화해야지, 암세포 잘라내듯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발언”이라며 “다 자르면 국민의힘이 누구랑 일하겠는가”라고 맞섰다. 장 후보는 ‘친한(친한동훈)계가 당론을 안 따르면 탈당(출당) 조치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계파를 묻지 않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공세를 두고는 ‘원내·원외’ 공방이 벌어졌다. 장 후보는 “대여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고, 원내에서 국민과 연대해 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가 원내 구심점 없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황·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다. 저는 세 번이나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했다”며 “의원 3년 밖에 안되는 장 후보가 (저를) 국회 경험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등록 이전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가 무산된 것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면 후보 교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대선에서 탄핵 민심을 잘 담아내고, 김 후보가 약속했던 것처럼 단일화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시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한 것이지 어떻게 단일화인가”라며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도 한 장 후보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찬탄파를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적합한 후보를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는 다양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장 후보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지명하겠다”며 “선출된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에 찬탄 인사 2명(양향자·우재준)이 포함됐다. 그 정도 인원이 지도부에 있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두 후보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김 후보는 “서로 예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고, 장 후보도 “대표가 되면 먼저 연락하고 협치 물꼬를 틀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중 공천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공천하겠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김 후보는 “한 전 대표”라며 “다 훌륭한 분이지만 한 전 대표는 우리 당 자산 중 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지난 19일 TV 토론에서 같은 질문에 “열심히 싸워온 분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씨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당원 투표·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최종 당 대표 당선자를 발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야권과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행)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나서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확대하도록 한 법원 내용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노동) 조합원들 입장에선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며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총선 전 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정책·입법 과제’ 1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우선적 추진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필리버스터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는 24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이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권에 밀리는 탓에 25일이면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3

安과 오찬회동한 김문수 “지방선거 승리 방법 찾아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주말인 23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오찬회동을 했다.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김 후보가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인 안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가 안 의원에게 위로 전화를 하면서 성사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안 의원과 1시간 가량 오찬회동을 하며 지방선거 승리 등 당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과의 회동 후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특별한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서로 간 확인이 됐다”며 “서로 선거 때 고생한 이야기도 하고 당이 힘을 모아서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경제분야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관계도 잘돼야 하는데 잘못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당이 좀 더 잘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안 의원의 혁신에 대한 생각을 수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혁신 중에서 대선 백서를 내자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며 “저는 우리당이 혁신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옹호 세력과 절연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말씀드렸다”며 “대선 백서 필요성도 말했다. 기록으로 남겨야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대표의 가장 큰 책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거라고 말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청년층, 기업가 출신들, 당직자들을 많이 영입해야한다고도 했다”고 했다. 결선에 올라간 후보들이 모두 반탄파인 것에 대해선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계엄이 맞지 않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는걸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3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결선 진출…TK출신 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로 분류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낙마했다. 결선투표에서는 강성 지지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찬탄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 후보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 오스코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조경태·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위해 책임당원 투표 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결과, 득표율 50%를 넘긴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음에 따라 득표율과 순위 등은 공개 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결선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정권의 칼끝이 우리 당사에 들이닥쳤다”며 “우리 당과 500만 당원 동지 여러분을 지켜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고, 장동혁 후보는 “국민의힘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선에 오른 김·장 후보는 23일 TV토론회, 24~25일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결선 투표 역시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한다. 찬탄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전한길씨 등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데다 단일화 실패에 따른 표 분산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선출됐다. 수석 최고위원에는 17만 2341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한 신동욱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에는 현역의원인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우재준 후보 모두 당선되면서 TK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은 의성 출신으로 TK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으로 야권의 ‘전략통’으로 꼽히며 최근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며 보수 진영 ‘최강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당선 인사에서 “제 소임은 하나 뿐”이라며 “우리 당의 내부분란을 잠재우고 이재명 정권과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K출신 우재준 의원(20만4627표)은 맞대결 상대인 손수조 후보(20만704표)를 3900표 차이로 제치고 청년최고위원이 됐다. 우 신임 최고위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했단 점 뼈아프게 새기고 내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이재명(대통령)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 막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당대표 선거와는 달리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찬탄파 2명이 당선되며 반탄파의 지도부 싹쓸이를 막는 데 성공했다. ‘반탄파’ 신동욱·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과 ‘찬탄파’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2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 편성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에 35조 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쳐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인재 문제 중요성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2

與 주도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집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시청자위, 임직원, 학회, 교육단체, 교육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EBS법 통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이사 추천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이사 추천 주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 장관을 추가해 정치권 몫을 추가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 후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2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바람직”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빠질 것을 예상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정부 출범 초기에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100% 갖고 있다”며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 설사 이번에 안되더라도 이 문제는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한 것은 그 기관의 안정성을 돌보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과 철학이 달라도 된다고 보장한 것이 아니다. 누가 욕을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도 공공기관 개혁을 할 수 있다”면서 “당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과 관련,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한 배경에는 ‘피할 수 없다면 취임 초가 최선’이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공개했다. 국정 지지율이 4~5% 하락할 것이란 대통령실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임기 중에 어차피 조국 사면이란 과제는 피할 수 없을 거라 봤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나마 취임 초가 낫다”며 “어차피 한다면 제일 바람직하다 봤고,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대통령의 특별사면 중 정치인 사면은 매우 후반부에, 실제 발표 며칠 전에 논의됐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원칙 중 첫 번째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람이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했고, 두 번째는 각 당이 요구한 것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법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일 먼저 제외했고,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했다고 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조국 사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 수석은 “(부정적 여파를) 감안하겠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 휴가를 갔고, 휴가 중 (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 사면을) 하게 됐다”며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 특사) 주무였던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롭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부터 ‘타운홀 미팅’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광주, 충청, 부산 등에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1

李대통령, 첫 외교 시험대 ‘한일·한미정상회담’차 23일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에 도착해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같은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뒤 일본을 떠나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국빈 방문’ 보다는 환영 행사 등 의전이 간소화된 형식이다.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경제계·학계 인사들을 만난다.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뒤 저녁에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작년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긴밀한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미국 순방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21일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조언을 구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대통령에게 한미·한일 외교와 대북관계, 경제 운영, 검찰개혁, 개헌 등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1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로 균형 성장 모색

정부와 민주당은 20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에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등 전국의 자연·문화·먹거리·체험·K-컬처 등 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거나 관광객들이 단일 도시나 제한된 테마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연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대통령 보고 이후 확정·발표된다. 당정은 이 외에도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0

내년 지선, TK 민심 공략 민주 ‘영남발전특위’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띄우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의 민생을 챙기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공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1박 2일간 경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이후에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는데,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냐”며 “그에 걸맞게 영남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미애(비례) 의원은 “TK는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에 비해 발전 상황이 매우 떨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TK에서 잘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영남발전특위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도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구에서 광역의회 후보가 극소수였고 무투표로 국민의힘 후보가 90%이상 당선됐다”며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인 영남의 고군분투에도 아직 거대한 벽을 매번 선거마다 느낀다. 더 깊고 넓은 진지를 구축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TK지역위원장들은 현행 소선구제 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와 함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 북갑 박정희 위원장은 “TK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했고, 대구 동·군위 이승천 위원장은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 확보가 아직은 미약하다. 전폭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해도 ‘TK에 돈이 많이 내려오는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갑 강민구 위원장은 “대구 출신의 명망가를 통해 대구시장 후보를 반듯한 분으로 내서 표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챙겨봐 달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최초로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황성호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0

“李 정부 첫 국제무대 APEC 성공이 애국” 與 지도부 경주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전날 경북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위해 예전 88올림픽 때 보여줬던 국민들의 애국심과 역량을 이번에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APEC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랑이 확장되고, 수출도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 무대다. APEC 성공이 곧 애국이고,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성공적인 APEC 개최로 대한민국 관광 진흥, 그리고 경주를 시작으로 경북과 대구 지역에도 관광과 문화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APEC 개최와 그 이후 전 세계가 찾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오늘 최고위에서도 뜻을 모은 것이 APEC 성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는 만장일치 의지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북과 경주는 물론 국민의힘 또한 초당적인 협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청도 열차 사고가 난 것에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런 원시적 사고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면목이 없다”며 “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분들(희생자들) 말씀을 다 듣고 가급적이면 다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가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백한 인재다. 진상을 밝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김 최고위원도 “코레일 측은 작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명확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완벽한 예방책을 수립해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20

강훈식 “과열 막지만, 냉각도 경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며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가격 변동률은 축소되고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막아야 하지만, 지나친 냉각 역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정 부동산 가격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관계자가 특정 수치를 언급하면 곧바로 시장에 신호로 작용한다”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 모두 정부 발언 하나하나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급과 관련한 방안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강 실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며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불거진 ‘측근 실세’의 인사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이 인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9

국힘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돼”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한미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고 있고,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협의 가능성을 남겨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에서 한미 간 해석차가 있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리란 전망이 적지 않다”며 “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소통 강화 차원의 US 전담 검역 데스크만을 둔다’고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