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에 우선 2개 설치...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선 2개를 설치하되 경과를 봐가면서 더 설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고법의 경우 대등재판부를 통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돌입···쌍특검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등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보수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2차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고 지적한 뒤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나.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교와 공천 헌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겁나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정교유착이고, 신천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국민의힘 전 대표인 홍준표로부터 나왔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신천지 관련 조사를 지시한 상황도 있어서 당연히 통일교와 신천지는 같이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라고 덧붙였다. 공천헌금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5

李 대통령 “내부 분열 땐 외교 성과 물거품…국내 정치 역할 막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 없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익이 달린 외교·안보 현안에 정치권이 협력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특별검사) 재연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16일 오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을 거론하며 철저한 산불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 피해를 봤던 의성에서 지난주에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관계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내년 봄 산불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민생 안전망 점검 분야 역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5

장동혁 대표 ‘통일교·공천뇌물 특검법’ 요구 단식농성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을 덮은 비용을 이자까지 붙여서 갚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무제한 특검, 통제 없는 폭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식 정치보복, 종합특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여론조사 왜곡, 홍보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난 22대 총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기재하고,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 이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최근 복당해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여야 원내대표,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통과키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비쟁점 민생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이를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를 준비중이라 막판까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보면 우선 경북지역 산불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 또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신임 여당 원내 수장이 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법원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과정에 대한 방송사의 생중계 요청을 15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 과정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가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런 그가 실제 선고에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지 큰 관심거리.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3가지. 먼저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때문에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희한한’ 구속날짜 계산법에 의해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 “여야 싹 다 털자고 하면 공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를 떠나 의혹을 가진 사람들을 싹 다 수사하고 털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 소통수석은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으로 한정한 특검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받을 수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을 함께 수사대상에 넣어 이번에는 공천헌금 관행을 끊고 가자라고 한다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관한 제보가 특검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전 수석은 또 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해도 근거에 의해서 판단된 사안이라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윤 전 대통령 90분 최후진술, ‘계몽령’ 되풀이하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자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피고인의 마지막 순서인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전날 밤늦게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 구형이 끝나고 돌아온 그의 차례였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은 자정을 넘어 다음날로 이어졌다. 14일 0시 11분께 시작한 발언은 오전 1시 41분까지 장장 90분간 쉼 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엄청나게 길었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2만자 가까이 미리 준비해왔던 장문의 최후진술은 두서도 없었고, 중간 중간 즉흥적인 발언이 끼어들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심지어 그의 발언이 길어지자 온종일 그를 변호해온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발언 중 붉게 상기된 얼굴로 가끔 목청을 높였고,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부하 탓을 하는 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 경찰 투입을 두고 “김용현이 제 방에 오지 않았다면 조지호나 김봉식이 이런 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탓으로 돌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이재명 대통령 1박2일 방일 외교 성과내고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4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대표가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영접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때 옆에 있던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소개하는 모습이 주변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행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시나에 총리와의 회담 등 방일 성과에 한일 양국의 호평이 컸던 터라 밝은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향상 관계가 껄끄러울 것으로 예상됐던 다카이치 총리와 엄청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이번 순방 외교가 한일 양국 국민에게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정청래 대표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이건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수정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안다.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다“라면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전날 저는 대통령 일본 방문을 배웅하면서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조율이 잘 됐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 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2차 종합특검도 ‘제가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씀드린만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경북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북을 만들어가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경북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꾸준히 넓혀온 그는 공정한 공천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다른 경북 정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 코스피 상승, 역대 최고 쌀값 등 민생 성과를 연이어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비전과 성과를 지방에서도 공유하고 실현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이 그동안 보수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경북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에 불리한 지역 여건 속에서의 선거 전략에 대해 그는 수치로 변화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후보의 14대 대선 당시 경북 득표율은 9.6%였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25.52%를 기록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가치를 나누고 실천해 온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경북 민주당이 쌓아온 진심과 정성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법 심사 제로)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지향한다”며 “공천신문고와 클린 암행어사단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 속에서 누구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이 가시화되지 않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북 출신 인재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당선무효형, 유죄 판결, 기소, 특검 조사, 최근의 막말 논란까지 이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권력 오남용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역을 위해 일할 유능하고 헌신적인 민주당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경북 발전을 이끌 후보들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원전 정책, 지역 산업 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고, AI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원전 정책도 검토 중”이라며 “2026년 예산에서 경북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7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지역에서도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북의 현실이 중앙정치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경북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역의 요구를 중앙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약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실질적 변화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라면서도 “단순한 승패를 넘어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선거, 민주당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선거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4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사람·제도·정책 바꾸지 않으면 30년 간의 정체 넘어설 수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사람·제도·정책’의 변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가 지난 30년간의 정체를 넘어서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2~3년에 달려 있다”며 “신뢰받는 후보 발굴과 행정 혁신, 미래 산업 중심의 경제 재도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후보 개인의 역량과 신뢰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대구시장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30만 인구,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를 특정 정당이 90% 이상 독점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500만 명 규모의 광역 행정체계가 만들어진 뒤에도 의회가 한 정당 일색이라면 견제와 균형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지도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홍의락 전 의원의 출마 의사 표명과 별도로 상징성과 확장성을 갖춘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친숙하고 대구를 맡길 수 있다고 느끼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우 대구시당과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돼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출마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1~2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허 위원장은 “정체된 대구 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각오와 리더십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즉각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행정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을 2~3년 안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는 실행력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구 경제를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염색산단 문제, 도시철도 순환선 등 오랜 현안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제로 작동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경쟁을 분명히 했다. 허 위원장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은 당원 투표 50%와 대구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며 “경선 전 도덕성과 당 정체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활동 성과와 책임성을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했다. 중도층 확장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당과 이재명 정부가 실수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대구시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구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끝으로 “대구에는 지난 30~40년간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가 쌓여 있지만, 민주당이 시정이나 구정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줄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대구를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4

한동훈 전 대표 “윤리위 제명 결정은 또다른 계엄 선포...당원 국민과 반드시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이번 계엄도 국민, 당원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재심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회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배현진·박정훈·정성국·고동진·유용원 의원과 윤희석 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심야 제명 결정,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

국민의힘 소장파인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에게 “윤리위 결정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이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1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만든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위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모임은 12·3 비상계엄 1주년 사과 성명 발표에 참여한 25명의 의원들이 결성했다. 이 가운데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도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것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도 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지난 7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한 것을 들어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 혁신안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거냐.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모임 참여 인원 25명 가운데 이날 입장문에는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연욱·진종오(이상 초선, 가나다순) 의원.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제명 의결’에 “윤리위 어렵게 결정, 대안 모색하는 건 고려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지원하고 나섰다. 15일 열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명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윤리위가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까지 온 건 한 전 대표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사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는지 등을 당헌당규와 이전 사례 등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불복하자 경찰 전격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심 신청을 밝히면서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적어 이 일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이 냈던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국회의원은 한 매체에서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갖고 와서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공천헌금 이외에도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비 수수 및 공항 과다 의전 요구, 쿠팡과의 고가 식사,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수가 고발돼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윤석열 사형 구형 시간 맞춰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파장 최소화 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14일 새벽 최고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시각과 제명 결정 시각이 비슷해 여기에 쏠리는 시선을 최소화하려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저녁 징계 논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을 윤리위로 보낸 지 2주 만이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쯤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한 전 대표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등에 저촉되고, 당의 정상적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 기간 당은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중징계 없이 지나치면 선례가 돼 당원 게시판에 악성 비방글과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이 현실화하면 친한계의 반발로 국민의힘에 내분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장 대표측은 제명 결정으로 한 대표측을 무력화시킨 다음 당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다. 이에 비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북한 김여정 “아무리 개꿈 꾸어도 조한관계 현실 달라지지 않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다시 내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희망 품은 개꿈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이날 통일부 당국자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10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지칭한 뒤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단정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남북한이 적대관계임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무기징역’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민주당·조국혁신당 “상식적인 판결...재판부, 내란 수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선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구형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가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다.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재판부는 지체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내란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 경력 수천 명을 동원해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어 수단인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을 불법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요청에 응해 수사 인력을 줬다”며 “내란의 성패를 좌우하는 폭동에 모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결심공판에서 내란 범행에 깊숙히 관여한 죄를 물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설계한 인물로,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 참여한 설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보 사령관을 역임한 피고인은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후배와 지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을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을 내란 범행 끌어들이는 역할 하는 등 이 사건 내란 범행 깊숙이 관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李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3

김민석 총리 “사이비·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범부처 나서 폐해 근절방안 마련”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오찬 간담회 때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종단 지도자),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이 대통령) 등의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기는 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합동수사본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단 척결이 어렵다고 보고 전 부처가 한몸으로 대처하자는 결기를 요구한 것이다. 김 총리도 대통령이나 종단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한일 정상, 양국 협력 확대 중요성 강조, “한국·일본 국민 힘 합쳐 걸어 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성장·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 아래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한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말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선택 이후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면 이 대통령에게 누군가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갑질, 폭언,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을 했다.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는 이 TF가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도 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표로 발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긴 인물인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개혁 정책에 사안별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날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평가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집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의 부임일은 오는 16일이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내년 5월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전임 천대엽 행정처장은 2024년 1월 임명됐다가 통상 임기 2년이 지나 이번에 교체됐는데 내년 5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박 신임 처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5월1일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사과...농민신문·농협재단 회장직 사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아울러 자신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엄중한 질타를 무겁게 인식하는 중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에 나서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수억대 연봉과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 이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이 대통령, 귀국 6일 만에 다시 오늘 訪日 위해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일본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서 오후에 정상회담을 한다.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관련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 협력 방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서도 한걸음 나아간 합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공동언론 발표도 구두로 진행하는데, 별도의 선언문 같은 문건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에는 양 정상이 나라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호류지를 시찰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 귀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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