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내일 첫 회의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초 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포항 등을 대상으로 한 녹색철강특구 지정, 중소철강 업계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K-스틸법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상견례 후 각 당의 입법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민생공통 법안인 K-스틸법도 이번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시급하고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7

이재명-트럼프 세번째 만남 경주서 이뤄지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개월 사이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 등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한국근로자 316명 구금사태로 흔들리는 한미동맹 상황에서 양 정상 간 만남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봉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은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에서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정상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같은 날 기조연설을 하며, 나아가 다음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별도로 3번째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만남이 성사되는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7

“공정한 공천시스템으로 2018년 재현 말아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 위원장은 1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시스템"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2018년도의 일이 재현되지 않아야 된다”며 “2018년도에 구미에 민주당 시장 들어선 것은 (국민의힘)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 민주당이 시장 자리를 갖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 공심위가 마련되면 공천을 받을 사람 대상 경쟁력과 도덕성 그리고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 큰 카테고리 속에서 점수 배분을 하겠다”며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하는 1점 감점 집행유예나 금고 같으면 1년에 3점 등이다”고 설명했다. 또 “총점이 15점 이상이면 총점에서 또 플러스 감점하겠다. 점수가 많은 분들은 알아서 나오지 마시라는 것”이라며 "특히 시장·군수 공천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북의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내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 결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전 사안이 지역 분쟁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6년 이후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구 위원장은 “민주당의 삼권분립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결국은 장기집권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거고 폭정”이라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같으면 그날(계엄 날) 저녁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 제기한 게 있지 않나”며 “그렇다고 치면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다 포렌식 하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7

123대 국정과제 바구니 안 ‘TK 몫’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대구·경북(TK)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TK지역 등 첨단분야 국가산단 20곳을 신속히 조성해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TK는 미래차부품, 이차전지, AI로봇, 섬유패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TK는 전국 최대 자동차부품 집적지이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양극재 생산·수출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수도권 GTX에 버금가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TK신공항 광역철도,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이 포함되며, 이는 5차 철도교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된다. 또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 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첨단산업 기반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안동 바이오 생명·울진 원자력 수소·경주 혁신원자력(SMR)·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 기술 등 20곳을 신속히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에 착수해 2026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도 국정과제로 넣었다. 정부는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국가균형발전은 운명… ‘5극 3특’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전략이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3특)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포항 영일만항,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거점항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을 물류·에너지, 철강 등 벌크화물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사전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국적선사 협의를 통해 202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주요 거점 물류인프라 확보 등 상업항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점항만은 화물별로 특화된 인프라로 재편된다. 포항 영일만항은 철강, 물류·에너지 등 벌크화물 처리 중심지로 육성된다. 이 외에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 여수·광양항은 LNG 허브, 울산항은 에너지 허브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배후산단은 지역별 배후부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집적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은 조선과 연계한 철강산업, 부산은 북극 원양산업 수산업 거점 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립과 행안부·기재부·외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북극항로 진출 의지 표명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미·중·러 등 주요 국가들은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북극항로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강점과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서 종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 엔진 발굴이 시급한 만큼,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 5년간 ‘123대 국정과제’ 추진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했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고 국민의 의견에 쌍방향 소통을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 기자

2025-09-16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한미 관세협상 등 공방 예고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재료로 삼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고세리기자

2025-09-16

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김정재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같은 당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한 바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의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5

대구 군공항 이전 해법 모색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전 문제 외면은 국가 갑질”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국가 주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이날 대구·경북(TK)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 부지 7.36㎢(222만 평) 중 98%는 국방부 소유다. 그러나 이전 부지는 16.9㎢로 2.3배 확대 요구되며, 최신 시설 기준 적용 시 기존 대비 29% 증량이 필요하다. 주 부의장은 “국가사무인데 ‘아쉬우면 네가 옮겨라, 돈도 다 내라’는 건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재정으론 불가능하다”며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도 몇십 조를 넣고 수익이 날지 모르는 사업에 민간이 왜 들어오겠나”고 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구조로 인해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진행됐다. 현재 특별법 제9조는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 허용한다. 이에 국방부를 시행자로 명시하고 국가재정 전액 부담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특별법을 고쳐 국가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광주·수원 등 타지역 군공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아닌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 본질이라고도 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오해하면 신규 공항사업처럼 보인다”며 “본질은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대통령실, 여당발 조희대 사퇴론 “공감”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오독’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15일 오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에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고 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추 위원장의 주장에 대통령실도 같은 뜻을 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파장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특히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는 말과 함께 “(그 뒤에 한)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에 논란될 게 없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당초 강 대변인 발언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였지만 속기록에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로 명시되며 “원칙적 공감”이란 발언이 삭제됐다.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남는데 대변인실이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하면서 기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대변인실은 50여분 뒤 다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李 대통령 “처벌중심적…불합리한 규제 있다” 규제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손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많고, 효과도 적다고 지적하면서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박형남기자

2025-09-15

“소비쿠폰 안내문자 URL은 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다양한 스미싱 공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 지급대상·금액을 안내한다거나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을 해준다며 ‘인터넷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SMS)를 전송한 뒤 이용자가 해당 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문자와 소셜미디어(SNS) 안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계기관이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모두 43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 사실은 없었다.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의 경우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도 탑재돼 이용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엔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며,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5-09-14

사법개혁안 두고 정청래-장동혁 ‘주말 설전’

사법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 필요성 및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대법원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정 대표는 또 장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며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며 개혁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반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며 정 대표가 사법부가 개혁을 좌초했다며 ‘자업자득’이란 표현을 쓴 것을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정 대표가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를 대법원이 지난 5월 민주당에 알아서 기지 않고 이재명 후보 범죄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며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 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李 대통령, 김진태 강원지사 발언권 차단에 국힘 “관권 선거” 반발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국민의힘 소속)의 발언을 제지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정치 차별”이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여당 당협위원장에게는 발언권을 주면서도 정작 야당 소속 김 지사의 발언은 매몰차게 끊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부산 타운홀미팅에서도 박형준 부산시장(국민의힘 소속)이 마이크를 잡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 인사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제한하는 듯한 행태는 국민 앞에서 노골적으로 정치적 차별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철저히 자기편 얘기만 듣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이 대통령은 관권 선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타운홀미팅의 취지가 국민·지방·중앙정부가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권력자의 독백 무대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사의 의견 제시마저 봉쇄하는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홀 미팅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도중 발언하려는 김 지사를 향해 “지사님은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인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이라며 재차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우리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라며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게 이러면 (안 되죠)"라고 잘랐다. 이 대통령은 대신 마무리 발언에서 “꼭 필요한 말씀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홍준표 “‘美 조지아 사태’, 의도된 도발” 자체 핵무장 주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것에 대해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며 “이건 의도된 도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감정적인 대처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한미정상회담이 정권교체 후 책봉식 형태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며 “일본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도 꼭 그렇게 하는가. 선진국이 된 지금도 대등 관계가 아닌 종속 관계로 비추어 지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2000년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대중(對中)관계도 대등한 당사국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며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도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李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주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일방적인 ‘금융위 쪼개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의미하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주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차례 종합소득세 연체,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를 14차례 압류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국힘 ‘민주당이 협치 무드 깼다’ 대여 본격 투쟁 시작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공세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법 수정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깨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실상과 3대 특검 카드를 통한 야당 말살 기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수사 기간을 추가로 늘리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날 처리한 것과 관련,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 못 한다”며 “국민이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부 몫”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는 등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이기에 투쟁을 통해 여권의 태도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전방위적 대여 공세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북·외교정책 등을 열거하며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왜 위헌이냐’고 되물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1996년 특별재판소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한다는 목표 하에 자당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 설치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의 경우는 여권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장외 투쟁 카드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내란 문제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한 원칙 문제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명분으로 각종 초강력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2

정청래-김병기 ‘투톱’ 갈등 일단 봉합됐지만..냉기류 여전

더불어민주당 내부분열 위기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투톱’ 갈등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 대표의 봉합 시도, 김 원내대표의 추가 확전 경계 등 노력에 일단락된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집권 여당의 분열이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여권 전반의 공통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문제는 남아 있다. 정 대표는 12일 당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전날 사실상 원안대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언급하면서 ‘원팀’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추가 확전은 피하는 모습이다. 전날까지 보인 갈등 양상으로 봤을 때 김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하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며 공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정 대표 옆자리에 앉았고,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특검법 합의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만 거론했다. 친명계에서도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생긴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김 원내대표 사퇴 등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정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은 있었다고 보고, 이후 나타난 여론 동향 등을 감안해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에서 정리가 된 것”이라며 “일부는 보완하고, 일부는 여야 합의를 그대로 살리면서 잘 정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가 단합을 강조하고 김 원내대표도 추가 행동을 자제하면서 투톱 간 갈등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두 사람 갈등이 여권 진영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달 말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해야 할 개혁 입법이 적지 않기에 민주당 지도부 간 균열이 심해질 경우 국정 동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최악은 피했으나 냉랭한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 측이 정 대표가 원내 사안에 월권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이번 충돌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 당내에서 김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과 협상을 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특히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그렇게까지는 몰랐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상황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전날 정 대표 측의 저녁 자리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 원내대표가 10일 특검법 수정을 합의한 당일 공개적으로 이를 문제 삼은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사위 사전 보고 동의 논란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도부, 법사위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라디오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대야 협상에서) 거절하기 어려울 때는 지도부나 의원들 핑계를 대든 해서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국정원 출신이라 굉장히 스트릭트(strict·엄격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2

李 대통령 “세제·규제 지원 ‘새로운 도시권역’ 만들까 고민 중”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며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도시권역’ 구상에 대구·경북(TK) 지역이 선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 세제·규제·전기요금·배후 시설·정주 여건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 구상을 뛰어넘는 세로운 체계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지역 간 연계 교통망이 구축된 지방 도시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새로운 도시권역으로 설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 평가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수치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전략을 취했던 게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그런 전략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발전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재정 배분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정책 결정에서도 지역 우대 정책을 반영 중”이라며 “여기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 중이다.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1

영덕 천지원전 건설 재추진 어려울 듯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재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대구·경북(TK) 지역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전 건설과 가동은 최소 15년이 걸려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지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은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1~2년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등으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원전을 지어서 당장 필요한 전력량을 충당하는 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발전량이) 수십기가(G)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을 30개 넘게 지어야 하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냐.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성환 장관은 취임 50일 기자 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혀, 원전 신설을 재검토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영덕 천지원전이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정책이 이념전쟁이 되어선 안된다. 상대 쪽도 그랬으면 좋겠다”며 “원전은 10년 이후 지을 둥 말 둥 인데, 그게 대책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건 쓰고,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건 잘 짓고 그러면 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쓴다는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1

이재명 “새로운 원전 실현 어려워...재생에너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전날 제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 신규 건설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덧붙여 안전성이 확보된 부지의 부재도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당장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한 이 대통령은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올 하반기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확정될 12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11

이재명 대통령 “한국 경제, 부동산 투기 중심”

“투기 중심의 부동산 경제가 정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첨단산업 분야 등으로 경제 성장 방향을 옮겨가야 한다.”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째 열린 첫 번째 기자회견에 이은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추후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 관해 위와 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날 회견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11

구금자 귀국 전세기 ‘10일 출발’ 힘들어 진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구금된근로자들의 조기 귀환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귀국이 연기돼 애가 타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양국 외교장관 회동 일정이 연기된 데 이어 전세기 이륙 일정까지 바뀌자 양국 협상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이 10일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한국인 근로자들 구금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애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현지에서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들을 태우기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10일 오전 10시 21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투입된 항공기는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중 대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한국인 중에는 지역의 배터리 생산 라인 설치 업체 2곳에서 파견돼 일하던 대구·경북 출신 직원 30여 명도 포함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0

미국 구금 TK 출신 30여명 12일쯤 가족과 재회할 듯… 전체 300여명 한국시각 11일 오전 30분 출발 예정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로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금된 이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지역의 배터리 생산 라인 설치 업체 2곳에서 파견돼 일하던 대구 경북출신 직원 30여 명도 있다. 출국할 300여명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 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자진출국 선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2025-09-10

“TK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 각별한 관심 갖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의 대구·경북(TK) 지역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TK발전을 정부와 같이 각별히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K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금액, TK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 대구는 8조 원대, 경북에는 12조 원대 국비가 편성됐다”면서 "대구의 경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의약품, 신성장 동력 육성과 웹툰, 뮤지컬 문화예술 도시 건설이, 경북의 경우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념, 세계경제포럼 예산 등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경제 성장 전략이 TK의 발전이고 TK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TK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짜 대한민국 예산이 필요한 곳이 바로 TK”라며 “대구는 미래 투자를 통한 성장이 필요한 곳이다. 봄 산불, 여름 수해로 상처 입으신 경북도민들께 APEC 성공으로 회복하는 가을을 선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을 TK에서 가장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구·경북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대구 같은 경우 AI 로봇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건의 사업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 그것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다”며 “경북은 첨단산업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들이 있어 예산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늘 정부 1년 차쯤 예산 정국 전후에 민주당 TK 홀대라는 제목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언론에 공세를 당했다”며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번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당과 대구시당이 열심히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TK지역에서 국민의힘 독식이 지역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는 “고인물은 썩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며 “TK에서 특정한 세력이 장기집권하다 보니 여러 소통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정부는 당정대와 똘똘 뭉쳐 TK를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규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도 “경북은 지난 40년 동안 1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일방독주식 무능 행정의 표본이 됐다”며 “국민의힘 일당독주가 만들어 놓은 경북의 참상을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9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사가 남긴 폐해로 검찰청 폐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8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사 둘이서 남긴 폐해가 고스란히 76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방 후 76년을 내려오던 검사 시대가 끝나는 모양”이라며 “(검찰은) 해방 후 오재도 검사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지킨 좌익척결의 선봉장이었고 지금까지 범죄척결의 선봉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 가다가 문재인 시절에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보수 궤멸에 앞장서서 문재인 사냥개 노릇을 했다. 그들이 직접 정치판에 들어와 집권하면서 검사정치의 씻을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며 “바람이 불면 풀은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사를 천직으로 자부심 갖고 살던 검찰 후배들이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이렇게 수사권을 쪼개 가지고 제대로 범죄 수사가 되겠냐”며 “모든 수사권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국가 수사청 하나만 두고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는 모두 폐지하는 게옳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09

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여야 협치 메시지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문제는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개혁 추진 동력을 이어갈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협치 메시지가 나올지가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생·경제 분야의 협조를 약속한 상태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 집권당 대표로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고세리기자

2025-09-09

“韓 배터리·선박 등 전문인력 미국으로 불러 훈련 맡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구금한 것에 대해, “한국과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 선박 건조 등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제조업과 관련해 한국에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비자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외교당국은 미 당국과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 교섭을 완료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체포·구금자 처분방식은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빨리 석방 및 귀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는 게 재미 법조계의 설명이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은 불법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시간이 더 걸리고,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는 소송 승률이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지에서 구금자들을 돕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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