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4-13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백의종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뤄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다"며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린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서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2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이다. 이날 오후 5시 직후 관저에서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어게인(Yoon Again)’ 피켓을 들고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자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힘차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떠나면서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서초동 사저로 이동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드림.

2025-04-11

유승민,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 경제 효과 없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경제 효과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청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후 토크쇼에서 경북대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묻자 유 전 의원은 “즉각적인 소비가 이뤄지려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돈을 들인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을 하면 가장 극빈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집중적으로 드리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2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해도 제일 고통받는 서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n분의 1로 전 국민한테 똑같이 지원하자고 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어떤 이름을 하든 본질은 똑같아 저는 반대했다”며 “이 대표는 오랫동안 주장하다 선거를 앞두고 말을 살짝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묻는 학생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설득’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되냐. 같이 욕 먹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라며 “같이 욕 먹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설득이 되고 나면 이제 국회 통과도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고 법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 원내대표 맡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김영란법 등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별별 안건을 다 갖고 왔다. 그 중에 딱 하나 합의한 게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행정명령 가지고 그 법의 취지에 거꾸로 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했다”며“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현실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설득을 다 무시하고 어느 날 아침에 비상계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며“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1

나경원 의원, 대선출마 공식 선언..국민의힘 경선 대열 동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1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나 의원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누가 이 거대한 (민주당)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나. 누가 저 위험한 이(재명) 전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서 왔던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First! 국익 First!’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고세리 기자

2025-04-11

李 ‘잘사니즘’ 강조… 韓 “괴물정권 안돼” 출사표

여야 잠룡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분가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며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K-컬처에 더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면서 “이런 것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제시하며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가치 지향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갖고 사는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억압하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데, 이번에도 저항했다”고 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민주당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전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면서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0

1차 경선 4명→2차 2명 압축→3차 최종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5월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내용의 경선 방식 및 일정을 1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차 경선에 통과할 4인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6명이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각각 13일, 14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막판 고심 중에 있고, 양향자 전 의원도 개혁신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입당 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인을 뽑고, 2차 경선에서 2인으로 압축한 뒤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 여론조사 때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경우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연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추첨을 통해 후보를 3개 조로 나눈 뒤 18·19·20일 조별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오후 4인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때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2차 경선에서는 후보 1명이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하는 1대 1 주도권 토론이 열린다.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3차 경선에 진출하는 최종 2인을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5월 1일과 2일 양일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한다. 최종 후보 1명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1차 경선의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더라도 대구·경북(TK) 등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홍 시장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 전 의원, 오 시장, 한 전 대표 중 두 명이 빅4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장관 16%, 유승민 전 의원 15%, 한 전 대표·홍 시장 11%, 오 시장 8%, 안철수 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 24%, 오 시장·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였다. 그러나 2차 경선부터는 당심 50%가 반영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 힘을 실었던 만큼 탄핵에 찬성했던 대선 주자는 다소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찬성파로는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가 꼽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0

헌재 탄핵안 기각…박성재 법무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점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에 대해 “수용자의 출정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0

“美 상호관세 25% 유예 90일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 기간동안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관세는 유예하는 것으로, 국가별 적정 관세를 협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별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5-04-10

국힘 5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10일 후보 등록을 공고한 후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당 선관위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전날인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류 심사에서는 마약범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인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후보 컷오프 계획과 경선룰 문제 등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은 10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룰은 일단 ‘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컷오프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2차 컷오프는 일반국민과 당원 각각 50%로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선 후보자들은 ‘2인 본경선’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지, 국민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심 비율을) 100%로 했으면 좋겠지만, 과거 관례가 있으니 당심을 올리고, 민심을 낮춰 (당심 비율과 민심 비율을) 7대3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선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9

“집권하면 TK현안 한번에 해결”

퇴임식을 이틀 앞둔 9일 대구시 동구 경북매일신문 대구본사를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책실장과 상황실장, 수행실장을 임명하는 등 대선캠프 인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그는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이미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11일 시장직 퇴임 후 바로 조기대선전에 뛰어든다. 홍 시장은 이날 “이번 대선은 이재명정권 대 홍준표정권을 대비시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프레임으로 간다”면서 대선 본선진출을 자신했다. 그는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한 주요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어젠다 세팅은 끝났다. 이제 대구시 공직자들이 집행만 하면 된다”고 전제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등 TK 핵심 현안들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다양한 공약도 내놓고 있다. 9일에는 군 개혁과 관련해서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수군을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일과 7일에는 수능 연 2회 실시 제안과 함께 헌법재판소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TK통합신공항을 비롯해 전국에 5대 관문공항을 만들어 지방의 하늘길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국가경영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Great Korea) 시대를 연다’를 발간했다. 이 책을 읽어보면 30여 년 정치를 해온 홍 시장의 ‘선진대국 시대’에 대한 열망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9

대권 도전 이철우 컷오프 장벽 뚫고 본 레이스 펼칠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북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에 이어 두번째다. 김관용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11.7%의 득표율을 얻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지사가 과거 김 전 지사의 성적표를 뛰어넘고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민심을 얼마나 얻느냐가 대선 가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 정무부지사, 3선 국회의원(김천), 재선 경북지사 등의 경력이 말해주듯 그는 TK는 물론 지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출마 이유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지사가 이날 국민의힘 경선에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같은날 출마를 선언한 TK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오는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TK표심을 얻기 위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이 지사가 TK표심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대선 혹은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보수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컷오프 된다면 ‘3선 경북도지사’도전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현재 상황에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아 유의미한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TK에서의 지지도 상승 여부가 향후 확장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TK정치권의 좌장 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TK를 넘어 영남 전체와 수도권까지 지지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단기간에 유권자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사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9

‘6·3 조기 대선’ 맞춰 분주해진 여야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5월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둘씩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이미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대표가 지난 8일 출마선언을 했고, 9일 대구·경북(TK) 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기로 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국회를 방문해 출마를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TK출신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으며, 일부 현역의원들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당 안팎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출마러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자칫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잡룡들의 경쟁’으로 희화화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 경선 후보자를 각각 4명, 2명 순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도 6·3 대선 일정에 초점이 맞추면서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TK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0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은 각각 9일, 7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 이들이 이재명 대세론을 꺾고 의미있는 성적표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2025-04-09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 출마 선언...6·3 조기대선 향한 각축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서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인물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입당 원서를 내고 기자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전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유 시장은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나의 모든 부분이 (이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오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했으나 수년 전부터 극심한 국민갈등과 경제침체, 국제 통상우려로 조만간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울 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의 토대를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알려진 후보로는 어렵고, 당내 경선에서 새 인물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감동을 줘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이철우가 바로 국민이 찾던 새로운 카드”라고 새 인물론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개정과 국가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하겠다”면서 분권형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류승완·고세리기자

2025-04-09

홍준표 “모병제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 대폭 증원해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며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9

최 부총리 “다음 주 초 10조 추경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에서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진작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4월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신속한 재정지원”이라며 “관세 폭탄으로 생산성이 악화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산불피해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최 부총리는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8

日 외교청서에 독도 망언 경북도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중인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수교60주년을 맞아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 경북도도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규탄성명을 내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다. /박형남·피현진기자

2025-04-08

한덕수 대행 등판? 국힘 대선 경선 판 커지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여야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여야 모두 한 대행을 주목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특히 경찰청장 탄핵 등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며 원효 무효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경선 차출론’이 이따금 거론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잇달아 열린 국민의힘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도 “한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는 “한 대행이 소신 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를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최근 SNS에 ‘경제 문외한 VS 경제 전문가’, ‘국내 조폭 VS 국제 신사’, ‘안동 출신 막산이 VS 전주 출신 갓생이’ 식으로 이 대표와 한 대행을 풍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 대행이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 대행의 경우, 주미 대사 출신 통상전문가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두루 경험해 중도층 외연까지 넓힐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행도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마라”며 입조심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 대행이 만약 경선에 합류할 경우, 국민의힘 경선판은 커지게 된다. 8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오자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이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며 이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근 이 의원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하기도 했다. 다만,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 본인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단일화 없이 대선에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15명 이상 거론되는 국민의힘 경선주자 중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인물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8

국힘, 2∼3단계 컷오프 뒤 2명 최종경선 검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 논의에 착수한다. 8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 난립에 따라 2∼3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확정해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행을 위해 예비경선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11명이 경선에 참여했고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8명, 4명으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 4명이 치렀다. 당시 1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2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70%와 당원투표 30%’의 비율로 진행했고 본경선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적용했다. 현재 대선 본경선룰이 당헌·당규로 정해져 있는 데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예비경선의 경우 당 선관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경선 룰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이 줄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늘면 ‘탄핵 찬성파’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8

“‘韓 대행 헌재 후임 지명’ 효력정지 법적 대응”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게 할 의무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다. /장은희기자

2025-04-08

후보 등록 5월 10~11일,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11일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또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 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8

[속보] 대통령 관저 짐 빼는 윤석열...11일 사저로 이주할 듯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의해 일반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대통령 당선 전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주할 것이라 알려졌다. 8일 오후 채널A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진다"고 보도했다. 파면 후에도 당분간 경호는 받게 되기에 대통령실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의 주거 형태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10여 마리의 반려견 등을 고려한 신변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몇몇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일정 기간 머물다 경기도 지역의 또 다른 주거지로 옮기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홍성식 기자

2025-04-08

이철우 경북지사, 경주 이씨 종친회 요람 찾아 대선 신고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8일 오전 11시 경주시 동천동 표암전에서 열린 춘향대제에서 초헌관으로 제를 봉행했다. 표암전은 경주 이씨 종친회 요람이다. 경주 이씨 중앙화수회는 시조로 일컫는, 초기 신라의 6촌 중 알천양산촌의 촌장으로 전해지는 표암공 알평을 기리는 향제를 매년 (음)3월 중정일에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 경주 이 씨인 이 지사는 이날 제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초헌관을 맡아 첫 번째 술잔을 올렸다. 아헌관은 이영대 중앙화수회 감사, 종헌관은 이관희 경주 이씨 경남화수회장이 치렀다. 이날 춘향대제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의 경주 이씨 종친들이 모여 조상을 기렸으며 제례 후 덕담을 주고받았다. 특히 종친들은 이 지사가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은 이 지사 손을 붙들고 ‘종친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국민의 힘 경선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도 바쁜 가운데서도 종친들과 중식을 같이하며 국가가 처한 현실과 자신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성원을 당부했다. 경주의 모 종친은 이날 이 지사가 2007년 5월 3일이 오버랩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은 그해 표암전 춘향대제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참석, 초헌관으로 잔을 올리며 조상이 잘 인도해 주길 기원했다. 당시 경북도 정무부지사였던 이 지사도 종헌관으로 참석,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염원했다. 그로부터 이제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두 번의 도백에 오른 이 지사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순서대로 이날 초헌관을 맡아 조상에게 대선 출정의 고를 알렸다. 표암공 알평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경주 이씨는 대종이며, 이 씨 중에는 표암공에 연원을 두고 있는 본관도 많다. 합천, 가평, 장수, 원주, 아산, 재령, 우봉 이씨 등이 이에 속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우계이씨와 성주이씨의 일부도 알평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들 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나서 돕는다면 이 지사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 특히 종친들이 많이 사는 곳이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는 지역들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게 된 이 지사 입장에선 이날 경주에서의 하루 일정이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이창훈 기자

2025-04-08

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2명 후임자도 지명..민주당은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해과정에 논란이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가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자 이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고 비판하고,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4-08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위해 오늘 장관직 사퇴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사퇴하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 김 장관은 그동안 대선 출마 질문에 말을 아껴왔었다. 김 장관은 사직 후 정치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 측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극동VIP빌딩에 사무실 가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 기자

2025-04-08

‘反이재명 정서·尹사저 정치’ 대선 최대변수 되나

정부가 조기 대선 일자를 6월 3일로 잠정 확정하면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여부와 ‘반이재명 정서’를 대선 판세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다.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탄핵정국 당시처럼 보수진영이 사분오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책 논쟁은 실종되고, 탄핵 책임론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민의힘이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할 경우, 중도층 외연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TK정치권의 한 원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상 국민의힘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 사저정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주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로정치인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하지만, 대세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결정으로 이 대표의 대세론이 강해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헌의제를 두고 여러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반(反) 이재명’ 전선을 형성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며 각자의 개헌안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원로집단과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반면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수긍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개헌추진을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와 ‘반이재명 정서’ 외에도 남은 대선 기간 여러가지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TK지역 정가에서는 “지금은 윤석열 심판 프레임이 먹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만으로도 정권 교체가 거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권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권 교체만 내세울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7

‘6월 3일 대선’ 오늘 국무회의 의결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진다. 정부가 7일 차기 대선을 이날 치르기로 잠정 확정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선거일 공식 지정에 따라 각 정당은 바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장미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는 ‘4월 말∼5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월 3일이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이 된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7

尹 탄핵 놓고 국힘 내홍 친윤계 “찬성파 징계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탄핵 선고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파’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 6일 당내 탄핵 찬성파 징계를 요구한 당내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 당에는 계엄사태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 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대선이 코 앞이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의 게시글에는 같은 당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대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한다. 응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탄핵 정국에서 앞장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던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의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10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 모두 힘들게 배출한 우리의 대통령이다. 당원이 느끼는 감정은 상실을 넘어 좌절과 분노로 차 있다”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7

여 “분권형 개헌을” vs 야 “내란종식 먼저”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헌론을 띄운 가운데 여야는 찬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이후 집권당으로서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전제하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의 지방선거 때 2차로 개헌하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 예비주자도 우 의장의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헌 추진과 관련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7공화국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이번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서는 곧바로 개헌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개헌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우 의장이 요구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당장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7

[속보] 6월 3일 조기 대선 실시…8일 국무회의서 확정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오전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6월 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선거에 입후보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홍성식 기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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