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5대그룹 총수 만난 李 대통령 “경제 핵심은 바로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50분간 도시락을 먹으며 이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며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조심하고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 인선과 관련해선 “가능하면 산업․경제의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사 추천도 꽤 여러 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니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공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3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내란 특별 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며 “내란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검 유형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크 의혹 추가조사위원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채상병 특검을 주도할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지명으로 3대 특검팀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겸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략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복 특검 지명’, 특검을 정치 사냥개로 전략시켰다”며 “이 대통령이 지명한 3인의 특검은 정치 보복을 노린 정권 맞춤형 배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3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특정 정권의 정치적 기조에 깊이 물든 인사들로 공정성과 독립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특검 지명”이라며 “수사 대상과 정치적 악연이 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지명한 것은, 정권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3

李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됐다. 오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은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3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로 각각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대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조계와 학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을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 전 감사위원은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검찰을 떠났으며, 이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민 전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두 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각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12

‘여당 첫 원내대표’ 누구?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 대표 선거가 오늘(13일) 실시된다. 그동안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이상 기호순) 의원간'명심(이재명 대통령 심중) 경쟁’이 치열했다. 두 의원은 방송 출연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을 통해 막판까지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으며, 당내에서는 명심과 강성 당원 표심, 후보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명심의 향방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장에서 두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중립 신호를 보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무너진 외교를 복원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박차를 가하겠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강력히 지원하고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각오한다”고 적었다. 서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제나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보겠다”며 “좋은 원내대표가 되어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만들고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건, 김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이다. 김 의원 배우자가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내에선 이번 논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수차례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12

李 대통령, 취임 첫 5대 그룹 총수 회동

주식시장을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후 경제인들과의 첫 회동이다.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에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경영 환경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내수 진작과 미래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에 대한 메시지를 낼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상법이 개정되면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5대그룹 총수들을 향해 직접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입장이 다른 현안이 테이블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이 4일부터 발효되면서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2

“개헌논의보다 국정 안정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보다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가 논의를 거쳐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말을 종합하면 개헌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편성을 위해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적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재판부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데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하니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변했고, 교섭단체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1

李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며 “(주식시장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통정매매를 지적하며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며 두 번째로 (그런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만약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일들은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원을 확충하는 걸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1

기재부 1차관에 대구출신 이형일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구 경상고를 졸업한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 출신인 이형일 차관은 행시 합격 이후 경제관료로 재직하며 주로 기재부 1차관 산하 거시 경제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차관보로 승진했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냈다. 2023년 한훈 통계청장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통계청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기재부 1차관 임명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공사, 외교부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낙점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0

3대 특검법 의결… 사정 칼바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사정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0

李 대통령, 장·차관 등 주요 공직에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일주일간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짜 일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 추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천 대상은 새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다. 추천 방식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이메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면 된다. 강 대변인은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DB화 되고, 추천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도를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다”고 했다. 일주일간 국민추천제를 시행함에 따라 내각 인선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0

李 대통령,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시 주석과 통화하며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올해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며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통화 후 SNS를 통해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화에서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인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0

李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임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 중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다. 재판부의 연기 결정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가 아닌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하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9

“한일 양국 상생 방향 모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 간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며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통화 순서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통화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9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 물가 대책 지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개에 2000원까지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반문한 뒤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라며 다음 회의 전 물가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그만큼 영향이 크다. 아주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물가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언급한 ‘라면값 2000원’ 발언으로 인해 라면값 인상을 단행한 농심, 오뚜기, 팔도 등 라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안도 논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며 “(이 대통령이)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예산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의 여력이라든가 상황,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회의였다”며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이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적어도 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 한편, 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9

“언론계 출신… 탐사보도 분야 두각”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된 이규연(63) 전 JTBC 고문은 언론계 출신으로 기자 시절 탐사보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 환일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나온 뒤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기자 시절에는 주로 사회부와 탐사보도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을 앞두고 방송설립추진단에서 활동했다. 2012∼2015년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빈곤 아동 실태를 분석한 기사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았고, 농구선수 박승일의 루게릭병 투병 과정을 집중 조명해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2015년에는 JTBC로 자리를 옮겨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했다. JTBC에서 탐사기획국장과 보도국장, 보도 담당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뒤 고문을 맡았다. JTBC 퇴사 이후에는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검찰 개혁·조직 개편 등 속도있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오광수(65)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재직 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을 총괄하는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 조직과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다고 평가되는 검찰 개혁과 조직 개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도 두루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국민 갈등 해소와 통합 이끌 적임자”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63세)은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정무수석은 국회 등 국가권력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한다.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는 고향인 강원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험지 공략’을 도왔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로 꼽혀온 인물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같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 선배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성헌 전 의원과 서울 서대문갑에서 맞붙어 승리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이 전 의원과 다시 맞붙었다가 낙선 고배를 마셨으나, 이후 19·20·21대 총선에서는 연이어 승리했다. 3선 의원이었던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탄핵 정국을 이끌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돼 당 수습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약속대로 총선에 불출마했고,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국힘, 선관위 구성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사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고,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대구·경북(TK) 등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5선의 김기현·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지만 107석의 소수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대법원 증원법 등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 당장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등의 경우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거대 여당 견제와 함께 당내 새 지도부 구성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간 대립도 조율해야 한다. 107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합이 무엇보다 필수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연말까지 당 수습에 나서자는 친윤계 등과 7~8월 조기전당대회를 소집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자는 친한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8

상주 출신 서영교, 與 원내대표 출사표

대구·경북(TK) 출신 첫 진보 출신 대통령이 배출된 데에 이어, 민주당 TK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4선 서영교 의원(경북 상주 출신)과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친명계 의원 간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오는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선인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1기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대구·경북(TK) 위원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TK지역에서 선거 운동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TK지역 30곳 이상을 방문해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경청 투어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TK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민주당 역대 최고(24.41%)를 기록했다.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닌 결과”라고 했다.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도 6·3 대선에서의 역할 및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우며 당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권 초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 자리인 만큼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8

李대통령, 15일 캐나다 G7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G7회의 참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우리나라 외교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가 빠듯하지만, 이 대통령으로선 G7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의 주요 정상을 한자리에서 만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할 첫 무대가 된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개최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단독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 영역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협력을 다지면서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미일 회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동시에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는 과정에서 대미 통상협상 관련 탐색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8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관련기사 2면> 우 수석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 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생이다. 전남 남원출신이다.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 특수통 출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여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1988년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JTBC 보도국장•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박형남 기자

2025-06-08

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서로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방미 특사단 파견 계획에 대해선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밝힐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첫 전화통화를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첫 정상 통화에서 각자 정치 역정에서 겪은 피습 경험담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에 목에 칼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하던 중 암살범이 쏜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향후 만남을 계기로 동맹 결속 차원의 골프도 함께 치기로 약속했다는 전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7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선출을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고,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대구·경북(TK) 등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5선의 김기현·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지만 107석의 소수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대법원 증원법 등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 당장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등의 경우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거대 여당 견제와 함께 당내 새 지도부 구성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간 대립도 조율해야 한다. 107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합이 무엇보다 필수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연말까지 당 수습에 나서자는 친윤계 등과 7~8월 조기전당대회를 소집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자는 친한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7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사회수석에 문진영 임명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이 6일 공개됐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및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임 김용범 비서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다. 강훈식 실장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제수석 명칭을 바꾼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강 실장은 “하준경 수석은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이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대통령의 경제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말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첫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고,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강 실장은 “류 교수는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교수에 대해 “복지제도에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 복지구상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수석실도 별도로 설치할 전망이다. 또 강 실장은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고,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도 신설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정책 참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함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르면 12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개발을 주도해 왔다. 특히 무상교육, 청년배당 등 이재명 복지정책을 구체화시켰고, 대선 선대위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 전반을 설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장관을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취임까지 1~2달의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차관을 불러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차관들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의견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또 장관 및 주요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에는 대구·경북(TK) 출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검도퇴고 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대선 경선에 출마, 이 대통령과 경쟁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원장과 민주당 정동영·윤건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KDB대우증권 출신인 홍성국 전 의원 등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李 대통령 “모두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환영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 이하 지역위)는 이날 오후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성과는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지난 2년여 동안 깊은 고통을 감내해 온 유가족의 눈물, 그리고 진실을 요구한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이 특검 도입을 위해 보여준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지역위는 “이제 다시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진실의 문이 닫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특검이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채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6-06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을 찬성 194표로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이 기립해 충성 경례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으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아우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두 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 대통령은 이들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한덕수, 권한 없이 행사” …李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인 한 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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