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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대미 투자 성과 많이 만들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미·한일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점검하고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 성장 가능성이 되살아났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기업의 규제 철폐, 배임죄 완화 등도 맞춰가야 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9

DJ 추도사서 여야 ‘악수’ 대신 ‘비수’ 쏟아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린 18일 여야 지도부는 악수는 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냉랭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추도사를 통해 상대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DJ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이란 거인은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지도자”라며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누가 국민의 정치의식이 낮다고 하겠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다. 누가 완전한 내란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나?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말을 수없이 보아온 국민들이다. 내란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선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작금의 현실과 (특검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개인정보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화합, 포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8

李 대통령 지지율 51.1%… 집권 이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를 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주 조사보다 5.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5주차(7월 28일~8월 1일)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주차 지지율은 63.3%, 8월 1주차(4일~8일)는 56.5%였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등이 꼽힌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야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TK에서 긍정평가는 42.3%, 부정평가는 50.1%였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혹은 편지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여정에 있다.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9%, 국민의힘 37.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8.5%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4% 상승하면서 두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8

전대 앞두고 고강도 대여 투쟁 반탄파 유리? 찬탄파 불리?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고강도 대여 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찬탄파(윤석열 탄핵 찬성)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당내 쇄신 목소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18일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 제출 요구를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특검은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한 정치 탄압 압수수색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겨냥하면서 8·22 전당대회 출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탄파들이 특검 정국에서 힘을 받는 반면, 당내 개혁을 외치는 찬탄파들은 수세에 몰렸다는 게 야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중앙당사에서 5박 6일째 압수수색 저지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도 지난 16일 특검팀 사무실 앞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열차표 끊어주듯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다”며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내건 만큼 ‘특검 수사 협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범죄혐의에 대한 핀셋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에서 무작위·무분별한 압수수색, 더 나아가 당원명부 전체를 통째로 강탈하는 행태는 누가 보아도 정치보복”이라고 했고, 조 후보는 “(3대 특검의) 정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다. 정치적 절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8

국힘 압색·조국 사면에 與野 대치 격화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을 계기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에 따른 공격 포인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특검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가 의혹과 관련자 수사를 고리로 야권을 압박하는 공세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명부 확보 시도에 대해 ‘불법 무도한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에서 당원 5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전부 요구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해놨다. 대신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청년층의 분노 등을 샀다는 점을 부각,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2차 필리버스터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이후 민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22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7

TK 출신, 국힘 지도부 입성할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가 관심사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TK출신 인사는 김문수 당대표 후보, 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 후보뿐이다.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31%를 기록하며 더블스코어가 넘는 차이로 안철수·장동혁 후보(각각 17%)를 따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 지지율은 46%였고, 장 후보 21%, 안·조경태 후보는 각각 9%였다.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 후보가 우위이면서도 과반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되기에 TK출신인 김 후보의 당선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어느 후보가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결 양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인 김·장 후보 간 대결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탄이 1 대 1로 정면 승부를 벌일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김 후보는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저지를 위한 농성으로 막판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특검 영장 만료일인 20일까지 현장 농성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싸우는 투사 이미지를 부각, 판세 굳히기에 나섰다. 장 후보 역시 강경한 메시지와 특검 규탄 1인 시위로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전당대회 막판 찬탄파들 간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찬탄파인 조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선을 긋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우재준 후보의 입성 여부도 관심사다. 우 후보는 17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TK출신 최우성 후보와 단일화했다. 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우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잘 공격하는 사람은 우 의원이고, 그래서 사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TK지역 청년최고위원 중 유일한 현역의원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면서 청년 최고위원 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우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박근혜 키즈’ 손수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원 후보 역시 최고위원 입성을 기대해볼 만하다. 일부에서는 그를 ‘직업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여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이재명의 민주당 폭압정치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TK당원 동지들을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7

‘오리무중’ 국힘 전당대회 TK표심 어디로…

제1야당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닷새(17일 기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K당원들이 당심과 함께 할지, 민심과 함께 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정책은 실종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논쟁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결집력을 바탕으로 ‘보수 가치 수호 전쟁’을 강조하며 반탄 후보(김문수·장동혁)들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진영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등 보수정당 위기론을 꺼내며 찬탄 후보(안철수·조경태)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TK지역에서도 감지되면서 당원들의 표심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깜깜이 분위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특정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만 당원들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누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물어본 결과, TK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없음·의견유보’가 56%에 이르렀다. 김문수 후보는 27%,조경태 후보 17%, 안철수 후보 16%, 장동혁 후보 10%였다. 이러다 보니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 한 의원은 “과거 전당대회에서 당협위원장 및 현역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가 결정됐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현역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조차 없는 상황이라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선 투표가 이어질 경우 반탄·찬탄 후보들 간의 단일화 등 막판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에서조차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TK민심도 오리무중인 탓에 당대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7

“우리 같은 지방 촌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됐으면”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정하성 이장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행사에는 의료계의 이국종 교수, 다산 가정의 부모, 산불 피해 동물들을 돌본 수의사 등 민간인 80여 명이 초청됐다. 정 이장 역시 지난 3월 안동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이끈 공로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이장은 “그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죠. 24일 저녁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주민들을 체육관으로 대피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불길을 막기도 했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이장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질 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고마웠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임명식 참석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실감했다”면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그분들과 함께한 자리라 더 뜻깊었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이 없었지만, 외교부 건물 안에서 함께 움직이며 통제된 동선 속에서도 질서 있게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도 솔직하게 전했다. 정 이장은 “요즘 농업은 너무 외면받는다"면서 "산불로 생계가 무너진 산촌 주민들이 많은 만큼 재난 대응이 생계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너무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다. 약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정 이장은 정부의 인사 정책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재를 등용할 때는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말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걸 만족시키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장은 “우리 같은 촌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이든 임업이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17

TK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면 반박…“尹 통화 후 국회 오라 공지”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그 수사의 칼날이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추 의원은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내란 특검팀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오후 11시22분41초부터 2분 5초간 단 한 차례 통화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포함한 저의 모든 통화 내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 확인한 결과”라며 “23시 24분 46초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원들에게 보낸 의총 안내 단체 문자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고 국회로 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거짓된 언론 플레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황상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도로 (소속 의원들을) 빼돌렸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주장에 내란 특검팀은 “본회의장에 오라는 게 아니고 의원 총회를 위해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조직적인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뒤이어 페이스북을 글을 올리며 “특검팀 반박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팀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에서 제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위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반박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 예결위장을 공지한 것은 ‘의원 총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은 거리로 30미터, 30초 거리에 불과하다.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간 것은 필요시 언제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특검은 유리한 자료는 일부러 뺀 채 총리·정무수석과 통화 내역이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해 왔다”며 “총리·정무수석과 통화한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다. 무엇이 표결 방해란 말인가. 특검은 사실관계를 비틀어 브리핑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4

송언석 “죄질 매우 엄중”이랬는데…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가장 약한 ‘경고’ 조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소동을 일으켜 행사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전씨가 TK전당대회에서 등장하면서 TK합동연설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등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당대회 주역인 후보들이 아닌 전씨가 중심에 서면서 TK전당대회는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중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씨가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충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당원이 아닌 전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9월 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4

이재명 정부 5년 123대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발표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권력기관 개혁, 국방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1호 과제는 개헌이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기술 탈취 제재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며,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김건희 여사도 구속…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각각 구금되면서 분리 수용됐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2022년 6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제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제시했다”며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이 명백히 진품임에도 특검 수사 당시 김 여사는 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때 6000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으나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돼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모조품을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자수서에는 이 회장의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수서가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어느 명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말미에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 특혜, 집사 게이트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구속이 되더라도 향후 이뤄질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국힘도 ‘K-스틸법’ 당론 채택 여야 한목소리… 법안 ‘속도’

국민의힘이 한국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K-스틸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유지되는 등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저탄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되는 데는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의 역할이 컸다.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당진·광양 등 철강 거점 지역과 우리 제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며 “22대 국회 협치 모델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의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수입제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한·미 첫 정상회담 8월 25일 백악관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尹 안보실’ 임종득 의원, 해병특검 출석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사진>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자 제외 등 지시를 직접 내렸는가”,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당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기록 회수 당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나눈 연락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국방 관련 사안을 담당했던 만큼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안보실 회의 당시 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임 의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2023년 8월 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며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2

김건희 ‘운명의 날'···구속여부 놓고 영장심사서 특검과 공방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고,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

2025-08-12

李대통령,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여권 일부·야권 반대에도 광복절 특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 일부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형사범 1920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사면·복권된 여권 성향의 인사를 살펴보면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면의 특성상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이 ‘과도한 검찰권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빨리 사면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하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공조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사면 요구가 영향을 미치면서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여권 지형 내 지각 변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복잡한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체급을 높이거나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로 호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 부상한다면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확대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이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867억 달러(2024년 기준)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전 등 총 10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럼 서기장이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특별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박형남기자

2025-08-11

정청래 “남의집 간섭말고 권성동·추경호부터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한길씨에 대해 징계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썼다.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권성동·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라는 요구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말도 남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정 대표 주장은 전씨뿐만 아니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 의원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운을 떼면서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 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0

민심은 뒷전… 고성·몸싸움으로 얼룩진 ‘국힘 TK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가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면서다. 특히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임에도 TK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텃밭 민심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TK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가 8일 대구 북구 엑스포에서 당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2일 최종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는 반탄파(김문수·장동혁)와 찬탄파(안철수·조경태) 2대 2구도로 치러진다. 이날 연설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전씨는 찬탄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일부 당원이 전씨에게 항의하면서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씨는 반탄 후보가 연설할 때는 “잘한다”고 외친 반면, 찬탄 후보가 연단에 오를 땐 “배신자”라고 고함쳤다. 주변 당원들도 전씨의 구호 유도에 환호하며 함께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후보들도 첫 연설에서 TK를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씨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는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라고 41%의 지지를 모아줬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만 하지만 극단적인 선동가들 앞에서 굽실대지 않는가”라며 “지역민들이 모아준 자산을 탕진하고 파산시킨 분들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것’이라며 소리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조 후보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진다”며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분열 없는 통합을 강조한 반면에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소위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인적 쇄신을 촉구한 셈이다. 1년 전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들이 TK신공항,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이날 연설회는 후보들이 아닌 전씨에 집중됐다. 전씨 행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천)는 전씨 등 대의원 자격 없는 인사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후폭풍 역시 전당대회 주역인 후보들이 아니라 전씨가 중심에 선 양상이다.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당 대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쇄신 경쟁은커녕 ‘전한길 블랙홀’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했고, 장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 후보는 “송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도 “합동연설회 훼방꾼 전한길을 출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李 대통령 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첫 사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무소속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주말 동안 고심한 이 대통령은 당초 12일 예정됐던 국무회의보다 하루 빠른 11일 오후 임시 국회무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의 사면이 무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은 확정적이란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 ‘사법 피해자’ 등을 부각하면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난동이었다”며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윤 전 의원에 대해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다만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을 놓고 국민통합이란 명분이 희석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실형(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고,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경우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 비리’와 연관됐고,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중도층에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관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당정,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며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만반의 준비로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지난 6월 9일 AEP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다”며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교섭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