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국 2인자 리창 총리 면담...경제 문화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날인 6일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의회 수장 등을 잇달아 만난다. 리 총리는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에 해당하는 인물. 이 자리에서는 경제와 문화 예술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일정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한다. 전날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에 15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으며, 두 나라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9년 만에 열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6

베네수 로드리게스 부통령, 임시 대통령 취임...“마두로 대통령 부부 피랍, 깊은 고통”

미국에 의해 체포,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 부재에 따라 델시 로드리게스(56)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5일 취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부통령이자 베네수엘라 핵심 부처인 석유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 그의 오빠는 이날 임기 2년의 국회의장으로 재선출된 호르헤 로드리게스(60). 부친은 베네수엘라 좌익 게릴라 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호르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1942∼1976)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로드리게스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젊고 용감하며 노련한, 순교자의 딸이자 혁명가로서 수천 번의 전투를 겪어낸 인물“이라고 소개한 적 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가문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구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를 통해 정국 안정과 친미 정권을 출범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그의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친오빠 앞에서 임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 피고인으로 미국 뉴욕 법정에 선 마두로를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저는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미군 작전 수행일인 지난 3일 저항 의지를 피력했던 그는 이튿날인 4일엔 매우 완곡한 어조로 “우리나라가 존중과 국제 공조의 환경 속에서 외부 위협 없이 살기를 갈망한다“면서 미국과의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6

韓中 정상 혐한·혐중 정서 대처 위해 ‘바둑·축구'부터, 점진적 교류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이날 회담에서 남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도 확인했다.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매년 만남을 갖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특히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뒤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된 60분보다 더 길어진 90분간 진행됐으며,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더해 두 정상이 총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또 시 주석이 회담 끝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6

한중 영부인 화기애애한 대화...김 여사 “한중 문화교류 지속돼야”, 펑 여사 “좋은 제안”

한중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중국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 복건청에서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만나 환담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두 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 때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아 두 여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펑 여사가 2006년 서울에서 열린 한중가요제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중가요제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에 호스트인 펑 여사는 “좋은 제안이다. 이웃 나라인데 왕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악을 전공한 펑 여사가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에게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자 김 여사가 “주변에서 펑 여사와의 합동 공연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답해 분위기가 상당히 따뜻했다고 한다. 펑 여사는 경주 APEC 정상회담 때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님이 시 주석을 위해 아주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셨고, 여사님도 제게 안부 인사를 건네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 여사는 “APEC 때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오셔서 제가 많이 서운했다“며 웃었다. 펑 여사가 시 주석의 경주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이 선물한 황남빵을 맛봤다고 하자 김 여사가 “시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한동안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밖에도 두 여사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계속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6

한·중 정상 90분 회동... 이 대통령 “한중관계 복원 원년”, 시 주석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여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경주 정상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 수천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워웠던 관계”라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안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친구는 사귈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왕래할수록 가까워진다”며 “불과 2개월 만에 우리가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상호 방문을 했는데, 이는 양국이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중 양국은 더욱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데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미중이 충돌하는 현안에 한국이 중국 측 입장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베이징 현장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첨예한 쟁점으로 꼽혔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양 정상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교류 부분에 대해선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4시 47분에 시작해 90분 만인 오후 6시 17분에 종료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05

李 대통령 “합중 협력의 배 띄워달라” 양국 경제인 협력 필요성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을 건너는 데에는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띄울지는 사람이 정한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이 한중 협력의 배를 띄워달라”며 양국 간 경제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한다”며 “여러분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를 통해 고려와 송나라의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벽란도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며 “고려의 종이인 고려지는 송나라에서 천하제일이라고 불릴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 생산에 필수적인 당대 핵심 소재이자 전략 교역 품목”이라고 했다. 그는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간에 갈등 요인이 발생해도 양국 경제 교류 등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저는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민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05

강훈식 실장 “지방선거 때 통합 광주전남 단체장 가능하다”...상당한 진척 시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진행자가 바뀐 CBS 라디오 아침 뉴스 프로그램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오는 지방선거 때 통합된 광주전남 단체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돌아오셔서 광주, 전남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나면 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지역 모두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했다. 청와대 차원의 구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강 실장은 본인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봤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솔직한 얘기를 털어놨다. 강 실장은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저희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지명에 크게 반발하며 제명 조처한 것에 “이렇게까지 많이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다“며 “도대체 그러면 국민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이 후보자의) 내란에 관한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지명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선 “저쪽 진영에서 후보자로서 공천받았던 시기에 있었던 부분이고 오래된 얘기“라고 했고, ‘갑질‘ 의혹은 “검증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라며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직에 지명한 이유를 묻자 “자원 배분이 관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5

뉴욕타임스 “베네수 대통령 체포·압송 과정서 경호팀 등 80여명 피살”

미국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는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등 80며명이 피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서 미군 사망자는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날 미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들을 포함해 8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망자 수 집계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연설에서 ‘경호팀의 대부분인 군인 및 무고한 민간인들이 냉혈하게 살해됐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파드리노 장관도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전날 미군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다주를 공습했다. 미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는 안전가옥을 급습,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군의 공습 대상 지역 중에는 카라카스 공항 서쪽 해안가의 저소득층 주거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아파트 건물도 포함돼, 일부 주민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5

오늘 한-중 정상회담...경제협력·안보 사안 중요 의제될 듯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사람간의 정상회담은 지난 11월1일 경주 APEC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안보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민감한 현안인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이슈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양안 문제 경우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한령 해제로 양국의 문화 예술 분야 교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두 나라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과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5

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필요한 이유,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및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았다. 4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나온 발언에서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조선 동해상 1000km 계선에 설정된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군의 핵심 전력 수행 인물들을 대동하고 참석한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또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제적 사변’의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으나,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군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최근에 우리의 핵 무력을 실용화 실천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기록되고 있다“며 “이러한 잠재력은 당의 국방 건설 노선과 국방과학 기술 중시 정책이 나온 결실이고, 우리의 특출한 과학 기술 집단이 이루어낸 고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군사적 수단, 특히 공격 무기 체계들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는 북한의 입장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핵무장 필요성을 더욱 절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5

민주당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말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직접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인 두 사람을 향해 “큰일은 능력 없어서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그러면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자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은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 그와 별개로 부산 시민은 전 의원의 일하는 능력을 높게 보고 있다“고 두둔했다. 그는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당 윤리심판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징계 여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주장하는 ‘김병기·강선우 공천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 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의 2020년 총선 당시 금품수수 의혹도 당 윤리감찰단이나 윤리심판원의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윤리심판원이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필요하면 직권조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각각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전수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 공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김 시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정밀 심사 대상이었고, 3명의 후보가 모두 컷오프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못 하고 시간에 내몰려 지역위원장(강선우 의원)의 의견을 듣고 단수공천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시의원의 경쟁자 두 분이 컷오프될 만한 도덕적 흠결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당시에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이 가장 크게 존중받는 공천 시스템이었다고 보였다”고 평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중국 관영 매체 “한국, 올해 첫 순방국 ‘중국’ vs 중국, 새해 첫 외국 정상 ‘한국’...상호 높은 중요성 반영”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대한민국이 첫 해외순방국을 중국으로 택한 점, 중국 역시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외국 정상이 한국 대통령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분석이 중국 언론에서 나왔다. 중국 관영 양광망은 4일 현지 외교 전문가인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며, 이 대통령은 중국이 맞이하는 첫 번째 외국 정상이다. 이러한 ‘최초 행보‘는 양국 관계의 높은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왕 연구원은 “(작년) 11월 한국 경주에서의 중한(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양국이 수교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관계 발전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웃 국가로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양국 공존의 올바른 길임을 재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항일 역사‘라는 공통의 역사를 가지며 다자주의 수호 협력에도 함께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중 관계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경제·무역 분야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모두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공동의 이익으로 하고, 반파시즘 전쟁과 항일 전쟁 당시 서로를 지원한 공통의 역사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지향 경제체제로 국제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다자협력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중한 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공동으로 반대하는 데에도 실질적 협력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한 협력 강화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北,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압송 관련 “불량배 본능 다시 확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데 대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권침해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 이후 오랜 기간 반미 전선에서 유대관계를 다져왔다. 4일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난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군사작전에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점'에서 핵무장을 더욱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커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대화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친정 국민의힘에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YTN 보도, 이혜훈 “전혀 사실 아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살려달라‘ 등의 구명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뉴스전문보도채널 YTN은 4일 “갑질·폭언부터 투기까지, 릴레이 의혹이 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친정이었던 야권 의원들을 접촉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이 보도가 있자 즉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때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첨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이철우 3선 성공이냐? 저지냐?···김재원·최경환·이강덕 맹추격

경북지사 선거판에는 두 가지 남다른 점이 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의 정치적 특성을 반영해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역대 모든 도지사 선거를 차지했다는 부분과 첫 당선된 이들 모두 3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실시될 경북지사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역시 이철우 현 지사의 ‘3선 고지’ 점령 여부가 최대 이슈다. 현재 이 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선인 이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과 탄탄한 도정 운영 능력을 앞세워 이미 지난해 말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때는 ‘건강 문제’로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았다. 이 지사가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3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다고 했다. 그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단기간 내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 문제’는 여전히 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있다. 의술이 발달한 지금, 암은 종류도 많지만 어느 부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암이라는 병의 특성상 5년 정도 지나서야 의사의 완치 판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발병 시기만 놓고 보면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지사에게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 문제만 넘어 선다면 3선은 순항이 가능하다. 도내 대부분 의원들로부터 묵시적 동조와 지원도 받고 있는 상태여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에 발목이 잡힌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무리하다가 발병이 도질 경우 자칫하면 ‘중도하차’ 도 배제할 수 없다. 도내 현역 의원들이 이 지사 편에 서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지사가 3선 의원을 거쳐 8년 도백을 하는 동안 인연들이 서로 동아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또 다른 배경은 이 지사 쪽에 줄 서야 그들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지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지금처럼 그대로 밀어 당선시키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현역이어서 언제든지 출격 채비가 돼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이 지사가 3선하면 더 이상 도백 선거에 출전이 어려운 만큼 4년만 기다리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정치적 수 계산이 누구보다 빠른 의원들이 이 셈법을 하지 않았을 수 없다. 도내 의원 가운데 잠재적 예비 후보군으로는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정재(포항북) 이만희(영천) 등 3선 의원들이 우선 꼽힌다. 이 지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가 앞서 “이번 경선은 제 몸이 어떻게 도민들에 비치느냐다. 그러니 저와의 싸움”, “제 건강이 회복되면 경선 문제는 별로 신경 안쓴다”, “현역 의원들은 도지사가 안 나올 때 대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라는 등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건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현재로선 이 지사가 유리하다. 이는 경북매일신문과 (주)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북지사 지지도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사는 26.3%를 얻어 김재원 최고위원 19%,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14%, 이강덕 포항시장 9%를 다소 앞서 나갔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6.3%의 지지를 받아, 김 최고위원 (26.2%), 최 전 부총리(15.1%), 이 시장(7.8%)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이 지사는 경북지역 전 권역에서 20~30%대의 고른 지지율을 얻어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천 출신인 그는 자신의 연고가 속한 서부권(구미·김천·상주·문경)에서 31.5%의 지지를 받았고 남부권(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 25.9%, 동부권(포항·경주·울릉·영덕·울진) 23.7%, 북부권(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청송·의성) 23.5%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지율 상승이 정체돼 있는 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해 부인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유력 후보의 지지율 정체는 이 지사에게는 약점이지만 상대 후보에게는 엔도르핀을 돌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경북지사 공천 대열에 합류한 경쟁자들이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들은 앞으로 이 지사의 약한 고리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지사와 겨룰 김 최고위원, 최 전 부총리, 이 시장 모두가 만만치가 않아 이 지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 없음·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무려 25.4%에 이름을 볼 때 경쟁자들에게는 아직 파고들 공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사가 다소 앞서긴 하나 국민의힘 경북지사 경선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이 지사에겐 중앙당 기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현 단계에서는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 대부분이 집권 여당 후보와 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판을 뒤집어야 승산이 있다. 적당히가 아니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가 나와야 한다. 이는 중앙당도 잘 알고 있다. 그 수 중 하나가 개혁공천이다.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 공천 혁신을 통해 그 바람을 서울로 불게 하려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지사도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지사 측 입장에선 이런 판이 서지 않도록 앞서 모든 역량을 모두 쏟을 것임은 자명하다. 개혁공천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 지도부에 권고한 공천룰과도 연결된다. 통상적으로는 현역단체장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3선에 도전하는 광역단체장 등에 대해 감산점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특정 인사를 겨냥한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적으로만 읽는다면 이 지사에게 다소 유리한 조항이어서 일단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속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종전처럼 3선 광역단체장 대상 하위 몇%를 컷오프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유지된다면 이 지사는 그 틀에서 경쟁력을 구가하면 되나 감산점을 없앨 경우 당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천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며 어쩌면 이 룰이야말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중앙당이 이 조항을 들어 개혁공천에 착수하면 이 지사의 현재 지지율 선두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사에게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경쟁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다. 경북 지역 3선 의원과 최고위원을 3번 지낼 만큼 일단은 생존력이 강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선전했다. 경북지사 첫 출마이지만 높은 인지도 덕분에 차기 경북지사 지지도 19%,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26.2%라는 지지율을 얻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의성·청송에서 3선 의원을 지낸 탓에 북부권(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청송·의성)에서 가장 높은 24.4%의 지지율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외에 동남·남부·서부권에서도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기록, 향후 부동층을 흡수해 들어갈 경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공천 판도를 흔들 수도 있다. 누구보다 정세 분석에 밝은 김 최고위원은 최근 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도전을 이미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굵직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경북지사 출마에 대한 의지를 과감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도 14%를 기록하며, 본격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15.1%를 기록했다. 연고가 있는 남부권(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에서27.4%의 지지율을 받아 여전히 지지세가 확고함을 보여줬다. 국가 재정 운용을 총괄할 당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부분 등은 큰 장점으로, 도민들에게도 각인돼 있다. 병오년 새해 첫날, 울릉도를 찾는 것으로 경북 재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그동안 정치 여정에서 쌓은 인맥들이 막강하다는 점과 실세 당시 도내 현역 의원 상당수가 그의 도움과 지원 속에 공천받은 부분은 잠재적 동인이다. 경북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그는 한때 이 지사를 지지했던 인사 상당수를 캠프에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총선에서 패하긴 했지만 선거에서는 일가견이 있다는 평이어서 주목 대상이다. 다자대결에서 지지율 9%를 기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크호스 후보로 꼽힌다.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을 기반으로 본격 움직인다면 차기 경북지사 선거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동부권에서 19%를 얻어 일단은 순탄한 출발선상에 설 수는 있게 됐다. 이 시장은 12년 전 국민의힘 시장 공천 경선에서 처음에는 최하위였으나 막판 역전에 성공할 정도로 저력이 있다. 부인이 상주 출신인데다 그 자신도 구미경찰서장을 역임, 중부권에서도 나름 기반이 탄탄하다. 이 시장 경우 당장은 이 지사, 김 최고위원, 최 전 부총리와의 지지율에서는 격차가 있지만 동부권 지역 응집력이 두드러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부권은 인구 비중이 높아 누구든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지역인데, 시간이 흐르면 큰 맥은 이 시장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포항지역 주민 2명 중 1명이 ‘이 시장이 경북지사에 도전하면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적도 있어 잠재적 폭발력과 뒷배경이 튼튼한 후보로 꼽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빠졌지만 3선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경북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최근 주변에 “나의 길을 가보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의 경북지사 출마 시사다. 경찰대 2기 출신인 이 의원은 남부권(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에서 지역 연고를 두고 있다. 경찰대 1기인 이강덕 시장과 상당수 층에서 지지율이 겹쳐 양자 간 조율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이영수 전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중 임미애 의원 경우 후보 확정시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해 낙천 경우 장관 자리를 보장받지 않는다면 설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지금 거론되는 후보로는 경쟁력이 약하다며 지역 연고가 있는 중량급 고위공직자를 차출해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0만 경북 주민들의 삶을 4년간 이끌 경북지사 선거는 각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후보 결정이 당선증이라 할 수 있다. 그 보증수표를 받기 위한 국민의힘 각 후보들의 발걸음 또한 새해부터 부쩍 바빠지기 시작했다. 본 선거는 6월에 실시되지만 당내 경선은 5여 개월 뒤면 마무리된다. 그 때까지 각 후보들이 그릴 그림과 묘수 등도 관전자 입장에선 흥밋거리다. 아직은 현 지지율로 판단하고 속단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에 선거판이 더욱 스펙터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도백만큼은 도민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누가 일꾼인지 등을 잘 판단해 뽑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나중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조사개요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주)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2025년 12월 26~28일(3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했으며, 경상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유선 20%)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무선 80%)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피현진·고세리기자

2026-01-04

‘보수의 성지’ 경북, 국힘 지지율 59.5% VS 민주당 22.3%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전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보수 성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경북의 보수 민심은 흔들림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북에서 59.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22.3%)을 두 배 이상의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권역별로는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을 포함하는 동부권이 61.7%라는 최고 지지율로 보수결집의 선봉에 섰다. 이어 서부권(59.1%), 남부권(58.7%), 북부권(57.3%) 순으로 나타났다. 60%를 상회한 동부권의 강한 지지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국가 기간산업 및 원전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일단 우리라도 뭉쳐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권역별로 분류하면 남부권(24.6%)의 지지세가 강했다. 이어 서부권(22.7%), 북부권(22.1%), 동부권(20.5%) 순이었다. 민주당으로선 안동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음에도 지지율이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고정 지지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세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북부권에서 4.7%를 기록, 타 권역(동부권 2.4%, 남부권 1.4%, 서부권 2.1%)과 비교해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도내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세대 간 투표 양극화가 극명했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76.5%)과 60대(69.7%)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콘크리트 지지층’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50대(52.2%)와 30대(52.9%)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반면,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38.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 세대인 18~29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57.4%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지 정당 없음·잘 모르겠다’(15.2%)를 선택한 무당층 비율 또한 적지 않았다. 조사개요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주)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2025년 12월 26~28일(3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했으며, 경상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유선 20%)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무선 80%)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6-01-04

李 대통령, 6년 만에 방중…경주 정상회담 이어 시진핑과 두달만에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고, 국빈 방문은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두번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한한령에 대해서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계최된) 11월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계획이다. 이어 6일에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하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후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올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돌아본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04

이준석 대표 “미국 마두로 체포 논리, 북한 김정은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이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등의 혐의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을 두고 “미국에 대한 감정적 비판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남미 정책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도록 한 것에 대해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억류 및 고문 치사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 대표는 “미국 법무부는 북한 해커들을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로 규정해 기소한 바 있고, 미국 법원은 웜비어 사건에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인정하며 5억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미국의 중남미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만약 미국이 중남미에서 ‘늪’에 빠져 힘을 소진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우리도 외교 파트너들과 함께 현실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 선례를 통해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을 경계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추경호 의원,국정감사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수상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시민사회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전국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며,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 첫날인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첫 질의부터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국무조정실에는 ‘국가사업 추진단’ 설치를 촉구하며 국가 주도의 직접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전반에서 나타난 잦은 정책 방향 전환과 제도 추진 과정의 혼선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주요 질의내용으로는 △관치 금융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통치·정치 금융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 △졸속으로 추진된 부동산·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주거 사다리 붕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 지적 등이 있었다. 또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의 부실 위험 증가 △신용보증기금 내부통제 미흡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대응 부족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금융 분야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선수금 관리 문제 △라이브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공백 △다크웹·SNS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수상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응원해 주시는 대구시민과 달성군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04

이재명 대통령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철저한 교민 안전 대책 수립” 지시

청와대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수도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민 안전 대책을 강구했고, 현지 공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미국의 공격으로 체포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항공기로 압송돼 미국에 도착,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현재 현지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정국 안정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이재명 대통령 訪中 맞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4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존재감 과시일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11월 7일 이후 약 2개월만인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발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마두로 수갑차고 눈 가려진채 미국 압송...트럼프 “우리가 베네수엘라 통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생포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하고 그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USS 이오지마 함정에 탑승한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사진을 게재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눈이 가려친 채 수갑을 찬 모습이다. CNN, MS, NOW 등 미국 매체들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뉴욕주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미 2020년 ‘마약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 또는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 영토를 공격해 정상을 체포·압송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5천만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피고인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체포 주체도 미국 법무부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됐다면서 “안전·적절·현명한 정권 이양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남겠다. 한 그룹과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에 동원된 미군의 상당수가 현지에 주둔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정권이 안전하게 집권할 때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가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일단 대통령 궐위로 권력을 이어받게 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인 텔레수르를 통해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으로 선서했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부통령 본인은 마두로 대통령이 여전히 적법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어떤 ‘정치적 그룹‘과 협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4

아르헨티나 제외 대부분 중남미 국가, 美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일제히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와 친밀한 관계임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던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공개적인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럼프가 올린 ‘마두로 체포’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하며 “자유는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등은 일제히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남미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베네수엘라 영토 폭격과 대통령 체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런 행위는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라고 비판 글을 남겼다. 베네수엘라와 약 2200㎞에 이르는 육로 국경을 맞댄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미국의 군사작전이 지역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방적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규탄한다”며 “베네수엘라 위기는 폭력이나 외국의 간섭이 아닌 대화와 다자주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못지않게 미국의 강한 경제 제재를 받는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엑스에 “카리브해 평화 지대가 잔혹하게 침략당했다“며 “미국의 범죄적 공격은 용감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주 대륙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3

주진우 의원 “이혜훈 배우자, 인천공항 인근 땅 투자로 세 배 시세 차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00년 1월 인천공항 개항전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가 2006년 팔아 시세 3배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13억8800만원이었다”고 했다. 잡종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상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땅. 주 의원은 “매입 시점이 인천공항 개항을 1년 가량 앞둔 시기였는데, 당시 영종도 일대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다”고 했다. 2006년 이 토지는 39억2100만원에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다. 6년만에 투자금액의 세배인 26억원 정도를 번 셈이다. 그는 투기가 명백한 사람을 경제부처 장관에 앉혀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3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공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직접 겨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공천과 관련해) 비리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묵살했다.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직접 돈을 요구해서 받아 갔다고 한다. 1000만원 줬더니 부족하다고 돌려줬다는 참으로 기막힌 증언까지 있다“면서 이같은 진술이 담긴 비리 탄원서가 민주당 대표실에 제출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3일에는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2024년 총선 때 당에 보고됐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공천뇌물 공여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낸 탄원서를 김현지씨가 받아서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김병기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알아서 입막음하라’고 그 탄원서를 공천 뇌물 받은 김병기에게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못 낸다“라며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3

조국, 여당 공천헌금 사태 “13일 단식으로 지방자치 만든 DJ 통곡할 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나고 있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을 ‘돈 공천’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공천’은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김경 시의원이 제공했다는 1억 원이 반환되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1억 원이 강선우 의원측에 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서울시의원 단독공천 대가가 1억 원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에서의 공천은 바로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천대가가 ‘광역 얼마’, ‘기초 얼마’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다는 건 정설로 여겨져 왔다. 조 대표는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선거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그 시작은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중대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를 늘리려는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지난 연말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3

서해피격 공무원 유족, 검찰 ‘일부 항소’ 강력 반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피격’ 사건 공무원 유족 측이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항소’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일부만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만 문제삼아서 항소했다고 발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3

이재명 대통령 중국 CCTV 인터뷰 “韓, 하나의 중국 입장 변함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에 앞서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관계는 수교할 당시에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시 주석을 직접 만나 받은 느낌은 든든한 이웃이었다. 시 주석이 의외로 농담도 잘하고, 반 장난도 호쾌하게 받아주셔서 한국민이 시진핑 주석의 인품에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과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확실하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중 정상이 매년 한 차례 이상 회동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3

서울행정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 때 대검 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차장)으로 강등된 정유미 전 창원지검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정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2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파면’...비상계엄 가담 혐의

국방부는 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징계 사건이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도 파면했다. 또 준장 계급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역시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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