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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석유값 급등에 비축유 방출 긴급 결정...이르면 16일부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기름값이 급등하자 일본이 선제적인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합의와는 별도로 일본만의 단독 결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비축유 방출은 IEA 회원국들이 협력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단독 실시가 이뤄진다면 1978년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첫 사례가 된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1일 총리 공저(公邸·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16일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언론들은 일본이 8개월분이 조금 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7개월분의 비축유를 갖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9일 기준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는 L당 161.8엔(약 1503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3.3엔(약 31원) 올랐다. 일본에서 휘발유 가격이 160엔(약 1486원)을 넘은 것은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상승세는 4주째 이어졌다. 아사히신문은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였던 L당 186.5엔(약 1736원)을 넘어 일시적으로 200엔(약 1862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휘발유 가격은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 11일 현재 L당 1900원대인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도로 정비 재원 확보를 위해 1974년부터 L당 25.1엔(약 233원)씩 부과해 온 휘발유세의 옛 잠정세율을 지난해 연말 폐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1

정부 “민주당이 비판하는 정부 ‘검찰개혁법안’ 근거없는 가정에 불과”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안의 ‘보완수사권’ 인정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정부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논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자료에서 공소청의 수장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선 “개혁의 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1

국회 행안위 ‘중수청법’ 법안심사 착수...11일 입법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수청의 6대 수사 범위서 ‘선거 범죄‘가 빠진 점,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면 수사가 정권 입맛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비공개로 열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진술을 들었고, 진술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들이 각각 궁금해하고 논란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중수청 수사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등 수정해 발의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11

국힘, 포항시장 ‘맞춤형 압박’ 면접…예비후보자들 ‘진땀’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에 대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권 행사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됐다. 그동안 포항시장 공천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면접, 여론조사 수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의견을 종합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천을 신청한 10명 중 마지막 생존자는 3~4명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포항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공관위는 면접에 앞서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에게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장·단점과 경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원들은 이날 면접에서 10명의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과거 행적 등에 대해 고강도 ‘압박성 질문’을 쏟아냈다. ‘탈당 이력’에 대한 질문부터 ‘선거법 위반 의혹’, ‘음주운전 전과’, ‘성비위’, ‘보조금 유용’ 등의 질문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한 관계자는 “포항시장의 경우 후보들이 많은 데다 각종 의혹에 대한 투서가 많이 들어왔다”며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혹한 질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면접을 본 A예비후보는 “자기 소개 및 3분 정책 발표를 한 이후 공관위원들이 개별질문을 통해 후보자들의 ‘약점’을 집중 추궁했고, 후보자들은 이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압박성 질문을 받은 한 예비후보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당사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압박 질문에 이어 각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포항 발전 방안에 대한 구상을 공관위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공원식 예비후보는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의 경험을 앞세우며 “포항 경제의 73%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 포스코 중심의 5조원 규모 사업을 100일 안에 조기 착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포항 원도심 재개발과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동시에 추진할 ‘포항-포스코 상생본부’를 만들겠다”면서 “포항도시공사를 설립해 도시철도 신설 등 대대적인 도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김일만 예비후보는 “단순 철강 반출 구조에서 벗어나 철강을 기반으로 한 3차 완성품 제조 도시로 나아가야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며 “제조업 비중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모성은 예비후보는 “50년 만의 최대 위기를 맞은 포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몰려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박대기 예비후보는 “2030년 640조 규모로 커질 SMR 시장을 포항이 선점해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 포항공대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포항을 세계적인 SMR 소재·부품·장비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포스코와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획단을 구성해 포스코 관련 업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선 예비후보는 “과거 정치인들이 포스코를 윽박지르고 홀대했던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며 “정치는 기업이 잘되게 돕는 조력자여야 한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포항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예비후보는 “선거 때만 내려오는 후보가 아니라 시·도의원을 거치며 포항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시장으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원팀이 되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안승대 예비후보는 “이차전지, AI 등 신산업 전환과 함께 대구, 구미, 울진 등을 잇는 산업 밸류체인의 허브인 ‘플랫폼 도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1차로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 뒤, 다음주 초에 포항시장 등 기초단체장 컷오프 결과 및 경선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11

오세훈, 국힘 결의문에 “지도부, 선언 그쳐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선언을 한 의원총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요구에 명백히 반대한다”라는 결의문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장 대표도 결의문에 자신의 올리는 데 동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까지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윤 어게인’ 반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한 데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당 안팎으로 승리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7일에도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장 대표와 만나 당 노선 변화, 인적 청산,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11

임미애 의원, 교육부 장관에 경북 국립의대 신설 건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건의문을 전했다. 임 의원은 건의문에서 “경북은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 132명임에도 실제 증원 인원은 90명에 불과해 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없으면 지역의사 양성 거점이 사라진다”며 “지역에서 배우고, 수련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교육부에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안 마련 △필요 인력(연평균 132명) 수준의 증원 가능성 검토 △교육부·보건복지부·경북도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 핵심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의료 기반의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중진료권 단위에서 전공수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시작된다.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은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체제’ 완성의 필수 과제”라며 “교육부 행정절차 과정에서 경북도민의 절박한 염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11

정부 “유가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보면서 운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1

정성호 장관, ‘李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황당한 음모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한 패널이 10일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앞서 이날 YTN과의 통화에서도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면서도, 검찰개혁안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의혹에는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11

이란, 호르무즈 기뢰 설치 조짐...트럼프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없는 공격 직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선박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작한 것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1일 CBS, CNN 등 주요 외신을 인용해 이란이 기뢰를 부설하는 구체적 징후를 파악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곳에 기뢰가 대규모로 부설되면 향후 전세계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장기간 봉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뢰들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최근 며칠 새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십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BS 방송도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 자산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란이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들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CBS에 전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6000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CBS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이를 즉각 제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기뢰라도 설치했다면, 아직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즉시 제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됐고, 그것들이 지체없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이는데, 반대로 미국이 이러한 시도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비활동 상태(작전중에 있지 않은)의 기뢰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추가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1

이란 “절대 휴전 원치 않아...단 1L 석유도 호르무즈 못 나가”

이란은 ‘전쟁이 곧 종식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며 “절대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10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절대 휴전을 원치 않는다. 다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란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침략자들이 교훈을 얻도록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고 보도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은 ‘전쟁-협상-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고리를 끊길 원한다“며 이 순환 고리는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주장할 때 쓰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부도 비슷한 강경 대처를 천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 PBS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그는 “세 차례의 협상 후 미국 협상단 스스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더는 미국과 대화가 우리 의제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시 성명을 통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L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강경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나왔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인 강경파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그에 대한 충성 맹세 행사가 수만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 하메네이보다 훨씬 강경파로 알려지면서 이란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10

美, 경북 성주 배치 ‘사드’ 중동으로 이동…북핵 위협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되고 있다. 미국이 중동의 우방국에 설치한 방공자산에서 생긴 공백을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됐던 자산으로 메우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이동에 대해 우려를 전할 수는 있지만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美 워싱턴포스트(WP)를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사드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는 지상으로부터 40~150㎞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비다. 1개 포대는 8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6대, 최대 3000㎞까지 탐지할 수 있는 AN/TPY-2 이동식 레이더 1대, 통제소로 이뤄져 있다. 최대 상승고도가 25~30㎞인 패트리엇 미사일에 비해 훨씬 높은 곳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6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이듬해 9월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마쳤다. 북한이 미국 본토나 괌 등을 노려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막기 위해서다. 연합뉴스는 WP를 인용한 보도에서 군 당국이 이란의 드론 및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비축분도 끌어내고 있다고 했다. WP는 이런 조치가 중동 지역의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분쟁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감소했던 이란의 보복 공격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예방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0

‘12일이 마지노선인데…’ TK행정통합 사실상 무산

오는 12일이 마지노선이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60여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TK행정통합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국회일정상 6·3 지방선거전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될 확률은 거의 없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났지만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TK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을 만나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한 일치된 당론을 가져오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TK와 충남·대전 시민들의 권익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 등은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이를 넘길 시 TK통합 단체장 선출은 물론 7월 TK통합특별시 출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4월 초까지만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TK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북 북부권 등 TK의원 5명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TK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북 북부권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상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TK행정통합은 장기 표류하거나 사실상 동력을 잃게 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심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선거구대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별도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장 공천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으며 11일 경북도지사 면접을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10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북부권 발전 6대 공약 발표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북부권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발전 구상을 내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안동시청에서 경북 북부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을 담은 북부권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지연된 남북9축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해 경북 북부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을 잇는 총 141㎞ 구간으로, 강원도 구간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봉화~영천 경북 구간은 아직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는 “봉화·영양·청송 등 북부 산간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교통망을 확충해 신성장 거점을 만들고 백두대간 관광자원을 활성화해 ‘찾기 쉬운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전략도 제시했다. 안동을 바이오·백신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생산기지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립경국대학교 등 연구 기반을 연계해 바이오·백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중심 공공의대 설립과 바이오·백신 임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국립경국대학교에 바이오 분야 계약학과를 설치해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주는 ‘베어링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규제특구를 지정하고 시험·인증·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베어링 관련 국가공인 시험·인증센터를 영주에 설치하고 창업 기업에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해 관련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천 도청 신도시에는 디지털 지식산업센터와 청년 창업 혁신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 지식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AI·디지털 인재 양성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북부권 의료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도 주도의 AI 기반 응급의료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 병상 상황과 수술 가능 여부, 환자 이송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응급의료 전문의를 유치하고 도지사 직속 응급의료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북부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양과 봉화에서 추진되는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에는 1GW, 봉화에는 500㎿ 규모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양수발전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해 영양과 봉화를 북부권 대표 친환경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10

“순서 꼴찌네” “매도 빨리 맞아야”…국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 면접장서 신경전

국민의힘이 10일부터 지역구 공천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는 이날 보수의 텃밭인 대구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됐다. 모두 각자의 포부와 강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당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나 넥타이 등을 착용하고 당사에 도착했다. 이들은 경쟁후보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건넨 후 준비한 서류를 꺼내 읽거나 주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긴장을 푸는 모습이었다. 실제 면접 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대기실에서 면접 순서를 놓고 “내가 젤 처음이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유영하) “면접 순서 맨 꼴찌네”(추경호)라는 뼈 있는 농담을 주고 받았다. 김한구·이진숙 예비후보는 책상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면접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면접은 3인 1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기소개’와 함께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는 3분 정책 PT,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조에는 김한구 전 현대차 노조 대의원, 유영하·윤재옥(대구 달서을), 2조에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3조에는 추경호·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 배정됐다. 면접을 본 예비후보들은 대구시 발전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1조에서 면접을 본 윤재옥 의원은 “대구를 위한 실용적 도구가 되어 현안을 확실히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평소 대구를 위한 진정성을 잘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구호에 그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해야 할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 대구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의원은 “산업과 기업을 혁신시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대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5선의 주호영 의원에게는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다. ‘온갖 경력을 거쳤고 오래 했는데 세대교체에 앞장설 용의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저는 경력이 많다는 것은 곧 경륜이며 청년과 노장년층이 조화돼야 하고, 일본·미국·중국 등지의 정치지도자들도 연령대가 높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 할 텐데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후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내란 프레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예비후보를 겨냥하는 동시에 자신이 바로 ‘대구시장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취재진 앞에서 면접 내용 등의 설명을 끝낸 후 추경호 의원과 최은석 의원은 ‘자신이 더 대구시장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긋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이 “경제전문가 추경호가 해내겠다”고 하자, 곧바로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최은석 의원은 “실물경제 전문가 최은석이 해내겠다”고 했다. 원외 예비후보들은 대구 현역의원과 홍준표 전 시장을 비판하며 자신을 부각시켰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신청자 중 현역이 무려 다섯 분이나 계시지만 시민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건 대구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며 “저의 강점은 추진력이다. 어떠한 저항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석준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소통과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님들 대부분 서울 강남에 자가를 소유하고 대구에선 임대로 산다”고 지적했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출신인 김한구 씨도 “저는 노조 대의원 출신으로 평소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르다. 대구 시민이 현 정치 상태에 대해 상당히 피곤해하고 식상해한다”고 대구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경북지사·포항시장, 13일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천 면접을 실시한다. 공관위는 △직무역량 △당 정체성 △도덕성 △확장성 등 4가지 핵심 항목 중심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공천 면접이 마무리되는 이번주 컷오프 및 예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공관위 한 관계자는 “예비 경선 등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이번주 예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은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10

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 반출, 대북억지력에 장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대북억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우리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정도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혹여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10

北김여정 한미연합훈련 경고 “전쟁연습,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 초래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9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을 “미국과 한국의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지 하루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이번 훈련이 군사놀이가 아니라 분명코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내놨다. 그는 “횡포무도한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하 전지구적 안전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 있는 엄중한 시각, 한국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한의 전쟁 연습은 지역의 안정을 더더욱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은 적수국가들이 자행하는 야전무력의 모든 군사적 준동에는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며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 ’다단한 국제적 사변‘ 등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이뤄지는 한미연합연습을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10

트럼프 재차 ‘조기 종전’ 발언...“이번 전쟁은 단기 군사행동”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열흘째 접어든 가운데 유가 폭등과 금융 불안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소재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을 통해 거둔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유가 급등, 주가 폭락에 따른 충격과 이란의 강경파 후계자 선출에 따른 급격한 확전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몇 시간 전 미 CBS방송과 한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했다.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단기 군사행동(short-term excur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계획임을 내치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당장 시장에 파급력을 몰고 왔다. 전쟁 격화 우려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며 급등하던 국제 유가가 곧바로 크게 떨어져 80달러대에 안착했다. 이날 큰 내림세로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한때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발언과 G7 재무장관들의 ‘전략비축유 방출’ 공동 결의문 채택 등이 나오면서 급등했다. 한국 증시도 10일 개장하자마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했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 증시도 상승하는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구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만큼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도 8일 공개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식 발언과는 배치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0

트럼프, “전쟁 아주 빨리 끝날 것, 이란은 이틀 전 항복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주 빨리 끝날 것(That‘s going to be finished pretty quickly)“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이틀 전에 항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지난달 28일 시작한 대이란 전쟁의 성과로 이란 미사일과, 드론 제조시설 등의 파괴를 열거한 뒤 “이 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약 80% 제거했다. 지금은 발사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사일 전력은 확 제거됐다. 드론들도 격추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의) 드론 생산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 몇몇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면서 “단기간의 작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들이 언제 항복(cry uncle)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틀 전에 항복해야 했다“며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며 당장 전쟁의 ‘출구‘를 언급할 때는 아니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조기 종식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하던 국제유가와 급락하던 뉴욕증시는 상당히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3-10

국제유가 ‘모처럼’ 내려, 배럴당 80달러대…급상승→급하락 반전

9일(현지시간) 장중 배럴당 119.48달러(WTI 기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발언과 G7 재무장관들의 ‘전략비축유 공급’ 공동성명 등이 나오면서 배럴당 80달러대로 떨어졌다. 이날 국제유가는 초반에 급상승으로 시작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오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WTI 가격도 앞서 장중 배럴당 119.48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장중 고점 도달 기준 일간 최대 상승폭은 각각 28.9%, 31.4%에 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이자 강경파로 평가받는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탓이다. 여기에 걸프만 일대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된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생산 감축에 들어가면서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문기관들은 이런 상태가 이달말까지 지속하면 배럴당 130∼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놨다. 그런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이날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상승 폭을 빠르게 반납했다.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CBS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the war is very complete)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과 함께 유가 하락에 힘을 더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를 하고 이란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긴장 완화 기대감을 높이며 유가 하락 요인이 됐다. 뉴욕증시 마감 무렵 브렌트유는 이날 종가 대비 4.61% 하락한 배럴당 88.42달러에, WTI는 종가 대비 6.56% 하락한 배럴당 84.94달러에 각각 거래돼 모두 배럴당 9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0

뉴욕증시, 급반등 마감...트럼프 한마디에 ‘울고 웃는 증시’

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시가 급반등하면서 마감했다.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탓에 크게 내렸던 이날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면서 빠르게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작된 하락이 그의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발언과 뉴욕증시 급반등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가 주목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종합지수는 308.27포인트(1.38%) 뛴 22,695.95에 장을 마쳤다. 나스닥의 경우 급락했다가 급등했는데, 이날 저점에서 고점까지 변동폭이 약 3%에 달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9.25포인트(0.50%) 오른 47,740.8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5.97포인트(0.83%) 상승한 6,795.99에 거래를 마쳤다, 급반등한 것은 트럼프가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전쟁이 “당초 내가 예상한 4~5주 일정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들은 이미 쏠 것은 다 쏴버렸기 때문에 귀여운 짓은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선 “현재 선박들이 통행하고 있다“면서도 “장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오후 늦게 전해지자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로 돌아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0

‘주낙영 vs 박병훈’ 8년 사이 세번째 격돌, 이번엔 누가 웃을까…김석기 의중은?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6·3지방선거 경주시장 여론조사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박병훈 예비후보 간에 물러 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년째 이어진 라이벌 구도’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맞닥뜨린 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격돌하며 경주 정치의 대표적인 경쟁 관계가 됐다. 2018년 경주시장 선거에서는 주 시장이 웃었다. 당시 선거는 주낙영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나온 박병훈 후보와 최양식 후보(당시 경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임배근 후보 간 4파전으로 벌어졌다. 초반에는 주낙영·박병훈·최양식 후보 간에 3파전 양상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행정 경험과 안정적 시정 운영을 강조한 주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다. 개표결과도 주 후보가 34.99%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경주토박이’임을 외친 박 후보는 현장 중심 리더십을 내세우고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주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 경쟁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현직 시장이던 주낙영 후보와 박병훈 후보가 이번에는 당 공천을 두고 다시 맞붙은 것. 열기가 후끈했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 후보가 낙선 후 권토중래를 꿈꾸며 4년을 다진 영향인지, 현 시장이 나왔음에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접전을 보이는 등 팽팽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막판 힘이 달렸고, 끝내 고개를 숙여야했다. 당시 박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으나 책임당원 지지율에서 주 후보에 6대4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물러 설 수 없는 둘 간의 대결은 2026년에도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세 번째다. 시민들은 ‘이 정도면 운명의 대결’이라고들 입을 모은다. 이번에도 박 예비후보는 도전하고 주 시장은 수성을 하는 형국이다. 현재 드러난 양측 세를 분석하면 누가 앞선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이번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박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서지만 이 정도 차이는 언제든지 뒤집기가 가능하다. 양측이 더욱 긴장하는 이유다. 그동안 현직이라 선거 운동에 제한이 있었던 주 시장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번 주말 휴직을 하고 본격 선거판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시장 측은 “그동안 경주시장 선거운동은 100미터 경기에서 사실상 박 예비후보 혼자 출전 한 셈과 같았다”며 주 시장이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의힘 경주시장 선거 결선에는 주 시장과 박 예비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외에도 여준기 경주시체육회 회장과 이창화 전 국가정보원 담당관, 정병두 전 농협중앙회 회장 후보자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지만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지지율이 파격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이들이 결선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전략공천뿐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선 그 또한 녹록치 않아 확률은 낮다. 이번 조사결과, 주 시장과 박 예비후보는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작은 변수가 생겨도 판세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결선에서 마주할 경우 맞이하게 될 가산점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둘 다 가산점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예비후보의 탈당 이력을 두고 감산점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박 예비후보 측은 음해라고 주장한다. 박 예비후보는 “탈당이 1회 있었으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시장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 적용 대상에는 제외됐었다”면서 이번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최근 10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및 당선경력자(공천접수 후 탈당한 자에 한해 적용)에게 최대 20점의 감산점을 주기로 하는 기준을 공고해 두고 있다. 당 공관위 서류 심사에서 감점이 없다면 남은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의중이다. 경주지역 국힘 책임당원 1만3천여명의 지구당 위원장인 그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6명의 도의원과 이동협 시의장을 비롯한 19명의 경주시의원을 진두지휘 할 수 있다. 모두 김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추천받아 당선됐으며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또 6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시도 의원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후보들도 상당하다. 따라서 김 의원이 나서 이들을 독려하면 언제든지 판을 뒤엎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는 일절 입을 다물고 있다. 한때는 박 후보와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다투기도 했지만 직전 총선에서 큰 도움을 받아 긴장관계가 해소된 탓인지 더욱 정중동이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이번 선거에 크게 개입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 김 의원은 차기 4선을 노리고 있다. 가만있다가는 당선된 시장으로부터 차기 선거를 기대기가 쉽잖다는 것을 누구보다 노련한 김 의원이 모를 리 없다. 경선 막판에 알게 모르게 조율하며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기에 주 시장과 박 예비후보는 김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경쟁이라 김 의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인지 김 의원 측근들도 설화를 우려,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이번 주말 주낙영 시장이 현직을 휴직하고 사무실을 개소하면 시장 선거 열기는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 시장은 차기 선거 출마를 접은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 캠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 당사자들과 달리 시민들의 분위기는 아직 차분하다. 다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중심축이 있다. 민심이다. 그중 핵심은 주 시장과 박 예비후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부다. 재선의 주 시장을 3선까지 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박 예비후보에게 행정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두고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A전 경주시의원은 “이 논쟁이야말로 경선 끝까지 가며 이야기가 될 것”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하면 주 시장은 20대와 30대, 40대에서 각각 36.8%, 39.1%, 36.2%를 받아 20대에서 19%, 30대에서 23%. 40대에서 22.9%를 얻은 박 후보를 앞섰다. 반면 박 후보는 노장층에서 주 시장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박 후보는 50대에서 45.7%, 60대 49.7%, 70대 이상 43.2%의 지지를 획득해 주 시장의 50대 24.8%. 60대 24.9%. 70세 이상 35.4%를 다소 여유롭게 따돌렸다. 선거구별로는 두 후보가 2선거구(감포읍·외동읍·문무대왕면·양남면·동천동·보덕동)를 제외하고는 1선거구(현곡면·성건동·황성동), 3선거구(안강읍·강동면·천북면·용강동), 4선거구(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황오동·황남동·선도동·월성동·불국동)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2선거구는 박 예비후보가 36.3%의 지지율로 주 시장 28.1%를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정당지지도 또는 호감이 가는 정당’에선 국민의힘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의힘 공천이 시장 당선 티켓임을 예고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20.7%,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1%, 조국혁신당은 0.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경주시 거주 만 18세이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일 유·무선(유선전화 RDD 20%,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p다.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성호·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9

“최악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상황 현실화”...국제유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 근접

미국,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9일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한 때 120달러를 넘보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최악이 아닌, 감히 상상도 못 했던 상황의 현실화’로 규정하고 있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저장시설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산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 26분 기준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오전 11시33분 119.48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오후 2시 50분 현재 109.08달러로 내려온 상태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9일 긴급뉴스로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이날 112.17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해당 선물이 거래를 시작한 1988년 6월 이래 역대 최대의 일일 상승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산유국들은 생산된 원유의 저장 공간 여유가 없어지면서 부득이 감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라크 주요 남부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인 하루 130만배럴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제 유가가 이달 말엔 배럴당 15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건체이스의 나타샤 카네바 애널리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문자로 기록된 역사 전체를 봐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감히 상상도 못 했던 상황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9

이 대통령 “최악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는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전방위적인 수단을 동원,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내각과 참모진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구체적 내용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 확보도 신속하게 발굴해달라고 요구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9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항 미래 산업 혁신 공약’ 발표

문충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9일 “‘연세대 화학과 BK21 연구교수 경력과 세계적 명문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화학박사’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재설계하겠다”라면서 ‘포항 미래 산업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는 수동적인 ‘경로의존형’ 행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한 문 예비후보는 “지금 포항에는 과학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정통한 ‘차원이 다른 실행력’을 갖춘 시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단순 인프라 구축 위주의 공약들과는 궤를 달리하며 ‘산업 생태계’ 자체를 ‘혁신’하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이차전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안정적 조기 구축을 약속했다.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 도입 등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지역 기업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공모로 포항시와 부산시가 2027년을 목표로 디지털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 영일만 산단 등 주요 이차전지 산업 거점의 고질적인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철강 산업의 고도화’ 지원이 반드시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동 기획하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가칭‘포항 에너지 자립 펀드’ 조성이 필요하고,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전 과정에 실시간 디지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바이오 및 디지털 융합 의과학 타운 조성’ 역시 문 예비후보의 핵심 역점 사업이다. ‘미국 보스턴의 켄달 스퀘어형’ 생태계를 벤치마킹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재추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여 포항을 아시아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게 문 예비후보의 계획이다. 문 예비후보는 포항의 미래 산업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시장 직속 ‘디지털혁신본부 신설’도 공약했다. 시정 전반에 ‘디지털 산소’를 공급하여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디지털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주력 신산업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관리 체계를 입혀 포항만의 독보적인 초격차 디지털 경제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문 예비후보는 “애플이 선택했던 포항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술 자본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실력 있는 ‘경제 시장이’ 되겠다”며 “포항의 산업 지도를 과학과 혁신의 힘으로 다시 그려내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09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 각종 비리 범법행위 적발·수사의뢰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횡령·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및 계약 등 각종 비위 정황을 대거 적발했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등 96건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감사원·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동원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반이 가장 관심있게 들여다 본 인물은 강호동 현 중앙회장. 감사 결과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 등에게 선물과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부서를 통해 기념품을 확보해 조합장 등에 배포한 의혹도 제기됐다.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지역 조합 운영위원회로부터 약 58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의 신용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2022년 중앙회가 신설 법인에 대한 145억원의 신용 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해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했고, 같은 해 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한 업체에 지분투자 등의 형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으나 회수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정부는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에서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