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사람·제도·정책 바꾸지 않으면 30년 간의 정체 넘어설 수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사람·제도·정책’의 변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가 지난 30년간의 정체를 넘어서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2~3년에 달려 있다”며 “신뢰받는 후보 발굴과 행정 혁신, 미래 산업 중심의 경제 재도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후보 개인의 역량과 신뢰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대구시장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30만 인구,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를 특정 정당이 90% 이상 독점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500만 명 규모의 광역 행정체계가 만들어진 뒤에도 의회가 한 정당 일색이라면 견제와 균형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지도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홍의락 전 의원의 출마 의사 표명과 별도로 상징성과 확장성을 갖춘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친숙하고 대구를 맡길 수 있다고 느끼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우 대구시당과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돼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출마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1~2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허 위원장은 “정체된 대구 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각오와 리더십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즉각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행정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을 2~3년 안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는 실행력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구 경제를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염색산단 문제, 도시철도 순환선 등 오랜 현안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제로 작동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경쟁을 분명히 했다. 허 위원장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은 당원 투표 50%와 대구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며 “경선 전 도덕성과 당 정체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활동 성과와 책임성을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했다. 중도층 확장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당과 이재명 정부가 실수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대구시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구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끝으로 “대구에는 지난 30~40년간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가 쌓여 있지만, 민주당이 시정이나 구정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줄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대구를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4

한동훈 전 대표 “윤리위 제명 결정은 또다른 계엄 선포...당원 국민과 반드시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이번 계엄도 국민, 당원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재심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회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배현진·박정훈·정성국·고동진·유용원 의원과 윤희석 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심야 제명 결정,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

국민의힘 소장파인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에게 “윤리위 결정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이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1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만든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위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모임은 12·3 비상계엄 1주년 사과 성명 발표에 참여한 25명의 의원들이 결성했다. 이 가운데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도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것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도 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지난 7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한 것을 들어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 혁신안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거냐.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모임 참여 인원 25명 가운데 이날 입장문에는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연욱·진종오(이상 초선, 가나다순) 의원.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제명 의결’에 “윤리위 어렵게 결정, 대안 모색하는 건 고려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지원하고 나섰다. 15일 열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명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윤리위가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까지 온 건 한 전 대표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사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는지 등을 당헌당규와 이전 사례 등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불복하자 경찰 전격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심 신청을 밝히면서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적어 이 일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이 냈던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국회의원은 한 매체에서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갖고 와서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공천헌금 이외에도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비 수수 및 공항 과다 의전 요구, 쿠팡과의 고가 식사,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수가 고발돼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윤석열 사형 구형 시간 맞춰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파장 최소화 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14일 새벽 최고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시각과 제명 결정 시각이 비슷해 여기에 쏠리는 시선을 최소화하려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저녁 징계 논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을 윤리위로 보낸 지 2주 만이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쯤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한 전 대표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등에 저촉되고, 당의 정상적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 기간 당은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중징계 없이 지나치면 선례가 돼 당원 게시판에 악성 비방글과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이 현실화하면 친한계의 반발로 국민의힘에 내분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장 대표측은 제명 결정으로 한 대표측을 무력화시킨 다음 당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다. 이에 비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북한 김여정 “아무리 개꿈 꾸어도 조한관계 현실 달라지지 않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다시 내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희망 품은 개꿈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이날 통일부 당국자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10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지칭한 뒤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단정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남북한이 적대관계임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무기징역’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민주당·조국혁신당 “상식적인 판결...재판부, 내란 수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선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구형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가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다.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재판부는 지체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내란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 경력 수천 명을 동원해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어 수단인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을 불법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요청에 응해 수사 인력을 줬다”며 “내란의 성패를 좌우하는 폭동에 모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결심공판에서 내란 범행에 깊숙히 관여한 죄를 물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설계한 인물로,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 참여한 설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보 사령관을 역임한 피고인은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후배와 지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을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을 내란 범행 끌어들이는 역할 하는 등 이 사건 내란 범행 깊숙이 관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李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3

김민석 총리 “사이비·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범부처 나서 폐해 근절방안 마련”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오찬 간담회 때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종단 지도자),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이 대통령) 등의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기는 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합동수사본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단 척결이 어렵다고 보고 전 부처가 한몸으로 대처하자는 결기를 요구한 것이다. 김 총리도 대통령이나 종단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한일 정상, 양국 협력 확대 중요성 강조, “한국·일본 국민 힘 합쳐 걸어 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성장·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 아래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한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말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선택 이후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면 이 대통령에게 누군가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갑질, 폭언,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을 했다.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는 이 TF가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도 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표로 발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긴 인물인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개혁 정책에 사안별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날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평가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집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의 부임일은 오는 16일이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내년 5월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전임 천대엽 행정처장은 2024년 1월 임명됐다가 통상 임기 2년이 지나 이번에 교체됐는데 내년 5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박 신임 처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5월1일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사과...농민신문·농협재단 회장직 사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아울러 자신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엄중한 질타를 무겁게 인식하는 중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에 나서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수억대 연봉과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 이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이 대통령, 귀국 6일 만에 다시 오늘 訪日 위해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일본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서 오후에 정상회담을 한다.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관련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 협력 방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서도 한걸음 나아간 합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공동언론 발표도 구두로 진행하는데, 별도의 선언문 같은 문건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에는 양 정상이 나라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호류지를 시찰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 귀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제명 의결된 ‘김병기’ “재심 청구” 즉각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밤 늦게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자, 당사자인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당에서 제명 처분하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듯한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 반발에 따라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사안 중대성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특혜 이용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제명 처분 의결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직접 출석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 직전까지 받고 있던 논란과 의혹은 크게 9가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대한항공 호텔 고가 숙박권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카드 사적 이용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한 지원 지시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업무외적인 공항의전 이용 △지역구인 동작구 보라매병원 특혜 진료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 대화 녹취 후 무대응 의혹 등이다. 이 8개에 결정적으로 김 의원 본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대체로 음해나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본인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시효상 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속보]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비위 의혹을 사고 있는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해 12일 밤늦게 제명 처분 의결했다. 이 처분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하지만, 현재 당 기류상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징계위에 직접 출석했던 김 의원은 “제대로 소명을 다했다”고 말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같은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김경 시의원 후보자(현 시의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녹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당사자가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데 일정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도 지방선거 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며,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 카드 무단 사용 의혹, 아들의 병원 특진 의혹 등도 받으면서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고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이 대통령·7대 종단 지도자 “사이비 이단 종교 폐해 심각” 공감대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태여서 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행태를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후 서면 브리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등 선거개입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도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재단의 해산명령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관여 해악이 큰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마티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 7대 종단에서 11명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한동훈, 장동혁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조작’이 드러나니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 바꾸면서 (장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고 저격하고 나섰다. 자신의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결과 발표 내용이 ‘조작’임을 주장해오던 한 전 대표가 이를 근거로 공격 대상을 장 대표로 전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2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당무감사위, 윤리위 모두 장대표와 무관한 것처럼 빠져 있다가 당무감사위의 조작이 드러나니 이제 배후에 있던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로 직접 등판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는 당무감사위나 윤리위, 장 대표 주변 인사들을 주고 공격했지, 장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던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년 반동안 내내 ‘윤 전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개목줄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공격하다가, 그것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작’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니 배후에 있던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익명게시판에 쓴 글 ‘내용’이 문제 안 된다면 당연히 작성자를 색출하며 문제삼을 거리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끼리만 쓰는 익명게시판에서 하루 단 몇개 글(허위 사실 아니고, 언론 사설, 기사 등)로 어떻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최고위 등에서 마치 무슨 전문 댓글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뭘 했다는 것인지 이제 직접 등판한 장 대표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계엄옹호론을 소신으로 가진 이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계엄 직전 방첩사-국정원 자문을 한 인물을 윤리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조직을 내란특별재판부식으로 짜놓고 ‘무엇을 하든지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서울경찰청,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은 12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등에 문제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말 수사의뢰한 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 내용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지난 연말 거의 한달간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물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부서에서 담당하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건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담당 부서를 달리해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차특검, 꼼꼼히 들여다봐야...통일교 특검과도 겹칠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집권 여당과 진보성향 야3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 여부와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한 연장적·이례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차적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 “지난번 특검 때부터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상 심리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사항, 국가안전보장 등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가장 중요한 건 결심(심리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쓰면서 결국 오는 13일로 구형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천 처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여가 걸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심 전광훈 목사 구속 갈림길...1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10시30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 폭동 사태 이후 거의 1년만에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반려했는데,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들에게 하는 명령이 행동대원 격인 인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위대가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도록 미리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와 맞물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증거인멸’ 목적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목사는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쯤 서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전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예배에서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면서 “이번에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5년 만에 당명 변경 추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히자 그 돌파구로 설 연휴 전 당명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5년 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며 “전체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찬반 조사를 했다. 전체 책임당원 77만4000명 가운데 25.24%가 응답했으며, 이 중 13만3000명(68.19%)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당명 개정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정치개혁의 하나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의 주도하에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당의 미래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잘 구현할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명과 달리 당 색깔은 변경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원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포대갈이(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바꾸는 것)’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꿔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절연해야 당명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2

이상민 전 행안장관 징역 15년 구형...단전 단수 지시 등 내란 공모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가 발전과 시대적·경제적 발전에 상응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왔다.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여기다 헌법재판소에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미국 방문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사태 美우려 “통상 외교 이슈와 분리해서 정확히 설명”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그 문제는 통상·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우리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목표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며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 피해 구제 안 되면 쿠팡 영업정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쿠팡에 대해 최강의 카드인 ‘영업정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피해 규모와 피해 구제 방법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먼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쿠팡이 정부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 주 위원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관련해 “쿠팡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더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는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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