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편향적 판결’ 비판 패러디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편향적 판결’을 비판한 패러디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확대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비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면서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택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한 후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을 확대해 올린 후 “이러면 조작이냐.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각종 비기(秘技)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3-27

‘뒤집힌 2심’으로 입지 굳힌 이재명, 대권 행보 ‘풀액셀’ 밟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완전히 뒤바뀐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로써 대선 출마 자격 논란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선수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이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완결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최종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법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어 오는 6월 26일이 시한인데 혹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4월 1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 3심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데다 사법리스크까지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벗어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조차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는 향후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현재 총 8개 사건에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면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거짓말 면허증 줬나”… 與 ‘이재명 무죄’ 쇼크

여권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직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직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나.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국힘 “산불 진화·피해 복구에 총력 다하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당 차원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3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서천호 의원, 위원은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 의원과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이달희(비례)·서명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소방·구조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한다.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쟁을 멈춰야 한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이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격 중단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내려가 수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 자원봉사, 주민 불안 해소, 민심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한덕수 권한대행 “기존 진화 방식 한계…최악 상황 가정해 대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 산불 사태와 관련해 “기존 진화 방식의 한계에 마주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됐다”며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행의 모두발언 전문.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나흘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2148명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사전 대피를 적극 실시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민간 기업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품과 성금 등으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성·안동 산불의 대피 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사법 슈퍼위크’ 두번째 주자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로선 이 재판 결과가 향후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한다. 1심 선고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치명적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일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때문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허위 발언의 근거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 4개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심서 감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다시 시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마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재탄핵 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단 광기”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했을 뿐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사실 인정 문제를 따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듯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함께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를 잡은 적이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4월 초 선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해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형남기자

2025-03-24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4

“당연한 결과… 국정혼란 부추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혼란을 부추겼다며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9전 9패’, ‘막가파식 사기탄핵’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정치는 상식에서 멀어지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민주주의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며 “모든 책임은 탄핵 정치를 설계하고 주도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에 있다. 국민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기각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지성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상식적이며 지극히 타당한 결과”라고 했고, 조지연(경산) 의원은 “권력 찬탈에 혈안이 돼 탄핵 겁박을 일삼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상 파면 주장을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줄탄핵, 줄기각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피고인 이재명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권한대행의 대행 마저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기에, 지긋지긋한 탄핵 광풍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10:0 완패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다시 한번 심판받았다”면서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마구 휘두른 광란의 입법 폭거, 탄핵 칼춤으로 국정이 발목 잡힌 기간이 무려 1348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해,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 “원래 이 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언감생신 헌재재판관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류이기에 그의 판단이 놀랍지도 않지만 같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냥 창피할 뿐”이라며 “국민의 보통 상식조차 없는 이런 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앞으로 5년 이상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화가 나지만 참겠다”며 날을 세웠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특히 헌재가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판관 6명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홍준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발의에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어”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수도 있다”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면서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여권 일제히 “환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한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면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은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직무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리겠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서울 정부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우선 국가부터 추스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정치권,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이날 오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는 “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 정무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행의 탄핵심판 기각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피해 복구와 지원 최선” 與野 한목소리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정치권이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산불 진압을 위해 험난한 현장에서 싸우다 희생된 산불 진화 대원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불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며 “그 어느때보다 더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현안 간담회에서 의성 등 전국적 산불 사태 피해 복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산림과 소방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분의 명복을 빈다”며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과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기도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 예정 ‘격랑의 한 주’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한 주가 펼쳐진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주요사건 선고를 한다. 오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일주일 새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 조기 대선 여부 등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드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역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을 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쳐진다.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하다. 다만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있고 27일에는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이르면 28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헌재 앞 통행 안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통행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23

홍준표, “尹 탄핵,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 할 수 밖에 없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렬 대통령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때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 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23

정부, 산불 피해지역 경북·울산·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정부가 22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과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과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이후 이번이 5번째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벌금 등의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경남 산청군 산불진화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국방부·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후 7시 현재 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를 철수하고 지상 인력 위주의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2

박승호 전 포항시장, 2026년 6월 포항시장 선거 시동 걸어

박승호(68) 전 포항시장이 2026년 6월 실시될 포항시장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전 시장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의 언론사 등을 방문, 차기 시장 선거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 전 시장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 일찍 출발했다”면서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됐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9세이던 2006년 7월 포항시장에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2010년 재선됐고, 2014년 3월 물러났다. 두 번째 시장 임기는 2014년 6월말까지였으나 당시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3개월 정도 일찍 퇴임했었다. 포항시장 3선 길이 없지 않았지만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사표를 던졌던 그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벽은 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정치 재기를 위해 직전 포항시장 선거를 비롯 포항 남, 북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 뜻을 두고 뛰었으나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차기 포항시장 선거는 현 3선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직선거법에 의거, 출마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1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불이 붙고 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3-21

홍준표, 崔대행 탄핵 추진에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홍준표 대구시장.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의회가 박살 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가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면서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는 의회 건물 테러 때문에 지정 생존자 1명만 남는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통찰력, 예지력을 부러워했고 YS(김영삼)의 개혁성, DJ(김대중)의 유연성, 노무현의 서민성을 참 좋아했다”면서 “리더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건 없지만 근자에는 국민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좌우 분열 시대가 20여년간 계속되면서 진영논리의 골은 깊어지고 나라는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고 지적하고 “어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둘로 갈라진 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1

“APEC 준비 점검” 경주에 온 崔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주를 방문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받았다”며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경주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한 뒤 교촌 한옥마을 내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찾아 떡 만들기, 다도 등 체험활동에 참여한 뒤 교촌 한옥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최근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기 위해 4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케이-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한국관광산업포털 내에 5월부터 운영하겠다”며 “방한동선 다변화를 위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붐업 형성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0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주로 尹·李 함께 ‘운명의 주’ 맞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거까지 예정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온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번주 내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해왔다. 헌재는 주변 통제,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최소 이틀 전에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에 일정을 공표했다.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빨라야 다음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다음주에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과 겹치거나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피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에 선고했던 것처럼 27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치권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시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이 대표가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불가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시 여야 지지자들 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각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끝장 토론을 진행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등 양측 진영 지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시간이나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라며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투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 세례를 당하는 봉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헌재 앞 유투버, 시위대에 대한 경비태세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달걀 투척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은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민주당이 와서 방해하듯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시위를 방해한 게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0

거부권 못 쓰는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를 막지 못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검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4차례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및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선입선출 원칙 어겨”-“상식적인 결과 기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선고한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며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반겼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가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했는데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결과가 상식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0

홍준표, 오세훈에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힘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오세훈 시장을 두고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오세훈 시장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 잠언을 생각 하시고 힘내세요”라며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 재지정도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0

崔 대행, 국정현안회의서 “철강 위기 범부처 총력 대응”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25% 부과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로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철강 수입재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기사 6면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에 대해서는 우회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강화돼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최 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9

홍준표, “그대(이재명)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

홍준표 대구시장이 암살 위협으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가세요.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최근에 러시아제 권총 운운 하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으로 최포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키거나 기능정지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그간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19

이낙연 “헌재 판결 조속히”개헌 관해선 “시대의 요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사회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조속한 인용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 YMCA 카페에서 열린 헌법개정 관련 토크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종의 사정이 생긴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남발로 인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속절없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비용이 따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점에서는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헌법을 고치지 않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대의 요구인 만큼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2025-03-18

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요청키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3월 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 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면서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돈)을 43%로 조정한 기존 합의만 재확인했다.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적용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8

11 12 13 14 15

많이 본 뉴스

국힘 ‘편향적 판결’ 비판 패러디로 여론전

‘뒤집힌 2심’으로 입지 굳힌 이재명, 대권 행보 ‘풀액셀’ 밟나

“거짓말 면허증 줬나”… 與 ‘이재명 무죄’ 쇼크

국힘 “산불 진화·피해 복구에 총력 다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기존 진화 방식 한계…최악 상황 가정해 대응해야”

‘사법 슈퍼위크’ 두번째 주자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

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당연한 결과… 국정혼란 부추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홍준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발의에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여권 일제히 “환영”

직무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리겠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피해 복구와 지원 최선” 與野 한목소리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 예정 ‘격랑의 한 주’

헌재 앞 통행 안내

홍준표, “尹 탄핵,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 할 수 밖에 없을 것”

정부, 산불 피해지역 경북·울산·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박승호 전 포항시장, 2026년 6월 포항시장 선거 시동 걸어

홍준표, 崔대행 탄핵 추진에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APEC 준비 점검” 경주에 온 崔 대행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주로 尹·李 함께 ‘운명의 주’ 맞나

거부권 못 쓰는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통과

“선입선출 원칙 어겨”-“상식적인 결과 기대”

홍준표, 오세훈에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힘내세요”

崔 대행, 국정현안회의서 “철강 위기 범부처 총력 대응”

홍준표, “그대(이재명)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

이낙연 “헌재 판결 조속히”개헌 관해선 “시대의 요구”

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요청키로

울릉도 여름철 폭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한전과 울릉군 협력, 임대발전기 가동

3년째 표류 ‘포항 동부초’ 이전 ‘포엑스’ 확장 건립 최대 걸림돌

독도수호 영웅 안용복기념관 새 단장해 재개관

[속보] 순직해병 특검 출석한 전 포항 해병 1사단장 “법적 책임은 없어”

봉화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