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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김여정, 최대 정치행사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23일 당대회 5일차 일정에 앞서 노동당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승진인사가 났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당대회에서 제9기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짐에 따라 신규 선출된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회의를 연 것이다. 김여정이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내 직급도 중앙위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된 바 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대회가 닷새째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미, 대남정책 등 대외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대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진행된 노동당 대회 5일차 회의에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 결론까지 당대회가 5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외 메시지가 없는 것을 다소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정세가 유동적이어서 신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향후 5년간의 부문별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여기서 도출될 결정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대외 노선 방향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낙후성과 폐단들을 극복 청산하는 데서 더욱 과감해야 한다“면서 당 대회 기간 사업총화 보고에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부시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4

트럼프 “대법원 결정 갖고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인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에 그들이 동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 글에서 ‘구매자 주의!!!’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제품 구매 약속을 했거나 투자 약속을 한 경우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파기되면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올린 별도의 SNS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김동연 경기지사 “전한길 콘서트에 대관 말라” 지시에 킨텍스 취소

다음 달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취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에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대한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의 33.74%를 갖고 있으며 이민우 대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1절 행사로 알고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정치적 행사로 보여 대관 취소를 고민했는데 김 지사의 요구도 있어 오늘 저녁 계약을 맺은 곳에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선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는 다음 달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가수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 전 아나운서와 가수 태진아는 ‘전한길씨와 연관된 행사인줄 몰랐다‘.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로 속였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고, 태진아 소속사는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해놓고 있는 상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트럼프, 미 연방대법원에 ‘뒤끝작렬’...거친 표현 쓰며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확정한 연방대법원을 향해 특유의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맹비난했다.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늘어놓으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뒤끝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대법원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 것이 관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해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의)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과 힘을 우발적이고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3

내란특검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 항소키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불복, 23일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간 반 정도의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항소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심각한 법리 오해를 했다고 판단해 항소 방침을 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국힘, 포항시장·대구 달서구청장 ‘중앙당’ 직접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등 전국 26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과 대구 달서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수원·고양 등 특례시 5곳 등 26곳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을 맡기로 했다. 앞서 장동혁 지도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포항 북 ,포항 남·울릉 당협위원장은 김정재·이상휘 의원, 대구 달서갑·을·병 지역은 유영하·윤재옥·권영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중앙당 지도부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 또 시도당 요청 지역과 복합선거 지역 및 상징성, 파급력이 큰 지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고도 했다. 실제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 공천해달라는 민원을 중앙당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외에도 TK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 계파 영향력 배제 및 독립성 최우선,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3분의 1 초과 금지 및 여성 30%·청년 20% 이상, 심사 시 후보자 3분 정책 프레젠테이션 실시 등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공고를 한 뒤 3월 5일부터 11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받는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3

국민의힘 당명 개정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

국민의힘이 당 쇄신안의 하나로 진행하던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후보들이 선거 운동에 나선 만큼 지금 당명을 바꾸면 혼선이 빚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당명 후보로 추려진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을 보고 받은 뒤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선 이후 새 당명을 정하자고 의견이 나왔고,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전날 최고위원회가 당명 개정 작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한 보고가 다소 길게 진행됐다. 이날 의원총회가 3시간 넘게 이어지며 국힘은 명시적으로 당명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다만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변경 수순을 밟는 것으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명 개정 작업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다보니 왜 2가지 안이 제출됐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구 출신 한 의원은 “의총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윤 어게인’ 외칠 전한길 콘서트, 태진아·이재용·정찬희 “불참”

전 역사 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3.1절 콘서트에 출연하는 것으로 주최측이 홍보한 인물 가운데 사회자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가수 태진아, 소프라노 정찬희 등 ‘주요 출연진’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치 행사라는 설명이 없어 행사 취지를 모르고 승낙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주최측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공지하는가 하면 일부 인사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포스터에 콘서트 사회자로 소개된 방송인 이재용 아나운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씨) 음악회 사회를 안 맡는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포스터를 빨리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회 요청을 처음 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하는 3·1절 기념 음악회지만, 음악회 부분 사회만 요청하는 거라 전혀 지장이 없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전한길 씨가 연관된 행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행사 관계자가 거짓말로 속여 태진아에 일정을 문의한 후 일방적으로 행사 출연을 기정사실로 해 버린 일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행사 관계자가 “킨텍스에서 하는 그냥 일반 행사”라고 해 스케줄은 가능하다고 답했는데, 그 다음날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가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소프라노 정찬희씨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두로 출연 부탁을 받아서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포스터를 이틀 전 지인이 보내줘서 알게 됐고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태진아에 이어 이 전 아나운서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자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태진아에 이어서 이재용 전 아나운서도 콘서트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며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재명 정권 치하의 이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이 만들어 배포한 포스터에는 가수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소프라노 정찬희씨 등이 공연자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재용씨가 사회자로 참여한다고 돼 있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장동혁 축사 없었던 주호영 의원의 첫 북콘서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치 입문 22년 만의 첫 북콘서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의 축사가 없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 2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회고록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열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 공식 출판기념회였지만,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축사가 없었다. 불과 열흘 전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장 대표가 영상 축사를 보냈던 것과는 뚜렷히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현재 당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개최를 권장하지 않는 기조가 있다”며 “그 기조를 존중해 지도부 축사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비쳐온 점, 그리고 각종 논란 이후 관련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도부 축사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고, ‘6선 중진의 세 과시’라는 시선을 걷어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주 부의장의 북콘서트는 세 과시나 지지층 결집 성격과는 거리를 뒀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 여정과 함께 대구 발전 과정, 지역 현안과 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당 대표의 축사로 상징성을 높이기보다 시민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어 6선 국회부의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절제된 행보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3

국힘 오늘 의원총회...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두고 격론 예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내란 유죄 선고에도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한 가운데 23일 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의총에선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당명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당 안팎의 절윤 요구를 거절한 장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권파는 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 대표 및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선거를 망치는 분열‘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당내 소장파 및 친한(친한동훈)계는 장 대표가 당 안팎의 중도층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직 사퇴 등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찬탄(탄핵 찬성)파였던 6선의 조경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보수를 말아먹은 내란수괴 윤석열, 그 끈을 끊지 못하고 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장동혁“이라며 “장동혁은 더이상 정통 보수 국민의힘을 망치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원조 ‘친윤‘이던 5선의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크다“며 “깊이 참회드린다“고 썼다. 원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과 이를 방어하는 당권파 간 ‘대리전‘까지 벌어졌다. 21일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은 장 대표에게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당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기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이 모여 장 대표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3

주호영 국회부의장, 자서전 출판기념회 열고 “지방에 기업 유치 위해 세금 감면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이기 위해 지방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첫 저서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나경원·윤상원 국회의원과 정준호 배우의 영상 축사로 시작했으며, 시민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 세제 차등’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지역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며 “시장이나 지사의 개인기로 몇 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덕’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세금”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국세의 80%를 수도권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수도권 법인세를 1%만 올려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그 재원으로 비수도권 법인세를 4% 낮추면 전체 세수 감소 없이도 수도권과 지방 간 5%P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기업들이 비용 구조를 따져 지방 이전을 검토할 유인이 생기고, 수도권 과밀과 집값 문제,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까지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은 집값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풀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세금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상속세 역시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기업이 남쪽으로 멀리 내려올수록 상속세를 더 많이 깎아주고, 서울과 가까울수록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추풍령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대폭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지역 10년 이상 존치 시 상속세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면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동의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대통령도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세제 차이를 둬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의 많은 현안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예산이 11조 7000억원, 경북이 13조원으로 합쳐 25조원이지만, 매년 수천억원을 더 받아오는 것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세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경북을 책임지게 된다면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협상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2차종합특검 이번 주 특검보 임명 등 본격 수사 돌입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게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2차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하게 쓰일 증거나 수사 범위 등을 두고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씨 의혹 관련 1심 재판에서 다소 제한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2차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주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첩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조국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 대통령 파는 자들 조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라며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 범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뉴이재명’이란 용어를 내세우며 ‘반이재명’ 세력을 척결을 주장하는 등 갈등이 극심해지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조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합당 제안 국면이 시작된 이후 느닷없이 유시민 등 소중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를 ‘올드 이재명’, 심지어 ‘반명’으로 내치는 프레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어게인’을 연상하는 ‘문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나와 정청래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올드’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혔지만, 이들은 흔들림 없이 진영과 이재명을 지킨 핵심 지지층이다. 이들은 새로 합류한 ‘뉴‘를 환영해야 한다. 동시에 ‘뉴‘는 자신들이 합류하기 전 이재명을 지켜준 ‘올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정부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쪼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기반을 축소, 약화시킨다. 유튜브에는 ‘뉴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작성자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찐문‘의 깃발을 들고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사람들, ‘문재인 파문‘을 선언하고 윤석열 편으로 넘어갔다“며 “‘문을 여니 국이‘라던 사람들, 내가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비난하지 않자 내 책 화형식을 벌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치사에서 현명한 주권자들은 친김대중이자 친노무현이었고, 친문재인이자 친이재명이었으며, 노회찬까지 챙겼다“며 “민주진보진영 역대 대통령들이 각각 성과와 한계를 가지면서, 이어달리기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국민과 함께 환영”…日도쿄도 6개월 대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20일 일본 도쿄도가 안중근 의사의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 유묵을 국가보훈부 안중근의사기념관에 6개월간 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나“라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해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국가보훈부는 다음 달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기에 맞춰 이를 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2

이 대통령과의 ‘소년공’ 공감, 브라질 ‘룰라’ 대통령 오늘 국빈 방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 2박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첫 임기 당시 이후 21년 만이며,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났다. 양 정상은 두 차례에 불과한 만남에도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19세 때 프레스기에 팔이 눌리는 부상을 입었고, 룰라 대통령 역시 17세 때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겪었다. 양 정상은 이런 개인적 상처와 삶의 애환에 공감하며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눈시울을 붉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기념 촬영 이후에는 어깨동무하는 모습도 보였다. 소년공‘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룰라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양국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양국 영부인들은 정상들보다 먼저 만나 우의를 다졌다. 전날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입국한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한복 원단과 ‘커플‘ 가락지를 고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브라질은 인구 2억1000만 명 이상의 세계 7위권 인구 대국이자 중남미 최대 내수시장으로, 신시장 확보가 절실한 한국엔 공급망 다변화와 시장 확대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세계 3위권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희토류는 반도체·전자부품, 미사일·전투기 등 첨단·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브라질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축으로 한 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인 점도 경제 협력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불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주거시장 불안?...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한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쓴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나”라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고 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집값 폭등의 상당한 요인을 제공’한 다주택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면 이들이 집을 내놓게 돼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할 시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부동산 시장 개혁에서는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공표 몇 시간만에 다시 15%로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국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날 수 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다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김민석 총리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미 통상, 지혜롭게 지켜보며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보며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모두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여러 상황을 놓고 논의해 갈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미국 정부와 한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법 논리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치·경제적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들은 존중하며 지켜가되, 한 나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갈 여지는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던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는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관세 10%만 유지되는 상황이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1

김민석 총리, 포항 K-국정설명회서 “TK 통합은 시민 권한 키우는 정치개혁”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포항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11번째 ‘K-국정설명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물론, 통합 이후 그것이 발전의 길이 될지도 전적으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4년 뒤 대구·경북의 권한과 재정 규모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구·경북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정설명회에서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전환, 청년·노인 지원, 포항지진, 어업 현안 등 경북 지역 주요 현안 전반을 다뤘다.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통합의 의미는 단순히 권한이나 재정이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나는 정치 개혁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TK 통합 논의의 배경으로 지방주도 성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에 인구와 자본, 청년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먼 지역에 더 많은 거점과 기회를 만들고, 기업과 산업이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경북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포항은 경북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도시”라며 “그런 포항이 지금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고민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을 근간으로 하되 변화에 맞춰 수소 산업을 접목하고, 2차전지·반도체·SMR 등 미래 산업을 어떻게 결합해 갈지가 중요하다”며 “이 과정은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김 총리는 “청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취업이 안 되니 경력이 없고, 경력이 없으니 취업이 안 되는 구조를 국가가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첫 경력 국가 책임제’ 구상을 소개하며 “청년이 첫 경력을 쌓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반드시 성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와 제출된 칼럼을 읽어보고 깊이 있게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동해안 어민 대표가 요청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AI·딥페이크 시대에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설명회가 열린 포은흥해도서관의 상징성도 언급했다. 그는 “무너졌던 자리이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던 곳 위에 세워진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국정 설명회를 연다는 점 자체가 회복과 재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항 출신 박정훈 준장의 어머니를 만난 일화를 전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보규·임창희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1

‘정치 22년’ 주호영의 기록⋯ 대구서 첫 회고록 북콘서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정치 입문 22년 만에 첫 회고록을 펴내고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주 부의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회고록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출판기념회 형식이 아닌 북콘서트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회고록은 주 부의장이 처음으로 내놓는 정치 기록이다. 그는 서문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인용하며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삶과 책임을 인문학적 언어로 풀어냈다. 주 부의장은 출간을 오랫동안 미뤄온 이유도 털어놨다. 그는 “출판기념회라는 상징성에 대한 부담과 나의 삶이 책으로 남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최다선 중진의 자리에 이르며 그간의 일을 정리해 참고가 되도록 남기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돼 경북 울진의 산골 소년이 대구로 유학 온 뒤 판사를 거쳐 6선 의원에 이르기까지의 역경과 성취를 담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겪었던 정치적 격랑이 상세히 기록된 점이 눈길을 끈다. MB 캠프 비화, 특임장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사회적 대타협 과정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의 고뇌, 필리버스터 등 국회 뒷이야기도 포함됐다. 공천의 이면과 불교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온 개인적 고백도 담겼다. 주 부의장은 대구 현안에 대한 의정 성과도 소개하며 “대구가 여러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30년 이상 GRDP 최하위권에 머물며 쇠퇴를 겪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정계 원로들의 추천사도 실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은 첫 특임장관으로서 탁월한 지혜와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6선 의원의 경험을 담은 이 책은 소중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다수결의 횡포가 난무하는 지금,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1

이 대통령, 尹 내란재판 선고 美 견해 묻는 언론에 “왜 외국 정부에 질의?”

<YONHAP PHOTO-313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2026-02-03 14:41:58/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선고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들의 미국 중심 사고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전날 백악관 입장을 정정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1

청와대,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대응 긴급 관계부처 회의…오늘 오후 2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규 글로벌 관세 10% 부과’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신규 글로벌 관세 10% 부과에 따른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이 회의에서 나온 자료가 청와대 긴급 관계부처 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면서 즉각 세계 모든 나라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1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국민의힘 “위헌” 반발

내란·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여서 ’윤석열 사면금지법‘으로 불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절윤’ 대신 사법부 비판한 장동혁 대표 “1심 곳곳 허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일축한 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 대표는 “비록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여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들(여권)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며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이 있다”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다음날,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장 대표를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직격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 J(장동혁)은 오늘부로 내 사전에 없다”고 했다. 반대로 장 대표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의미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런 사람과 절연하고 안하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0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의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보위하려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 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이 박탈된 데 대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한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캡처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이 대통령 “왜 RTI만 규제하나?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면서 이같이 썼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수차례 예고하고 연휴 기간 다주택 세제 혜택 문제를 잇따라 지적한 데 이어, 대출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말했다. RTI는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만기 연장 때 금융권의 심사 기준이 된다. 이 대통령의 이 글은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을 할 때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보다 더 강한 규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10~15일’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포기 시한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에도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어서 ‘보름‘이 되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언급한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 한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의미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방식의 정밀 타격이던 작년 6월 미군의 대이란 공격에 비해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발생할 ‘나쁜 일‘의 의미를 묻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최대 보름‘의 시한이 작년 6월처럼 연막작전일지, 아니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꺼낸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년 6월과는 다른 현재 상황에서 여러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0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9차 당대회’ 개막...집행부 60% 물갈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개막된 가운데 핵심 집행부 39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9차 당대회 대표자는 총 5000명으로, 당과 정치일꾼(간부) 1901명, 국가행정경제일꾼 747명, 군인 474명, 근로단체일꾼 32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일꾼 321명, 현장 일꾼과 핵심당원 15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9차 당대회 집행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대회 때와 인원은 같으나 구성원의 59%(23명)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 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북러관계 밀착 등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해온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며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리히용, 조춘룡, 최동명,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했다. 측근인 조용원, 리일환, 박정천 등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진했다. 5년간 원로들의 2선 퇴진으로 인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당대회 집행부 구성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간 점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전환을 추진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