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증거 없어”⋯尹 권력 유지 동기 규정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김 여사가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당일 동선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행위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모의 핵심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에 사전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김 여사가 크게 분노하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인식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이 강화됐다고 봤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으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배경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단계적으로 모의·준비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정부 첫 번째 중도 사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장관 중도 사퇴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을 밝히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몇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숙원 사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접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면서도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였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역시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한 차례 만났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규환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금품 수수 의혹’, ‘접촉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들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금품거래 의혹 대상자로 친명계 인사의 이름이 나온 점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통일교 논란 여파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당내 부산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전 장관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영남권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흐름을 빼앗기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영남권이 통째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1

李 대통령 “인사에 심각한 문제 있다면 익명 문자 보내달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여권에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에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며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처럼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조선시대 때 산천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는 왕이고, 빛나는 나라를 만든 정조 역시 똑같은 왕이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1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12-11

대법원, 대구로 오나?…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발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그동안 여권발 사법 개혁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이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전과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근규(대구시당위원장) 의원은 10일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이전은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등 사법부 독립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주요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에 위치하면서 사법기관과 법조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판결 당시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법률로 이전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서초동 대법원 부지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왜 대구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권칠승 의원은 “대구는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수도권과도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대법원 대구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간과 권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0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의성 출신 이소희 변호사 승계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의 비례 다음 순번(19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비례 18번인 박준태 의원까지 당선됐다.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친 이 의원은중학교 재학 중 척추측만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겪은 뒤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여성특별보좌역을 맡았다. 대중들에게는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등 숏츠 위주의 일상 콘텐츠를 다수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반신 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137만회를 넘겼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여성·청년·장애인 대변 인사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영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0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연말까지 이사완료

서울 용산(옛 국방부 건물)으로 자리를 옮겼던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와대 복귀는 ‘중간 과정’으로 규정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 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국방부가 활용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과 비서실이 위치한 여민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통령과 비서실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관저에서 청와대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지난 8일 시작했다. 업무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주가 시작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고,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를 작업자들이 여럿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차례로 이사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9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 원이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과태료 조치 등 경제 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과 관련해서도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9

TK행정통합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李 대통령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 전략’ 의 큰 틀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과제로 ‘광역 연합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역 단위로 5극 3특을 설명하지만, 시도 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TK통합은 시일이 걸리고 어려우니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라며 “행정 통합이나 연합 문제는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은 정치적 갈등이 덜 하지만 통합으로 가면 디테일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할 때 관청 소재지 등을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빚어져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 규정상 본청 소재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본청을) 복수로 둬도 되지 않나.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관청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10~20미터 떨어진 곳에 복수로 있지 않나. 기껏해야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통합 전 행정단위) 2곳에 같이 관청을 두면 안 되나”라며 “제가 했으면 아예 도청(통합관청)을 딱 경계에다가 걸쳐서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난이 아니고, 실용적 측면에서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관청의) 주소가 꼭 하나의 필지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권·균형발전·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8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는 애초 이날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회의 중 10명 이상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8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최종 결정 내년 초⋯준비는 많이 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8일 “대구시장 출마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내년 초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사실 대구시장 출마 고민도 했고 준비도 많이 했다”며 “대구 국회의원과 상의하고 민심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부터 이어진 출마 권유와 정치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부의장은 “2014년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의원들 사이에서 저를 시장 후보로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쪽에서 전직 총리(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자연적으로 한 번 선거를 치렀고 또 정치 경력도 많은 제 이름이 나온 것 같다"며 “사실은 저도 고민을 했고 어느 정도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좀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방향을 못 정해서 혼미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다”며 "연말까지 대구 의원과 협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연초에 시민 뜻을 확인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들의 집단 시장 도전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의 중요한 일이 지방선거 승리”라며 “곧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늦추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최은석(대구 동구갑)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발표에 대해 “대구 정치가 침체된 이유 중 하나가 경쟁 부재”라며 “누구든 나와서 주장을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 한 사람이 대구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과장”이라며 “광역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협상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은 중앙정부·국회와 예산과 법안을 조율하고, 경북·구미 등과 상수원·광역 현안을 조정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추대 논란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추대는 후보가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누군가 도전하면 원칙적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 당이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경선 회피’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에 조직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부의장은 현역 의원의 시장 출마로 빈 의석이 생길 경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는 기간이 짧아 경선이 거의 없다. 당이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8

“통일교, 민주당에도 청탁” 진술에 정치권 들썩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접촉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에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접근)하려면 후보자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제가 그때(2022년) 했던 게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정도다.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 좌우를 하나로, 통일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현직 장관급 간부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전달했고도 주장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유착관계만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통일교와 민주당 사이 유착 관계도 특검팀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검 관련 수사 보고서에도 윤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2명, 외교·안보 분야 장관 A씨,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급 인사 B씨 등과 “연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팀과 면담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수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현금 수천만 원, 고가 시계 제공, 천정궁 방문 후 금품 수령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 정황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언급한 뒤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민중기 특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에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려 했지만, 이 같은 프레임은 완벽한 허구이자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참담한 현실만 보여주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힘을 보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6

정청래 핵심 공약 ‘1인1표제’ 부결…리더십 타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총 2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투표 참여자들로부터 70%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299명)이라는 의결 기준을 넘지 못했다. 실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277명만 찬성했다. 또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도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확보에 실패해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의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라며 “중앙위원들의 선택을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행진은 계속 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걱정을 해소,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제안했음에도 부결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위의 뜻을 잘 살펴 후속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선 선출 규정까지 부결됐는데, 관련 후속 논의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인 1표제 도입은 투표에 앞서 당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정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뒤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지역은 권리당원의 비중이 낮은 만큼 대의원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영남권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비판 속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됨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5

이준석 8%, 오세훈 7%…TK 49% “장래 대통령감 없다”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에서 대구·경북(TK) 지역 주민 10명 중 5명이 ‘없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전국적으로 장래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이 46%였고, 장래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 이들조차 한 자릿 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조국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장동혁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민주당 정청래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 2% 순이었다. 보수 텃밭인 TK에서는 순위가 바뀌었다. 오차범위 내 유의미한 격차이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텃밭인 TK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준석 대표가 8%, 오세훈 시장 7%, 한동훈 전 대표 5%, 조국 대표 4%, 김민석 총리·장동혁 대표 3%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장래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이 49%였다. 여기에 ‘모름·응답거절’까지 합치면 의견을 보유한 비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다른 부산·울산·경남(61%) 지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2%를 기록했다. TK에서는 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등으로 조사됐다. TK의 경우 국민의힘이 43%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27%, 개혁신당 7%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5

이만희, 영천·청도 현안 예산 확보 어떻게 쓰이나 보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4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역 사업 중 영천 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영천경찰서는 1992년에 준공돼 33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민원 등으로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천경찰서는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단지가 넓은 영천시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이전해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지어질 청사의 총사업비는 약 396억 5000만원 규모로,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면 2030년경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의 마늘과 양파 주산지임에도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등에 대한 개발도 현실화 된다.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 및 설계비 지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돼 내년 본격적인 실시설계 착수가 예정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찰관은 물론 무엇보다 영천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영천시민 분들의 불편이 컸는데, 신축청사가 완공되면 주민 접근성 향상과 경찰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여 더 안전한 영천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신녕면과 화산면, 청통면 일대 일부 마을에도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전 영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량 확대 등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청도의 경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정돼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해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고도화하고,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돼 내년 정상적인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 생활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 선별해 매립량을 최소화한다. 생활쓰레기 분리선별 고도화를 통해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7.8배에 달해 경북 1위, 전국 7위를 기록한 관광도시 청도의 환경을 더욱 깨끗이 보전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폭증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영천·청도가 자립형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李 대통령, 산업 현장 상징 인물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화를 이끈 ‘장인’ 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1973년 포항제철소 1고로 첫 쇳물 생산 현장을 지킨 이영직 포스코 창립 요원을 비롯해 각 시대의 산업 현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년공 시절의 경험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모여 산업을 일으키는 강이 되고, 경제를 떠받치는 바다가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이뤄냈다”며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과 경제를 일으킨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가발과 신발로 수출을 시작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키워냈고, 올해는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여러분 손끝에서 나온 수많은 성과가 모여 대한민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게 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업 자산을 바탕으로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부터 부품 수리비·교육 훈련 장비 도입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됐다”며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수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968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에 참여한 이영직 포스코 창립요원, 고로 관리부서에서 41년간 근무한 여성기술자 권춘희 전 포스코 과장 등 포항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김남국-문진석 인사 청탁 문자’ 후폭풍···野 “인사농단” 공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정치권 내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 수단을 총동원해 이른바 ‘인사농단’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저자세’로 대응하며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사법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를 고리로 전면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 형, 현지 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천제’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사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당사자인 문 원내수석부대표, 김 비서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른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인사 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씨,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여사, 둘 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무너졌다”며 “김 실장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인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내란 극복 임무를 맡은 정부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나눠 갖는 듯한 모습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여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고, 문 수석부대표가 직접 사과한 만큼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그러나 문 원내수석부대표-김남국 비서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인사 청탁 논란이 정치권의 뇌관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될 시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현지 누나’ 논란 일으킨 김남국 사의, 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는 장면이 포착된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서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고,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는 김 비서관이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인 문 수석부대표로부터 받은 인사청탁을 강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실세 의혹을 받아온 김 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돼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상왕’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등 파장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 비서실장이 (김 비서관에게)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인사 청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김 비서관이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4

“현지누나한테 추천”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추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이 드러난 인사청탁이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2일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문 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KAMA 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히 추천하는 인사가 중앙대 동문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출마했을 때 대변인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문 수석부대표는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 봐”라고 했고,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께요”라고 답변했다. 김 비서관의 이 같은 대답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셈이다.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인사와는 무관한 자리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이 드러난 인사청탁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왜 그토록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온몸으로 막아섰는지 이번 사건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 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李대통령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현 정부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 지칭하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높은 국민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명 발표를 끝내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노벨평화상 관련 언급에 대해 실제로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거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계기로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일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법정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하루쯤은 이 날을 회상하는 건 어떨까”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대구시장 선거판 요동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군에 포함된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보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그동안 내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며 비판하는 등 여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투사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며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 내공을 갖춘 이력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점은 악재일 수 있다. 구속은 피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동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느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구속영장 기각)로 불구속되었지만 그는 (결국)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역 정치권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정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이 나타나면 추 의원이 당원들의 힘을 받아 대구시장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불리한 내용이 나온다면 당 전체는 물론 대구시장 출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안갯속 국면이었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선 구청장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주호영,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0원’에 “李대통령 ‘실현 검토’ 약속 지켜달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군공항 이전 예산이 ‘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일 오후 11시 42분쯤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구 시민을 우롱한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정부·여당 간 정책 엇박자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 문제를 보면 이 대통령은 ‘집주인 사망 후 가족이 쫓겨나는 건 잔인하다’며 공제 한도 18억 원 상향을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기재위는 이를 ‘장기 과제’라며 사실상 폐기했다”면서 “대통령은 오픈AI 경영진 앞에서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공정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 수단’이라며 빗장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데,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팔을 비튼다”며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을 던지고, 당과 정부는 이를 걷어차는 ‘이중 플레이’가 국정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어제, 그 기만적인 행태가 대구 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부 여당이 대구 시민 앞에서 했던 맹세는 다 어디로 갔나”며 반문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은 김민석 총리도, 정청래 대표도 약속했다. 특히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 지원을 콕 집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액 삭감’이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의 그 비장했던 약속들은 표를 얻기 위한 알맹이 없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했나”라고 질타했다.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적 성격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은 도심 한복판의 위험한 전투비행단을 전략적 입지로 옮겨,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생존성과 전력을 극대화하는 중차대한 국가 안보 사업”이라며 “일본도, 싱가포르도 이런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군사 인프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 인프라 이전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비만 11조 원이 넘는다.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액수인데 이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가 챙기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구시가 사업의 마중물로 요청한 최소한의 재원,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마저 거절했다. 안보를 위해 땅을 내어주고 소음을 감내해 온 대구 시민들에게, 국가가 이 정도 예산조차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사안을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예산 삭감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세도, 기업 규제도, 그리고 군공항 문제도 대통령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정부와 국회는 딴청을 피우는 이 무책임한 국정 난맥상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대구 시민을 우롱한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달라.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李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로…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순 없는 일이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계엄 상태를 이겨낸 국민이 노벨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내년도 예산 727.9조원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밤 11시 40분께 본회의에서 727.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감액대상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이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쟁점이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출됐다. 여야 각자의 명분과 실리 속에 ‘주고받기’를 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사수했고, 국민의힘은 AI 등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역시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으로선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 간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2

李 대통령, 비상계엄 1주년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가기로 결정됐다”며 “경호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극복 과정과 향후 국정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2

李 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7박 10일간의 주요 20개국(G20) 및 중동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이대통령은 관세협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확정 등을 거론하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물으며 “속도를 내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당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2

‘정치이벤트’ 겹치는 3일, 정국 분기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야당을 향한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강화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사태를 주 이슈로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세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1일 한 목소리로 ‘완전한 내란 청산’ 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추가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여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살얼음판 정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슈가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반면, 야당 지지율을 박스권에 가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선 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외연확장은 어렵다. 다양한 여론조사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을 위한 ‘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계엄사과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장파 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초·재선 의원 30여 명은 집단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3일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겹치는 날이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고,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 이날 나올 이 대통령과 정치권 리더들의 메시지가 정국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02

김병욱 전 의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광명산단 확정, 포항을 대한민국 AI 혁신 수도로”

내년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사진)이 2일 성명을 내어 “포항을 ‘대한민국 AI 혁신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와 NeoAI Cloud(옛 텐서웨이브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권(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지가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로 확정(경북매일 12월 2일 자 1면 보도)됐고, 15일 착공식을 연다. 김 전 의원은 “초대형 프로젝트인 AI 데이터센터는 포항이 철강과 이차전지에 이어 AI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과 시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포항 AI 혁신센터(가칭) 설립,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 시민 체감형 AI 기반 도시 서비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포항 AI 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포항시가 데이터센터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을 일정 비율 확보해 포스텍·한동대 등 지역 대학,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AI 기업·인재가 포항으로 몰려오는 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포항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철강·이차전지·바이오 등 포항의 주력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한 AI 시뮬레이션 활용을, 바이오 분야에서는 방사광가속기와 AI를 결합한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 맞춤형 AI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교통과 교육·복지, 관광,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에도 AI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병욱 전 의원은 “포항을 단순히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도시가 아닌, ‘데이터가 산업이 되고, 기술이 복지가 되며, AI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면서 “포항을 대한민국 AI 혁신 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2

李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는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5-12-02

장동혁-조국 첫 회동서 ‘뼈’ 있는 말 주고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두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토론회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상대 당에 대한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해 장 대표와 악수를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에 국민 관심이 크다.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도 “대장동 재판(토론)은 물론 검찰·사법 개혁 문제까지 굵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희망한다”며 “실무 단위에서 논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대표실을 처음 찾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뼈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 대표에게 “계엄 1년을 맞이해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하며 “부정선거론자, 사이비종교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씀 주신 것은 여러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될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 있어선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이나 민생 문제 등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갈 지점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삼권분립이 제 역할을 다하고 헌법의 여러 가치를 지켜내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자 조 대표도 “조국은 내란 세력, 극우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절 타협이 없어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조국당은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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