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 개입말라”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 공동대표인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은 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원중심의 공천룰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완전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 대표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직후인 1991년 지방의회에 진출해 4~5대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인 자연과 사람들(주) 대표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기존 공천룰(당원 50%, 국민 50% 반영)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높여 70% 반영하겠다는 것은 공천권을 국회의원 맘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면서도 참패했던 1995년 지방선거 결과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하면서 “당시 민심을 외면한 김영삼 정권에 반발해 대구시민들 조차 무소속 문희갑 시장을 당선시키고, 26명의 무소속 시의원을 당선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민심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은 언제든 철퇴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 관료화된 정당으로 타락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30%, 국민 70% 비율로 반영해 중도층 민심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당은 오직 선거관리 역할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어떤 당 조직도 공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지역 정계와 경제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김경오 경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1

문형배, 포항특강서 논란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 내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1일 오후 6시30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침촌문화회관에서 열린 침촌인문학당(원장 공봉학) 특강 자리에서 재판소원(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언론에 찬반 입장으로 엇갈려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한 정확한 생각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이 아니며, 재판소원이 전면화되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부여한다”라고 ‘반대한다’는 견해를 못 박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법관 1인의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며 대법관을 증원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주제로 강연하며 공동체 정신과 인간적 호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그가 최근 출간한 수필집 ‘호의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문 전 권한대행은 “40년간의 독서와 성찰을 통해 사안마다 흔들림 없는 소신을 세울 수 있었다”며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했다. 특히 “사회 정의를 촉진하려면 더 큰 집단에 많은 부담을 부여하고, 시민적 연대를 활성화 하여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청중의 공감을 샀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애썼던 한 판사의 기록”이라 소개하며 “호의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법부 신뢰, 행정수도 이전, 재판관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문 전 권한대행이 상세히 답변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려면 지역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강연 말미에 “호의가 선순환 하는사회가 정권 교체보다 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01

‘내란몰이 지방선거까지’···정청래 “2차 특검 검토할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넣고 지지층 결집을 높여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이달 14일, 28일 종료되는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한다”며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 유죄 찍어내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차 특검을 출범시킬 경우 내란 청산 기조를 내년까지 끌고 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장동혁 ‘지도부 계엄사과 입장 표명’ 요구 일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계엄 1년을 맞아 대구·경북(TK)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지도부의 사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다. 장 대표는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답이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게 답”이라며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처리와 관련,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의 총통이 돼 법원을 발아래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닌 이재명”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퇴장이다. 퇴장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대회는 강성 유튜버들과 ‘윤어게인’ 세력들이 참석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계엄 사과 반대”, “계엄은 옳았다” 등을 외쳤고, 불법 계엄 반성을 언급한 양향자 최고위원을 향해선 “배신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내년 포항시장 선거, 본격 달아오르는 모습…유례없는 접전에 후보군 이름알리기 분주

2026년 포항시장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포항시장 선거는 이강덕 현 시장이 3선 제한에 걸려 재출마를 하지 못해 예비후보자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현재까지만 10여 명이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간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간간히 인사를 해오던 예비후보들 중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29일 남구 덕업관에서 포항지진 극복기를 담은 ‘흔들린 땅 위에 다시, 희망을 향한 힘찬 여정’이란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사실상 본격 시동 테이프를 끊었다.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자 다른 후보들도 출판기념회를 앞당기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1일에는 안승대 전 울산부시장이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전 부시장은 지난달 중순 사표를 제출했었으며 11월 말 사직 처리됐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박용선 경북도의원, 이칠구 경북도의원 등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 최근 포항시장 쪽으로 마음을 굳힌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이 행보를 넓히고 있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과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충운 환동해연구원 원장과 최용규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외 경제부처 출신의 고위급 관료가 대열에 합류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등 포항시장 선거 분위기가 가동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그동안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각개전투식의 얼굴 알리기 등으로 움직였으나 공 전 부지사가 깃발을 들고 치고 나오면서 열기가 수면 위로 확 올라 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예비후보들도 선거는 6개월 남았지만 저마다 국민의힘 공천에 목을 매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국힘 공천이 결정되기까지 길어야 4~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이제 채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을 비롯 국힘 포항 남·북구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A비서관은 “어떻게 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하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말 한마디라도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2025-12-01

포항시장 출마 선언한 안승대 전 울산행정부시장 “투자·기업 유치 최우선 과제 삼겠다”

안승대(55)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부시장은 이날 포항의 초·중·고를 졸업하고 포항 해병대에서 복무한 포항의 아들로서 주력 철강산업 위기, 청년 유출, 원도심 몰락 등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포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 AI(인공지능) 적용과 연관산업 유치를 통한 융복합 혁신을 비롯해 철강을 소재로 하는 로봇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철강을 소재로 하는 울산의 기업 투자 유치, 해오름동맹 강화와 견고한 산업벨트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전 부시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청년 창업 벨트 구축으로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KTX 포항역과 구도심을 수소 트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신 교통 인프라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영일만항 개발과 울릉도, 독도와의 연계를 통해 동해를 해양 경제와 관광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전 부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이자 제철로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포항은 조국 수호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면서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시민통합을 통해 포항의 자부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포항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면서 “포항 시정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결할 현안 과제도 많다.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 송도초, 대동중, 대동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지방행정고시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안승대 전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지방행정국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11월 25일 퇴임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1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민주 45.6%·국힘 37.4%[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로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8%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7%로 전주 대비 0.2%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순방 외교 성과로 주초에 긍정 효과를 봤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5년 구형,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등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으로 해석돼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과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부정 평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2-01

경북도 간부 공무원들 내년 지방선거 대거 출마하나?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청 출신 공무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특히 도청 핵심 간부와 부시장급 인사들이 대거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관료 출신 돌풍’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물로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문경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양금희 경제부지사 역시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다만 양 부지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정근 영주부시장은 영주시장 도전이 예상되고 있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경산시장 후보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역시 경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선을 긋고 있다. 다만 2026년이 아니라 차차기 출마가 유력하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울진군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영양군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김일곤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영개발본부장은 구미시장 출마가 예상된다. 이처럼 도청 핵심 간부들이 대거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정치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등 도청의 핵심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출마할 경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앞세워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관료 출신 후보들이 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능력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소통 능력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마설이 나도는 인사들 대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출마 공식화는 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6년 1월쯤 본격적인 출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공천 전략과 정당 내부의 세력 구도, 그리고 지역 민심의 흐름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청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정치인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료 출신 후보들이 안정감과 전문성을 내세우는 한편 기존 정치인들은 지역 기반과 정치적 경험을 무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관료 대 정치인’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나면 경북 지역 선거판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포항지진 극복기 출판기념회 ‘성황’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포항지진 극복기를 담은 ‘흔들린 땅 위에 다시, 희망을 향한 힘찬 여정’이란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를 남구 덕업관에서 29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추산 3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벍혔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과 곽진환 선린대 총장이 축사하고, 이대공 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축전을 보내 덕담과 함께 축하했다. 공원식 전 부지사는 정부조사단에 의한 ‘촉발지진’이 학술적으로 규명되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여야를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통해 70% 정부 보상안을 100%로 관철하고, 약 11만 건의 피해 건물에 약 5000억 원의 구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5년간의 간고한 여정을 수록했다. 이날 저자는 지진특별법 제정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찼던 에피소드를 생생히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희망했다.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밝힌 공 전 부지사는 “포항은 ‘지진도시’ 오명을 떨쳐냈지만, 철강산업 불황을 맞았다”면서 “나의 강점인 강한 추진력과 사통팔달의 협치를 바탕에 둔 정책 개발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스틸법’을 통해 포항 철강산업의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SMR(소형원자로) 구축으로 저렴한 전기공급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데 이어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영일만대교’ 의 조속한 건설로 교통·물류·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30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속 기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국민의힘의 향후 정국 대응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의 영장 심사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 1년인 12월 3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가결 172표,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에 관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역시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대구시장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으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상훈(대구 서)·윤재옥(대구 달서을)·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경제부총리, 원내대표 등을 지낸 만큼 강력한 대구시장 후보군”이라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현역의원들이 추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구시장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향후 정국 대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강화,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계엄 1년과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계엄 1년이 되는 날이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성 기조를 유지할지, 중도 확장 길로 나설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7

대구·경북 보수진영서 ‘TK정치혁신연대’ 출범⋯“국민의힘 재창당 수준 혁신해야”

대구·경북 지역 각계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단체 ‘TK정치혁신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대구 매일신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TK 국회의원들은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상임대표는 김경오 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공동대표단에는 정계·언론계·행정·경제·법조·학계·여성계·시민사회 등 대구·경북 지역의 보수 성향 인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은 기득권·웰빙정당·관료화된 정당이다. 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보수정당 전체를 위기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자유애국파 인재를 대거 영입해 당 체질을 바꾸라”며 지도부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출범식에서는 ‘TK정치혁신연대 6대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실패 책임이 있는 TK 국회의원 참회·용퇴 요구 △국민의힘 재창당급 혁신 촉구 △정치 특권 폐지 요구 △지방선거 공천에 국회의원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경선제 실시 △자유애국파 인재 등용 △시민 후보 추천·낙선운동·정치교육 추진 등이 담겼다. 연대 측은 “정치 혁신 없이는 국민의힘이 해산 수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이 먼저 변하면 수도권 민심도 움직일 것이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기 상임대표는 “보수의 심장인 TK가 지금의 국정 혼란과 당의 추락된 경쟁력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며 “결의문에 담긴 과제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도록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6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야권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이상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6

국힘 선거기획단 “경선 룰 당심 70% 입장 명확”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50%였던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리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경산) 의원은 25일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7대 3(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최약한 당세를 확장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당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고, 당원 모집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투표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최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7 대 3 경선 룰이 기획단 특정 인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맹점이 있다. 인지도 높은 후보가 일반 여론이 높았을 경우 높게 나오는 게 그간 선거 결과들”이라며 “당 기여도에 대한 강화, 당원 비율 강화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심이 아닌 민심 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심을 최대한 파고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밝혀, 기획단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반면교사 사례로 언급하며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5

김만호 포항시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임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호 포항시의원(용흥동·우창동)이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보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당의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민심을 긴밀히 연결해 개혁 동력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김만호 특보 임명을 통해 지역 기반 민심 흐름을 보다 정확히 원내 전략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와 중앙당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선 포항시의원인 김만호 특보는 정책위부의장,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공동대표, 더민주경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지방의회와 중앙정치 간 교류·소통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로 움직이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재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5

김경수 “혁신도시 미완성 상태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불가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이번 정부가 혁신도시 완성과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1차 혁신도시가 실패한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보낸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기업·대학·공공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권역별 성장축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차 혁신도시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한 이유로 ‘기업 부재’를 가장 먼저 꼽았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원래 공공기관 단독 이전이 아니라, 연관 기업까지 함께 이전하는 클러스터 구상이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정책들이 2008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되면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지금의 작은 신도시에 머물러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라며 “만약에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기업이 오고 기업이 오면 당연히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그 투자한 기업들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이 따라붙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대학 투자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역의 권역별 전략 산업이 정해지면 그 전략 산업 분야와 연계된 대학의 전공 분야는 훨씬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권역에 있는 대학이 그 분야만큼은 전국에 탑이 되게 만들겠다"며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 6000만 원인데 경북대는 2000원 수준이다. 이 격차를 유지한 채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R&D 투자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비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R&D 연구개발비도 그전에는 전부 공모 사업으로 경쟁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 산업 분야가 정해지면 그 권역에는 그 전략 산업 분야의 R&D는 모아서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의 전략산업과 관련해 “대구는 의약·의료·바이오 분야에서 기존 기반이 탄탄하다”며 “메디시티 전략은 대통령 핵심 정책 3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대구·오송·송도(인천)·원주가 각자 강점 분야로 나뉘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번 정부로서 보자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선거”라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지금부터 잘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를 최근에 만나 뵙지 못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TK 지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도 균형을 갖추어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5

친명 일각 “졸속 추진 우려”… 與 ‘1인1표제’ 논란 지속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11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위에서는 1인1표제 도입과 추진 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 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전국정당화를 위해 노력했고, 취약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대의원제가 가진)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원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가 실제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자,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3일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반박했다. 정 대표는 2022년∼2023년 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대의원제 개선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내란 정당 몰기 위한 시발점 추경호 체포동의안 거부할 것”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위헌 정당 심판부터 시작해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저희는 거부할 것”이라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대법원 증원부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저희가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과 이쯤에서 끝내자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모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5.9%...전주 대비 1.4%p 상승

2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비해 1.4%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5.9%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5%로 전주에 비해 0.7%p 하락했다. 지지도 상승 요인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주당은 전주보다 0.8%p, 국민의힘은 0.6%p가 상승했다. 앞서 언급된 두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24

與 의원들 ‘1인 1표제’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의원제가 무력화돼 전국정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한다”면서도 “전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 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TK 등 민주당 험지로 통하는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0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1인1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 가치가 동등할 경우 오히려 민주당 험지나 당내 소수 집단의 의견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원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가져올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면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정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당 의사 결정의 중심으로 올라서면서 이번 개정이 사실상 연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각각 열어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장동혁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포기한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25일은 경북 구미, 28일은 대구를 찾는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7800억 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라며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 사람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이라며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함께 싸우자”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 대응 실패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며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가 현실이 되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00원은 시작에 불과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잘된 관세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토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토론 참여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정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면서도 “정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조 대표와 토론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분단 극복과 통일 노하우 공유해달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인도, 브라질 정상들과 회동을 갖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통일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며 분단 극복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양 정상은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문화와 경제, 안보, 첨단기술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양국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양국은 안보·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만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외교·재무·산업·기술·교육·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한·인도 정상 간 회동도 이뤄졌다. 모디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일정 탓에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인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문화·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목숨을 거는걸까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까만 냄비가 까만 주전자를 검다고 한다) 연말만 되면 지방의회는 어김없이 해외연수 준비로 분주해진다.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 이미 잡힌 일정이라는 핑계가 반복되며 해외연수 명단 꾸리기에 열을 올린다. 지역 민원 처리나 예산 심의에는 굼뜨던 의원들이, 해외연수만큼은 “목숨 걸고 챙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될까.(하도 일상화 되다 보니 비판의식도 무뎌졌고 이젠 그러려니 한다.) 먼저 중앙정치권의 해외출장 실적을 보자.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보고된 해외출장은 총 283건, 다녀온 의원은 257명에 달했다. 의원 개인 출장 횟수를 합산하면 995회로, 의원 한 명이 임기 동안 평균 약 3.9회의 해외출장을 간 셈이다. 체류 일수로 보면 평균 24.6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정부투자기관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 기관장은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일수만 100일이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 업무 성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출장 빈도만큼은 이례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도 비슷하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장은 취임 26개월 동안 17회의 해외출장을 기록해 논란을 샀고, 부산의 한 구청장은 민선 8기 들어 벌써 11번째 해외로 나갔다. 경남에서는 최근 2년간 단체장들의 해외출장이 112회에 달해 1인당 연평균 7~11회 꼴로 추산된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지방의회가 왜 해외연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된다. 지방의원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단체장도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라고 못 갈 이유가 없다.”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데 안 쓰면 내년 예산이 깎인다.” “불법도 아닌데 왜 문제 삼나.” 이른바 ‘기득권의 일상화’가 만든 사고방식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외유성 출장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다. 매년 반복되는 ‘관행’을 보며, 해외출장이 자연스럽게 정당성을 얻고, 심지어 “남도 하는데 나도 한다”는 집단 심리가 강화된다. 견제 기관이어야 할 의회가 특권 경쟁의 장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다. 공직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적용해야 할 기준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절제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혜택을 먼저 누리려는 풍조가 자리 잡는 순간 공공성은 흔들린다.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더 엄격해야 하고, 기득권일수록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기보다 특권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고, 이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이 심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의원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 시스템이 무게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경고다. 단체장과 기관장부터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지방의회는 견제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해외출장이 필요한 업무라면 목적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장 자체가 권리가 아닌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보도조차 안 되는데 지방의원만 동네북 취급을 받는다”며 “예산도 확보돼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기왕 욕먹을 바엔 유럽이나 미, 캐나다 등 장기 일정으로 잡자는 ‘몽니’까지 부리게 된다"고 말한다. 해외연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태도가 문제다. 공직자 스스로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22

“이집트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국영매체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집트 발전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이집트의 삼성과 LG 공장에서 TV, 세탁기,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고,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 지사 출마 ‘걸림돌’ 사라졌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대구·경북(TK) 의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TK 의원 3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에게 각각 1150만원, 이 의원에게 8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는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TK출신 강효상·정태옥·곽상도 등 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TK 현역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이 나온 TK의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도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TK의원 3명 모두 3선으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들 모두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TK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투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의원직 유지를 선고함에 따라 송 원내대표 등 TK를 중심으로 결집과 투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되는 신호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원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론스타 승소… 정치권 “내 덕분” 공방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여야 모두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서 론스타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승산이 없다며 자신을 비난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어렵게 이뤄낸 국가적인 성과 앞에서도 자신의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냐고 쏘아붙였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국제 중재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22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취소소송 신청을 주도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한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직격하면서 “당시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승소 판정에 중립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정청래 대구로·장동혁 부산行 여야 본격 ‘민심 공략’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보수 심장’ 대구를 찾아 험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말부터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을 다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대구시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에게 먼저 마이크를 돌린 뒤 마지막 순서 발언을 통해 “지금 대구시장은 부재 상태”라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건설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민주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당 영남발전특위는 지금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은 대구 회복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가 민주당엔 어려운 지역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대구 마음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인터넷 혁명이나 AI 혁명은 그 폭과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이끌고 있다. AI 혁명기에 국운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ICT 기업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또 저희 당이 해결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부산과 울산 방문을 계획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부산 방문을 계기로 12월 초까지 지역 행보를 계획 중이다.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당 지지도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통합 개방형 전시관’ 꾸린 TK 미래 청사진 제시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구·경북(TK)를 비롯해 17개 시도,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의미한다. 엑스포 첫날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5개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과 대구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주제로 TK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일한 통합 개방형 전시관을 꾸며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등 3대 협력 분야를 소개한다. 또, 포스트-APEC 전략과 ‘5한’ 전통문화 브랜드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발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與野 협치로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철강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을 피할 수 없는 등 철강산업이 위기에 빠짐에 따라 국내 철강 시장을 보호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의결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 등을 병합심사했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며,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상향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추진한다’고 바뀌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통상 문제를 피하려고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제외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K-스틸법이 조식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K-스틸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철강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업계와 지역경제에는 작지만 굳센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라며 “K-스틸법이 제때 제자리에서 빛을 발해,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철강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숨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19일 논평을 내어 고용노동부가 포항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포항의 산업·고용 환경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역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체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포항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보탰다. 위원회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고용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의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이 확대되고, 직업훈련 단가 상향, 생활안정자금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즉시 작동하게 되는 점을 들어서다. 특히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원회는 이번 지정이 단순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포항 경제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AI·배터리·수소·바이오·그린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이 최대 6개월인 만큼, 포항시와 정부는 지원 기간 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정 위원장은 “포항 경제와 시민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고용·산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경북도·포항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지역 산업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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