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외교장관 특사’ 파견

한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를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시켰다.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이다. 김 대사는 중동문제 및 국제 분쟁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최근까지 주이집트대사를 역임하고, 이번에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됐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평화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중동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바티칸 등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기능 축소를 우려해 불참을 결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평화위원회 정식 참여 여부와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출범 회의 참석을 포함해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국힘, 공관위 구성 완료···TK에선 정희용 사무총장 참여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 23일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6명이 여성이고, 5명이 3040세대인 청년이다.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원내에선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최수진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장동혁 체제에서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고, 최 의원 역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관위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 모두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가 공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당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1980~1990년대생이다.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클린공천지원단’ 설치도 의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지원단장을 맡아 공천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 공천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최고위 회의 직후 장 대표가 직접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등 청년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며 “(1차 발표에서는) 1명에서 2~3명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압도적 다수가 서울·수도권 지원자였고, 흥미롭게도 TK 지역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9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무기징역’ 반발 “참담한 심정, 재판 한낱 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공수처, 법원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에 “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주호영,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 총력전⋯“대구·경북 알맹이 빠진 건 형평성 위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전면전에 나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지원 근거가 약화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정부 부처 반대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까지 국가 지원 의무가 촘촘히 담겨 있는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보다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법안에 포함된 지원 조항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본회의 전까지 ‘투트랙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처럼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쟁점은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로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주 부의장은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 산업 지원, 관광 산업 특례 등 삭제된 조항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성과 정치력을 동원해 정부와 국회 간 타협을 이끌어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

김민석 국무총리 오는 21일 포항서 K-국정 설명회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을 방문해 K-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주요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되는 국정 설명회는 남다른 상징성을 지닌다. 설명회 장소인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거된 대성아파트 부지에 새로 건립된 곳이다. 당시 지진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회복과 재개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내용과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포항에서의 설명회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성과를 나누고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라며 “포항에서의 개최는 국민 주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우원식 의장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적 판단 거듭 확인” 판결 의미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내란 실패’를 언급한 데 대해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법원,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12·3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족으로 준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국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관련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한 수사여서 공소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친 것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尹 선고 앞두고 법원 구치감 대기…호송차 오후 12시30분쯤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시간을 약 2시간30분 가량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는 19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팀과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12·3 비상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됐다

국제 정치학계의 거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4명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인은 지난해 7월 서울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 정치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빛의 혁명’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글로벌 석학들이 이를 추천한 것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글로벌 모델이 됐다는 취지다. 노벨평화상 추천을 김 교수에게 처음 제안한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및 아시아비정부기구학(MAINS) 대학원 겸임교수는 “처음에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특정 단체나 대통령을 (수상대상자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오해를 피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빛의 혁명’ 참가 시민 전체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의영 교수는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설명한 30여쪽의 영문 설명자료도 작성해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명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가 복구됐다고 강조돼 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봤다.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9

北김여정 “정동영 재발 방지 의지 높이 평가...재발시 끔찍한 사태 직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3일에도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尹 ‘내란 우두머리’ 오늘 1심 선고...지귀연 재판부 내란 인정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진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형량.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TK지역에는 이미 여러 출마자들이 나선 상태다. 대구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지사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실제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다. 오랜 기간 현재의 행정 구역 상태로 선거를 치러온 만큼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할 경우 인지도와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유권자를 많이 만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량급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李 대통령-장동혁 다주택자 규제 놓고 충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친의 집. 장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단독주택으로 2022년 촬영됐다. /장동혁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동안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선거 브로커’냐”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맞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는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도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다주택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의 기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현재까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들의 이합집산도 불가피하다. 대구광역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경북도지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뛰고 있다. 이들 중 TK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누가 유리할지도 관심사다. 지역 정가는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짐에 따라 우선은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후보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출마를 밝힌 A 후보는 “자기 출마지역이면 몰라도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실정을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일단은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경북은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어 아직 예단은 이르다. 특히 당내 조직을 누가 선점할지는 큰 변수다. 지역정서 상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의 이번 선거 종점이라는 면에서 당원 지지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경북의 한 의원은 “행정통합이 되면 구역이 너무 넓어 개인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는 현역 의원을 자기 진영에 끌어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표 확보”라고 진단했다. 중앙당의 흐름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잇따라 젊은 층의 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당 지지율 상 젊은층이 수도권 등에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TK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고 그 여파를 서울시장 등으로 밀어올린다는 계획도 그럴듯하게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계획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당원 주권 시대를 주창하는 마당에 중앙에서 찍어 눌러 TK통합 단체장을 만든다는 구상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초대 TK통합단체장에 오르기 위해서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관건은 현역 의원 확보고, 그 다음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는 것”이라고 전망한 뒤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후보자들도 지금부터 표 계산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TK 설 민심 “먹고살기 힘들다”⋯경제난·여권 내홍에 ‘이중 불안’

설 연휴 기간 지역구 곳곳을 누빈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밝힌 설 민심은 “지역의 현재도, 미래도 불안하다”는 목소리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 침체와 정치권 갈등, 행정통합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이 명절 밥상에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다. TK 의원들은 18일 “이번 설 민심의 핵심은 경제와 정치에 대한 복합적 불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체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갈등이 더해지며 지역 분위기 전반이 가라앉아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화두는 단연 생계 문제였다. 상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명절 특수가 사라졌다”, “빈 점포가 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건설 경기 침체와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걱정을 가장 많이 들었다. 건설 경기는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물가 상승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자동차·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 “지겹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고,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여당 독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었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 요구와 비판이 교차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은 기대보다 신중론이 우세했다는 평가다. 추경호 의원은 “통합이 곧바로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했고, 이인선 의원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 실질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큰 경북 북부에 지역구를 둔 임종득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이후 이제 정착 단계인데 다시 대구 중심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며 “중앙 권한이 지방 배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공략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고 한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당 내분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밝혔고, 구자근 의원은 “대구·경북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지역에 남아 책임 있게 일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정부,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다카이치 총리 압도적 지지 속에 총리 재선출...집권 2기 돌입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다시 총리로 선출됐다. 집권 2기, 105대 총리에 취임한 그는 군사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 등 매파 정책을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는 압도적 득표를 했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310석·전체 의석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챙긴 만큼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예약된 상황이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총리를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상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대표를 대상으로 치른 참의원 결선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해 승리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받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뜻을 따르게 돼 있어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 결과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재선출 절차를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연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신회는 내각에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자민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왔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내 거대 여당 탄생을 계기로 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새 내각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8

최근 5년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7782건 적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0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7782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농축산물과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수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77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품목이 6817건, 해수부 소관 품목이 965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 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부정유통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8

이강덕 전 시장, 이철우 지사 겨냥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 누구를 위한 거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께 묻습니다.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썼다. 일부 인사들까지 거론하긴 했지만 글 전체의 내용은 이철우 지사를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이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료 및 통합단체장 선출 방안에 대해 ‘호남 찬성 70%, 반대 17%’, ‘충청 찬성 50%, 반대 39%’,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42%’로 나왔다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답은 정해졌다. 다수가 원하는 광주와 전남부터 통합하고, 경북과 대구는 선행 통합사례의 장단점을 지켜보면서 합의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찬반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주민투표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냐,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악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 중심의) 통합추진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일부 인사들을 향해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절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북도지사께서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을 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을 통합 준비의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부산 경남은 연내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2027년 실질적 자치권을 담은 특별법 제정 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아 실익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을 찾아가 ‘행정통합은 위대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며,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독려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지사는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냐”고 이철우 지사를 저격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정성이 결여된 결과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행정가의 양심상 이를 모른 척할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목민관이 둑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시정무뢰’와 바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이 나온 이후 줄곧 ‘민주당 독주와 손잡은 경북도지사의 졸속 행정통합은 해당행위’,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1대1 토론’,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장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졸속적인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트럼프, 일본의 52조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사업 공개...韓에 상당한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대상 첫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일본과의 역사적 무역 합의에 따라 5500억달러(약 52조) 투자 약속의 첫 번째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또한 조지아주 핵심 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일본의 첫 프로젝트 투자 성사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나 참여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왔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과 러트닉 장관 간의 미일 논의에서는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 내용으로 미뤄 이후 추가 협상을 거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기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금융위, 내일 긴급 ‘전금융권 대출 담당 임원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상에서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정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던 금융위가 연휴 다음날 바로 회의를 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계획하는 논의 초점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에 모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 또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글을 올리면서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지난해 ‘9·7 대책‘으로 중단된 상태다. 반면 기존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지금도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즉,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750만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도 매번 RTI 적용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8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들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이 우려스럽다’고 한 SNS를 공유하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연일 SNS를 통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대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이란, “해군 훈련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정시간 폐쇄할 것”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AFP, A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밤 속보로 이란이 혁명수비대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과 선박 운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수 시간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전날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날은 이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시 폐쇄 계획 발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오만이 중재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2026-02-17

이 대통령 “불의·부당·고통없는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설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란다“고 국민들의 소원성취를 빌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굳게 손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조국 대표 “'새로운 다수연합' 만들어내는 정치하겠다…빨갱이 비판 개의치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설날 아침인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크게 보아 일단락됐고,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선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국혁신당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기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른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면서 “다시 창당 때의 초심으로 뛰겠으니 손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李대통령 참 애처로워…선거브로커 같은 느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날인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을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공격했다. 그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면서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며 “제 어머니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다지만 대통령님도 질문에 조목조목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고 말하고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특혜 제공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홍준표 전 시장, 국힘 내홍 “신의 저버린 배신자들 때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좀처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정치 사태들은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쳤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 이전에 심성의 문제”라며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로 다시 일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 전 대표를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고 비판해온 홍 전 시장은 자신을 향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말한 배 의원에게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주말에도 “6·3 지방선거에서의 국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이고,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23대 총선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은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7

국정원 ‘내란·외환·반란 정보수집’ 위해 군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부대에 출입할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17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군부대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부내 비상계엄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데다, 국정원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수집과 대응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 요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관할부대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 때문에 큰 틀에서의 동의는 했지만,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보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7

일본 GDP성장률 27년만에 한국 추월…日1.1%, 韓1.0%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추정치)이 1.1%를 기록, 27년 만에 한국(1.0%)을 앞지른 것으로 나왔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속보치에서도 한국을 웃돌았으나 확정치에서는 다시 뒤진 적이 있어 향후 성장률 수정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변동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세계 주요 기관의 내년 전망치는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을 다시 앞설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1.1%에서 내년 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은 작년 1.0%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GDP 속보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기준 GDP 성장률은 2021년 3.6%에서 2022년 1.3%, 2023년 0.7%, 2024년 -0.2%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명목 GDP는 662조8000억엔(약 6253조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1.0%였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4.9%) 이후 27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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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DP성장률 27년만에 한국 추월…日1.1%, 韓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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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돈달산 800억 공원화…케이블카·테르메 함께 추진”

5%의 동행,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구미, 어르신 평생학습 본격 시동

기름 스며든 천연기념물 ‘독도’... 국가 관리체계 구멍 뚫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