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삼일절 거리서 분열한 여야 정치권…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여론전 펼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106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여론전을 펼쳤다. 여야 이날 장외집회를 통해 상대방을 향한 극단적 언어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찬반 집회장에는 양 진영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하며 세 대결 양상을 보였다.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독립을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삼일절 기념식이 열린 날이였지만 정치권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유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심판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 함께 손잡고 상식과 도의를 복구하자”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대행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야권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란 종식 민주 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 파괴 극우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등 구호를 제창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집회 추산 인원은 10만명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여야 3월 임시국회에서 격돌…조기대선·반도체·연금·명태균 특검 대치

여야가 5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과 야당발(發) 특검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 핵심 쟁점은 ‘조기대선’, 반도체법 및 연금 개혁, 추경,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이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힌다.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첫 주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고용 안정, 에너지,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며 머리를 맞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놓고도 여야 ‘한랭 전선’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을 초토화하기 위한 정치공세용 특검”이라면서, 재표결에 이탈표 없는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명태균 특검법 반대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집단 자백”이라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여론전을 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2심 선고(이달 26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해 나오게 되면서 여야는 일촉측발의 대치 국면을 형성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국힘 대선주자들의 개헌 구상 관심…당 개헌특위 4일 첫 회의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4일 첫 회의를 열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당내 대선 주자들의 개헌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최장 8년간 집권하게 돼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희생’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춤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이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나”라며 “2030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실시하면 2년 뒤 총선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치르자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 자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이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재임 당시 “(지금의)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왔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2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원포인트’개헌을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개혁 의제로 반전을 노릴 수 있고,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야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개혁 어젠다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崔대행, 마은혁 임명 불가 밝혀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한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한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권성동, 野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헌재 독립성 침해"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고, 최 대행도 이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1

경북도,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경경북도는1일 도청 동락관에서 3·1절 기념식을 갖고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354명과 함께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다.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고 윤욱하 애국지사의 장남 윤재봉씨와 장춘덕 애국지사의 외증손 김주영씨에게 대통령표창이 전수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며 “경북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로 경북을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항과 안동을 비롯한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자치단체 주관 3·1절 기념식이 개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1

崔 대통령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삼일절을 맞아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인구위기·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제정세 대응과 관련,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 절규했다”며 “오늘날 국제정세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국력은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대북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대일 정책기조에 대해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1

산업장관 트럼프 정부 고위당국자 만나 통상외교 협력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국 핵심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통상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단절된 한미 정상 외교 분야 최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지난달 26∼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에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안 장관은 우선 지난 27일 직접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한미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측 간 관세 조치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체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각각 개설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특히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서 양측은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관 차원의 체계적 협력준비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조선 협력을 구체화할 실무 채널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국내 기업들의 향후 대미 투자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정적 현지 투자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더욱 많은 대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 장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차르’인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그리어 USTR 대표와는 각각 만나 상호 호혜적인 한미 에너지 및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애리조나), 헤리티지 재단 케빈 로버츠 회장,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아담 포젠 소장 등을 만나 한미 정부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관세 도입 등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개진해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안 장관의 조기 방미를 추진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로 미국 정부 신임 내각과 협력 강화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한다”며 “잇달아 발표되는 미국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1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해서”민주당, 국정협의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셈이다.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의회 개최 20여분 전에 참석 보류를 선언했고,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개최 14분 전 취소를 공지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개최 불발 직후 입장문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8

대구 찾은 허은아 "이준석, 반성 않으면 대선후보 자격 없어"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28일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같은 당 이준석(경기 화성을) 의원을 향해 “반성하지 않으면 절대 대선후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간 당내 갈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 의원 측은 대구 동성로 CGV 한일점에서 이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 크라운딩 펀딩 시사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허 전 대표는 시사회가 열리는 곳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대구 2030과 밋업데이, ‘기대: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을 연다. 허 전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허 전 대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당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나”며 “김철근 총장을 지키겠다고 선출된 당 대표를 끌어내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선 후보도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개혁신당에 (대선주자감이) 이준석밖에 없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덮고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국민의 힘에 복당할 때 모델을 따라하는 것 아닌가”며 “보수 단일화하며 합당 비슷하게 복당했는데 이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전 대표는 이 의원에 강한 실망감 또한 표현했다. 허 전 대표는 “최근 내홍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온 걸 처음으로 후회했다”며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 그 후회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만약에 내가 1월 5일 날 탈당하지 않고 여기 안 왔다면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존재했을까”“그래서 이 죄책감을 없애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도 더 솔직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자신의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말했다. 앞서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원 소환투표로 당 대표직을 상실하자,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허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허 전 대표는 즉시 항고를 한 바 있다. 허 전 대표는 “즉시 항고 결과가 3월 중순이나 말쯤 나올 텐데 기대하는 대로 된다면 그동안 준비한 대로 당을 잘 이끌어가고 싶다”면서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도 가야할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길이라는 것은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정국에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8

대구 온 김문수,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국가 위해 일해야하면 나설 것”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를 방문해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조기 대선 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저항 운동이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열린다. 노동부 장관이 2·28 민주운동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언급에 노동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국무위원들에게 기념식 참석을 요청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모교인 경북고가 2·28 민주운동에 참여했다”며 “대구·경북은 그런 역사적인 정신이 있는 곳”이라 말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윤 대통령이 꼭 복귀해 대한민국을 더욱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 대권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자신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 국민들이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는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기 대선 시 대선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하는 일이 생기면 하겠나”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민주화 운동 이력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970∼1980년대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고등학생 때 무기정학도 당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제적을 두 번 당했고, 또 공장 생활을 7년 했는데 해고도 두 번 당하고 감옥도 두 번 갔다”며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 무수한 고문을 당했다. 현재 정치인 중에는 고문을 제일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며 “계엄에 대한 재판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은 6년, 7년, 8년씩 끌면서 왜 우리 현직 대통령은 재판관 퇴직하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되냐”며 “이런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8

“탄핵절차 하자” TK의원 등 국민의힘 76명 헌재에 탄원서 제출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근거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 △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국제사회의 우려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분석 필요성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 △한덕수 국무총리등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TK의원들은 주호영·윤재옥·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임이자·추경호·강대식·구자근·김승수·정희용·이인선·권영진·김기웅·이상휘·임종득·조지연 의원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8

마은혁 임명? 보류? 崔 대행 손에 달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마 후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 결정을 한 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로 헌재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임명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7

“대구서 제7공화국 만들어 통합 이뤄야”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오후에는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대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측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김 지사가 ‘TK(대구·경북) 민심 1번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은 것을 두고 사실상 대권행보를 공식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대구 2·28 민주화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서 제7공화국을 만들어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배 후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2·28민주운동…삶의 교체와 경제대연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개헌’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개헌안의 세 가지 핵심은 계엄 개헌, 경제 개헌,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계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 해 계엄을 더 엄격하게 규명하는 것이고, 경제 개헌으로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구시의 1인당 지역 주민의 소득인 GRDP 2965만원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구는 꼴등”이라며 “당장은 계엄의 종식 또는 내란 사태의 빠른 해결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7

대구 방문한 김동연 "제7공화국 대구서 시작해야"

야권 대선주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2.28민주의거기념탑에 참배했다. 이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강연을 했다. 공식적으로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내일이 2.28 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이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8 기념공원에서 보다시피 2.28 민주화 운동은 광복 이후에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또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탄핵이나 정권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와 (시민들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년 구형 선고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잘 대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있을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채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라며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또 제7공화국 출범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7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인용’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27

‘경주APEC 성공 개최’ 정부회의 줄 잇는다

정부가 올해 10월~11월에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섰다. 26일 경주 화백센터에서 산업통자원부와 법무부가 각각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제1차 고위관료회의(SOM1) 개최를 계기로 21개 APEC 회원국의 에너지 담당 고위급이 모여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올해 APEC 에너지 장관 회의 의장국으로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청정전력 확대, 전력망 안보, 인공지능(AI)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3가지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각국 법 집행기관 간 부패 방지와 자금 세탁 방지, 자산 회복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 대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법무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네트워크 의장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부패범죄 관련 국제협력 우수 사례와 비공식 국제협력 방안,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회복과 관련한 협력 사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패범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반부패 분야 우수 제도와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2-26

여야, 연금개혁 논의 속도낸다… ‘국회 연금특위’ 설치 합의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진전할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소득대체율 등의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 지가 주요 관심사다.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회동하고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금개혁 방식 등에는 여야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를 가동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특위 구성에 대해 말했다”면서 “기후특위와 연금특위, APEC 특위, 윤리 특위에 대해 말했고, APEC 특위와 기후특위는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며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첫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보험료율의 경우 9%에서 13%로 변경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대립 중이다. 이에 28일 열리는 두번째 국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연금특위와 APEC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또 3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부터 여는 데도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2025-02-26

헌재, 철통 보안 속 평의 절차 돌입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이름 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선고만 남았다. 헌재는 26일부터 비공개 평의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평의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에 이르게 된다. 최종표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의 절차에 대한 보안 절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나아가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고,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에선 평의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정치 일정을 좌우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만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5-02-26

보수 텃밭 찾는 김동연·김문수, 대선 보폭 넓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다.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6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한다. 이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에 나선 후 TBC 뉴스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특강에서는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방향,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김 장관도 28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또 김 장관은 이날 다른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러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조기대선을 의식한 몸풀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도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끊임없는 교류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尹 개헌 의지 실현…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이 26일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밝히며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호응하는 입장을 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중단했던 참모들의 브리핑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린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유 수석은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흐름의 반전이 시작됐다”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중위 대비 0.7명이 증가한 수치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저출생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기각 및 복귀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 나서서 브리핑할 일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6

홍준표 "尹, 대결 정치 청산하겠다고 한 점 인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 중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점은 높이 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30여년 정치를 하면서 박정희의 통찰력을, YS의 개혁성을, DJ의 유연성을 배우려고 무척 노력했다"며 "오늘날 정치가 실종된 것은 대화와 타협, 소통의 부재"라고 썼다. 그는 "오늘날 대결 정치에안 올인하는 진영논리에 갇혀 나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어제 윤통의 헌재 최종진술 중 늦었지만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중국의 굴기 등을 봤다"며 "내나 라 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Great Korea(위대한 한국)로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생각케 하는 늦겨울날 아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6

尹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개헌·정치개혁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약 4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준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믿어주고 계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반에 사과한 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재차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두고 “나라 위기 선언하는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밝혔다고도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향해 “집권 연장 위해 비상계엄 했다고 주장…내란죄 프레임”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는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라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강조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 거론하며 “국가 위기 알리는 목적 달성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국가 위기를 알리려던 비상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헌·정치개혁 의지 강조하며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대통령 “벼랑끝 가는 나라…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40분 분량의 최종 진술문을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결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혼란과 불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보였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계엄정당성을 호소했다. 임기 5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반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다.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진술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 9명·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중순쯤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2~3일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5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태균 등 2명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면서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25

“계엄 선포, 대통령이길 포기” vs “입법 독재, 국가시스템 마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25일 끝났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명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종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출신들의 주류 정치권 입성 등을 다룬 기사들을 다수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정청래 “민주주의 말살 윤대통령 파면돼야 ”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홍준표 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며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본인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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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헌재, 철통 보안 속 평의 절차 돌입

보수 텃밭 찾는 김동연·김문수, 대선 보폭 넓히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도 2년 구형

“尹 개헌 의지 실현… 새 시대 열길 희망”

홍준표 "尹, 대결 정치 청산하겠다고 한 점 인정"

尹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개헌·정치개혁 할 것”

尹대통령 “벼랑끝 가는 나라…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태균 등 2명 고발”

“계엄 선포, 대통령이길 포기” vs “입법 독재, 국가시스템 마비”

정청래 “민주주의 말살 윤대통령 파면돼야 ”

홍준표 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울릉~후포 뱃길 결국 끊겨···썬플라워크루즈, 9월 한 달간 운항 중단,이후 재개여부 불투명

울릉도 실종자 추청 의심 차량 발견 본격수색… 민·관 합동으로 해안·산악 집중 탐색

문경 화장마을 나무 보(洑) 지킴이 장사원 씨

봉화군 제2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탄생…구마이엔씨 임창길 대표

울릉도 실종 40대 절벽서 추락 숨진 채 발견... 울릉산악구조대·119 밧줄로 현장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