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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신공항 국가 주도 검토 약속”이행 위한 총리실 특단 대책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구경북민에게 한 약속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 및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방·국가 사무’라며 신공항 국가 주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 김민석 총리도 지난 22일 대구시 방문 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지자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과 총리의 대구 방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8

주요국 정상 방한 앞둔 경주 초비상···특공대 24시간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방한을 앞둔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는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경찰은 이날 0시를 기해 경북 도내 전체에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갑호 비상은 모든 경찰관의 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인력을 100% 투입할 수 있는 최고 단계다. 대통령경호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TX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종합훈련으로,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이 총출동한다. 회의장이 위치한 보문호 주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드론 위협에 대비해 격추 장비가 배치됐다.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헬기, 육군 장갑차도 정상 숙소와 회의장 주변에 배치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주에는 APEC 기간 하루 최대 1만9000명 규모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주 전역을 봉쇄한다. APEC 정상회의 21개 회원 대부분은 본회의 개막(31일)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주로 속속 집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미·중 정상을 잇달아 국빈으로 맞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공식방문으로 방한한다. 외국 정상의 방한 중 국빈 다음으로 격이 높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찾는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행사에 함께한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중남미 정상 중 유일하게 이번 APEC에 참석한다. 한국 입장에서 칠레는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남미 국가다. 칠레는 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나라이기도 하다. 경주지역 12개 주요 호텔에는 최고급 객실인 PRS(정상급 숙소) 35개가 마련됐다. 21개 회원 정상의 숙소는 대체로 보문단지 내에 배치됐다. 미국은 힐튼호텔, 중국은 코오롱호텔, 일본은 라한셀렉트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만큼 세심한 의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정상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보문관광단지 일대에는 보안 검문대가 설치됐다.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탐’, ‘찰리’가 행사장 내외를 순찰하며 폭발물 및 위험물 탐색을 진행했다. 경찰 기동대, 특공대, 헬기, 육군 장갑차까지 투입돼 행사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경주역과 황리단길 등 주요 관광지와 집회 예정지에는 특별 치안 강화 구역이 설정돼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활동이 강화됐다. 소방당국도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8

막오른 ‘정상외교 슈퍼위크’… 李대통령 ‘실용외교’ 펼친다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세계 주요국의 정상과 릴레이 실용외교를 펼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외교·통상·안보 지형을 바꾸는 빅 이벤트일 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첫 국제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른다. 미·중·일 등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번 APEC은 양국간, 혹은 다자간 외교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일정 중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가질 양자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는 테이블 위에는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란 숙제가 있다. 3500억달러 대미(對美)투자펀드의 구체적 내용을 비롯해 미국산 무기 구입·국방비 증액 등 동맹현대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이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특히 투자펀드의 투자 기간과 방식,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PEC 회담에서 ‘문서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연쇄 방미해 막바지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을 한중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차기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인계받기도 하는 만큼 기본적인 정상회담의 초점은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에 놓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 견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8월 방미에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중요도가 커졌다. 강경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통한 친밀감 형성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과제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전제이자 중심축인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느냐와도 맞물려 있다. 국제 외교가에서도 과거 일본과 거리를 뒀던 이 대통령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 간 한일 관계의 안정성이 지속될 지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대통령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2019년의 ‘판문점 회동’ 역시 다소 즉흥적으로 성사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인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인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이 효과를 봄에 따라 ‘END 구상’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또 하나의 변수는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도, 빛이 바랠 수도 있다. /박형남 기자7122love@kbmaeil.com

2025-10-28

시민감찰委·중심지역관서제도 운영 등 질타

27일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민감찰위원회 운영 정상화, 중심 지역 관서 제도 개선, 치안 인력 감축에서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수사 등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및 경감 이상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 부정 청탁 등 중대 징계 사건이 내부 처리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3년 도입된 중심지역관서 제도(기동순찰대) 광역 단위 운영으로 112 신고 출동 시간이 증가하고 예방 순찰 기능이 약화했다고 비판한 위 의원은 “군위군 내 효령과 다른 관서 간 거리가 17.99㎞로 23분이 소요되는데, 유괴 사건 등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대구의 형사 사건 접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91.16% 높은 상황에 대구경찰청의 145명(형사 14명, 수사 6명 포함) 인력 감축 계획은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청장은 “본청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지역 언론의 취재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구시 뉴미디어 팀장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는 등 홍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7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교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최종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투자 범위가 연간 200억 달러 안팎인 만큼 현금 투자 비중을 50~60%까지 높이라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의견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포괄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세부 사항을 다듬는 중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7

2025 APEC 주간 개막… 세계 이목 경주로 ‘외교 각축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경북 경주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각료단이 참석해 자유무역 질서 복원과 인공지능(AI) 협력,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첫 일정인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상황과 핵심 의제인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논의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 29~30일에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진행돼 디지털 협력과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이 다뤄진다. 모든 논의의 결과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경주 선언’을 채택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와 포용적 성장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본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하며, 31일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방안을, 다음 날 제2세션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와 인구 변화에 대응한 신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방한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협상과 안보 협의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11월 1일 한중정상회담에 나선다. 경주는 이번 주 한반도 외교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 대표단과 외신 취재진이 속속 도착하면서 보문단지 일대는 일찌감치 국제행사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28일부터 3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APEC CEO 서밋’에는 21개국에서 17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AI·디지털 전환·지속가능성 등 산업별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비롯해 AWS 맷 가먼 CEO, 구글과 메타 등 주요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7

李대통령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다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2025-10-27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 의원은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협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청장의 전문성 없는 ‘셀프 추천’ 이슈를 공론화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운영 문제를 비판했다. 22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2인 1조 규정 위반, CCTV 설치 법령 미준수, 휴게시간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농협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출 규제 등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기 위해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했다”며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도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 현안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업·해양 분야 국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6

李 대통령 美 방송서 ‘경주 황남빵’ 소개… ‘K컬처’ 홍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황남빵 등을 미국 방송사 인터뷰장에 올려놓으며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 최고일 것”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주에서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컬처’ 홍보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경주 황남빵을 함께 먹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맛이 괜찮다”며 “APEC이 열리는 경주에 오시면 십중팔구는 이 빵을 드시게 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경주에 와서) 한국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고 한국 문화도 많이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 황남빵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제공될 디저트로 선정된 바 있다. 경주 황남빵 외에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생산되는 사과, 제주산 귤, 김밥 등도 인터뷰장에 함께 마련됐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이 K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매우 한국적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제주 지역, 과거 시대에 대한 얘기임에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것이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5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논란으로 결국 ‘사의’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라’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4일 밤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정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부 유튜브 개정을 통해 2분짜리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짧은 사과 등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여권 등에서는 이 차관이 자진 사퇴한 쪽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아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5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5년간 217억 부담금 납부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범농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부담금 217억 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비율(3.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사회적 책임 방기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범농협(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총 217억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2020년 30억 1100만원에서 2024년 55억 7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1%에서 2024년 1.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계열사별 고용률(2020~2025년 9월 기준)은 농협중앙회 2.5%, 농협경제지주 1.63%, 농협금융지주 1.87%, 농협은행 1.75%, 농협생명보험 1.1%, 농협손해보험 1.36%로, 모두 법정 의무 비율(3.1%)을 크게 밑돌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4

주호영 “TK신공항,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요청 …李 대통령 대답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건설이 맞물려 답보 상태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지역정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군부대는 나라 것이고,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했는데,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팔아서 다른 곳에 공항을 새로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는다”며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주호영 부의장께서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안했고, 제가 당에 지시를 해 추진했다”며 “당시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똑같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이 금지돼 있던 법을 바꿔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단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다. 규모나 지원 범위,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빈말로 하면 안된다. 오늘 의제에 (TK신공항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도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공항 이전은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옮겨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이 낮을 수 있고, 이전지의 부대시설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국방부가 ‘떡 본 김에 바가지 씌우자’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는 어렵지만 부당하게 대구가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적정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李 대통령 “대구 물 문제 심각, 빠른 시일 내 실효적 방법 찾겠다”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대구시는 구미 해평 및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지자체 간 협의 불발 및 정부 재검토 방침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한 시민은 이 대통령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 권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되고,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말 안해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 문제는 꽤 심각하다. 대구 상수원 문제가 그렇다. 다른 지자체는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하천수를 쓴다. 그게 가끔씩 오염이 되어서 문제”라며 복류수 등 대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도 적고 빨리 할 수 있고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며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 어찌될 지 모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적인,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마음 푸근” 대구 방문한 李 대통령 “韓 가장 큰 문제는 지방-수도권 불균형”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경북(TK)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민주당 첫 TK출신인 이 대통령은 “TK는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 매일 겪는 건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한데,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일텐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도시였고, 대구는 자긍심 그 자체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구 지역내 총생산이 지역에서 꼴찌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국가였다. 아주 빠른 시간 내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나”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그러한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언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다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쓴 안경도 대구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관들에게 “대구서 생산한 것 쓰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의혹 TK의원들 집중공세

여야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농협유통 관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는 농협 유통과 관련, 각종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A씨를 통해 강 회장에게 불법 선거 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강 회장이 뇌물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업체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한때 거론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근 농협중앙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 농협 조직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 회장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 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항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여러가지 일련의 일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미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비례) 의원도 강 회장에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용역업체를 만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강 회장이 송파구에서 벤츠 차량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구체적 내용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의원은 또 농협유통이 지난해 10월 24일 나라장터에 경비·미화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이를 취소했다고 지적하며 강 회장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업체 대표가 입찰 공고를 보고 화가 나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도 소개했다. 임 의원은 “해당 용역업체가 올해 농협에서 39억6천7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면서 “입찰을 취소했으면 다시 공고하는 게 맞을 텐데 재공고 없이 돈 건넨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니 의심받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이번에 알았다”고 했고,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 당일에 80개 업체가 입찰했다.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입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 강 회장이 농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40일에 불과했지만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15억 서민 아파트?… 與 작정하고 염장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설화(舌禍)’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에 이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복 의원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 무슨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인가. 15억 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과 관련, ”공인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법사위 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與野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또 격돌했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고,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하며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며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한 문제, MBC에 가서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취지로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문제, 상임위 취재 기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 독재적 발상”이라며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다.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소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APEC서 미·북 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북한이 지난 22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남·북·미 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남·북·미 회동’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32시간 만에 성사됐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최근 미·북 정상회담 실현에 무게를 두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진행한 22일(현지시간) 마지막 고위급 대면 회동에서 무역 협상의 결론은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PEC전에 추가 장관급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경주 담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사실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협상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 기업 56.7% 부실 위험군 분류…구조개선 프로그램 미흡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달성군)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 중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해 신보 보증이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사로,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사(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1881개, 41.9%)과 신용도 약화기업(664개, 14.8%)이 전체의 56.7%를 차지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증 잔액도 2020년 2조 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 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으며, 특히 부실 우려 기업의 보증잔액은 올해 각각 17.6%, 13.4% 늘어났다. 장기 보증 이용 현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20년 이상 보증을 받은 기업은 949개사(21.2%)이며,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36년간 보증을 받았으나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 사실은 장기 보증이 기업 회생보다 부실 위험을 누적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빌드업’, ‘밸류업’)을 운영 중이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사(7%), 프로그램 지원기업은 빌드업 50개사, 밸류업 121개사에 그쳐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3

대구교육청의 ‘AIDT 강제성’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가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AIDT(AI 교육자료) 도입 및 활용 강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AI 교육자료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AIDT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AI 기술 활용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본 적은 있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택된 학교들이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감 협의회 명의로 AI 교육 자료 법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발표한 것 등으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교원 단체로부터도 AIDT 채택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부당 행위 위법 의혹 속에서도 올 1학기 채택률 98.9%를 달성했고, 초등과 중학교는 100%다. 하지만 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평균치는 29.5%였으며, 교육감의 강제 또는 강요가 없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AIDT 채택을 강요한 적 없다”라며 “지난해 7월부터 교원 연수에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 대구는 전 교사가 연수를 다 시행했고, 연수 후 그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른 교육청들은 모두 AIDT 예산을 감축했지만, 대구는 유독 늘렸다. 교육감의 고집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자, 강 교육감은 “2학기 예산 증액은 연간 집행 계획의 일부”라며 “실제 남는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말 결산 추경에서 내년으로 이월해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1일 영주 철도고 동급생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철도고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 행정이 비극을 낳았다”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폭 조사와 심의 점수 고의 누락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글·사진/김재욱·피현진기자

2025-10-22

여권 ‘고가 주택 보유’ 내로남불 논란

이재명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책인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대책특위를 발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여야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정부 대책 발표 후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나아가 이 차관 배우자가 갭투자 방식으로 33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서울 서초·강남 일대에 전세·대출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의 시세 이익을 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보유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당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서울시와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어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여론이 부정적 방향으로 결집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 차단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2

대구 찾은 김민석 총리, 지역 현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방문해 대구시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김 총리에게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한 주요 현안은 △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이다. 김 총리는 “대구시가 현재 추진중인 TK신공항 건설의 예산 문제는 전례가 없는 만큼 대구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공항 관련 건의 및 논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대해선 “대구와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문화예술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건의한 현안 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대구의 시정현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2

잇단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 국감서 몰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글로컬 대학 평가 최하점을 받은 경북대학교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에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경북대와 강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 보안동아리 학생회 내부 시스템을 무단 검색해서 개인 정보를 검색해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2024년에는 조교의 실수로 대학원생 5000명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송신됐다”며 “올해에는 시스템 오류로 7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총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2024년 조교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시행했고,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사고사례 전파 및 개인정보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 을)은 글로컬 대학 평가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북대의 경우 글로컬 대학의 평가 결과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한번 더 받으면 사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평가 결과를 보니 예산 집행 실적이 극도로 저조하며, 대구시와의 실무협의도 실적이 미흡하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A등급을 받았는데 실적보고서를 비교해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교원 인력 세대교체, 우수한 교원 확보 방안, 재정 투자를 통한 인재 유치 계획 등을 어떻게 추진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허 총장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립대 내부 자체의 자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환경 개선, 교육혁신 제도 혁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2

의대교수 잇단 사직 국립대병원 전공의 여전히 태부족 상황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가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의’에서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병원 등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에 근무하던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10개 국립대 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이다.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포함)은 8명이 사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 병원 교수들의 잇단 사직은 지역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립대 병원 경영난과 의료 인력 이탈을 막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전공의 충원율이 의정 갈등 이전에는 85.6%였다가 지금은 60%대로 떨어져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수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번아웃이 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교육 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의료사고 소송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정규직 교수 정원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병원이 비정규직(계약직) 의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채용한 병원”이라며 이유를 묻자, 양 병원장은 “계약직 의사인 진료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에 업무강도가 낮고 교육 연구는 배제돼 있는 반면 임상교수, 겸임교수는 업무강도가 높고 연봉은 낮다 보니 진료 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2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불거졌는데, 한 전 대표 측은 부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와 띄어쓰기까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 이첩했다. 고발장에는 한 전 대표가 ‘한동훈 여론조성팀’으로 의심되는 29개 계정을 이용해 7만여 개의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됐다. 경찰은 실제 댓글팀이 존재했는지, 댓글팀이 있었다면 법무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등의 여부는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이나 양 의원실의 협조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 명의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정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달리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1

李대통령 “국민경제 왜곡 투기 차단, 가용 정책수단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하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국민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1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뜻···“시민 기대·응원 외면할 필요 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1일 내년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이 시장의 출마 의사는 그가 해외에 있는 동안 발표된 모 지역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정가 또는 유권자들 사이에 경북도지사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 시장 스스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영국·아이슬란드 출장 성과 기자간담회를 연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민의 기대나 응원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어려운 길이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장은 문자메시지 등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행정에 집중하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포항 행정을 책임지면서 다른데 관심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여론조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일 높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