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 민심청취” 李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지역민과 공식적인 대화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계획을 알리며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대구 시민은 22일 오후 2시까지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시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총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현장 참여형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정책과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형식이다.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이 각 지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대구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 구축 등 대구의 성장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대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역별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6월), 대전(7월), 부산(7월), 강원(9월) 등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에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번 대구 행보는 ‘보수의 산실’로 알려진 TK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1

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후폭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정치권 내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고, 국민의힘 내부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야군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냐. 보수를 한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는 설전이 벌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김재섭·정성국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자 김민전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박정훈 의원 등이 이를 다시 비판하는 등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자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APEC 오는 트럼프·시진핑… 논의될 주요 의제는?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3년 만에 동시 방한하기 때문이다. 세계 양강의 정상을 비롯해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고, 중점 과제는 ‘연결, 혁신, 번영’이다. APEC 의장국인 한국은 이 같은 주제에 걸맞게 AI(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의 의제처럼 정치적 갈등이 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공감할 새로운 모델을 ‘경주선언’에 담아낸다면 협력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에서는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경주를 방문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반도체와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연설하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도 AI 협력과 관련한 의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차원의 AI 동맹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우리가 중심이 된 AI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일본 등과 ‘AI 연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주 APEC에서는 ‘관세 협상’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포항 철강 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경주 APEC 계기로 관세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다. 미국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대출·보증 방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함께 오는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이 외에 미중 정상회담도 오는 30일 예정된 대로 경주에서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 만에 공식 대면 회담을 가지게 된다. 양국은 최근 무역 분야에서 고율 관세 및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나아가 트럼프 발 관세전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APEC의 근간인 ‘자유무역질서’ 문구가 경주 선언에 채택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이용률, 대구 1.87%·경북 1.34%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이용률이 대구가 1.87%, 경북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가스 자율점검 이용현황’ 에 따르면 전체 2128만 세대 중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가구는 17만 가구로, 이용률은 0.83%였다. 시도별로 보면 가장 높은 대구가 1.87%고, 경북 1.34%, 부산 1.18%였다. 반면 대전, 충남, 제주는 자율점검 이용률이 0%였다. 허 의원은 작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도입된 자율안전점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해 기존 ‘제한적’ 자율점검을 ‘모든 세대’가 최대 3회까지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34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중 8곳은 사용자가 자율점검 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해 해당 지역에서 자율점검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OOOOOO에너지, OO파워그린, OB, OOO서해에너지, OO도시가스, OO도시가스, OOOO에너지, OOO도시가스 등이며, 대전·충남·강원·전북·전남·경북·대구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허 의원은 “내년 5월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의 세심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대구·경북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비상’⋯연체율 8.8%, 고정이하여신 10.7%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최은석(대구동·군위갑)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2022년 말(3.4%)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9%에서 10.7%로 7.8%포인트 급등해 불과 2년 반 만에 두 지표 모두 두 배 이상 악화됐다. 이는 지역 은행권의 여신 연체율(대구 0.72%, 경북 0.37%)은 물론, 상호금융(7.0%)이나 신협(9.1%) 등 다른 비은행권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이 22조 9000억 원에 달해 지역 저축은행(1조 9000억 원)의 10배를 넘어서면서, 건전성 악화 시 지역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심각하다. 새마을금고는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까지 평가되는데, 4등급(취약) 이하는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다.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4등급 이상 금고 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3.0%)을 웃돌았다. 전국 5등급 금고 7곳 중 5곳이 대구·경북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금고의 연체율과 부실 비율은 이미 경고등을 넘어 적신호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부동산 부실이 지역 금융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뒤늦은 사후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험 금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올해 국감서도 등장한 불법 대리수술 “제도 허점, 추가피해 있을수도”

본지가 지속적으로 다뤄온 불법 대리수술 심각성과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불법대리수술을 관행처럼 진행한 병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 올해 국감에선 불법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Y병원은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곳으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언론보도와 수사 내용을 보면 전공의는 물론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수술에 동원됐다”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심평원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024년 모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뤄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도 당시 정형외과 병원 관련 심사와 조정을 진행했으나,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심평원의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이 대리수술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단 6일 만에 조사하고 마무리했다”며 “결국 불법 대리수술은 적발하지 못하고 ‘진료비 증량청구’ 일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환수 금액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조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지만, 심평원 현장 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심평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심사조정은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조사는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리수술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Y병원은 법꾸라지와 같이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동안 여전히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환자 피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병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환자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심평원은 법에 기대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도덕적 책무와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적극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대리수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수술 시간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한정된다”며 “당시 약 20% 정도만 심사조정 처리했고, 나머지는 사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조사는 권한 밖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법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마치 법조인 같다”며 “심평원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국민 공분을 사는 불법 대리수술에는 ‘법상 못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법만 따지는 관료가 아니라, 조직의 도덕성·공공성·이미지를 함께 책임지는 리더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산림청 S-64헬기, 야간 조종사 부재로 7년째 야간 운용 불가

산림청이 2018년부터 8563만 달러(약 1220억 원)를 투입해 도입한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가 야간 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 부족으로 7년째 야간 운용에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 50대 중 야간 운용이 가능한 기종은 수리온 3대와 S-64 4대 등 총 7대다. 이 중 S-64는 2018~2020년과 2022년 4년간 미국 에릭슨사로부터 1대당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도입됐으나, 야간 비행 자격을 취득한 조종사가 없어 실제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된 적이 없다. S-64는 8000ℓ 규모의 대형 담수 능력을 갖췄으나, 야간 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다. 산림청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종사 양성 교육을 진행해 2025년 2월부터 S-64를 야간 운용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S-64 도입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조종사 양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체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4월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당시에도 S-64는 야간 운용이 불가능해 수리온 2대(담수량 2000ℓ)만 투입됐다. 이는 S-64 담수량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희용 의원은 “대형 산불 발생 시 24시간 진화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산림청은 S-64가 내년 봄철까지 야간 기동체계를 완비해 산불 대응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0

현대百, 4년간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아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SK),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률 위반 누적 건수는 총 24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SK), 호반건설, 케이티(KT),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과징금 총액은 7446억 원이었다.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쿠팡(주)(1628억 원), 하도급법 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 원), 가맹사업법 위반 케이엠솔루션(주)(38억 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코리아(116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에스에스지닷컴(5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총 4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쿠팡(주) 1628억 원, ㈜엘지유플러스 963억 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 원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 원, ㈜비엔에이치 17억 원, ㈜귀뚜라미 9억 원이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기업은 케이엠솔루션(주) 38억 원, 비알코리아(주) 21억 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 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 원, ㈜챔프스터디 5억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 원이 포함됐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9

野 “범죄자 송환 쇼” VS 與 “청개구리식 비난”

여야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청개구리식 비난’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며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고 본다”며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송환이) 선제적, 초기적, 필수적 조치였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피의자를 먼저 송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국힘이 청개구리식이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인 송환을) 정쟁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외교 공조를 통해 국민을 구해오고 대형 범죄 조직에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초당적 협력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은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관할서로 분산 호송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돼 피해 사실과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도 규명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8

여야 국감 ‘정쟁’ 속 TK의원들 어떤 ‘지역 현안’ 챙겼나

지난 13일부터 한 주간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보다 여야 쟁정만 부각됐다. 이 가운데서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TK신공항 문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등 지역 현안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TK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13일부터 지역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토위, 기재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구 군공항 문제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재정이 투입된 본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통령 공약”이라고도 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협의기구에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의 유명무실화를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TK의원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뤘지만 지원 확약이나 제도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순항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논의가 나온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질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갈등을 예로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아래에 있는 상주와 의성 지역에서 강한 반대가 있다. 낙동강 본류의 수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도 컸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본질적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댐을 짓는 게 맞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에게 “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하며 사측의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북도에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브 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포항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급속 냉동 가공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강구항에도 조속히 급속 내동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8

野 “국감 출석하라”-與 “스토킹 수준 집착”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현지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스토커 수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김 실장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그만큼 관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김현지라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폭발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대선 기간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김 실장은 권력의 몸통이었나. 김 실장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녹음파일 속 김 실장은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었다. 권력의 돈줄을 틀어쥔 곳간지기, 공천의 물줄기까지 좌지우지한 그림자 실세”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해당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녹음파일은 유튜버 백광현씨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실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음성이다. 백씨가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한 인물이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6000만 원 차입을 왜 해? 지사님 6000만 원 있어요” 등을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국감에서) 물어야 하는데, 과거 성남 시절 일까지 계속 정쟁화하고 있지 않냐”며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긍정적… 외환시장 간극 많이 좁혀”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6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기가 적절하다”며 “여러 갈래로 이뤄지는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협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미국도 재무부와 USTR, 상무부가 긴밀히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협상 쟁점과 관련해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이해의 간극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맞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경주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부실…국가유산청 대비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를 비롯해 전국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이대로는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해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됐지만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경주 문화유산은 순찰 강화, 안내판 설치, 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직전 조사에 비해 1%p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지난 번 조사보다 다소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15일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56%의 응답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이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직전보다 1%p 높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8∼29세(긍정 33%·부정 44%)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6%와 58%였고,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61%.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조사됐다. 30∼60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70세 이상은 신뢰한다와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NBS 조사의 민주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고,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9%였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였다. 응답자의 66%는 ‘내란 특검이 정치권 영향을 받고 있다’고, 23%는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0-16

李대통령 “규제합리화,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10-16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공사 감사 청구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과 액트지오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혹을 비롯해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과 △대왕고래 시추사업 담당 팀·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평가·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위기 국면을 피하기 위해 근거가 부족한 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지역의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전체를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의 여러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시추 실패가 곧바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다.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 번 했던 역사라 한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 별개로 외자 유치를 통한 석유공사의 자체적인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당초 이르면 이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5

국감 이틀째 ‘이진숙 체포·전산망 먹통’ 격돌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4일 여야가 검찰개혁을 비롯해 ‘전선망 먹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 수갑을 또 채울 순 없겠지만 한번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문제도 과방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수습과 대응이 절실한 때였다.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자꾸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까 tvN 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통령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대통령실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 예고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 되고 있어서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임미애 “혐중 현수막, APEC 국격 훼손… 즉각 철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14일 성명을 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곳곳에 게시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의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문화적 품격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외교무대”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초청국을 겨냥한 무례한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은 국가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과 주요국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북 일대에서는 최근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현상은 APEC의 핵심 정신인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품격은 물론 경북도민의 자존심까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혐중 현수막을 포함한 부적절한 게시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4

李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쟁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벌인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5-10-14

“트럼프, APEC 참석하나 본회의는 불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방한하지만,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을 두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주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언급하면서 “아마도 경주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미중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김정재 의원 “마음 상했을 분들께 송구”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13일 “오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지역, 호남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호남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김 의원은 “신상발언에 앞서서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할 우리 정치가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버린 작금의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많은 분이 자리에 재석하지 않으셨고 다수의 기권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래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뜻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재난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따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후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 표명도 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사과에도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과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김 의원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말씀하고 사과한 거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제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취지만큼은 이 자리를 빌려 꼭 진심을 얘기하고 싶었다”며 “향후 이렇게 오해를 살 발언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위 실장은 국민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송환을 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있는데, 만일 이 인원을 일시에 송환하기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귀국 조치를 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또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송환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금된 사례에 더해,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있는 국민도 송환해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형남기자

2025-10-13

“낮은 자세로 적극 협조” 李대통령 국감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낮은 자세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정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대통령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추경호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민이 70년 이상 군 공항 소음과 지역 발전 장애를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사업에도 대통령실 TF와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을 설치해 재원 조달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정부 합동TF에서 통합 이전이 결정된 후 2023년 4월 특별법 통과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은 주민 동의를 이미 확보해 타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며 “종전부지 개발 수익 발생 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간 갈등의 문제, 재정 투입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 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8년간 갈등을 관리만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총리실이 직접 나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대구시가 그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에 사업 지연 해소 방안을 건의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13

李 정부 ‘무능·안전·친중’ 집중 공세… 국힘, 민생전사로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불출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부실 대응, 관세 협상 등을 거론하며 총력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군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 납치·사망 사건,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안전’을 가장 큰 주제로 삼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가전산자원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고 말만 했을 뿐 중요한 시기에 예능 촬영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직도 복구율은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선 “캄보디아·미얀마·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173개 재외공관 중 캄보디아를 포함한 43곳이 대사와 총영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한다.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은 18.9%”라며 “지난달 29일부터는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특검 수사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됐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검찰의 모습”이라며 “이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맡기겠다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100%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희토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올 것“이라면서 ”현금 살포로 물가·집값이 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를 포기하고 있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김 실장을 5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 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웃기지도 않는 핑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뭐길래 숨기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김 실장이 100% 출석한다고 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우 수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2

‘보수 텃밭’ TK, 후보군 하마평 무성… ‘춘추전국시대’ 되나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 준비에 돌입하면서 대구·경북(TK)에서도 출마 후보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TK선거에서 전승을 거둔 만큼 TK수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TK를 반드시 뚫어야만 전국 석권이 가능한 상태다. TK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이 TK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북도사 선거는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활발한 도정 활동을 이어가며 3선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잠재 후보들이 주춤하고 있다. 다만 그의 건강이 최대 변수다. 이 지사가 최근 혈액암 진단을 받으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건강리스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경북지사 선거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문경·상주) 의원,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과 특검 등에 연루돼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경북 북부권 출신 인사들이 도정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동해 남부권’ 인사가 도지사를 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이럴 경우 포항지역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 간의 단일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후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이 외에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포항 출신의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공석이 된 후 국민의힘 후보들만 10여명에 이른다.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중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네 사람 모두 당이 어려운 시기 지도부를 역임하는 등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추 의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변수다. 그러나 사법리스크를 벗는다면 강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초선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과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지낸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배광식 북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마론도 흘러나온다.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되면서 그의 정치적 체급이 더 커져 대구시장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나섰던 기존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에 대한 공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최근 출마를 선언한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시장 출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2

내년 6월 地選서 뽑힐 ‘최적의 후보’ 찾아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 선출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공천 룰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컷오프는 되도록 안 하려는 게 당의 방침이자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라며 “공직 후보자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이들에 대해서는 조별 리그전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경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경선’을 통해 당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으로 나누고 그 중 음주운전·성범죄·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분류해 원전 배제(컷오프) 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하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7개월 남았지만 총선·대선에 이어 또 다시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총괄기획단 관계자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늦어도 12월 말까지 공천 룰(규정)과 시스템을 제시해 공정한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강세지역인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도 후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현재 기획단의 기조다. 기획단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기획단은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정치 신인, 청년, 여성에게 주는 가점과 현역 의원에게 주는 감점 비율을 놓고 세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점은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불공정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전면에서 대여 투쟁에 나섰던 기존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에 대한 공천 우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기획단의 공천 시스템 논의는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2

이재명 대통령 “국가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 수준”···국정자원 복구 현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로 마비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통령은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과 비견할 만하다”며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 예정된 연차를 취소하고,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가 핵심 행정시스템 마비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은 709개, 복구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앞서 장애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면서 대처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과 배터리 냉각 침수조를 점검하며 발화 원인과 적재 방식 등에 대해 세부 보고를 받았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은 뒤 “복구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전산 시스템은 행정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 자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전산 데이터는 이제 국가 운영의 중추라는 점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최근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과 관련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복구에 매진한 공무원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전 계획된 일정이며, 정치적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0

“물가 상승·경기 침체, 지역 공동화 될까 불안”

대구·경북(TK)의 올해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경제였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대중(對中) 정책과 농산물 수입 문제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로 추석 연휴를 보냈다. TK민심은 위기 극복을 호소하는 질책과 정쟁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그래도 잘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분위기였다. 국민의힘 이인선(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이 국가 부채, 관세 문제, 중국 무비자 정책 등에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 불안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면서 “싸움보다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분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재선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나라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려가 많았다. 공산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명절 밥상에서는 ‘못 싸운다’라는 질책이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잘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섞여 있었다”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경북도당 위원장은 “예전 명절처럼 정치 이야기로 대립하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며 “국제 정세, 특히 미국과의 관계나 농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잘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 농업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판이 출렁이지 않고 유지되는 것 같다”면서 “소비쿠폰으로 숨통이 틔였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비판하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국가전산망 화재와 관세 협상 등으로 어려운데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 웃고 즐길 상황이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포항에서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하는 물량에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철강산업에 대한 우려로 K-스틸법이 언제 통과되는지, 빨리 통과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경기 침체로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장은희·고세리기자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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