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청래-김병기 ‘투톱’ 갈등 일단 봉합됐지만..냉기류 여전

더불어민주당 내부분열 위기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투톱’ 갈등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 대표의 봉합 시도, 김 원내대표의 추가 확전 경계 등 노력에 일단락된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집권 여당의 분열이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여권 전반의 공통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문제는 남아 있다. 정 대표는 12일 당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전날 사실상 원안대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언급하면서 ‘원팀’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추가 확전은 피하는 모습이다. 전날까지 보인 갈등 양상으로 봤을 때 김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하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며 공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정 대표 옆자리에 앉았고,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특검법 합의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만 거론했다. 친명계에서도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생긴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김 원내대표 사퇴 등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정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은 있었다고 보고, 이후 나타난 여론 동향 등을 감안해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에서 정리가 된 것”이라며 “일부는 보완하고, 일부는 여야 합의를 그대로 살리면서 잘 정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가 단합을 강조하고 김 원내대표도 추가 행동을 자제하면서 투톱 간 갈등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두 사람 갈등이 여권 진영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달 말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해야 할 개혁 입법이 적지 않기에 민주당 지도부 간 균열이 심해질 경우 국정 동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최악은 피했으나 냉랭한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 측이 정 대표가 원내 사안에 월권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이번 충돌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 당내에서 김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과 협상을 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특히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그렇게까지는 몰랐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상황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전날 정 대표 측의 저녁 자리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 원내대표가 10일 특검법 수정을 합의한 당일 공개적으로 이를 문제 삼은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사위 사전 보고 동의 논란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도부, 법사위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라디오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대야 협상에서) 거절하기 어려울 때는 지도부나 의원들 핑계를 대든 해서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국정원 출신이라 굉장히 스트릭트(strict·엄격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2

李 대통령 “세제·규제 지원 ‘새로운 도시권역’ 만들까 고민 중”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며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도시권역’ 구상에 대구·경북(TK) 지역이 선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 세제·규제·전기요금·배후 시설·정주 여건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 구상을 뛰어넘는 세로운 체계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지역 간 연계 교통망이 구축된 지방 도시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새로운 도시권역으로 설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 평가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수치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전략을 취했던 게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그런 전략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발전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재정 배분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정책 결정에서도 지역 우대 정책을 반영 중”이라며 “여기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 중이다.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1

영덕 천지원전 건설 재추진 어려울 듯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재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대구·경북(TK) 지역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전 건설과 가동은 최소 15년이 걸려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지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은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1~2년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등으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원전을 지어서 당장 필요한 전력량을 충당하는 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발전량이) 수십기가(G)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을 30개 넘게 지어야 하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냐.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성환 장관은 취임 50일 기자 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혀, 원전 신설을 재검토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영덕 천지원전이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정책이 이념전쟁이 되어선 안된다. 상대 쪽도 그랬으면 좋겠다”며 “원전은 10년 이후 지을 둥 말 둥 인데, 그게 대책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건 쓰고,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건 잘 짓고 그러면 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쓴다는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1

이재명 “새로운 원전 실현 어려워...재생에너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전날 제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 신규 건설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덧붙여 안전성이 확보된 부지의 부재도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당장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한 이 대통령은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올 하반기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확정될 12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11

이재명 대통령 “한국 경제, 부동산 투기 중심”

“투기 중심의 부동산 경제가 정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첨단산업 분야 등으로 경제 성장 방향을 옮겨가야 한다.”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째 열린 첫 번째 기자회견에 이은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추후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 관해 위와 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날 회견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11

구금자 귀국 전세기 ‘10일 출발’ 힘들어 진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구금된근로자들의 조기 귀환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귀국이 연기돼 애가 타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양국 외교장관 회동 일정이 연기된 데 이어 전세기 이륙 일정까지 바뀌자 양국 협상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이 10일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한국인 근로자들 구금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애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현지에서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들을 태우기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10일 오전 10시 21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투입된 항공기는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중 대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한국인 중에는 지역의 배터리 생산 라인 설치 업체 2곳에서 파견돼 일하던 대구·경북 출신 직원 30여 명도 포함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0

미국 구금 TK 출신 30여명 12일쯤 가족과 재회할 듯… 전체 300여명 한국시각 11일 오전 30분 출발 예정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로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금된 이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지역의 배터리 생산 라인 설치 업체 2곳에서 파견돼 일하던 대구 경북출신 직원 30여 명도 있다. 출국할 300여명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 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자진출국 선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2025-09-10

“TK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 각별한 관심 갖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의 대구·경북(TK) 지역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TK발전을 정부와 같이 각별히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K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금액, TK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 대구는 8조 원대, 경북에는 12조 원대 국비가 편성됐다”면서 "대구의 경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의약품, 신성장 동력 육성과 웹툰, 뮤지컬 문화예술 도시 건설이, 경북의 경우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념, 세계경제포럼 예산 등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경제 성장 전략이 TK의 발전이고 TK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TK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짜 대한민국 예산이 필요한 곳이 바로 TK”라며 “대구는 미래 투자를 통한 성장이 필요한 곳이다. 봄 산불, 여름 수해로 상처 입으신 경북도민들께 APEC 성공으로 회복하는 가을을 선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을 TK에서 가장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구·경북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대구 같은 경우 AI 로봇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건의 사업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 그것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다”며 “경북은 첨단산업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들이 있어 예산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늘 정부 1년 차쯤 예산 정국 전후에 민주당 TK 홀대라는 제목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언론에 공세를 당했다”며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번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당과 대구시당이 열심히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TK지역에서 국민의힘 독식이 지역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는 “고인물은 썩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며 “TK에서 특정한 세력이 장기집권하다 보니 여러 소통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정부는 당정대와 똘똘 뭉쳐 TK를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규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도 “경북은 지난 40년 동안 1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일방독주식 무능 행정의 표본이 됐다”며 “국민의힘 일당독주가 만들어 놓은 경북의 참상을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9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사가 남긴 폐해로 검찰청 폐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8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사 둘이서 남긴 폐해가 고스란히 76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방 후 76년을 내려오던 검사 시대가 끝나는 모양”이라며 “(검찰은) 해방 후 오재도 검사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지킨 좌익척결의 선봉장이었고 지금까지 범죄척결의 선봉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 가다가 문재인 시절에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보수 궤멸에 앞장서서 문재인 사냥개 노릇을 했다. 그들이 직접 정치판에 들어와 집권하면서 검사정치의 씻을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며 “바람이 불면 풀은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사를 천직으로 자부심 갖고 살던 검찰 후배들이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이렇게 수사권을 쪼개 가지고 제대로 범죄 수사가 되겠냐”며 “모든 수사권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국가 수사청 하나만 두고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는 모두 폐지하는 게옳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09

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여야 협치 메시지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문제는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개혁 추진 동력을 이어갈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협치 메시지가 나올지가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생·경제 분야의 협조를 약속한 상태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 집권당 대표로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고세리기자

2025-09-09

“韓 배터리·선박 등 전문인력 미국으로 불러 훈련 맡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구금한 것에 대해, “한국과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 선박 건조 등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제조업과 관련해 한국에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비자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외교당국은 미 당국과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 교섭을 완료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체포·구금자 처분방식은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빨리 석방 및 귀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는 게 재미 법조계의 설명이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은 불법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시간이 더 걸리고,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는 소송 승률이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지에서 구금자들을 돕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8

이재명, 영수회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결국 만났다. 8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이른바 영수회담이 열린 것.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다. 야당 대표의 의견과 야당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덧붙여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자리를 함께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상화된 정치를 복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이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감을 표사하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의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고, 소통 창구가 절실하다는”는 말에도 “(여야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간극을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라 화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여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함께 “지금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는 말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08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6.0%···민주 44.6%·국힘 36.2%[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0%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으로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bsm0122@kbmaeil.com

2025-09-08

대구 새마을금고, ‘위험 금고’ 비율 높고 전국 최악 사례도 배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을 초과한 ‘위험 금고’로 드러났다. 특히 부실비율과 연체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금고 역시 모두 대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98곳 중 24곳(24.49%)이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넘어 위험 금고로 분류됐다. 이는 대구 금고 4곳 중 1곳이 위험군에 포함된 셈이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에서도 대구는 전국 평균(10.73%)을 웃도는 11.77%로, 전북(15.3%), 부산(13.45%), 경기(11.9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 특정 금고 2곳의 위험 지표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 A금고는 부실비율이 무려 46.68%에 달해 전국 1267개 금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대구 B금고는 연체율 59.27%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절반에 해당하는 623곳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초과했으며, 대구의 연체액은 1조 2981억 원으로 경기(3조 8000억 원), 서울(2조 8532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의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라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07

당·정·대, 오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조직개편안 확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7일 모습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온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방안도 이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박형남기자

2025-09-07

“2찍 모아 묻으면 민주•성희롱은 범죄 아냐”… 국민 큰 충격

여권 인사들의 거침없는 막말이 도(度)를 넘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을 사퇴한 최강욱 전 의원의 ‘2찍’ 발언에 이어,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호남에서 ‘기호 2번’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지자를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북토크 행사에서 “요즘 ‘2찍’이라는 말이 있다. 2번 찍은 사람에게 그렇게 불렀다고 왜 달려드느냐”고 반문하면서 “한날 한시에 ‘2찍’들을 모아 묻어버리면 2번을 찍지 않은 사람만 남고 민주주의가 성공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일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를 예로 들면서 “박근혜는 예쁘니까, 윤석열은 술 잘 마시고 남자답다는 이유로 지지한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여권 지지층에게 민주주의 회복 방법을 물어보면 ‘단호하게 한번 쓸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는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누가 지금 한동훈 처남처럼 몇 명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시는지 정확히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겨냥해 ‘개 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려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그는 7일 이와관련해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도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뭐,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되겠죠”라면서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이 전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조국혁신당을 향해 피해자 편에 서서 사과를 요구한만큼 민주당은 최강욱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6

국힘 “700조 선물 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맞아”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000억원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형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미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3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특별수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다수였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며 “이 중 일부는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한국 근무자들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6

이준석 “오세훈과는 거의 한 팀”⋯제한적 연대 가능성 언급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인사와의 연대 의지를 밝혔다. 또 대구를 찾아 청년 당원 모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5일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언급한 데 이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인사와의 연대 의지를 잇따라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의 하루는 바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어떤 형태로든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비롯해 ‘당 대 당’ 형식의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게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대구를 찾아 당원 모집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대구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찾은 그는 현장에서 사다리 차에 올라 분주히 현수막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개혁신당 측은 이번 방문이 ‘여의도 2시, 청년 모여라’ 식의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대표가 직접 대학 캠퍼스로 내려가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의미를 전달하는 실천적 행보인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도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대학가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5

김민석 국무총리 “초격자 K-APEC” 준비 박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경주에서 열리는 AEPC 정상회의 준비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 담당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만찬장이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뒤 각종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가자 동선 및 주요 인사 경호 등 디테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인해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경제인 행사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총리님의 연이은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50여일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5

李정부 조직개편방안 7일 확정,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수순 밟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7일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뀐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검찰청 해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중소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지시한 만큼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경우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 이슈 전담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산자부 내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넘긴다. 대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자부에 남기겠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일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5

장동혁 대표-李 대통령 단독회동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8일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의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가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말할 계획이지만 국회 안에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많은 법안이 대통령실과 긴밀한 조율 하에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더 센 특검법 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부분은 대통령실과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 중심으로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당은 민생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단독 회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희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노란봉투법’ 논의 가능성에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자연스러운 조우가 이뤄질 것이고, 세 분이 만나는 첫 자리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마친 후 30분 이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장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5

李 대통령, 8일 여야 대표 오찬회동…장동혁 대표와 별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 후 장 대표와 단독 회동도 갖는다. 장 대표가 요구한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소개하며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회동에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당대표와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5

투쟁 수위 올린 국힘 “李 정권 무너뜨릴 첫날”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국회 본관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불법”이라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막무가내로 야당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게 불법 과잉 수사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해봐야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며 “불법 무도한 특검과 민주당 일당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발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등 내란 프레임 공작이 끝 모르고 달리고 있다. 내란 프레임을 제도화·공고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내란 몰이를 계속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둑 승리를 하고, 우리 당을 해체해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술수”라고 비판했다. 강력한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조은석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은석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무처 당직자가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4

李대통령 “양대 노총, 경사노위 적극 참여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여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 기능을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기후위기,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그는 관세 협상 결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대미투자 관행은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 철강과 같은 핵심 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의 편이 되는 행복 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4

李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비서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오는 11일 열린다”며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파트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7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향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3

국회, 오늘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성평등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와 원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할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다.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9-03

與, 오늘 정책 의총서 ‘檢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어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보완 수사 요구권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5-09-03

李 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외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과거와 달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치명적”이라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추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2

이 대통령, 오는 23일 UN총회 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는 중재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며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가 주제”라고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만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2

추경호·조지연… TK 의원 향하는 ‘내란특검 칼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경호(대구 달성)·조지연(경산)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구·경북(TK)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의원을 수행한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의 피의자는 추 의원 한명”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추 의원의 동선을 파악한 특검팀은 장소 변경과 이동, 외부 연락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추 의원도 대응에 나섰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억지”라며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조 의원에게도 칼날이 조여오고 있다. 원내부대표단 중 한명이었던 조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조 의원은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강제수사 돌입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팀의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프레임’ 씌우기에 특검이 장단을 맞춘 꼴밖에 더되겠느냐. 이재명 정권은 무리한 특검과 표적 수사로 정치판을 흔드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의원들 중 TK출신으로는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더 있다. 다른 지역 출신으로는 국민의힘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철규·윤한홍·조은희 의원 등이 내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권 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또 속도를 내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몰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며 당 분위기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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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수위 올린 국힘 “李 정권 무너뜨릴 첫날”

李대통령 “양대 노총, 경사노위 적극 참여를”

李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개최

국회, 오늘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오늘 정책 의총서 ‘檢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李 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 대통령, 오는 23일 UN총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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