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행정통합 정책에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 미래 내줄 수 없어”

“4년간 한시적 예산 지원책 지방자생력 못키워”, “검증·공론화·지역간 균형 확실히 담보해 시행해야”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는 글을 올렸던 이 시장은 21일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행정통합 특례안을 두고 ‘앙꼬없는 찐빵,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4년간 한시적인 예산지원 미봉책으로는 결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고 정의했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세원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속도전만 내세우는 통합은 오히려 지방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을 확실히 담보하는 조건 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