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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회피용?’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동

대통령실이 29일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보직을 이동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직을 이동시켜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인(강유정·김남준) 체제가 됐다. 제1부속실장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맡는다. 여야가 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직 이동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난 30여 년간 국회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는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을 맡아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것이다.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기로 했으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외에 기존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꾸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수석 산하에는 정무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해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9

감사원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당시 노후 장비 관리와 장애 대응 부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전 국정자원 화재 사고 이후 “2023년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안일한 관제 행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당시 새벽 1시 42분쯤 관제시스템에 라우터 모듈 포트 불량을 알리는 이벤트 알림이 발생했지만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둬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은 약 7시간이 지난 8시40분이 되어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한다. 노후장비 관리가 취약한 점도 지적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비는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산정한다. 그렇다 보니 장비를 오래 쓸수록 내용연수가 더 증가하고, 내용연수가 늘어나면 장비 교체 시기도 어려워진다. 당시 사태의 원인이 됐던 라우터 장비의 경우 2008년 에는 내용연수가 6년이었지만, 2022년에는 9년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장비는 내용연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를 우선 교체해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각 부처 소관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와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국정자원에 통보했으며, ‘주의요구’ 조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지 감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계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마감회의를 거쳐 2025년 8월 29일 최종 확정, 이달 중순 관계 기관에 정식 통보됐다. 하지만 2023년 마비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다시 마비되면서, 관리 부실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장은희 기자

2025-09-29

셔틀외교 복원·정착 오늘 韓日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 같은 소식을 밝히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상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한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제주를 찾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21년 만이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후 80주년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진 생각과 소신은 남다르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난항을 겪는 대미 관세협상이 회담 테이블에 정식 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뒤에 가고 있기에 일본의 경험이나 생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한지 (양 정상이) 지혜를 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두 정상 간 만남은 친교를 나누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중진의원으로 계속해서 한일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 관련 없이 계속 긴밀해지고 발전하는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양국 지도자가 의견을 같이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상이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는 인구소멸, 지방 활성화 등 정권을 넘어 한일 양측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문제의식은 같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9

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국민 불편 최소화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정부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히 대응해 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만큼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8

국힘, 대구 이어 서울서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28일 여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했다. 6년 여 만인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지 1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대구 집회(7만명) 참석 인원의 2배인 15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궂은 비가 내린 직후임에도 붉은 옷을 착용하고 깃발과 피켓을 든 당원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무대에 올라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사법부 장악,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독재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독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다음 단계는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핑계 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댄다면 독재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는 것”이라면서 “6단계는 야당 말살이다.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한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제가 진정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내일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8

추석 민심 잡기… 여야 ‘조희대 대립’ 격화

10월 3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의제 선점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해체와 사법부 때리기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만약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론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나 야당 말살 프레임보다 ‘사법부 흔들기’가 추석 민심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 제시한 음성 파일의 진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고발이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수록 중도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초강경파인 추 위원장이 전면에 설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인 셈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8

與 “尹 정부 이중화 작업 미비” 野 “李 대통령 책임 물을 것”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중화 작업 미비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전에 있는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개별 브리핑을 진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당시 정부는 민간 기업에 이중화·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의무화했으나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그게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한다. 소방청에서도 화재 위험물 시설 지정을 요구했을 텐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과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 총체적 무능이고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은 과거에 유사한 화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본인이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 현장 관리 부실의 표본적인 사례가 될 듯 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8

“韓 경제 규모 등 日과 달라 상업적 합리성 바탕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의 한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계기에 대해 “7월 합의할 때는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의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이고, 일부는 투자로 예상했고 그런 내용을 우리 비망록에 적어놨다”며 “그러나 미국이 이후에 양해각서(MOU)에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3500억 달러 대부분을 직접 투자로 요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다음달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향후 협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 양국 정상 간 면담이 있을 것이고, 협상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5

친명계 김영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급발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25일 MBC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는)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인데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면서 “다만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추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절차적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라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당정대가 한 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원장은 국가기관 서열 3위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대통령도 범죄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듯 국회의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5

이상휘 미디어특위장·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맡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또 각종 위원회 신설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25일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에 유상범·박수민·김선교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을 당협위원장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현 의원,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발탁됐다.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특위에는 유용원·김건 의원, 태영호 전 의원,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TK의원들 가운데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미디어특별위원장,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중앙연수원장, 김석기(경주) 의원은 재외동포위원장에 유임됐다. 이 외에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중앙청년위원장, 김기웅(대구 중·남) 의원은 통일위원장, 임종득(영주·영화·봉화) 의원은 재해대채갱위원장, 김위상(비례) 의원은 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5

與 주도 정부조직법 처리 반대 주호영 “본회의 사회 안 볼 것”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날부터 최소 나흘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5

李대통령,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한미 관세협상 논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9-25

“경주 APEC ‘AI 이니셔티브’ 비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이날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겠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분단 80주년을 맞이하여 포괄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적대·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원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면서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핵화 문제 해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론’을 고수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절대 불가론’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내란의 어둠에 맞서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4

與, 조희대 때리기… “청문회 불출석 하면 탄핵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당내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지도부가 법사위의 결정에 힘을 실으며 조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이를 계기로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은 없다고 언급한 뒤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이후 국정조사나 탄핵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므로 민주당이 압박의 종류와 수위를 여러 가지로 선택해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압박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강경론과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30일 청문회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4

前영부인 첫 재판 김건희, 모든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사건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번 재판은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헌정사상 첫 사례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에서 특검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이 없고, 주가 관리 인식도 없었다”고 했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영호가 전 씨에게 ‘배달 사고’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사건의 실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한 뒤, 10월 15일부터 주 2회(수·금요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에는 27명의 증인에 대한 주신문,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4

정희용 “경북 산불 이재민 77%, 아직도 임시주택서 생활”

경북 산불 이재민 5499명 중 4257명이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지역 이재민의 77.4%가 여전히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3848동 중 0.28%에 불과하다. 24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3848동이 피해를 입었고, 경북 지역에서만 이재민 5499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기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의 이재민 4257명이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발생 반년이 지난 시점에도 경북 이재민 77.4%가 임시주거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 등 총 4257명이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다.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의 0.28%에 불과하다. 이외에 202동은 공사 중이며, 3635동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만 진행되고 있다. 현행 행안부 고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은 조립주택을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 시 1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주택 복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4

양금희 “TK신공항, 이재명 대통령 결정사항”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TK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패싱은 없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TK신공항 이전 예전지인 의성을 방문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부지사는 “TK신공항은 전체 18단계 중 12.5단계까지 와 있다. 각 지자체 간 이견도 조정이 끝났고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며 “광주는 시작도 못 했다. 그런 단계랑 (TK신공항이) 같이 발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TK신공항을 먼저 잘 개발해 그 모델을 광주가 그대로 가지고 가 개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다만 자금 조달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양 부지사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보니 건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핵심"이라며 "LH가 공사에 참여하고 정부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법에도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돼 있다.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이라고주강조했다. 양 부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구·경북, 부산·울산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봐야 한다. 경주에 SMR 국가산단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두산 노빌리티가 창원에 있다"며 "자동차 부품 산업도 경산, 영천, 경주 전역에 걸쳐 울산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묶어야 SOC 타당성이 올라가고 정책연합도 힘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양 부지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구교육감 출마설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직접 출마를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소설처럼 퍼진다. 예전에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공기관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 교육감 출마설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 부지사는 “지금은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그중 한 축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모든 문제는 APEC 이후 판단하겠다”며 “모든 상황은 닥쳤을 때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출범 후 아직 시간이 짧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기업적인 법들이 통과돼 상당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양 부지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 CEO 서밋 준비 상황을 공개하며 “이번 CEO 서밋은 과거와 달리 2박 3일이 아닌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퓨처 테크 서밋’이라는 세션을 신설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트렌드와 기업 간 교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디비아 젠슨 황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거론되고 있고, 애플·TSMC·구글 등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알리바바·틱톡 등 경제 사절단이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만찬장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양 부지사는 “애초 경주박물관을 만찬장으로 검토했지만 참석 인원이 폭증했다. 정상들뿐 아니라 글로벌 CEO들이 합류하면서 기존 장소로는 수용이 불가능했다”며 “80억 원이 투입된 시설은 CEO 서밋 세션과 방산·조선 등 굵직한 산업별 회담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지사는 “APEC은 외교 행사가 아니라 경제 협의체다.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중국·대만·홍콩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의 중심은 미·중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그리고 CEO 서밋”이라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4

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우즈벡·체코 정상과도 연쇄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유엔본부 의장실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교통 분야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지난번) 통화에 이어 이번에 이렇게 직접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역시 “지난번에 전화를 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회담하며 양국의 관광 교류 등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체코의 프라하가 아주 유명한데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파벨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도 한국인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박형남기자

2025-09-24

‘가슴엔 태극기, 대한민국 33번 외쳤다’···李대통령, 유엔총회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20분간의 연설로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에 이어 7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에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연설은 통상적으로 각국 정상에 배정되는 연설 시간인 15분을 다소 넘겨 20분간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첫 유엔총회 연설 때 소요된 15분보다 길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22분과 비슷한 길이였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대결 종식의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의미하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원동력을 지칭하는 ‘빛의 혁명’을 “유엔 정신의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엔의 과제 해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 33회, ‘평화’ 25회, ‘민주주의’ 12회, ‘한반도’를 8회 언급됐다. 연설 도중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대목, 북한을 향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형남기자

2025-09-24

李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국제사회 완전 복귀”···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저는 오늘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한 소중한 여정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누군가 유엔의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라며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인류의 거대한 도전에 맞서 온 유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다.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5-09-24

李대통령,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AI 협력 MOU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순방 첫날 경제 외교를 본격화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만들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단 접견과 뉴욕 동포 만찬 일정을 진행했다.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접견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서 양측의 인공지능(AI)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래리 핑크 회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가 된다”며 “이 대통령과 래리 핑크 회장 사이에 함께 추진하자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TF가 결정되고 공동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논의된 뒤에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단과 만나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 방안, 관세 협상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3

대통령 선물에 포항 ‘동해덕장 건오징어’·의성 ‘쌀’

포항 ‘동해덕장 건오징어’와 의성 ‘쌀’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보낸 선물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3일 “이번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포함됐다”며 “특히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도 전달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추석 선물에는 포항 동해바다 해풍과 햇살로 말린 ‘동해덕장 건오징어’ 를 비롯해 △서해바다 보리새우(인천·경기) △서해바다 김(충남 홍성) △갯벌 천일염(전북 고창) △남해바다 김(전남 완도) △김녕 해녀 톳(제주) △기장 다시마(부산·울산·경남) △강원도 돌미역(강원 삼척) 등 8도 수산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해 ‘세계로 뻗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의 귀중한 토대인 동해·서해·남해의 주요 특산물로 구성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의성에서 생산되는 쌀도 대통령 추석 선물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도 포함됐다.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문구가 새겨져 국정 전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선물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3

“대규모 투자로 韓 ‘아태 AI수도’로”···李대통령, 블랙록 CEO 접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내 ‘아태 AI 허브’ 구축에 협력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MOU에는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신 “블랙록은 현재 12조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천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며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원 단위의 투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수조원 단위의 ‘파일럿(시범)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정부와 블랙록 사이의 태스크포스(TF)가 바로 결성될 예정이다. 여기서 실행계획을 논의한 뒤 실제 투자 규모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09-23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0%···민주 44.2%·국힘 38.6%[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p 올랐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8.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p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p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5.6%p로 줄면서 5주 만에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1.9%, 개혁신당은 4.1%, 진보당은 1.5%의 지지도를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3%,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09-22

李대통령, 오늘부터 3박5일 뉴욕 방문···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통해 다자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APEC 정상회의 준비 태세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의 장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개최국으로서 큰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러내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미칠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뉴욕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5-09-22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 못만날 이유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좌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고, 여전히 그렇다”며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깜짝회동을 할 수 있을 지에 시선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비핵화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부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친 바 있기 때문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 간 접촉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