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 일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야권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따져물었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저지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 대통령이 지금 처한 정치적 환경은 과거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며 “본인이 야당 대표 때 얼마나 국정을 철저하게 마비시켜 왔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악법들도 숫자로 밀어붙여서 마구 통과시켜 대는 것이 지금의 국회고 여당”이라며 “지금 이 속도도 느리다고 불평하려면 과거 자신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 저질렀던 온갖 패악질과 역대급 발목잡기나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