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관세폭탄 투척에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꼼수 외교’가 초래한 결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MOU(양해각서) 형태로 처리해 국회 검증 절차를 외면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인상의 원인을 야당의 입법 비협조로 돌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액트(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이견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모적인 비준 논쟁 대신 특별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관세 대응을 위한 특별법 처리 일정이나 구체적인 안건 수에 대해서는 28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