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 일정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열리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피감기관의 일정과 함께 시작한다. 16일에는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 21일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법원·대구 검찰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22일에는 경북대·경북대치과병원·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대구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3일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비롯해 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진다. 24일엔 대전에서 국립대구과학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감은 27일 대구시청에서 진행된다. TK지역 현장 점검도 이뤄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포항과 경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포항경주공항을 시찰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윤석열 책임론 vs 이재명 실정론… 여야, 전면전 대치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곳곳에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꺼내 들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물고 물리는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상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전말을 파헤쳐 내란 종식을 완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상임위별로 지난 정부의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청산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회복을 국감의 기본 기조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정부 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도 키웠다는 점을 부각시킬 태세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과 사법부 말살에만 집중해온 점을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며 사법부와의 국감 일전을 예고했다. 오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정국을 달궜던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에선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국정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국감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추석 마지막 날까지 여야 李 대통령 ‘냉부’ 출연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에서 적반하장으로 저와 당을 고발하고, 수습책임을 공무원에게 맡긴 채 예능 카메라에 섰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한 선동·왜곡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까지 관세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 뒤로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예능에 나와 K푸드 세계화를 자화자찬할 때 K철강과 자동차는 현실이 된 관세 폭탄에 신음했다”며 “이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전국 709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고, 프로그램이 방영됐을 때도 복구율은 20%에 불과했다. 현장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해 방영 중단 요청이 쇄도했음에도 끝내 예능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이라 부르며 응수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라며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 대해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에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K푸드 홍보에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며 깎아내리는 저급한 정치 공세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태평성대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신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받들어 국민들이 원하는 K컬처의 힘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한 줌 힘이라도 보태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은데 정신과 의사는 ‘0’명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 ‘정신건강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 의원이 9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자살률(29.1명)보다 7.2명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7곳(75.3%)으로, 인구감소지역 4곳 중 3곳에 해당했다. 자살률 상위 10곳도 모두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충남 청양군이 인구 10만 명당 60.3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홍천군(59.9명), 강원 정선군(56.3명), 전남 진도군(55.8명), 경북 봉화군과 강원 태백시(각 55명), 충남 보령시(54.0명), 충남 태안군(53.1명), 강원 영월군(51.5명), 경북 성주군(50.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평균 8.3명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3곳(70.8%)은 이보다 적었다. 정신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전국 28개 시·군·구 가운데 24곳(85.7%)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파악됐다. 자살률 상위 지역인 청양군·정선군·봉화군 등도 모두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의료 공백 지역’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자살률이 높고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9

李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일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형남기자

2025-10-09

정부, 이스라엘軍에 ‘한국인 탑승 선박 나포’ 조속 석방 요청

정부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그동안 외교부 본부와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의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포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현재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 중”이라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김 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외교부의 ‘여행금지지역 방문 예외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국정자원 화재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25%를 넘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 13일째인 8일 낮 1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165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25.5%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가 포함돼 있다.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가동됐고,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7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복구작업과 함께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후 전산 인프라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복구 대상 시스템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부터 우선 정상화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클라우드 이전·분산 복구를 통해 전산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구자근 의원 "고압·LPG 불법행위 매년 반복⋯단속 인력 턱없이 부족"

고압가스와 LPG의 무허가 충전·판매 등 불법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과 시스템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압·LPG 무허가 충전·판매, 불법 가스용품 유통, 미허가·미신고 영업 등 가스 관련 불법행위는 연평균 469건에 달했다. 공사는 2013년 잇따른 LP가스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LP가스 사고예방 특별추진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1월부터 공사 내에 특별기동단속반을 신설했다. 하지만 단속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가스용품 유통이 늘고, 불법 유통 행위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 단속 업무 특성상 장기출장과 잠복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단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전국의 불법 가스시설과 제품 단속을 단 4명이 맡고 있는 셈.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출장일수는 134.7일로, 1년 중 3분의 1을 외지에서 보내고 있다. 단속 건수는 1인당 평균 198.25건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단속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온라인 시장에는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총 409건으로, 연평균 81.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75.8명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스사고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지만, 여전히 무단 굴착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8

산불감시용 CCTV 미작동 5년간 12건·미설치 40%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 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산불 발생지 2376곳 가운데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장비가 가동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비가동으로 인한 감시 실패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확인됐다.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일몰 이후 야간 비운영, 산불조심기간 외 비가동, 낙뢰 위험에 따른 여름철 임시 철거 등이 꼽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 인력의 근무 종료나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운영 등으로 인해 CCTV가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를 야간이나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7

“이재명 대통령, 추석 당일 경북 봉화 선영 성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당일인 6일 경북 봉화 선영을 찾아 성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TX를 타고 영주역에 도착한 뒤 승용차 편으르 봉화로 이동했다.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가 위치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묘를 마친 후 인근한 안동시 예안면을 방문한 후 다시 영주로 돌아와 서울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3시 7분쯤 영주시 문수면 노벨리스 삼거리를 지나갔다. 경찰은 교통관리와 경호차원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으로 통제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상 묘소를 찾는 성묘 일정과 함께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세동기자 kmsdy@kbmaeil.com

2025-10-06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복구율 24.1%⋯대구센터 이전 가속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업무 22개를 포함한 156개가 복구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4.1%에 이른다. 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문서 결재와 메모보고 기능이 재개됐다. 또 전날 오후 늦게 1365 기부포털이 부분 복구돼 공개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 주요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신속히 이전해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대전 본원 전산실을 찾아 분진 제거 등 복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오전 11시에 열린 현장상황실 점검회의에서는 대구센터로의 시스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인력과 장비 확보, 기술적 보완책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6

국힘 “올 한가위 어느 때 보다 무거워···국민이 원하는 건 제 역할하는 정부”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의 중심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법치·상식의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압박과 혼란의 시기일수록 ‘국민의 삶이 먼저’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정을 안정시켜야할 시점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는 ‘국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국민에게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 있는 해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당이 눈치 보기와 진영 계산에 급급하다면,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제 역할을 다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온 국민의 마음에 풍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06

살해 협박 문자 받은 ‘포항 출신' 野 김미애 의원, 협박 문자 보낸 사람 고소

포항 구룡포 출신으로 포항여고를 명예 졸업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공개하며 문자를 보낸 사람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10월 4일)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도착했다”며 “살해협박 문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소인 진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머리에 뇌가 있으면, 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 이건 경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에게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차례로 살해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범여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소장 내용도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위 문자는 고소인(김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명씩 죽일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록 한 차례의 발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비판이 아닌 현실적 생명권 침해를 예고하는 살해협박으로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여 발송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하여 살해 협박을 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꼈으며, 신원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했다. 고소장을 공개한 김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李 대통령 ‘냉부’ 촬영 공방…여야 고발전으로 번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도 6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등 혐의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논란이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을 고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주 의원이 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에 이르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이르고 있다”며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사실을 호도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당장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복귀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같은달)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 화재는 완진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48시간 의혹을 지어낸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이 없어지겠나”라며 “주 의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오히려 이중화 예산을 삭감하며 이번 화재를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재난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허위 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 대통령은 방송국이 아닌 중대본에 먼저 와서 냉장고가 아닌 서버망을 먼저 챙겨야 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촬영시점 은폐를 위해 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대통령실은 허위라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 결국, 제가 증거를 공개하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이라며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방송 강행을 위해 오늘은 민주당이 물타기용 허위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 내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등으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직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정치권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머릿속이 궁금하다”며 “이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고 꼬집었다. 전선망 마비 와중에 이 대통령의 예능 촬영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확한 촬영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촬영 시점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집중공격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던 이 대통령의 당시 일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국민의힘 “장바구니 물가폭등, 李 정부 포퓰리즘 탓”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 물가 폭등 원인에 이재명 정부가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폭등 주범으로 기업 불공정거래를 지목한 가운데 “현재 물가 폭등의 근본 원인은 민생쿠폰 등으로 돈을 뿌린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빵 6.5%, 커피 15.6%, 축산물 5.4%, 수산물 6.4% 등 서민 식탁 전반의 물가가 폭등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또 남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매점매석이 사형이었다는 말로 기업을 겁주기도 했다. 시장경제를 처벌로 통제하려는 발상이 바로 사형경제학”이라면서 “전문가들조차 물가만 오르고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현실 진단 대신 남 탓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통령은 바나나 수출 가격이 왜 나라마다 다르냐며 국제 가격 차이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장가격은 환율, 물류비,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 이런 기초 상식조차 부정하는 대통령의 경제관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쿠폰이 아니라 장바구니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남 탓과 포퓰리즘식 돈 뿌리기 정책을 멈추고 서민의 밥상 물가를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케데헌’이 띄웠는데…김승수 “정부, 한복 정책지원 부족”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한복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5일 “케데헌 주인공들이 입은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미학을 알리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면서도 “한복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체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체부가 한복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복산업 실태조사는 2022년 중단됐고, 5년마다 한번씩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복산업에 대한 R&D 지원도 최근 5년 동안 2건에 불과했다 . 한복업무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한복진흥원(2021년 출범)은 3년간의 지원사업 종료 이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식은 ‘한식진흥법’,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등을 토대로 각 부처가 지원을 전담하고 있지만 한복은 개별 진흥법률이 부재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다. 특히 한복산업 및 한복진흥과 관련한 업무는 문체부 전통문화과에서 다루고 있으나, 담당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세계가 한복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전통 의상의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기반 마련 ,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李 대통령 예능촬영 시점 두고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직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국정자원 화재 이후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며 녹화시점에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의 당시 일정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상황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오후에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했고 다시 복귀해 오후 5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부터 상황을 챙기는 등 위기 대응에 빈틈이 없었다며 시간을 쪼개어 녹화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와중에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주진우 의원이 ‘화재 수습 당시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후 촬영 당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속속 공개되자, 결국 대통령실은 이를 인정하며 입장을 뒤집었다”며 ”국민 앞에 사실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5년 4월 16일, ‘대통령실을 국가 재난·안전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와 방송 출연을 우선시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국정 운영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은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당 의원에 법적 대응 운운한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행정부의 수장으로 사태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가 진압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TV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TV예능에 출연해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과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뒤늦게서야 방송 녹화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겁박부터 하고 보는 것은 무책임한 조폭식 운영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 ‘미국 국적’···복수국적 편중 논란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이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복수국적이라는 설명에도, 특정 국가로 편중된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181명으로, 이 중 122명(67.4%)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 이어 러시아 국적이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코스타리카·폴란드 국적을 보유한 자녀도 각각 4명씩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자녀는 총 4명이며, 모두 미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 취득은 대부분 근무지의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제도에 따른 결과”라며 “외교관 자녀가 주재국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정국 국적 집중 현상이 국민 정서와 형평성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이 개인적 특혜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로 인한 복수국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국적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관 자녀 복수국적이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5

첨단산업 핵심 희소금속 절반, 중국 의존···지역 산업 공급망도 ‘경고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소금속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귀금속에 대한 국내수요처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경북 동해안과 대구권의 주력 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급망 다변화 없이는 지역 제조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업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희소금속 31종 가운데 16종의 수입 비중이 중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필수 소재인 리튬은 수입량의 65%, 반도체 핵심 소재인 니오븀(78%)·규소(63%),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갈륨(98%)·흑연(97%)·인듐(93%)·마그네슘(84%) 등 대부분의 첨단소재가 중국 의존 구조다. 특히 비스무트(100%)의 경우 전량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산업계는 이런 높은 대중(對中) 의존도가 경북·대구권 첨단산업단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포항 영일만·문산·외동 산업단지에 집중된 2차전지·양극재·비철금속 가공업체, 구미 국가산단 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등도 소재 조달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를 발령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첫 조치로, 가격 급등과 수입 불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가격·수입량·산업 이슈를 종합 평가해 수급단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사실상 ‘전략무기’화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해외 자원개발·재자원화 기술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2차전지·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화단지 조성,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엘앤에프 등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역 산업계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면 재활용·리사이클링 산업 육성과 함께, 희소금속의 국내 정련·비축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05

李 대통령 추석인사 “민생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국정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대통령실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과 재외동포를 향한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상에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고 나란히 등장해 국민에게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에서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혜경 여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석 인사 영상은 민생 회복과 국가 재도약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이다. 영상의 말미에서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장면은 국민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뜻을 담아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추석 인사 영상은 이런 국정 방향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내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고 발언한 부분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관련 혐의로 잇따라 고발에 나서면서 사건은 확대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2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 집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10-02

‘내년 地選·국정 평가’ TK 추석 민심 어디로…

7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추석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 연휴동안 TK지역 최대 이슈는 단연 내년 지방선거다. 보수 성향이 강한 TK지역민들은 출범 4개월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 후보들 본격 이름 알리며 지방선거 분위기 한층 더 후끈 건강회복 李지사 3선 도전 관심 대구시장 후보군 20여명 달해 출범 4개월 李대통령 국정운영 사법•언론개혁 찬반 설왕설래 1일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이 대거 걸리는 등 지방선거 분위기가 일찍 달아올랐다. 추석을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한층 더 과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추석 밥상에 오르내리면서 TK민심을 살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TK 추석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탠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TK에 여당 깃발을 꽂으려고 표밭을 다지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는 ‘호재’지만 국민의힘엔 위기다. 반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TK민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부정적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또 다시 성립하게 될 상황이라 결국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더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TK출마 예정자들에게 이번 추석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벌써부터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TK지역 곳곳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걸며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다지려는 출마 예정자들도 많다. 추석 민심이 향후 본격화될 경선 레이스의 판세를 미리 보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 공석이 된 대구시장 후보는 누가 될 지 등도 주요 화젯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건강회복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도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잠재 후보군들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실제 잠재 후보군들은 이 지사가 3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지사가 3선 도전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물론 3선으로 임기가 끝나는 기초단체장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의 경우 후보군이 2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주요 후보군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대구시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추석 밥상 머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차원의 대응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부탄압과 사법체계 개혁을 ‘삼권분립 붕괴’, ‘독재 체제 구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을 덧붙여 싸잡아 비판하며 여권의 실정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민심을 연휴기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민심 등 여론 동향을 살피며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1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不侵의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롱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다.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을 갖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방위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1

與 법사위, 대법원 상대 현장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루짜리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리고 이 가운데 15일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국감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달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으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국정감사와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바꾼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이른바 ‘4인 회동’을 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꾸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시에는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따지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30

한·일 공통 사회문제 해결방안 함께 모색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공통으로 겪는 고질적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공동발표문에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협의는 사안별로 양국 정부의 관계부처가 주도하며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각자의 정책목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한일 양 정부는 양국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며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여는 등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며 “제구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이시바 총리를 세 번씩이나 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전용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아마도 총리님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날아온 게 거의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만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안보상으로 정말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며 공동 발전을 기약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여기(부산)는 맑은 날에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며 “비행기를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리고 아마도 제 고향에선 1시간밖에 안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며 “당일치기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에 한국과 일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셔틀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10월 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가 선출되고,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물러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30

한미·한중·미중 ‘경주 정상회담’ 성사될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APEC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울에 체류하지 않고 경주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 한중 장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역시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측은 서울신라호텔에 APEC 정상회의 기간 대관을 문의했지만, 지난주 관련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호텔 측에 연락해 시 주석은 경주에만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국빈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APEC 계기에 국빈 형식 방한을 최대 2건까지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은 행사를 다소 약식으로 소화하더라도 경주에서 국빈 방문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변수다. 상황에 따라서 한미·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경주 외에 서울에도 숙소를 구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정말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정해진 뒤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관련 사항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30

수도권 일극체제 벗고 ‘5극 3특’으로 균형발전

현 수도권 일극체제가 5극(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동남권(부·울·경)·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체제로 바뀐다.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우선 대구 등 4개 권역의 지역특화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실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국가 균형 성장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대구 등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대와 지방의료원을 신설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를 도입해 인재를 길러내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체계를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투자도 늘린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관계부처·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30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이 국가성장의 핵심축 돼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이 “지방이 더 이상 보조적 존재가 아닌, 국가성장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 대표의장은 지역 균형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안건 심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회장은 “균형성장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하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며 “‘5극 3특’전략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과 3개 특화권역(제주, 강원, 전북특별자치도)으로 구분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과 특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표회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성장 모델로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심의를 위해 열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안건 심의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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