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부 행정통합, 껍데기만 통합···지역 무시하는 처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며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면서 ‘지방소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지방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 제정과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택 미분양·공실 심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고 언급하면서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