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냥한 李 대통령 “‘아마’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