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이상징후’ 보인다

김민석 “행정통합, 예상보다 수요 커져…재정 부담 시뮬레이션”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 재정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TK)까지 세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지원의 구성 △내년 이후의 세입 전망 △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배 등을 감안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미 큰 국가적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기조 위에서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 체제의 그림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만약 세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특히 TK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완숙하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어쨋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신속한 속도로 통합 의사를 모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각 지역에서 내실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24명의 의원이 발의한데 이어 2일에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도 ‘TK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과 경북 북부권 반대 등을 이유로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지역 정치권이 경계할 대목이다. 실제 행안위 소속 여권 인사발로 ‘TK지역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안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권이 제동거는 조항에 대해선 과감히 제외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이 타 지역과 함께 국회 행안위 심사에 오르는 이상 광주·전남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